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농식품부, 내주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최
올 1월 청와대가 공개한 ‘평창 서주(薯酒)’가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설 명절 선물세트.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 주 후 주말인 23~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2018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열고 전국 각지의 다양한 전통주를 선보일 예정이다.개막일에는 이개호 장관도 참석해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농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22일 세종 본원에서 제16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행사를 연다.농식품부와 산하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가을·겨울철에 매년 기승을 부리는 고병원성 AI는 지난해에도 11월17일 처음 발생했었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19일(월)10:00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서울)15:00 한농연 창립 31주년 기념식(장관, 서울 aT센터)15:00 상임위 법안소위(장관, 서울)△2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상임위 법안소위(차관, 서울)15:10 국민행복 나눔, 김장축제(일산 킨텍스)(장관, 고양)△21일(수)14:00 청년농업인 간담회(장관, 세종)△22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10:00 상임위(법안의결)(장·차관, 서울)△23일(금)11:00 정책과제 자체평가위원 위촉장 수여식(장관, 세종)14:00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서울 aT센터)(장관, 서울)◇주간보도계획△18일(일)11:00 닭, 오리, 계란 이력제 시범사업 개시△19일(월)11:00 내년에 파종할 벼 보급종 신청하세요△20일(화)06:00 AI 발생방지를 위한 전국 도축장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캠페인 및 점검 실시11:00 블록체인과 IoT 접목으로 축산물이력제 혁신하다11:00 ‘과거?현재?미래 농업?농촌 가치를 이야기 하다!’ 현장 토크 콘서트 개최11:00 농지은행포털, 수요자 위주로 전면 개편11:00 청년한식당과 국산 식재료의 환상적 만남△21일(수)11:00 제16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선정11:00 강소농 사업 성과와 새로운 변화11:00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 상황 점검회의 개최△22일(목)06:00 농산물 표준규격 이렇게 달라진다!11:00 2018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최11:00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전문가 회의 개최△23일(금)06:00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산림교육원과 업무 협약 체결△25일(일)11:00 한우 저지방 부위도 건조 숙성으로 연하게 맛있게

2018.11.17 I 김형욱 기자

한농대, 소속 교수 폭언·욕설 의혹에 자체감사 나서
한농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가 소속 교수의 폭언·욕설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한농대는 16일 “15일부터 A교수에 대해 자체 감사를 착수해 제기 의혹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며 “비위사실이 드러난다면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뉴스1은 이날 한농대 학생들이 학교 측에 A교수에 대한 학교 측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학생들은 A교수가 학생에게 폭언·욕설을 일삼고 국가 지원 실습비를 부풀려 빼돌리거나 실습 농장에서 향응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이에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언성을 높인 적은 있지만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농대는 농수산업 분야 청년 후계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1997년 문 연 3년제 전문대학이다. 전북 전주에 있다. 등록금은 물론 기숙사도 무료다. 현재 550명을 선발하는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을 진행 중이다.

2018.11.16 I 김형욱 기자

[주택통계]주택 보유도 양성평등…女 비율 증가세
2017년 기준 주택소유통계 중 총 주택 소유자 여성 비율.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주택 보유 형태에도 양성평등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공동명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7년 기준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해 총 주택 소유자 1367만명(1496만4000호) 중 여성이 600만3000명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2012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매년 조금씩이나마 늘어나고 있다. 2012년 41.4%에서 2013년 41.9%, 2014년 42.4%, 2015년 43.1%, 2016년 43.6%로 나타났다.공동소유 주택 비중, 즉 부부 공동명의가 큰 폭 늘어난 데 따른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통계에서 공동소유주의 관계는 따로 집계하지 않았으나 통상 주택 공동소유자는 부부 관계가 대부분이다. 개인소유 주택 1496만4000호 중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주택은 174만7000호로 전체의 11.7%를 차지했다. 특히 1년 새 9.3%(14만9000호) 늘었다. 상대적으로 큰 폭이다. 단독 소유 주택 수는 2.3% 늘어나는 데 그쳤다.상대적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다주택 가구가 부부 각각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비중이 늘었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 2016년 11월에서 2017년 11월 1인당 평균 주택 소유건수는 1.09호로 같았으나 가구당 주택 소유건수는 1.35호에서 1.36호로 증가했다. 수치상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전체 주택 소유 가구의 4분의 3이 1주택자라는 걸 고려하면 2주택 이상인 나머지 4분의 1의 가구에서 변화 폭이 좀 더 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물론 앞선 수치만으로 여성의 주거 안정성이 더 높아졌다고 단언할 순 없다. 상반된 수치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기준 주택 보유 가구의 가구주 성별은 여전히 남성이 75.6%, 여성이 24.4%로 큰 격차를 보였다. 전체 인구 대비로 봐도 남성의 30.8%가 본인 명의 주택이 있는 반면 여성은 24.0%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주택 가격별로 봤을 때도 잘 사는 집일수록 여성 가구주 비중은 낮아졌다. 가격 기준 상위 10%(10분위) 주택 보유 가구주의 여성 비율은 21%에 그쳤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며 하위 10%(1분위)에선 33%에 이르렀다. 1분위 평균 주택 자산가액이 2500만원이란 걸 고려하면 여성 주택 보유비율이 오르고 있는 게 비혼여성의 1인 거주공간 증가에 따른 결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2017년 기준 주택소유통계 중 주택 단독·공동 소유 현황. 통계청 제공

2018.11.16 I 김형욱 기자

[주택통계]지난해 다주택가구 301만…12만가구 늘었다
소유 주택의 자산가액별 가구 현황.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2016년 11월~2017년 11월) 다주택가구가 약 12만가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거주 안정 차원에서 꾸준히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이중 일부는 투자 목적의 주택 추가 구매에 활용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가 이를 억제하고자 올 9월 다주택자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이후 추이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7년 기준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주택소유 가구(1100만가구) 중 27.4%인 301만1000가구는 주택 2건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1년 전과 비교해 4.1%(11만7000가구) 늘었다. 1건만 소유 가구(798만9000가구·72.6%) 역시 늘어나기는 했지만 증가율은 1.8%(13만9000가구)로 다주택자 가구 증가에 못 미쳤다.다주택자 중 3분의 2 이상(218만2000호)은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3채 이상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3채(52만3000가구), 4채(14만9000가구), 5채(5만5000가구)였고 6채 이상도 10만2000가구 있었다. 20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 가구도 1만가구 이상이었다.전체 주택 보유 가구별 주택보유 수 역시 1.36호로 1년 전보다 0.01호 증가했다.2016년 11월에서 2017년 11월 사이 주택 소유건수가 늘어난 사람은 147만3000명이었다. 무주택자에서 내집 장만을 한 98만1000명을 빼면 50만명 남짓이 1주택 이상에서 추가로 주택을 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기간 주택을 2채 산 사람은 8만명, 3채 이상 산 사람은 3만2000명이었다. 같은 기간 소유 주택 수를 줄인 사람도 88만1000명(2건 4만1000명, 3건 이상 2만명) 있었지만 구매한 사람에는 못 미쳤다.소유 주택 자산가액별로 보면 12억원(공시가격 기준)을 넘는 가구가 13만3000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한 평균 소유주택 수는 5.22호였다. 6억~12억원도 51만2000가구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이들은 평균 2.60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주택 소유 가구 중 상위 10%(10분위)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8억1200만원으로 평균 2.67호의 주택을 갖고 있었다.1년의 조사 기간 소유주택 총 자산가액이 늘어난 사람은 978만7000명. 대부분(813만명·83.1%)은 증가액이 5000만원 이하였지만 자산 증가액이 5억원을 넘는 사람도 6만1000명 있었다. 3억~5억원 사이도 14만1000명 있었다.다주택자라고 해서 10억원을 훌쩍 넘는 소위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채’만큼 고가인 것은 아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했다고는 해도 전체 평균은 2억2500만원이었다. 전체의 78.8%는 총 금액이 3억원을 넘지 않았다. 하위 10%(1분위) 평균 주택 자산가격은 2500만원이었다.주택 소유 물건수별 가구 현황. 통계청 제공

2018.11.16 I 김형욱 기자

[주택통계]지난해 98만명 내집 장만했다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의 주택 소유율.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한해 98만1000명이 내집 장만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주택소유율도 55.9%로 소폭 증가했다.통계청은 16일 이 내용을 담은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1일을 기준으로 1년 사이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98만1000명이었다. 이중 대부분(92만6000명)은 주택을 1건 취득했으나 2건 이상을 취득한 사람도 5만5000명 있었다. 이에 따라 총 1967만4000가구 중 주택 소유 가구는 1100만가구로 25만7000가구(2.4%) 늘었다.전체 가구 중 주택소유 가구 비중 55.9%로 소폭(0.4%p) 증가했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 역시 1367만명(가구주 기준)으로 역시 35만9000명(2.7%) 늘었다.100만 가구 남짓이 모두 거주 목적으로 내집 장만에 성공했다고 볼 순 없다. 이중 일부는 투자 등을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구매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주택 소유 가구 중 약 4분의 1(27.4%)인 301만1000가구는 2건 이상 다주택 소유 가구였다. 1년 새 11만7000가구 늘었다. 1건만 소유한 가구(798만9000가구·72.6%) 역시 1년 전보다 13만9000가구 늘어났으나 증가율은 다주택 소유 가구 증가에 못 미쳤다.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의 증가율(0.5%p)이 두드러졌다. 442만9000가구 중 256만6000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1년 전과 비교해 대부분 연령대에서 주택소유율이 조금씩 오르기는 했다. 통상적으로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소유율은 올라간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가구주 30대 미만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11.1%, 30대는 41.8%, 40대는 57.9%, 50대는 62.8%,60대는 68.7%, 70대는 69.1%였다.내집을 마련한 사람이 100만명 가까이 늘었음에도 주택 소유 가구 증가는 25만여건에 그친 건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된 사람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기간 54만6000명이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가 됐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2건 이상을 소유했다가 무주택자가 된 사람도 2만7000명 있었다.이 기간 주택 공급이 늘어난 게 내집 장만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총 주택 수는 1712만3000호, 이중 법인소유 등을 뺀 가구소유 가구는 1497만3000호였다. 1년 새 44만7000호가 추가 공급되며 전년보다 3.1% 늘었다.가구별 소유주택 수는 평균 1.36호로 0.01호 늘었으며 대부분(78.9%)은 주택자산가액이 6000만원에서 6억원 이하였다. 6000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도 183만3000호(16.7%) 있었다. 6억원 이상은 64만5000호(5.9%)였다.우리나라의 아파트 선호 추세도 이어졌다. 전체 가구 소유 주택(1497만3000호) 중 아파트(870만2000호) 비중은 전체의 58.1%였다. 증가율(3.2%) 역시 전체 평균(3.1%)을 소폭 웃돌았다.개인별 주택 소유현황 변화. 통계청 제공

2018.11.16 I 김형욱 기자

우리 과일 한자리에…2018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과일 생산·유통·소비자가 한 자리에서 대표 상품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6~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10A홀에서 ‘2018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연다고 밝혔다.농식품부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국내 과일 산업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2011년부터 매년 이 행사를 열어오고 있다.올해는 ‘우리과일 종합백과(果)’를 주제로 사과, 배 등 우리나라 대표 과일의 주요 품종을 소개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농기자재 업체 등 6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지역·과종별 신품종을 소개하고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컵과일(과일간식)을 선보인다. 관람객을 위한 과일 장터와 과일 잼 만들기 등 구매·체험행사도 있다. 농식품부는 11개 과종별로 올해 국내 대표 과일을 뽑고 생산자를 시상한다. 올해부터는 농촌 양성평등 차원에서 수상자와 배우자에게 함께 상을 준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이상저온과 기록적 폭염에도 정성으로 수확을 일군 과수 농업인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행사가 늘어나는 수입 과일 등 과수 농업계의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 미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16 I 김형욱 기자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경영개선 컨설팅 500회 돌파 기념행사
농협중앙회가 15일 서울 본관에서 개최한 지역 농·축협 경영개선 컨설팅 횟수 500회 돌파 기념행사. 김병원(가운데)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지역 농·축협 경영개선에 이바지해 ‘달인’으로 선정된 직원 10명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중앙회는 15일 서울 본관에서 지역 농·축협 경영개선 컨설팅 횟수 500회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개별적으로 경영되는 전국 1000여 지역 농·축협의 경영상태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취임한 2016년 7월부터 이 활동을 펼쳐 왔다. 그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는 내년까지 총 800회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는 김병원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직원과 컨설팅을 받은 지역 농·축협 조합장 등 600여명이 참석해 500회 돌파를 자축했다.컨설팅 후 경영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경기 일산농협과 충북 청남농협, 충남 직산농협, 전남 비금농협 등 20곳을 선정해 시상하고 이들의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 활동에 이바지한 지역 농·축협 우수 직원 10명도 ‘달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중앙회는 컨설팅을 받은 전국 농·축협의 당기순이익과 판매사업량 전년대비 증가율이 각 15.5%, 4.1%로 컨설팅 미실시 농·축협(각 9.2%, 1.8%)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자체 집계했다. 이를 농가소득 증대 효과로 환산하면 1265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중앙회의 추정이다.김 회장은 “종합컨설팅 컨설턴트는 이 활동이 지역 농·축협의 새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며 “이 효과가 축적되면 농축협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농업인은 더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5 I 김형욱 기자

'농작물 맛·멋·재미 체험하세요'…농진청, 오감만족 식량작물 전시회
농촌진흥청(농진청)이 15일 전북혁신도시(전주·완주) 내 농업과학관에서 연 ‘오감만족 식량작물 전시회’ 관람 학생이 콩 반지를 껴보고 있다. 농진청 제공[세종=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작물의 맛과 멋, 재미를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농촌진흥청(농진청)은 15~21일 전북혁신도시(전주·완주) 내 농업과학관에서 ‘오감만족 식량작물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농진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농과원)이 식량작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멋과 맛, 기능성, 체험(치유)란 네 가지 주제로 구성한 행사다.멋 공간에선 작물을 장식 소재로 활용한 생활용품과 말린 꽃(드라이플러워), 식량작물 실물을 전시하고 맛 공간에선 음료와 과자, 선식 등 가공제품을 선보인다. 기능성 전시에선 알레르기를 줄여주는 오프리 밀을 비롯해 건강기능성을 갖춘 식량작물 신품종을 소개한다. 또 체험 공간에선 쌀 뻥튀기 꾸미기, 콩 반지, 보리·벼다발 만들기 등 아이들을 위한 체험 활동을 준비했다.전시 기간 오전 9시반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토·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다.정충섭 농진청 식량원 기술지원과장은 “식량작물을 농촌 융복합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농촌진흥청(농진청)이 15일 전북혁신도시(전주·완주) 내 농업과학관에서 연 ‘오감만족 식량작물 전시회’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꾸민 쌀 뻥튀기를 들여보이고 있다. 농진청 제공

2018.11.15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이종동물 장기이식 거부반응 새 진단기술 개발
이종동물 장기 이식수술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농진청)은 동물 장기이식 전후의 거부반응을 혈액으로 간단히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축산원)은 건국대와 서울대 의과대, 산업체와 함께 유전자가 편집된 바이오 장기용 돼지 심장을 이식한 원숭이의 혈액으로 면역 반응에 대한 주요 유전자 89개를 한꺼번에 분자 진단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time PCR)과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란 기술을 융합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돼지-원숭이 같은 이종(異種) 장기이식은 거부반응이 일어나면 수명이 줄거나 심할 땐 이식받은 동물이 죽을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거부반응 감소제를 투여하지만 지나칠 땐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식 전에 혈액 검사와 조직 채취, 심장 초음파로 합병증 발생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있으나 비용과 시간은 물론 동물의 고통이 따르고 결과 해석도 쉽지 않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유전자 1개를 검사하는데만 4시간 정도 걸렸던 것을 89개를 통틀어 반나절 만에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생체 조직검사가 필요 없어 동물의 고통도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또 연구 중 원숭이 모델에 많이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항 CD154 단 클론 항체)가 혈액 응고 유전자(CCL2/IL6) 발현을 촉진해 굳은 피 덩어리로 혈관이 막히는 혈전 색전증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확인했다.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이종 장기이식 국제 학술지 ‘제노트랜스플랜테이션(Xenotransplantation)’ 최신호에 게재했다.임기순 농진청 축산원 동물바이오공학과장은 “이번 분자진단 기술로 더 많은 결과를 모은다면 이종 이식 합병증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해 예방·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5 I 김형욱 기자

검역본부, 수입돼지고기 이력도 관리한다
올 여름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 정육코너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소고기에만 적용했던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를 오는 12월28일부터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는 2016년 12월 공포한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에 따라 이력번호를 신청하고 포장처리 실적과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력번호도 게시 혹은 표시하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가입 및 전자거래 신고도 의무다. 이를 어길 땐 벌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 있다.수입·판매업자와 식육포장처리·판매업자 등 수입축산물 관련자 외에 7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나 학교 같은 집단·위탁급식소 운영자, 통신판매업자도 적용 대상이다.검역본부 관계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5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16일 전국 돼지농가 일제소독 캠페인
용인축산농협 방역차가 구제역이 발생한 올 3월 경기도 용인시의 돼지 사육 농가 주변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자 16일 전국 돼지농가 일제 청소·소독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올 초 전국 돼지농가를 긴장시켰던 구제역에 주변국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선 치사율 70%가 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국내 유입과 감염을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다.농식품부는 이 기간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약 6400개 돼지 농가의 자율적인 농장 내 대청소와 환경정비, 소독을 독려한다. 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5일 안내 문자를 돌리고 지자체는 전국 320대의 소독 차량을 동원한다. 특히 ASF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는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281곳은 일일이 소독 여부를 확인한다. 한돈협회와 농협경제지주 등 돼지농가 관련단체도 방역 지원·홍보활동에 나선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농가의 자율 방역 의식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제역과 ASF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8.11.15 I 김형욱 기자

'산업화때의 금융·재벌·재정구조로는 한계…' 22일 KDI 정책세미나
한국개발연구원(KDI)[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2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학회 공동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정책세미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KDI는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 재벌, 조세재정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모색한다. 과거 산업화 발전 단계에서 형성된 금융구조와 기업집단구조, 조세재정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경제 어려움이 발생한 만큼 새 경제구조에 맞는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금융 세션)와 박성인 서울대 교수(재벌 세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조세재정 세션)이 각각 주제발표한다. 장세진 인하대 명예교수, 이인식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현 수석부회장), 이제민 연세대 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 임영재 KDI 부원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예정돼 있다.

2018.11.15 I 김형욱 기자

이개호 장관, 나주 찾아 AI 방역현장 점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전남 나주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농식품 소비 확대 활동차 전남 나주를 찾았다. 이 지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현장도 점검했다.이 장관은 이날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한국전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곳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이 장관은 이어 이 지역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AI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수백만, 수천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죽이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당국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야생조류) 분변까지 검사 중이다.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철이 다가오고 있고 국내 겨울 철새의 주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가금 농가에 AI가 처음 발생한 건 11월17일이었다.나주시엔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 농가가 130개 있으며 사육마릿수도 568만5000마리에 이른다.이 장관은 전남도와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14일 오후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한전KDN 건물에서 열린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 확대 업무협약식. (왼쪽부터) 박성철 한전KDN사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병호 전남 행정부지사, 강인구 나주시장. 농식품부 제공

2018.11.14 I 김형욱 기자

정읍·군산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반경 10km 닭·오리 통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전북 정읍 동진강 중류와 군산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3~4일 동안 반경 10㎞ 지역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선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수백만, 수천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죽이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당국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 조사에 나섰다.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9차례 H5형 이상 AI 항원이 검출됐으나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방역대를 해제했었다.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철이 다가오고 있고 국내 겨울 철새의 주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가금 농가에 AI가 처음 발생한 건 11월17일이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는 책임감을 갖고 매일 농장 안팎을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 땐 즉시 방역상황실로 신고해 달라”며 “국민 역시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1.14 I 김형욱 기자

진화하는 스마트팜…농진청, AI가 농사 돕는 2세대 첫선(종합)
2세대 스마트팜이 적용된 온실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인 A는 오늘 딸기 재배 온실에 비료를 주기로 하고 사진을 찍어 클라우드 센터에 전송한다. 인공지능(AI)은 딸기 사진과 뿌리 정보, 과거 이력을 검토해 곧 영양 상태와 질병 정보를 파악한다. 필요한 비료의 종류와 양을 정해 직접 영양액을 공급한다.미래에서나 봤을 법한 농사 방식이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농진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농과원)의 이용범 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오후 2~4시 전북 완주군 농진청 농업공학부에서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기술 시연회를 연다고 밝혔다.스마트팜은 카메라나 센서, 급수·양액공급기 같은 자동화 설비와 이를 스마트폰 등과 연결하는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미래형 농업 방식이다. 이미 한국형 1세대 스마트팜은 시설원예(온실) 농가에 4010㏊(지난해 기준), 이와 비슷한 스마트 축사가 790호에 보급돼 있다. 온실은 40%, 축산 전업농은 3% 가량이 도입한 것이다.이번에 개발한 2세대 스마트팜은 농장 현황을 측정하고 일부 원격제어 기능을 갖춘 1세대에 AI를 적용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세대 땐 농장주가 스마트패드 등으로 상황을 보고 온·습도를 조절하거나 물을 줬다면 2세대부터는 AI가 알아서 판단해 필요한 걸 한 뒤에 농장주는 이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다.특히 1세대 스마트팜 땐 농장주가 누적 정보를 직접 분석해 활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2세대부터는 AI가 본격적으로 분석하며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진청은 2세대 도입으로 경험이 적은 청년농이나 ICT가 익숙지 않은 고령농도 스마트팜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엔 음성을 인식하는 ‘팜보이스’와 재배 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돕는 ‘클라우드 플랫폼’ 등 기능이 있다.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핵심 기술 구성. 농촌진흥청 제공농식품부는 2세대 기술을 상용화한다면 세계 최고 농업기술 강국으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프리바 시스템’과도 기술적으로 대등하거나 비교우위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리바 시스템은 150년 이상 축적된 데이터베이스(DB)가 있지만 AI가 직접 농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는 수준이다. 한국형으로 치면 1.5세대인 셈이다. 네덜란드도 2세대 기술을 상당 수준까지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농진청은 2016년 스마트팜 1세대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 2세대, 2020년엔 3세대 스마트팜을 개발해 국내 도입을 늘리는 것은 물론 관련 기술을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3세대 땐 농업 로봇을 활용한 무인·자동화 기술도 추가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또 오는 2022년까지 국내 온실 스마트팜 규모를 1~3세대를 통틀어 7000㏊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실상 국내 온실 대부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 축사 도입도 전체의 20%에 이르는 5750호까지 늘린다.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의 실제 도입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농진청은 이날 시연회를 시작으로 토마토 온실에 도입해 기술 검증에 나선다. 정부는 이후 0.33헥타르(㏊) 이상 중·대형 온실을 타깃으로 보급에 나선다. 정부가 전국 네 곳에 조성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우선 도입한다. 설치 비용은 단위시스템당 500만~2000만원, 센서 등을 추가하면 1㏊ 기준 1500만~35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범 농진청 농과원장은 “농사 경험이 없는 젊은이나 귀농인, 정보통신기술(ICT)에 상대적으로 서툰 고령 농업인이 농업에 도전할 길이 열릴 것”이라며 “앞으로의 실증·작목확대 시험을 통해 우리 농업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용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한국형 2세대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2018.11.14 I 김형욱 기자

‘고용·투자·규제혁신’…출범 앞둔 2기 경제팀 눈앞에 닥친 3대 과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김정현 기자] “고용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어떤 게 더 필요할지 12월 내내 고민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겠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 2기를 이끌게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출근길에서 이렇게 말했다.지난 9일 지명 후 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겠다며 말을 아낀 그였다. 그러나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4개월째 10만명을 밑돌자 다시 입을 열었다.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초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10개월째 이어지는 고용 부진…해소방안은고용난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올 2월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명 초반으로 떨어지더니 7월 이후부터는 10만명에도 못 미치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도 6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는 경제 위기가 아닌 한 20만~40만명은 늘어나는 게 보통이었다.홍 후보자와 김수현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 경제팀 2기의 최우선 과제도 자연스레 일자리 문제가 됐다. 더욱이 최소 내년 초부터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 올해 한 차례의 일자리 추경을 했고 국회에서 본격 심의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 대책을 중심으로 대폭 늘려 놓았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 역시 “일자리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월별 취업자수 전년대비 증감 추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제공상황은 만만치 않다. 청년 체감 실업률(확장실업률)이 20%를 웃도는 청년실업난 속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40~50대 고용상황도 나빠지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올해 고용상황 악화에 직·간접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는 최저임금이 다시 한번 큰 폭 오른다. 내년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홍 후보자의 지금까지 발언을 되짚어보면 이후 대책은 서비스산업 강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농림어업(1차산업)과 보호무역주의에 갇힌 전통 제조업(2차산업)의 틀에서 벗어나 관광, 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서비스업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명 당일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며 “눈여겨보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 출근길에도 “서비스업 분야 취업자 수는 9월보다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7년째 제자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돌파구는고용 상황의 해법으로 서비스업 활성화를 꺼내든 만큼 다음 과제는 자연스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국회 통과로 이어진다. 이 법은 기재부가 2011년 말 정부입법을 추진한 이후 7년째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현재도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개 안이 발의돼 있고 올해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여야를 막론하고 인정한다. 2006~2015년 제조업 일자리가 35만개 늘어나는 사이 서비스업 일자리는 9배 많은 316만개 늘었다. 문제는 ‘의료 민영화’다. 공공재 성격의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는 7년째 대립 중이다. 민주당은 의료 분야를 뺀 채 추진하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쪽 입법’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진보·보수 진영은 이를 놓고 수십차례 협상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세법 등 법안 상장을 위한 기재위의 빠른 개최를 당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홍 후보자는 당장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이 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한 것도 기대감을 키운다. 홍 후보자는 정치색이 옅고 양 진영 모두에게 성실성을 인정받고 있다. 7년 전 첫 입법 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으로서 과정을 지켜봤던 그가 이번엔 얼마만큼 조정능력을 발휘할 지가 주목된다. ◇ “연내 해결” 못박은 ‘카풀 논란’ 해법 마련도김동연 부총리가 연내 해결하겠다고 못박은 공유경제에 대한 해법 마련도 시간이 촉박한 과제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신교통서비스’와 ‘숙박공유’를 포함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홍 후보자가 12월 초 정식 취임한다면 한 달 이내에 관련 방안을 확정해 발표해야 하는 셈이다.공유경제는 2013년 미국 승차공유 기업 ‘우버’의 국내 진출 이후 아무도 쉽사리 손대지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서울시는 당시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우버 서비스를 금지했다. 이후 콜버스와 풀러스, 카카오모빌리티까지 다양한 형태의 승차공유 서비스가 나왔으나 번번히 좌절을 맛봤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숙박공유 서비스도 상황은 비슷하다.홍 후보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를 못할 이유는 없다”며 “좀 더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8.11.14 I 김형욱 기자

위기의 40·50대 자영업자…고용 부진 핵심으로
연도별 10월 40~50대 실업률 추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고용상황이 지난달에도 부진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40~50대의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전체 고용 부진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올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이 기간 취업자 수가 2709만명으로 전년보다 6만4000명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며 고용 상황 부진을 확인했다.월별 취업자수는 올 1월(2621만3000명) 전년보다 33만4000명 늘어난 이후 줄곧 10만명 전후 증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7월(5000명 증가)과 8월(3000명 증가)에 1만명을 밑돌았다. 9월(4만5000명)과 10월에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0만명에는 못 미치고 있다. 전체 실업자 수도 97만3000명으로 10월 기준으론 1999년 이후 19년만에 가장 많았다. 실업률 역시 3.5%로 10월 기준 13년 만에 최고였다.나이별로는 40~50대, 형태(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부진했다. 즉 기존 직장에서 나온 40~50대가 도소매·음식점 등 자영업을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부쩍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0대 취업자 수(664만5000명)는 15만2000명 줄어들면서 부진을 이어갔고 50대 취업자 수(639만4000명)도 6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부진했다. 40대는 인구 감소와 함께 올 들어 계속 부진했으나 이달 들어 이 추세가 50대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자영업자와 그 가족(681만7000명) 역시 13만5000명 감소하며 19만9000명 늘어난 임금근로자(2027만3000명)와 대조를 이뤘다. 보험판매원 등을 포함한 1인 자영업자(401만9000명)가 10만1000명 감소한 것은 물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65만명)와 무급가족종사자(114만8000명)도 각각 4000명, 3만명 줄었다. 업종별로도 영세 자영업자가 집중된 도·소매업(369만9000명)과 숙박·음식점업(218만9000명)은 각각 10만명, 9만7000명 감소하며 부진했다.20대 후반(25~29세)의 상황이 수치상으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론 부진한 건 마찬가지였다. 빈현준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땐 전체 고용율이 9개월 연속 내리는 등 고용 상황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40~50대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자영업자 고용상황 악화가 영향을 컸다”고 분석했다. 2018년 10월 고용동향. 통계청 제공

2018.11.14 I 김형욱 기자

KT, 한국교통안전공단과 ‘5G 자율주행 기술’ 제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 자율주행차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율주행 실험도시(이하 K-City)’에서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다.KT(회장 황창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5G 상용망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으로 KT는 ‘2018년도 범부처 Giga KOREA 사업(이하 기가코리아 사업)’ 일환으로 개발 중인 5G 자율주행 기술 검증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율주행 실험도시(이하 K-City)’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KT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5G 네트워크로 차량과 차량, 모바일 기기, 교통 정보 시설 등을 연결하는 ‘5G V2X(Vehicle to Everything)’다. 5G V2X를 이용하면 자율주행 서비스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이 보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다.KT와의 협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KT의 자율주행 기술과 통신 인프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K-City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KT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K-City에 5G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구축한다. 5G 네트워크의 초고속, 저지연과 같은 기술적 특성을 이용하면 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어 레벨3(Level 3, 조건부자율주행)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는데 용이하다.양 기관은 5G 네트워크 기반의 자율주행차 솔루션 공동연구와 기술개발, 이동통신 분야 세미나 개최 등 지속적인 기술 교류로 이번 협력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앞선 자율주행기술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대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K-City의 5G 통신망이 자율주행시대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KT 플랫폼사업기획실장 김형욱 전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K-City와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 분야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KT의 5G 기술이 접목돼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KT는 교통안전 분야 외에도 다양한 산업에서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개통이 예정된 K-City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한국교통공단이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11만평 규모로 건설 중인 자율주행차 전용 테스트베드로, 실도로 평가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5대 평가환경(도심부, 커뮤니티부, 자동차전용도로, 교외도로, 자율주차시설)을 조성하고 도로 및 교통시설, 통신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2018.11.14 I 김현아 기자

KT, 교통안전공단과 '안전한 5G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업무협약 체결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KT(030200)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5G 상용망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KT 자율주행차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에서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다. 사진=KT.이번 협약으로 KT는 ‘2018년도 범부처 Giga KOREA 사업(이하 기가코리아 사업)’ 일환으로 개발 중인 5G 자율주행 기술 검증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율주행 실험도시(이하 K-City)’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KT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5G 네트워크로 차량과 차량, 모바일 기기, 교통 정보 시설 등을 연결하는 ‘5G V2X(Vehicle to Everything)’다. 5G V2X를 이용하면 자율주행 서비스와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이 보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다.KT와의 협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KT의 자율주행 기술과 통신 인프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K-City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KT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K-City에 5G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구축한다. 5G 네트워크의 초고속, 저지연과 같은 기술적 특성을 이용하면 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어 레벨3(조건부자율주행)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는데 용이하다.이 밖에 양 측은 5G 네트워크 기반의 자율주행차 솔루션 공동연구와 기술개발, 이동통신 분야 세미나 개최 등 지속적인 기술 교류로 이번 협력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앞선 자율주행기술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대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며 “K-City의 5G 통신망이 자율주행시대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KT 플랫폼사업기획실장 김형욱 전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K-City와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 분야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KT의 5G 기술이 접목돼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KT는 교통안전 분야 외에도 다양한 산업에서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개통이 예정된 K-City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한국교통공단이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11만평 규모로 건설 중인 자율주행차 전용 테스트베드로 실도로 평가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5대 평가환경(도심부, 커뮤니티부, 자동차전용도로, 교외도로, 자율주차시설)을 조성하고 도로 및 교통시설, 통신환경을 구현 중이다.

2018.11.14 I 이연호 기자

위기의 40·50대 자영업자…고용 부진 핵심으로(종합)
연도별 10월 40~50대 실업률 추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고용상황이 지난달에도 부진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40~50대의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전체 고용 부진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올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이 기간 취업자 수가 2709만명으로 전년보다 6만4000명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며 고용 상황 부진을 확인했다.월별 취업자수는 올 1월(2621만3000명) 전년보다 33만4000명 늘어난 이후 줄곧 10만명 전후 증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7월(5000명 증가)과 8월(3000명 증가)에 1만명을 밑돌았다. 9월(4만5000명)과 10월에도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0만명에는 못 미치고 있다.취업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와 학생·퇴직자 등을 뺀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취업자 수 역시 10만~40만명씩 늘어나는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수치가 10만명을 계속 밑돌며 고용위기란 말이 나온다. 저출산 여파로 인구 증가율 자체도 주춤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율은 이보다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이 기간 15세 이상 인구는 4426만2000명, 경제활동인구는 2806만3000명,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과 같은 63.4%였다.전체 실업자 수가 97만3000명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에 100만명을 밑돌기는 했지만 10월 고용상황이 평소보다 좋다는 걸 고려하면 안 좋은 수치인 건 마찬가지다. 10월 기준으론 1999년 이후 19년만에 가장 많았다. 실업률 역시 3.5%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낮았으나 10월 기준으론 13년 만에 최대였다.나이별로는 40~50대, 형태(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부진했다. 즉 기존 직장에서 나온 40~50대가 도소매·음식점 등 자영업을 열었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부쩍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8월 서울역 인근 소상공인 업소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기재부 제공40대 취업자 수(664만5000명)는 15만2000명 줄어들면서 부진을 이어갔고 50대 추업자 수(639만4000명)도 6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부진했다. 40대는 인구 감소와 함께 올 들어 계속 부진했으나 이달 들어 이 추세가 50대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었다.자영업자와 그 가족(681만7000명) 역시 13만5000명 감소하며 19만9000명 늘어난 임금근로자(2027만3000명)와 대조를 이뤘다. 보험판매원 등을 포함한 1인 자영업자(401만9000명)가 10만1000명 감소한 것은 물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65만명)와 무급가족종사자(114만8000명)도 각각 4000명, 3만명 줄었다.좋은 흐름을 보인 임금근로자의 고용 상황과 대조된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안정적인 상용근로자(1385만9000명)는 35만명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인 임시근로자(490만6000명)와 일용근로자(150만9000명)는 각각 13만8000명, 1만3000명 줄었다.업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14만9000명)이 15만9000명이 늘고 정보통신업(86만3000명)과 금융·보험업(85만4000명)이 각각 8만1000명, 4만9000명 늘어나는 등 좋았으나 도·소매업(369만9000명)과 숙박·음식점업(218만9000명)은 각각 10만명, 9만7000명 감소하며 부진했다.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128만1000명)도 8만9000명 줄었고 제조업(451만5000명)도 4만5000명 줄어들며 부진을 이어갔다.전반적으론 부진했으나 일부 개선 조짐도 보였다. 특히 20대 후반(25~29세)의 상황이 수치상으론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이었다.이 기간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는 390만8000명으로 4만1000명 늘었다. 이 기간 해당 연령대 인구(911만6000명)가 13만4000명 감소한 걸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한 수치다. 특히 이중 25~29세 취업자(242만6000명) 수는 10만2000명 늘었다. 20대 후반 고용률도 70.2%로, 1982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보건·건설·정보통신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청년층을 중심으로 체감하는 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한 모습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취업자로 잡힌 사람을 포함한 청년층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5%로 전년보다 0.9%p 올랐다. 비경제활동인구(1619만9000명) 중 취업준비자도 72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9000명 늘었다. 이중 대다수는 취업을 위해 학원·기관 등에서 수업을 받는 사람이다.정부가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으로 발표한 5만9000개 단기 일자리는 10월 중순 진행했던 이번 고용동향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빈현준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자수 증가 폭만 보면 흐름상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개선 여지 보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봤을 땐 전체 고용율이 9개월 연속 내리는 등 고용 상황의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원래 어려웠던 40대에 이어 고용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50대까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전체 실업자 증가와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며 “그러나 (안정적인) 상용직이 늘고 주 취업연령인 20대 후반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면에선 일부 개선 모습도 보인다”고 분석했다.2018년 10월 고용동향. 통계청 제공

2018.11.14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