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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금까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이제 실질 추구해야”(종합)
- 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오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 관련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혁신성장을 위해 생태계를 구축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을 추구하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19일 정오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라운드 테이블에서 “지금까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분위기와 시장 여건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는 거대 담론에 대해 논쟁이 있었으나 이제는 실질을 추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책임 있는 결단이 공공부문에서 시장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정치권과 언론, 시장, 기업 같은 모든 경제주체가 한 마음으로 혁신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간담회 후 ‘실질’이란 표현의 의미를 묻는 기자들에게 “지난 1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분배와 성장 등 생산적인 토론을 했으나 정쟁과 이념 싸움이 된 것도 아주 부인할 수 없다”며 “충분히 논의한 만큼 이제는 책임 있는 결단으로 현실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의 역할 뿐 아니라 교육 개혁,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노동시장을 수요와 공급, 그 자체라는 3단계로 나누어 규제개혁을 통해 노동 수요를 창출하고 사람을 제대로 키울 교육 구조를 만들어 인력을 공급하고 궁극적으론 노동시장 그 자체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궁극적으론 유연성을 높여야 하지만 아직은 안정성이 취약하다”며 “내년 실업급여 기간을 늘리고 40대 신중년 전직훈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정화를 시킨 후 유연성을 함께 고민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달 9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2기 경제팀의 출범을 알렸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 등 절차를 무사히 마치면 내달 초 정식 임명된다. 김 부총리의 임기도 한 달 남짓 남은 셈이다.그는 “남은 기간 혁신성장을 본궤도로 올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2기 경제팀 후임자들이 모두 뜻 같이 하는 데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창업, 벤처뿐 아니라 교육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 긴 호흡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후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인에게도 2기 경제팀과 함게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민관합동 혁신성장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혁신성장옴부즈만을 맡고 있는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플리카 대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KC 회장)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혁신성장에 동참해 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2기 경제팀에서의 꾸준한 지원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을 대표해 김 부총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오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라운드 테이블에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KC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기재부 제공
- 종자원 “내년 심을 벼 보급종 신청하세요”
- 국립종자원 마크. 종자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종자원은 오는 26일부터 12월21일까지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년 봄 심을 벼 보급종 종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할 벼 보급종 종자는 23품종 2만1810톤(t)이다. 메벼는 추청, 오대, 삼광 등 19품종 2만820t, 찰벼는 동진찰, 백옥찰 등 3품종 940t이다. 사료용벼는 영우 1품종 50t을 공급한다.품종 선택 때 농업기술센터에 마련한 안내서를 참조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론 소독 처리한 종자이지만 유기·무농약 재배 신청 땐 미소독품으로도 공급한다.신청 종자는 내년 1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신청인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받을 수 있다.지역별로는 전남 4200t, 충남 4050t, 전북 3600t, 경북 3300t, 경기 2600t, 경남 2200t, 충북 1050t, 강원 810t씩 공급 예정이다.종자원 관계자는 “올해 조생종 벼 종자생산 재배 생육 후기에 비가 잦고 고온다습한 날씨에 일부 수발아가 발생했다”며 “공급량이 수요에 못 미칠 수 있는 만큼 농업인은 자체적으로도 종자를 확보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농식품부,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범 도입
- 트럭에 실린 닭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돼지고기에 이어 닭·오리고기, 계란에 대한 생산·유통 이력도 추적한다.농식품부는 내년 말 가금·가금산물 이력제 도입기로 하고 20일부터 1년 동안 부분적으로 시범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육부터 생산, 유통, 판매되는 전 과정의 정보를 단계별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히 회수해서 시중에 유통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2009년 국산 소고기를 시작으로 수입 쇠고기(2010년), 국산 돼지고기(2014년), 수입 돼지고기(2018년)에 차례로 적용돼 왔다.계획대로라면 내년 말 가금이력제도 전면 시행한다. 원래 2020년 시행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살충제 성분 계란 파동 대책 차원에서 1년 앞당겼다.당국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가금이력제 체계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에 나선다. 닭, 오리, 계란은 소, 돼지와 비교해 개체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생산~소비 주기도 훨씬 빨라 해당 농가의 번거로움이 커질 수 있다.시범사업은 가금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형 사업자(계열화 사업체·브랜드 경영체) 위주로 추진한다. 참여 대상업체는 닭 도계장 10곳, 계란 집하장 7곳, 산란계 부화장 7곳 등 총 24개소이다. 관련 농가는 약 2400개 농가다. 유통업체 수 기준으론 전체의 약 20%, 유통물량 기준으론 약 40%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참여 사업자는 이 기간 종계장·부화장·가금농장의 가금 사육과 입식 현황을 매월 신고하고 농장 간 이동이나 도축출하 같은 가금 이동도 신고해야 한다. 유통 과정에서도 생산이력 연계 가금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도축-포장-판매 과정에서의 각 유통 주체는 거래정보를 신고해야 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국가 차원에서 가금이력제가 도입되는 건 세계 최초다. 유럽연합(EU), 일본은 소·돼지 이력제가 의무이지만 가금이력제는 지역이나 협회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