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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콩·포도·참나물로 무더위 활력 충전하세요”…농진청 8월의 식재료
풋콩국수.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이 31일 무더위 속 활력을 충전할 ‘8월의 식재료’로 풋콩과 포도, 참나물을 꼽고 다양한 조리법을 소개했다.농진청은 매달 이달의 식재료를 선정하고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홈페이지(생활문화-음식-이달의 음식 카테고리)에 조리법을 소개해오고 있다.풋콩은 콩의 어린 꼬투리로 주로 여름에 난다. 껍질을 까서 먹는 청태콩과 껍질째 먹는 껍질콩으로 구분한다. 비타민C가 많고 아미노산 중 메티오닌 함량이 많아 간·신장 손상을 막아준다. 비타민 외에 섬유소, 식물성 단백질도 많고 열량은 낮다.풋콩은 보통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 데치거나 껍질째 기름에 볶아 먹는다. 간장이나 설탕으로 삶아 으깨어 무쳐 먹기도 한다. 농진청은 풋콩국수나 풋콩삼색밀전병, 껍질콩두부조림 등의 조리법을 소개했다.여름철 과일인 포도는 입맛을 찾고 원기를 회복하는 데 좋다. 포도당, 과당이 풍부하고 껍질의 폴리페놀, 폴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산화작용을 해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키워준다. 대부분은 그냥 먹지만 포도피자나 포도젤리, 포도에이드 같은 특별한 별미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참나물은 생으로 먹는 나물 중 맛과 향이 손꼽힌다. 베타카로틴 함량이 많아 눈 건강에 좋다. 또 칼륨 성분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칼슘, 인 같은 무기질은 산성 체질을 중화한다.생 잎을 쌈으로 먹거나 된장, 초고추장에 찍어 먹을 수 있다. 그대로 무치거나 삶은 후 숙채로 무쳐서도 먹는다. 여름엔 물김치를 담그는 것도 방법이다. 농진청은 참나물불고기비빔밥, 참나물도토리전, 참나물깨즙무침 조리법을 소개했다.김양숙 농진청 식생활영양과 연구사는 “시기적으론 곧 입추이지만 아직 더위가 한창”이라며 “풋콩과 포도, 참나물로 활력을 충전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참나물불고기비빕밥. (사진=농촌진흥청)

2018.07.31 I 김형욱 기자

한울타리, 농식품부 지원으로 대구·경북 농촌 노후주택 32채 정비
대구·경북지역 사회적협동조합 ‘한울타리’의 조합원이 한 농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에 참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울타리)[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구·경북 지역 사회적협동조합 한울타리(이사장 이현희)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올 9월 말까지 이 지역 농촌 노후주택 32채 정비 사업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매년 농촌 취약계층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가 비영리법인단체 다솜둥지복지재단을 통해 실제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한울타리 같은 대학·일반단체를 선정해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와 교통비, 식비 등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가구당 수리비 450만원)이다. 지난 11년 동안 약 3200세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왔다. 올해는 31개 봉사단·봉사단체가 전국 320가구의 집수리에 나선다.비영리법인이자 사회적협동조합인 한울타리는 올해 사업 대구·경북지역 봉사단체로 선정돼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울타리는 2013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펼치는 단체다.특히 최근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조합원이 농촌지역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벽면 단열공사, 도배·장판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이현희 한울타리 이사장은 “무더위이지만 조합원과 함께 땀 흘리며 재능봉사를 하게 돼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31 I 김형욱 기자

[인사]축산물품질평가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승진 (1급) △평가R&D본부장 김병도 (2급) △부산경남지원장 이선호 (3급) △성과가치처장 김성호 △교육지원센터장 손하식 △정보사업처장 김은미 △서울지원 부장 윤영권 △대전충남지원 부장 백상국 △광주전남지원 부장 오시창 △부산경남지원 부장 이준걸 △제주지원 부장 김종익 ◇전보 (1급) △대구경북지원장 박종운 (2급) △서울지원장 안광영 △대전충남지원장 최치환 (3급) △전략기획처장 유송원 △경기지원 부장 김형원 △강원지원 부장 강인수 △충북지원 부장 원경환 △광주전남지원 부장 조용남 △전북지원 부장 박해천 △대구경북지원 부장 이대용 △대구경북지원 부장 이영호 △부산경남지원 부장 이동원

2018.07.30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소상공인 세제 측면 지원방안 추가 발굴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행회관빌딩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를 추가 발굴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부총리는 30일 서울 은행회관빌딩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날 발표한 2018년 세제개편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안 담았다”며 “세제 측면에서 도울 길이 있다면 발굴해서 추가로 돕고자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가중으로 10년 만에 감세했으나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대폭 늘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일부 강화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고소득층에 대한 공정 과세 기조는 이어갔다.김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최근 경기와 민생 여건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제·시민단체와 공인회계사회 같은 전문가그룹,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로부터 1000건이 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서도 인근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과 손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부총리는 “일부러 들러서 여러 얘기를 들었다”며 “취업인구의 21~22%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완충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지만 현재 준비 중인 내용 외에 현장 애로사항도 계속 찾아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에서 벗어나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도 계속 지원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하려는 민간의 노력을 세제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가 어떤 일을 할지, 민간과 함께 어떤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갈지 계속 토론하고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오전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성장본부를 찾아 관련 사업 추진 상황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가한 세제발전심의위원들에게 “우리 경제가 3% 성장경로를 회복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양극화를 풀어낼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세제개편은 물론 조세, 재정, 경제 등 전 분야에서 폭넓은 식견으로 깊이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고 심의하는 과정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재부)

2018.07.30 I 김형욱 기자

[2018세법개정]연말 종료예정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3년 연장
기아자동차가 지난 5월 출시한 ‘더 뉴 K5 하이브리드’. (사진=기아차)[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연말 종료예정이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다시 3년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이유로 전기 동력을 일부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차량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왔다. 원래는 올 12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했다.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이다.정부는 역시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천연가스 시내버스(CNG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액감면 혜택도 새로이 내놨다. 중소기업에 대한 30%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 50% 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업자를 추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기차만 50% 이상 보유해야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한편 정부는 노후 승용·화물 경유(디젤)차를 말소등록(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사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내년 1년 동안 70%(최대 143만원) 감면해주기로 했다.2018년 세법개정안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④) 내용. (표=기획재정부)

2018.07.30 I 김형욱 기자

[2018세법개정]내년부터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25%→14% 인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P2P대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P2P(개인간 거래)금융 원천징수세율이 25%에서 14%로 낮아진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금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내년 이후 지급 소득분부터 2020년 말까지 2년 동안 유지한다.P2P는 연계대부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를 모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사업)자가 10~20%의 중금리로 빌려주는 일종의 금융 분야 공유경제 사업이다. 올 6월 말 기준 누적대출액이 3조6534억원으로 2016년 말보다 4.8배 늘어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P2P 대출업체 수도 209개로 67% 늘었다.그러나 P2P는 금전대여를 목적으로 한 정식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도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율인 25%를 적용받아 왔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추가하면 실제론 27.5%였다. 금융회사의 예·적금 같은 기본세율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다. P2P업계에선 형평성 차원에서 세율 인하를 요구해 왔다.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낮추기로 했다.정부는 그러나 P2P가 예금자 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손실 발생 때 투자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고 부실대출이나 사기 등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P2P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기재부는 “과세 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P2P 금융행위를 단속하는 등 P2P 금융에 대한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세법 개정안은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2018년 세법개정안 중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②) 내용. (표=기획재정부)

2018.07.30 I 김형욱 기자

[2018세법개정]외국인 운동선수 미리 낼 세금 늘어난다…‘먹튀’ 방지
지난 2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과 삼성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프로축구단이 야구, 농구팀에서 영입한 외국인 운동선수가 미리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먹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계약기간 6개월 이상 3년 이하 국내 거주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예상되는 세금 총액의 5분의 1을 미리 내도록 한 것이다.이전까지 외국인 선수의 사업소득은 거주자 기준 총액의 3%만 원천징수했다. 비거주자는 인적용역소득의 20%를 내도록 했으나 외국인 선수는 국내 리그에서 뛰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이 거주자다.원천징수세율을 높인 건 고액 연봉자인 외국인 선수 중 일부가 시즌이 끝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본국으로 출국하는 일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 조세채권 차원에서 거주자도 비거주자와 똑같이 원천징수세율을 20%로 높였다”며 “원천징수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전체 세부담은 지금과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엔지니어링 부문 기술 제공자나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원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조치다. 2019년 이후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한도 올 연말에서 2021년 연말까지 3년 연장했다.이와 반대로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이나 외국인 투자지역 등 입주 기업 혹은 기업인에 제공했던 법인·소득세 감면(각각 5년, 7년) 혜택을 이번에 폐지한다.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 신고 후 5년 동안의 자본재 관세 면제나 최장 15년의 취득·재산세 면제 혜택은 유지된다.정부는 “과거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규모 외자도입을 위해 제도를 확대했으나 현재는 외화유동성이 풍부하고 대외건전성도 안정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내·외국 자본의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이번 세법 개정안은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2018년 세법개정안 중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내용(소득법 §129①). (표=기획재정부)

2018.07.30 I 김형욱 기자

[2018세법개정]내년부터 1만원 이상 기프티콘에도 세금 매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진=카카오톡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 7월부터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도 세금이 매겨진다.기획재정부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매기는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인지세를 매겨 온 종이 상품권 등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종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1만원권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 50~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세율은 1만~5만원은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부터는 800원이다.모바일 상품권 발행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4년 3202억원에서 2015년 5475억원, 2016년 8224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1조228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정부는 인지세를 부과하더라도 사업자가 해당 상품권의 판매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1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는 종이상품권과 달리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자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개정법안은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2018년 세법개정안 중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전환(인지칙 §8의2) 내용. (표=기획재정부)

2018.07.30 I 김형욱 기자

[2018세법개정]中企 대상 R&D·근로자복지 세액공제 확대
2018년 세법개정안 중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주요 내용. (표=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근로자 복지를 유도하고자 관련 세액공제를 늘린다.기획재정부는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합·재설계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정부는 기업의 안전·환경·근로자 복지시설이나 R&D설비, 생산성향상 및 에너지절약 시설 관련 투자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별로 관련 세액을 공제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제율은 대부분 1%(대기업)와 3%(중견기업)로 고정돼 있지만 중소기업 공제율은 부문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R&D설비나 에너지절약시설은 6%, 안전설비와 생산성향상시설은 7%, 환경보전시설은 10%였다.정부는 이처럼 복잡한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내년 투자분부터 안전·환경·근로자복지증진 시설은 모두 10%, R&D·생산성·에너지와 관련해선 모두 7%로 통일하기로 했다.이 같은 정비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이 조금씩 늘어난다. 가령 중소기업이 안전설비를 추가한다면 기존에는 7%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10%를 공제받는다. R&D 설비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때도 공제율이 6%에서 7%로 늘어난다.초저출산 시대를 고려해 직장 어린이집 투자에 대한 공제율은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10%를 유지한다. 어린이집 외에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중견기업 모두 7%(중소기업은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OLED 제조설비나 AI 구현 HW/SW, 수소·전기충전소 설비 등 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했다. 이 대신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같이 이미 범용화한 생산성향상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뺐다.이 개정법안은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2018년 세법개정안 중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내용. (표=기획재정부)

2018.07.30 I 김형욱 기자

[2018세법개정]“비트코인 과세는 아직…中企 세제혜택선 제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형 주화. (사진=신태현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자산((cryto currencies·속칭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과세 계획은 미뤄졌다. 이 대신 내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소가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기획재정부는 2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내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제외한다.정부는 원래 제조업 등 31개 업종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창업 후 5년 동안 세액이 50~100% 감면해 줬다. 또 46개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도 5~30%의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줬다. 별도의 업종 구분 없이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했던 암호화자산 거래소 역시 중소기업 기준에만 맞는다면 세제혜택 대상이었다.그러나 이번에 암호화자산 취급업소를 세액감면 대상에서 뺀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이달 말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정보서비스업의 하위 업종으로 신설한다.세액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 창업·유지를 지원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취지인데 암호화자산 거래는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게 개정 이유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암호화자산 거래소까지 창업 중소기업으로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내년부터 일반적인 법인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아직 실제 세제혜택을 받은 거래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이번 조치는 앞으로의 대응 혹은 선언적 결정으로 해석된다.이번 세법 개정안은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2018년 세법개정안 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내용. (표=기획재정부)암호화자산에 대한 직접 과세 계획은 이번 세법개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암호화자산이 국내는 물론 아직 국제적으로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임 정책관은 “가상화폐(암호화자산)는 아직 세법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가상통화(암호화자산)는 아직 다른 여러 나라도 스터디 단계에 있고 우리도 국정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룰을 적용할지는 계속 연구·논의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암호화자산에 대한 과세가 미뤄지기는 했지만 시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자산이 급등락을 반복하던 올 1월 “과세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어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성격별 시나리오와 대안, 국제사례를 보고 있다”고 말했었다.이후 암호화자산에 대한 국내 과세 방안은 결국 국제 사회가 암호화자산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움직이게 될 전망이다.이달 21~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가자는 공동 성명을 통해 “암호화자산은 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조세 회피,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 측면에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제기구가 위험요인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국가 간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국이 암호화자산 취급을 달리하면 국가별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조 대응 중요성을 강조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18.07.30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초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업체 3곳 추가선정
시중에 유통중인 컵 과일 모습. (출처=이루팜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9월이면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과일간식이 예정대로 제공될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업체 3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에 공급 가능한 농협안성농산물도매센터(경기도 안성시)와 광주·전북·전남에 공급하는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전북 남원시), 부산·경남 지역 공급을 맡게 될 (주)진원무역(경남 창원시) 세 곳이다.농식품부는 이달 3일 제안서를 받은 결과 전국에서 9개 업체가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모두 신선편의식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과 컵과일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다.이로써 아나나스푸드, 심신, 본프레쉬 등 기존 7개 업체를 더한 총 10곳의 가공업체가 하반기 과일간식 공급에 참여하게 됐다.농식품부는 아동 비만 감소, 국산 과일 소비 증진을 위해 올 한해 전국 6000여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24만명에게 주 1회, 연 30회 150g의 ‘컵과일’을 제공키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올 1~3월 7개 가공·공급업체를 정했다. 그러나 전북이나 제주 등에선 관련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적격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고 6월부터 추가 모집에 나섰었다.이로써 5월 지역별로 실시했던 초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은 올 9월부터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차질 없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9월 전국 공급에 앞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공업체 10곳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선정 업체가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품질 좋은 과일간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8.07.30 I 김형욱 기자

AI로 묶였던 국산 닭고기·계란, 8개월만에 홍콩 수출 재개
홈플러스가 최근 하림과 손잡고 출시한 삼계탕 간편식. (사진=홈플러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에 중단됐던 국산 닭고기·계란의 홍콩 수출이 8개월 만에 재개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이후 생산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국산 신선 가금제품을 다시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약 8개월 만의 홍콩 수출 재개다. 국산 신선 가금제품은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5개도(경기도·충북·충남·전북·전남)를 중심으로 홍콩 수출이 중단됐었다.홍콩 당국은 국내 수출 작업장 59개소 전체에서 자국 수출이 가능토록 했다. 수출 과정에서 국내 검역증명서 서식을 그대로 쓰는데도 합의했다.농식품부는 이달 12일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비발생국 지위를 회복하는 즉시 홍콩 당국에 수입 재개를 요청했고 홍콩은 농식품부의 관련 정보를 토대로 수출 재개를 결정했다.농식품부는 홍콩은 물론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의 국산 닭고기와 계란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2016년 기준 홍콩 신선 가금식품 수출량은 닭고기 2666t, 식용란 40만8000개 등 총 385만6000달러(약 43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지난해는 AI에 따른 수출 금지 여파로 167만3000달러까지 줄었다. 베트남 역시 2016년 2512만8000달러어치를 수출했으나 지난해는 314만6000달러로 큰 폭 감소했다.농식품부는 “홍콩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장 검역·통관을 지원하고 검역·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2018.07.30 I 김형욱 기자

고꾸라진 4050 '나홀로 창업'…중장년층 대책없는 정부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김형욱 기자] 경기 둔화에 따른 자영업 위기는 중장년 자영업자부터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1인 자영업자의 감소가 눈에 띄는 가운데 40대와 50대가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9일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1인 자영업자의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0.46%(전년 동월 대비)를 시작으로 8개월째 역성장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감소 폭도 △2월 -3.47% △3월 -4.02% △4월 -2.56% △5월 -2.34% △6월 -2.33%를 나타냈다. 40대 1인 자영업자 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2월부터 마이너스(-) 전환했고, 가장 최근인 6월에는 -4.35%까지 내려앉았다. 미미하나마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말 혹은 올해 초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60~64세 연령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 △1월 -0.77% △2월 -1.87% △3월 -1.89% △4월 -2.54% △5월 -3.73% △6월 -2.60%로 역성장을 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와는 약간 다르다. 20대, 30대, 60세 이상은 경기 흐름과 방향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20대 청년층의 1인 자영업자는 올해 들어 오히려 급증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년층은 계속 많아지고 있다. ‘인생 2막’을 막 열어젖힌 중장년층이 경기 둔화의 충격에 애를 먹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이 때문에 정부의 창업 대책이 청년에 집중된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 문제의 핵심인 40~50대라는 평가가 많지만, 정부는 20~30대 청년 창업에만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예컨대 5년 법인·소득세 면제나 마포청년혁신타운 등 창업지원센터 지원 정책은 대부분 청년층이 수혜 대상이다. 사실상 유일한 중장년층 창업지원 정책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의 ‘시니어 창업지원센터’의 예산은 47억4000만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줄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 관계부처가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내달 초, 늦어도 중순 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18.07.30 I 김정남 기자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 폭염 장기화에 주말 현장행보
허식(2째줄 오른쪽 2번째)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29일 경상남도 함안군 대촌마을 어르신들을 찾아 냉풍기와 과일 등을 전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허식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 부회장이 주말 중 폭염 장기화에 따른 취약 농가 피해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 행보에 나섰다.농협중앙회는 허 부회장이 토요일인 28일 서울 본관에서 제4차 농협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용인시 구성농협 관내 농가를 방문한 데 이어 일요일인 29일 경상남도 함안군 대촌마을을 찾았다고 밝혔다.폭염 장기화 피해를 살피기 위한 행보다. 올해 장마가 빨리 끝나며 지난 13일부터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 중 비가 한 차례 내렸으나 그 양이 많지 않아 폭염이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농협중앙회는 지난 23일 제3차 농협재해대책위원회를 연 데 이어 28일에 4차 회의를 열고 가축과 농작물, 농업인 온열질환자 피해 상황을 살폈다. 허 부회장 외 20여 위원이 참가했다.농협은 전남, 전북, 인천, 충북 등 식수부족지역 취약 농가 1만3080곳에 생수 2ℓ를 공급하고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통해 4만여 돌봄대상자의 피해 상황과 안부를 살피고 있다. 앞으로 취약계층 농업인 1만4000명에 대한 ‘정부 협력 행복나눔이’ 방문도 추진한다.허 부회장은 이어 경기도 용인 구성농협 농가를 찾아 농업인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29일엔 자신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한 함안 대촌마을을 찾아 마을 어리신을 위로하고 냉풍기와 목우촌삼계탕, 수박, 복숭아 등을 전달했다.허식 부회장은 “역대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취약계층 농업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각종 대응책 마련과 함께 고령 농업인이 무더위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임직원 현장 방문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허식(2째줄 오른쪽 2번째)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농협 재해대책위원이 지난 28일 서울 본관에서 열린 제4차 농협재해대책위원회에서 폭염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2018.07.29 I 김형욱 기자

계란자조금, 구로구서 소외계층 계란 기부 '에그투게더 캠페인'
(왼쪽 두 번째부터) 김동옥 따뜻한마음 이사장, 이성 구로구청장, 남기훈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 등 관계자가 27일 서울시 구로구청에서 이 지역 소외계층에 계란을 기부하는 ‘에그투게더 캠페인’ 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계란자조금)[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시 구로구청에서 구로구, 사단법인 따뜻한마음과 이 지역 소외계층에 계란을 기부하는 ‘에그투게더 캠페인’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남기훈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과 이성 구로구청장, 김동옥 따뜻한마음 이사장이 참가했다.세 단체·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 연말까지 농가와 소비자가 기부한 계란을 구로구 내 저소득층·독거노인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펼친다. 계란자조금은 협약식에 달걀마요덮밥, 계란장 등 다양한 계란 요리를 선보이며 참가자가 시식할 수 있도록 했다.남기훈 위원장은 “계란 나눔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란 농가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계란자조금은 계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계란 농가가 산란성계나 산란종계당 80원씩 연간 약 12억원을 거출해 운영하는 단체다.

2018.07.29 I 김형욱 기자

"상용직 근로자 결혼확률이 임시·일용직보다 4.35% 높아"
연도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표=국회예산정책처)[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용이 안정적일수록 결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수치상으로 입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결국 청년층 고용안정화가 초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선결 과제라는 걸 재확인한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NABO)는 경제동향&이슈 2018년 7월호에서 상용직 근로자가 임시/일용직 근로자보다 결혼 확률이 4.35%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결혼 확률도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1.16% 높았다.개인이 다니는 회사의 규모도 결혼 확률에 영향을 미쳤다. 1000명 이상 사업장 종사 근로자는 5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보다 결혼 확률이 3.23% 높았다. 100~1000명 규모 사업장보다도 1.2% 높았다.남성이 여성보다 고용 안정성과 결혼의 상관관계가 컸다. 남성 상용직은 임시·일용직보다 결혼확률이 5.19% 높고 여성은 같은 경우 2.78%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결혼 확률도 남성은 1.08% 높았으나 여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남성이 여전히 경제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여성의 비혼은 상대적으로 비경제적 이유가 많다는 점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이 수치는 NABO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19차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이 같은 수치는 고용 안정성이 초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 조건이란 걸 보여준다는 게 NABO의 결론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이 5.2건으로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지난해 1.05명) 역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NABO는 “혼인율 저하와 만혼 증가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 고용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정부가 2016년 발표한 청년 일자리 강화 관련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표=국회예산정책처)

2018.07.29 I 김형욱 기자

“고소득층 해외소비 급증…국내소비 전환 위한 대안 필요”
연도별 해외 소비지출액과 민간소비 대비 비중 추이. (표=국회예산정책처)[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외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바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NABO) 분석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해외 소비 규모는 지난해 31조9374억원으로 1년 전보다 9.9% 늘었다. 해외 소비가 전체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3%까지 상승했다. 2007년 4.2%를 웃도는 역대 최고치다. 국내 소비는 같은 기간 1.7%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해외 소비는 2000~2009년 연평균 14.5%, 2010~2017년 연평균 8.7% 늘면서 같은 기간 국내 소비 증가율(각각 3.6%, 2.1%)을 웃돌았다. 1997~1998년 외환위기와 2008~2009년 국제 금융위기 등 대형 악재가 있을 때 외에는 매년 증가했다.고소득층이 해외 소비 증가를 주도했다. 2005~2015년 기준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해외소비 금액은 전체 해외소비의 절반 이상(54%)을 차지했다.대부분은 해외 여행이었다. 해외 여행 소비액은 지난해 기준 270억7300만달러(약 30조2800억원·1달러 1118.5원 기준)로 1년 전보다 14.3% 늘었다. 해외 유학·연수 비용은 국제금융위기를 정점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해에도 35억2700만달러(약 3조9400억원)에 그쳤다.해외 소비는 앞으로도 고소득층 여행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문화 확산으로 해외소비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해외소비 지출 비중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1인당 지출 규모도 중하위권인 22위(569달러·약 64만원)다. 그만큼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오현희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해외소비 지출에 따른 생산과 고용은 국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내수경기 활성화나 고용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소득층 국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수요에 맞춘 고급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실제 해외 소비 비중이 큰 유럽 중에서도 관광산업이 발달한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는 국민소득 대비 해외 소비 비중이 한국보다 낮다.2016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국민소득 대비 해외소비지출 비중 비교. (표=국회예산정책처)

2018.07.29 I 김형욱 기자

한국 실정 맞춘 옥수수 사료 조재기 개발
농수산물 식품가공 자동화 기업인 (주)명성이 개발한 옥수수 사일리지(가축 사료) 조재기. (사진=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실정에 맞춘 옥수수 사료 조재기가 나온다.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은 농수산물 식품가공 자동화 기업인 (주)명성이 최근 ‘옥수수 사일리지(가축 사료) 조재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옥수수 사료는 원탑형 창고에 채워 발효시킨 후 소나 양 같은 반추(되새김) 동물의 먹이로 쓰인다. 옥수수 수확부터 이동, 성형, 포장까지 네 단계의 작업을 일일이 해야 한다.기존에도 수입산 옥수수 사료 재조기가 있으나 대규모 축사가 많은 미국이나 유럽의 대규모 작업에 맞춰져서 소규모인 국내 실정에 맞지 않았고 가격도 2억~3억원으로 비쌌다.명성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기평의 지원(2억원, 회사부담 6800만원)으로 2015년부터 2년 동안 개발한 결과 국내 실정에 맞춘 옥수수 사료 조재기 개발에 성공했다. 기기 한 대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어 생산비와 노동력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농기평의 설명이다. 가격 역시 9500만원 수준으로 미국·유럽 기계보다 절반 가까이 싸다.오경태 농기평 원장은 “옥수수 사료 조재기 국산화로 수입 대체 효과를 보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의 일본, 중국 수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농기평은 국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농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경기도 안양시에 있다.

2018.07.29 I 김형욱 기자

"포도, 먹기 전 냉장고서 잠시 꺼내놓으면 더 달콤"
여름 제철과일 포도.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농진청)이 제철을 맞은 과일 복숭아와 포도를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소개했다.포도는 냉장 보관하되 먹기 전에 잠시 꺼내 둔 뒤 먹으면 더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냉장 온도는 보통 3℃ 전후인데 실제론 7~9℃에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포도의 신선함을 좀 더 오래 유지하려면 한 송이씩 종이 봉지에 싼 후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된다.포도를 고를 땐 껍질색이 짙고 표면에 하얀 가루가 묻은 게 좋다. 하얀 가루는 열매에서 생성하는 천연 왁스다. 하얀 가루가 있다는 건 일찌감치 봉지를 씌워 재배했다는 뜻이다.포도송이 중에선 위 꼭지 부분에 더 달다. 아래로 갈수록 신맛이 난다. 미리 먹어볼 수 있다면 아래쪽을 먹어보고 사는 게 좋다.포도는 항산화물질이 많고 무리질이 풍부해 피로, 무기력감을 푸는 데 좋다. 껍질과 씨에 있는 라스베라트롤은 노화 방지와 항암 효과가 있다.복숭아는 포도와 반대로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안쪽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맛이 떨어진다. 상온에 뒀다가 먹기 한 시간쯤 전에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먹는 게 좋다.복숭아를 고를 땐 껍질에 흠이 없고 털이 고른 게 좋다. 꼭지에 틈이 없고 안까지 노르스름한 게 더 맛있다. 백도는 붉은색, 황도는 황색이 고르게 나타나는 게 좋다. 황도는 색이 짙어 상처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황도는 단단한 게 좋고 천도복숭아는 만졌을 때 말랑한 느낌이 들어야 더 맛있다.복숭아는 비타민과 수분이 풍부해 원기 회복에 좋다. 멜라닌 생성을 막아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유기산이 있어 비타민과 함께 체내 니코틴 배출을 촉진한다.류수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 과수과 농업연구사는 “제철 과일을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여름 제철과일 복숭아. (사진=농촌진흥청)

2018.07.29 I 김형욱 기자

종자원, 상반기 신품종 출원 362건…1년 전보다 1.1% 늘어
경기도가 올 상반기 신품종 출원한 스노우볼 품종 아스트로피툼. (사진=종자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종자원은 2018년 상반기 신품종 출원 건수가 36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58건)보다 5건(1.1%) 늘었다고 29일 밝혔다.신품종 출원 건수는 상반기 기준 3년 연속 증가했다. 2014년 361건에서 2015년 431건까지 늘었으나 2016년 327건으로 다시 줄었다.작물별로는 화훼가 195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4%)이었다. 채소 74건(20%), 식량 40건(11%), 과수 33건(9%), 특용 10건(3%), 버섯 7건(2%)이 뒤따랐다.신품종 출원 중 국내 육성 품종은 265건으로 전체의 4분의 3 남짓(73%)이었고 나머지 97건(27%)은 외국 품종이었다.같은 기간 품종보호 등록 건수는 75개 작물 393품종으로 1년 전 372건보다 21건(5.6%) 늘었다. 피커스나탈렌시스, 스토케시아(이상 화훼), 양구슬냉이(특용) 3작물이 처음으로 보호품종으로 등록됐다.종자원은 ‘식물 특허’로 불리는 품종보호제도를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 6월30일까지 총 9923건이 출원됐고 7294건이 등록됐다. 2016년까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등록 기준 우리나라는 75개국 중 7번째로 많다.유럽연합(EU)이 5만7864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3만7863건), 일본(3만662건), 네덜란드(2만9364건), 중국(2만8건), 러시아(1만2029건), 한국(9213건) 순이다. 캐나다(9063건), 호주(8438건) 등이 뒤따르고 있다.국립종자원은 종자를 관리하기 위해 2007년 설립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이다. 경북 김천시에 있다.신품종 출원 현황. (표=국립종자원)

2018.07.29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