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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부격차·살림살이 나아질까..가계소득·가계부채·자영업대책 연달아 발표
-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동시에 크게 증가해 가계부채 잔액 규모가 550조원에 근접한 5일 서울 중구 명동 한 시중은행에 대출 금리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김정남 김형욱 김상윤 기자] 다음주에는 가계소득 격차와 가계부채 등 굵직한 통계들이 나온다. 저출산이 심화하는 가운데 출생 통계도 발표된다. 국회에서는 당정이 협의한 자영업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통계청은 23일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한다. 이 조사는 가구 소득과 분배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다. 지난 1분기에는 가계별 소득 빈부격차가 2003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소득 하위 40%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한 반면 소득상위 20% 가계는 1분기 기준 최대 증가율을 나타내며 사상 처음으로 분기소득 1000만원을 넘겼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이날 ‘2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한다. 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의 대표 격이다. 예금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망라한 것이다.1분기 가계신용 규모는 1468조원. 전기 말(1450조8000억원) 대비 17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 달에 5조~6조원 꼴이다. 총량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넘어 1500조원에 육박했다. 1분기 중 증가율은 8.0%로 2015년 1분기(7.4%)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지만, 경제 뇌관 우려는 여전한 것이다. ‘눈덩이’ 가계부채의 2분기 동향이 주목되는 이유다.22일에는 통계청이 지난해 출생통계와 2018년 6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최근 고용동향 등 각종 경제지표를 해석하며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매년 역대 최저 출생률을 기록을 갈아치우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달에도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관계 장관들은 다음주 내내 국회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총지출 요구안(458조1000억원)을 토대로 최종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올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2019년도 총지출증가율을 7.7%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이 428조8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462조원 이상의 예산안이 나올 전망이다.농산물 수급 상황과 생활 물가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청량리시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열된 수박을 만져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국회를 방문한 김 부총리는 22일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당초 당정은 14일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주일가량 미뤄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세번째 발표되는 이번 자영업 대책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대상 확대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례적으로 1주일에 3번 언론 브리핑에 나선다. 20일에는 공정위 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검찰이 공정위 전·현 수뇌부 12명을 무더기 기소를 한 가운데 재발방지 및 공정위 신뢰 제고를 위한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1일에는 법무부와 함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렵 합의문을 서명한다. 합의문에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상당 부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24일에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기업법제를 비롯해 경쟁법제, 절차법제 등에 대한 개선책이 담긴다. 대기업법제의 경우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방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5%로 제한하는 안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계열사간 합병, 영업 양도시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한 달 여 앞둔 가운데 무, 배추 수급 동향과 대책을 내놓는다. 여름 휴가철 축산물 합동 일제단속 결과도 발표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하반기 크루즈 체험단으로 선정된 50팀(100명)을 발표한다.
- 이개호 장관, 내주 국회 예결·상임위 참석…농식품 예산 늘어날까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에 앞선 이달 9일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현수 차관이 내주 21~23일 국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와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참석한다.농업계의 관심은 관련 예산 추가확보 여부다. 기획재정부가 올 6월 집계한 부처 요구 지출안을 보면 전체 예산은 458조1000억원으로 6.8% 늘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오히려 4.1% 줄어든 18조9000억원에 그쳤다.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줄어드는 가운데 농업계에선 ‘농업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농업계는 특히 이 장관이 지난 10일 임명 직전까지 농해수위원으로 활동해 온 ‘친 농업적 정치인’인 만큼 예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 장관은 이달 9일 청문회에서 “취임한다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다.농식품부는 그밖에 추석을 한달여 앞둔 가운데 고랭지 무, 배추 수급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다음은 농식품부 내주 일정이다.◇주간주요일정△21일(화)10:00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서울)11:00 예결위 전체회의(장·차관, 서울)△22일(수)09:00 상임위 결산소위(차관, 서울)10:00 예결위 전체회의(장관, 서울)△23일(목)10:00 예결위·상임위 전체회의(장관, 서울)10:00 예결위 전체회의(차관, 서울)△24일(금)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주간보도계획△19일(일)11:00 2018년 가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20일(월)11:00 배추·무 수급동향 및 대책11:00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국내방역 강화△21일(화)11:00 휴가철 축산물 합동 일제단속으로 459개소 적발11:00 올해 수확한 국산 배도 호주 수출 가능△22일(수)06:00 2018 농림축사식품 일자리 박람회 공개기업 채용 설명회 및 성공창업 컨퍼런스 참가 안내!11:00 농촌진흥청, 아프리카 가나에서 코피아(KOPIA)센터 개소식△23일(목)11:00 9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11:00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실시
- 인공지능이 3천자 소설쓴다.,KT, 공모전 성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 플랫폼사업기획실 김형욱 실장이 KT 인공지능소설공모전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KT 인공지능소설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포자랩스를 비롯한 5팀이 KT 플랫폼사업기획실 김형욱(좌측 8번째) 실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KT(회장 황창규)가 17일 서울시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KT스퀘어’에서 ‘KT 인공지능소설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개인, 스타트업 등 31개팀이 참가했다.1차 심사에서 인공지능 소설 작품의 문학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2차 심사 과정에서 소설에 사람의 개입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리즘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참가자가 이를 직접 개발 했는지를 검증해 최종 5개 팀을 선발했다.해당 공모전은 인공지능으로 3000자 이상의 소설을 만들어야 한다.2차 심사에는 KT 빅데이터사업지원단 윤혜정 상무, 인공지능연구원(AIRI) 이만재 박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환 교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서봉원 교수,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성배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이경전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양성일 책임연구원 등 국내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최우수상(3천만원)은 ‘설명하려 하지 않겠어’라는 제목의 로맨스 소설을 제출한 ‘포자랩스(스타트업)’가, 우수상(2천만원)은 ‘로맨스 무협’을 발표한 ‘개발3팀(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 연합)’과 ‘반항아’를 출품한 ‘LSTM(한양대학교 연합)’이 수상했다.‘로맨틱? 스펙타클!’을 발표한 ‘퀀트랩(스타트업)’과 ‘무표정한 사람들’을 출품한 안길승(개인)씨는 기술지원금 5백만원 지원 대상 팀으로 각각 선정됐다.
- 김동연 “올해 총지출증가율 7.7% 이상…일자리 위해 재정 확대”(종합)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재정포럼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 예산(총지출)증가율을 적어도 7.7%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5년 중기 초과세수가 60조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력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2019년도 총지출증가율을 7.7%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고용 부진과 양극화, 저출산 같은 사회구조 문제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선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걸 재차 강조한 것이다. 기재부는 올 들어 줄곧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해 왔으며 이달 초 7% 중후반이란 수치를 언급했었다. 증가율로 보면 2009년 10.6% 이후 9년 만의 최대이다.김 부총리가 언급한 증가율을 고려하면 올해 예산은 461조8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예산은 428조8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총지출 요구안(458조1000억원)을 토대로 최종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올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김 부총리는 삼국지의 촉나라가 상황에 따라 화공과 수공을 번갈아 활용했다는 사례를 들며 재정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1970~1980년대 산업화 시기처럼 대량생산을 위한 투자가 필요할 때, 외환·금융위기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재정을 확장했다”며 “현재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양극화 심화, 저출산, 경제활력 침체 문제를 겪고 있다”며 재정 확대 당위성을 강조했다.정부는 2009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수정예산 10조원과 28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 이후 재정 건전성을 위한 곳간 채우기에 나섰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즉 현 상황이 2008~2009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어려운 상황이란 시각이다. 김 부총리는 2009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정통화 확대 정책에 관여하고, 2010년엔 기재부 예산실장으로서 재정 건전성 강화 정책의 실무를 맡았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재정포럼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김 부총리는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는 현 정부로서 곤혹스러운 부분”이라며 “혁신성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혁신 주체인 민간을 지원할지, 단일화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역동성을 살릴지 재정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이 못하는 필수 연구개발(R&D) 투자를 2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 같은 플랫폼 경제와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같은 8대 혁신 선도산업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게 현 정부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세수 여건도 확장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 국세수입이 19조3000억원 더 들어오는 등 세입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라며 “세수 여건은 올해, 내년까지 비교적 좋을 전망이며 앞서 짠 중기재정 5개년 계획보다 6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기재부는 앞서 발표한 2017~2021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2021년 재정수입 전망을 2018년 447조1000억원에서 2021년 513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5년 동안 연평균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양호한 세수 여건 전망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운용 속에서도 건전성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 초반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660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38.2%다. 내년은 39%대로 전망되고 있다.김 부총리는 예산의 질적 개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몇 % 오르느냐보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내용이 부실하거나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애초에 확장 재정정책을 안 쓰느니만 못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차원에서 2018~2022년 지출 구조조정도 62조7000억원에서 ‘플러스 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년도에도 10조9000억원 구조조정 계획을 1조원에서 1조5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김 부총리는 “IMF와 OECD는 한국이 10년 뒤 ‘재정 절벽’ 같은 큰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며 “저출산 고령화 같은 우리에 내제한 제약 요인과 세계 경제 흐름 변화에 대한 긴 안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 평균(34~35%)에 못 미치는 현 사회부담률(약 25%)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을 어떻게 감량하고 확대할지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문가들도 많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재정포럼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농식품부,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대상 400명 확정
- 농업협동조합(농협)이 올 4월 연 ‘2018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기념촬영 모습. 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400명을 확정하고 시·군을 통해 이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정부는 청년 창업농을 확산하자는 목적으로 올 초 만 40세 미만 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1168명을 선발했고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생 32명 추가선발할 예정이다.정부는 이 가운데 청년·지역 일자리 문제를 완화하고자 올 5월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농식품부는 이에 400명을 추가 선발키로 했다.이번 400명 선발엔 총 1838명이 지원했으며 농식품부는 외부 전문가 평가 팀 서면·면접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했다.시·도별 선발 인원은 경북 63명, 전북 61명, 전남 60명, 경기 52명, 경남 40명, 충남 38명 등이다.경력별로는 창업 예정자(177명·44.2%)와 경영 1년차(174명·43.5%)가 가장 많았다. 2~3년차는 각각 34명(8.5%), 15명(3.8%)이었다. 또 비농업계 졸업생이 251명(62.8%)로 전체의 3분의 2, 나머지 3분의 1(149명·37.2%)이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324명, 여성 76명, 이중 부부 영농창업이 98명(49쌍), 공동 법인 영농창업자도 11명 있었다.400명 중 부모로부터 영농 기반을 증여·상속 받거나 받을 예정인 청년이 80명(20%), 부모로부터 상속은 받지 않지만 영농에 종사 중인 경우가 196명(49%)이었다. 부모가 아예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도 124명(31%) 있었다. 이들의 생산 예정 작물은 채소류(23.3%)와 과수류(16.5%), 축산(13%), 특용작물(8%), 식량작물(9%), 화훼류(3.3%) 등이었다.농식품부는 독립경영 1~3년차 223명에게는 8월 말부터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창업예정자 177명에 대해선 농지 등 영농기반 마련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선발된 400명을 대상으로 16~17일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연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선발에서도 청년층의 많은 관심을 느꼈다”며 “청년층 영농 창업과 정착 지원을 확대해 농업·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