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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인천공항에 두 번째 농식품 판매홍보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시티면세점 내 문 연 수출농식품 판매홍보관 ‘한국 미식 시장(Korea Gourmet Market)’. (사진=aT)[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시티면세점에 수출농식품 판매홍보관 ‘한국 미식 시장(Korea Gourmet Market)’을 열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내 두 번째 농식품 판매홍보관이다.이곳은 내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운영하며 수출 유망 농식품, 여행용 식품, 선물세트 등 130개 품목을 판매한다.aT는 중소 식품기업의 판로 확대,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 마켓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aT는 앞선 1월18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과 함께 SM면세점 내 농식품 판매홍보관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이곳 매출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지난 6월8일 시티면세점과 업무협약을 맺고 두 번째 홍보관을 연 것이다.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인천공항은 지난 한해 6200만명이 찾은 한국의 대표 출입국 관문”이라며 “이곳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우리 농식품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21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내주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안정대책 추진
20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의 한 조생종 벼 재배단지. 연일 34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봄 모내기를 마친 논에서는 탐스런 알곡이 들어찬 벼가 고개를 숙인 채 가을을 재촉하고 있다. 이날 전남 지역은 흑산도·홍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을 수립해 23일 발표한다.폭염주의보가 열흘 넘게 이어지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94년 이후 24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이라는 평가다. 최근 폭염에 따라 일부 농산물 수급이 불안하다.농식품부 산하 외청인 농촌진흥청은 우리 쌀로 만든 순 식물성 요구르트를 개발해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주간주요일정△7월24일(화)08:00 국무회의(차관,서울)△7월26일(목)10:00 법사위 전체회의(차관,서울)◇주간보도계획△7월22일(일)11:00 ‘18년산 맥류(보리·밀·호밀) 보급종 신청하세요△7월23일(월)06:00 여성농업인리더십 아카데미 심화과정 운영06:00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하계 농촌재능기부 활동 전개11:00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11:00 여름철 면역 증진에 도움 되는 약초 율무?단삼?당귀△7월24일(화)11:00 식품연, 패밀리기업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나서...△7월25일(수)11:00 농촌진흥청, 우리 쌀로 만든 순 식물성 요구르트 개발△7월26일(목)11:00 8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 및 농촌관광 활성화11:00 농식품부, 정부혁신 추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7월29일(일)11:00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동향 발표(2018년 상반기)

2018.07.21 I 김형욱 기자

“여름철 건강식 오곡미숫가루 라떼 어때요”
오곡 미숫가루 라떼.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오곡미숫가루 라떼 제조법을 소개했다.오곡 미숫가루는 팥과 콩, 수수, 조, 기장 등 몸에 좋은 곡물을 볶아서 낸 가루다. 물이나 우유에 타 먹는다. 여름철 음료라는 인식이 있지만 우유에 탄 오곡 미숫가루 라떼는 식사대용으로도 충분하다.팥과 콩은 눈 건강에 좋은 안토시아닌이 많고 수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 혈당 조절 효과도 있다. 조, 기장엔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무기질, 비타민이 많다.미숫가루는 시중에서도 흔히 팔지만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콩, 수수, 조, 기장을 씻어 말린 후 기름 없는 프라이팬에 약불로 볶아 믹서에 간다. 쓴 맛이 나는 팥은 삶은 첫 물은 버리고 알갱이가 약간 터질 정도로만 삶은 후 말려 고운 가루로 만들면 된다. 오곡을 볶는 과정에서 기존 곡물보다 폴리페놀 성분이 늘고 항산화활성도 5~92% 증가한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이렇게 완성한 미숫가루는 밀봉해 냉장 보관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고지연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식량원) 밭작물개발과 농업연구관은 “오곡음료는 균형 잡힌 영양을 간편히 즐기는 방법”이라며 “물이나 우유와 함께 먹으면 든든한 대용식, 다이어트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농진청은 농촌·농업 관련 연구개발을 주로 하는 정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이다. 산하에 4개원(농과원·식량원·원예원·축산원)이 있다.

2018.07.21 I 김형욱 기자

양파가격 ‘뚝’…수급조절 노력에도 생산량 ‘껑충’
통계청 연도별 양파 재배면적 및 생산량. (표=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양파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큰 폭 하락했다. 농업 당국의 수급 조절 노력도 재배면적이 큰 폭 늘어나는 흐름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보리·마늘·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양파 생산량은 152만969t으로 1년 전보다 32.9%(37만6476t)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지난해 양파 가격이 오르며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재배면적은 2만6425헥타르(㏊)로 1년 전 1만9538㏊보다 35.2%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집계한 양파 1㎏당 도매가격은 2015년 평균 1060원에서 2016년 1101원, 2017년 1234원으로 2년 연속 늘었다.겨울 한파와 호우 등으로 생육은 부진했으나 생산면적이 워낙 큰 폭 늘면서 생산량도 덩달아 늘었다.생산량 증가 속 양파 도매가격은 연일 하락세다.7월19일 기준 양파 가격은 1㎏당 692원으로 평년(최근 5년 평균)보다 21.2% 낮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서도 6.7% 낮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 4월 양파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양파 가격 급락과 양파 농가 손실을 우려해 수급 조절을 추진해 왔다. 농업협동조합(농협) 역시 양파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생산면적 조절 등에 나섰었으나 최근 하락세를 막진 못했다.마늘 가격은 안정 흐름이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33만1741t으로 9.3% 늘어나는 데 그쳤다.재배면적은 2만8351㏊로 14.0% 늘었으나 겨울 한파 등 기상조건 악화로 생산량은 이에 못 미쳤다.이 결과 19일 기준 마늘 도매가격은 깐마늘 1㎏당 5883원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농협은 지난 4월 마늘 가격 급락에 대비해서도 수급 조절에 나섰었다.한편 올해 보리 생산량은 15만1401t으로 1년 전보다 38.0%(4만1674t)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기상 악화로 파종 시기를 놓쳤던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4만7237㏊)이 62.3% 늘었으나 4월 중순부터 5월 상순 잦은 비로 습해 피해를 입어 생산량 증가는 이에 못 미쳤다. 가격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8.07.20 I 김형욱 기자

“학교 텃밭 여름방학에도 잘 관리해주세요”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방학 기간 소홀해지기 쉬운 텃밭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가장 큰 과제는 물주기다. 면적에 따라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했거나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출근하는 교직원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주거나 관수(물주기) 밸브를 열어주면 된다. 잊지 않기 위해 타이머를 설치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학생(꼬마 농부)가 두 달 가까이 손을 대지 못하는 만큼 고체 비료나 퇴비를 웃거름으로 뿌려준다. 또 지렁이 퇴비 상자가 있다면 방학 전 잡초 뭉텅이와 웃자란 식물을 퇴비 상자에 넣고 흙을 덮어준 후 물을 뿌려 그늘로 옮겨 놓으면 개학 후 텃밭 정원의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벌레 관리는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면 된다.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은 단계라면 벌레가 못 들어가도록 빛과 물이 투과되는 한랭사나 부직포를 씌워주면 좋다. 2개월 가까이 관리가 어려운 만큼 방학 시작 전 잡초를 뽑아내 치우고 통로나 작물 사이에 부직포, 야자매트, 지푸라기 등을 깔아주면 좋다. 안 쓰는 현수막을 통로에 깔아주는 것도 방법이다.이상미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 도시농업과 농업연구사는 “여름방학에도 학교 텃밭 관리를 잘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정서적 교감과 교육 효과를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농촌진흥청은 농촌·농업 관련 연구개발을 주로 하는 정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이다. 산하에 4개원(농과원·식량원·원예원·축산원)이 있다.스프링클러 사용 모습. (사진=농진청)

2018.07.20 I 김형욱 기자

한식연 "美 식품안전현대화법 9월 도입…비관세 장벽 활용 가능성"
대 미국 농림수산식품 수출액 추이. (표=한국식품연구원이 올 3월 발간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동향’ 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식품연구원이 미국의 식품 부문 ‘비관세 장벽’이 생길 수 있다며 국내 식품업체의 대비를 당부했다.한식연은 20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9월 도입하는 식품안전현대화법(FAMS, Food Safaty Modernization Act)이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며 “국내 (식품) 수출업체에는 비상”이라고 분석했다.FSMA는 1930년 이후 최대 식품 관련 제도 개혁이다. 미국 내 6명 중 1명 꼴인 4800만명이 식품 원인 질환을 앓고 연 수천 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미 식품의약품안전국(FDA)는 이를 통해 식품 생산-유통-가공 전 단계의 관리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새 식품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한국을 포함한 수입품도 대상이다. FDA의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은 외국 식품업체에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생산·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토록 한다.△위해요소 분석 및 평가 △위험성평가 △공급업체 특성과 식품 위험성을 고려한 공급자 검증활동 등 내용이 포함된다. 해외공급자 현지 감사와 식품 샘플링 분석, 공급자 관련 식품안전 기록 검토가 이뤄진다.FSMA는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됐으나 국내 수출업체 같은 소규모 기업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올 9월17일부터 시행한다.1년 후부턴 의도적 식품오염방지란 규정이 도입돼 공급자가 검증 절차와 직원 교육, 기록 작성 등 내용을 담은 식품방어 계획서도 갖춰야 한다.한국 기업의 농림축산식품 미국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약 7억5000만달러(약 8500억원)로 상승 추세다. 주로 음료나 라면, 배, 비스킷이 나간다. 우리나라에는 일본, 중국에 이은 3위 수출대상국이다.한식연은 “FSMA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과거 관세 위주 무역장벽에서 비관세적 장벽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FDA가 정한 기준에 선제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20 I 김형욱 기자

자산·지분율 요건 낮춰 '벤처인수 자금줄' 숨통…稅인센티브도 만지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조진영 기자] 공정거래법 제1조는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매월 대기업 계열사수 변동 현황을 발표하는 등 대기업이 과도한 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해 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기조가 확 달라졌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인수·합병(M&A)이 곧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를 지우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은 용인하되, 과도한 경제력 집중력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사실상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에 국한해 대기업 규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M&A=문어발 확장’ 주홍글씨 지운다19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공정위의 ‘투자활성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지주회사 개편방안’에는 공정위의 기조 변화가 더욱 뚜렷이 담겨 있다. 벤처지주회사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대기업의 벤처회사 M&A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벤처지주회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일반지주회사와 달리 자산규정이나 자회사 지분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도록 설계돼 있다. 이를테면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자산의 50%이상을 자회사로 보유해야하지만, 벤처지주회사는 25%만 보유하면 된다. 지분율 요건도 일반지주회사는 상장사 20%(비상장사 40%)로 문턱이 높지만, 벤처지주회사는 상장·비상장사 구분없이 20%로 규정돼 있다.하지만 실제 벤처지주회사 제도 활용도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카카오가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벤처지주회사 형태를 취하긴 했다. 하지만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고, 대기업 규제만 강화되는 터라 벤처지주회사 지위를 다시 포기했다. 사실상 벤처지주회사 제도는 ‘무용지물’인 셈이다.이에 공정위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자산, 대기업편입유예)과 행위제한규정(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적은 자본으로 운영되는 벤처회사의 특성을 감안해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주비율 요건도 완화된다.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의 15%만 넘어도 벤처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자산 300억원의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45억원만 넘으면 된다. 다만 2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25%이상이 넘어야 한다.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자회사를 보유할 경우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각종 공시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초기 벤처기업이 대기업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피라미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벤처지주회사가 일반지주의 손자회사로 설립될 경우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50%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를 보유해야하는 빡빡한 규제에 비해 ‘자금줄 숨통’이 트인 셈이다.이외 공정위는 법인세 ‘인센티브’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벤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게 보유할수록 배당금을 익금에 덜 산입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인센티브도 적고, 문턱이 높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면서 “대기업에 묶인 자금을 스타트기업으로 훌러들어가게 하자는 게 핵심이다”고 말했다.◇CVC도입은 빠져…국회서 경직된 금산분리 완화 필요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총수일가는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사업 보고시 편입유예된 중소·벤처 기업을 포함해 내부거래현황, 출자관계 등 현황은 제출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총수일가가 벤처지주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기존처럼 ‘일감몰아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셈이다.다만 공정위는 대기업과 벤처투자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주회사 체제 내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설립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주회사의 경우 금융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한 경직된 ‘금산분리’ 규정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에서 CVC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금산분리 규제가 엄격한 상황에서는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하지만 재계에서는 벤처투자가 활성화 되려면 CVC도입 등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M&A를 주 목적으로 설립된 CVC는 그룹사 지분을 활용하기보다는 펀딩을 통해 M&A자금줄을 마련한다. 다만 금융·보험회사처럼 고객돈을 활용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없기 때문에 경직된 금산분리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게 재계의 주장이다. 4대그룹 지주사 한 관계자는 “현재도 지주회사밖에서 CVC를 운영할 수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자본금 마련부터 각종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경직된 금산분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고 꼬집었다.◇용어설명△벤처지주회사제도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회사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요건, 자·손자회사 등 지분율 요건을 완화한 제도다. 2001년에 도입됐지만 실제 활용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했다.△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 제공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마련을 지원하는 회사. 본사의 사업영역 확장과 관련있는 기술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말한다. M&A(인수합병)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 이익을 추구하는 PVC(Private Venture Capital)와 대비된다.

2018.07.20 I 김상윤 기자

[단독]공정위, 지주사 규제 확 푼다…대기업 '벤처M&A' 활성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조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한축인 혁신성장에 팔을 걷고 나섰다. 유명무실하던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확 풀어서 대기업이 유망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19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공정위의 ‘투자활성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지주회사 개편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대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이 ’데스밸리’를 넘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공시의무,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력 집중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다.공정위는 또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요건도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작은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데 대규모 자산을 확보하는 건 과도한 부담이라는 판단에서다. 벤처지주회사의 지주비율 요건도 낮췄다. 기존 벤처지주회사는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총자산의 25%를 넘어야만 전환이 가능했다. 공정위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벤처지주회사의 자산 15%을 넘는 기업도 벤처지주회사 전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되, 2년 유예기간 후에는 25%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로 보유할 경우 기존에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하지만, 앞으로는 50%이상만 보유해도 된다. 지주회사가 3단계 출자구조를 가질 경우 증손회사 지분 보유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절반으로 낮춘 셈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법인세 혜택도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다만 공정위는 국회와 재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도입은 시기 상조라고 판단을 내렸다. 경직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CVC를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벤처지주회사제도가 규제 문턱 높고 인센티브가 적다는 판단에 이를 개선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CVC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4대그룹 지주사 한 관계자는 “자산요건이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해외처럼 CVC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용어설명△벤처지주회사제도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회사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요건, 자·손자회사 등 지분율 요건을 완화한 제도다. 2001년에 도입됐지만 실제 활용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했다.△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 제공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마련을 지원하는 회사. 본사의 사업영역 확장과 관련있는 기술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말한다. M&A(인수합병)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 이익을 추구하는 PVC(Private Venture Capital)와 대비된다.

2018.07.20 I 김상윤 기자

벤처지주사 규제 푼다…재계 '글쎄'…"CVC도 허용"
김상조(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10일 정진행(왼쪽) 현대자동차 사장, 윤부근(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 등 10대 그룹 경영진과 함께 정책간담회 자리에 들어서고 있다. 걷고 있다.10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 그룹간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형욱 김정유 조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정작 업계 반응은 반신반의다. 이것만으로 17년째 유명무실한 제도가 활성화하겠느냐는 의구심이다. 업계가 요구해 온 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한 아쉬움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유정주 기업제도팀장은 1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벤처지주회사는 벤처기업 지분 20% 이상을 가져야 하는 제약이 있고 외부 펀딩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는 결국 그룹-벤처기업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만들어진 2001년 이후 이를 설립한 대기업집단은 전무하다. 카카오가 최근 체제 전환 과정에서 자연스레 벤처지주회사 형태를 갖추게 됐으나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다. 한 대기업 지주사 관계자는 “벤처지주사를 설립하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주가 하락 땐 주주가 항의한다”며 “우리로서도 (벤처기업에) 자율성을 주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장기적으론 벤처기업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대기업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도 부담이다.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포함 유예기간을 10년으로 늘려준다지만 10년 후엔 어차피 상호출자 제한이나 공시 의무 등 각종 규제가 생기는 건 마찬가지다.업계는 지주사의 CVC 설립 허용이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는 산업이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정에 막혀 있는데 CVC에 대해선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예외로 해달라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산분리는 기업집단이 (금융)고객 돈으로 사익편취하는 걸 막자는 건데 벤처캐피탈은 투자유치란 목적성 자본인 만큼 금산분리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CVC가 다른 데 돈을 쓰면 횡령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다.지금도 많은 대기업집단이 벤처캐피탈(VC)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그룹 삼성벤처투자나 LG그룹 LG테크놀로지벤처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주사가 주도하지 않는 만큼 조성도 어렵고 운용에 한계가 있다. 유정주 팀장은 “지주사 밖에서도 CVC를 운용하면 그룹 내 시너지도 내기 어렵다”며 “대기업이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에서 (VC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벤처 자금을 끌어모아 벤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정부가 재벌그룹에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유도하는 상황이라 대기업 VC 운용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롯데그룹은 2016년 VC인 롯데액셀러레이터를 설립하고 2년 새 300억원을 투입해 70여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그러나 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2년 내 이를 지주사에서 분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투자를 받는 측인 벤처업계도 CVC 설립 허용을 바라고 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벤처지주사 규제 완화도 벤처업계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우리가 줄곧 요구한 CVC 설립 허용이 결국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무는 “이런 식으로 규제를 푼다고 대기업이 벤처지주사를 갈 수 있느냐는 의문”이라며 “대기업으로선 이런저런 규제가 있는 벤처지주사 대신 간단한 CVC를 좋아하지 않겠나”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용어설명△벤처지주회사제도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회사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요건, 자·손자회사 등 지분율 요건을 완화한 제도다. 2001년에 도입됐지만 실제 활용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했다.△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 제공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마련을 지원하는 회사. 본사의 사업영역 확장과 관련있는 기술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말한다. M&A(인수합병)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 이익을 추구하는 PVC(Private Venture Capital)와 대비된다.

2018.07.20 I 김형욱 기자

정부, 규제혁신으로 위기돌파..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 충돌 해결 관건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올 5월 혁신성장 드론분야 현장방문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혁신성장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인다. 고용시장 악화와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악재를 혁신산업을 키워 극복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제정책 방향이 일자리·저소득층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어 혁신성장에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나온다.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8월까지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 규제를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규제혁신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금껏 사회적 논의조차 어려웠던 장기 미해결 규제 혁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부처별 혁신성장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5법을 비롯한 관련 입법도 연내에 마치기로 했다. 창업 관련 추경 예산 7000억원 집행도 서둘러 신설 법인 12만개 목표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8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가칭 메가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투자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중심의 지역혁신체계 구축 작업에도 나선다.기재부는 지난달 28일 혁신성장본부를 설립하고 전국 산업단지를 찾아 애로사항을 듣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기재부는 “올 들어 혁신모험펀드 인프라 조성으로 창업지원 기반을 강화했고 혁신성장을 위한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해 지원했으나 체감할 만한 성과는 부족했다”며 “패러다임 전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다 기업 활력 약화와 이해 대립이 맞물렸다”고 자체 진단했다.(표=기획재정부)문제는 우선순위다. 정부는 하반기 규제 해소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면서도 그 전제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꼽았다. 업계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산업 상당수가 기존 산업의 일자리 문제와 충돌한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유경제 관련 한 스타트업(벤처기업) 관계자는 “혁신산업 대부분은 일자리에 위협을 느낀 기존 산업 종사자의 반발에 부딪히는 숙명을 안고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를 우선순위로 두는 한 규제를 푼다는 건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정부가 혁신성장을 외친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16년 카풀 서비스를 선보인 스타트업 ‘풀러스’는 네이버·SK 등으로부터 220억원을 투자를 유치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으나 택시업계의 반대와 그에 따른 정부의 규제 탓에 최근 대표가 사임하고 구조조정해야 했다. 2015년 심야 콜버스 서비스를 도입해 화제를 모았던 콜버스랩 역시 택시업계 반발로 결국 지난해 4월 전세버스 중개 플랫폼으로 주력 사업을 바꿨다. 전 세계 시장에서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차량호출업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선 싹도 틔우지 못하는 것이다.이처럼 혁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건 대부분 기존 산업 종사자의 반대다. 국토교통부도 올 초 톨게이트에서 주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결제하는 ‘스마트 톨링(무정차 요금결제)’ 시스템을 2020년부터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결국 백지화했다. 톨게이트 근무자의 일자리 문제가 주된 이유였다. 외식·유통업계도 최근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와 맞물려 무인계산대를 점차 늘리고 있다. 이 역시 혁신적인 변화이지만 일자리를 고려하는 정부로선 마냥 웃을 수 없는 처지다.미래차 등 8대 선도사업에 대한 인프라, 공공수요 확대 지원 등 다른 대책 역시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을 묶어놓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김대중 정부 때처럼 벤처기업 붐이 일어나려면 정부가 반발과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더 공격적인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은 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업이 성장하면 제한한다”며 “세계적 기업과 경쟁하기도 전에 국내 규제에서 벗어나는 문제에 부딪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선 허용 후 보완’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제도나 방향의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8.07.18 I 김형욱 기자

경제 곳곳 경고음.. 정부도 올해 성장 전망 낮췄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고용·소비·투자 등 국내 경제지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2.9%, 내년은 2.8%로 전망했다. 지난해 3년 만에 3%대(3.1%) 경제성장률을 회복한 지 1년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앉게 된다.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춰 수정한 것은 건설 경기가 큰 영향을 끼쳤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건설투자가 올해 -0.1%, 내년엔 -2.0%로 위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7.6%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 부문 역시 지난해 14.6% 성장에서 올해 1.5%, 내년 2.0% 성장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그동안 성장에 이바지해온 건설, 설비 등 투자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세계경제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이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할 땐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 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2.9%로 예상했다. 올 4월 3.0% 성장을 전망한 한국은행도 지난 12일 2.9%로 낮췄다.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직 3.0%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주요 기관은 모두 3% 아래를 전망하고 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신호가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론 목표한 3% 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며 “현재로선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3%대 성장 전망을 고수한 것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민간에선 올해 성장률 2.9%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은 모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8%로 내놨다. 기재부는 이번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출, 소비 회복 등 수치상 경기는 양호하지만 내용 면에선 취약하다는 것이다.올 상반기 수출과 설비투자(1~5월)은 각각 6.6%, 4.8% 성장했으나 반도체를 빼면 수출 0.0%, 설비투자 마이너스 1.4%였다. 소비 역시 수치상으론 늘고 있으나 성장세는 주로 해외소비나 수입차 구매 중심이고 숙박음식이나 국산차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용상황 악화도 또 다른 불안요소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수를 18만명으로 전망했다. 당초 32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절반 가까이 낮춰 잡은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인구감소 본격화와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심화로 등 상반기 고용이 큰 폭 위축해 당초 전망대비 취업자 증가폭을 하향했다”고 설명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슈퍼 추경이나 한은 기준금리 동결 혹은 인하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양호한 세계 경제와는 동떨어진 내수 불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2018.07.18 I 김형욱 기자

혁신 농업기술 한자리에…‘2018 농업기술박람회’ 개막
라승용(앞 오른쪽 두 번째) 농촌진흥청장과 김경수(앞 오른쪽 첫 번째) 경상남도지사가 18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2018 농업기술박람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농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혁신 농업기술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2018 농업기술박람회’가 18일 개막했다.이 행사는 농촌진흥청이 농업·농촌 관련 우수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서울과 지방에서 번갈아 가며 열린다. 올해는 농진청과 경상남도가 18~21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공동 개최했다.라승용 농진청장도 이날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행사장을 둘러봤다.올해는 청년 농업인과 젊은이에 초점을 맞췄다. 표어도 ‘농업의 혁신, 그 희망을 보다’이다. 청년 농업관을 마련해 일자리 소개와 창업 교육·지원 프로그램,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농업생명과학교실도 있다.스마트농업관과 첨단생명공학관에선 첨단 농업기술과 고부가가치 농업을 소개한다. 치유농업체험간과 건강·기능농식품관, 농촌자원체험관 등 일반인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다.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의 요리 토크 콘서트, 반려묘 전문가 김명철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도 준비했다.농업인을 위한 농업기술종합컨설팅관 신기술보급관, 우리 종자관, 경남 특별주제관도 있다. 이곳에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농산업 발전 방안을 이야기하는 심포지엄과 우수 농업경영체 콘퍼런스도 열린다.

2018.07.18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캡슐형 소 생체정보 수집장치 개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캡슐형 소 생체정보 수집장치. (사진=농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소의 발정·분만시기와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캡슐형 소 생체정보 수집장치를 개발했다.기광석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축산원) 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장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반추위 삽입형 건강 정보 수집 장치(바이오 캡슐)’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 장치는 길이 약 8㎝, 무게 125g의 플라스틱 소재로 소 위 안에 자리 잡아 활동량과 체온 정보를 수집한다. 소는 위가 네 개여서 이 기기를 입을 통해 넣어주면 배설되지 않은 채 첫 번째 위에 자리 잡는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농장주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무선 전송된다.소는 발정 행동 땐 활동량이 분만 전엔 체온이 0.5~1℃ 떨어진다. 질병이 발생하면 열도 나고 활동량도 줄어든다. 젖소는 발정·분만 시기에 우유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농장주에게는 중요한 정보다.가격은 20마리 기준 300만원으로 마리당 15만원 꼴이다. 농진청은 이 정보를 통해 마리당 23만5000원 수준의 경제적 가치를 기대하고 있다.수명은 이론상 10년, 최소 4년 이상이라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국내 젖소나 한우의 경제수명 역시 4년이다.축사는 지금까지 대부분 육안 관찰을 통해 소 신체정보를 파악해 왔다. 정확도는 40% 수준이었다. 정확도 등이 비슷한 수입산 장치도 있었으나 가격이 20마리당 1000만원꼴로 세 배 이상 비싸다. 기존 국내산도 있지만 활동량을 뺀 온도만 측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농진청은 이와 관련해 특허 출원과 산업체 기술 이전을 마치고 내달부터 현장 공급을 시작한다.기광석 과장은 “국내 스마트팜(스마트축사) 보급률을 높여 농업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소 생체 정보 수집 장치 구현 체계도. (그래픽=농진청)

2018.07.18 I 김형욱 기자

KT, 제주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만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주도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개요도KT(회장 황창규)가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이하 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의 착수 보고를 마치고 국내 최초의 지자체 C-ITS 구축을 시작한다.C-ITS는 주행 중인 차량 주변의 변화하는 각종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도로에 설치된 센서와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미래형 첨단 시스템이다.교통사고 예방, 도로교통관리 첨단화, 자율협력주행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다. 약 220억 규모의 이번 제주 C-ITS 구축 사업은 국내 최초의 C-ITS 실증 사업이다. 그 동안 대전-세종 간 C-ITS 시범사업이 진행된 적은 있으나, 지자체 실증 본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KT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컨소시엄엔 주사업자인 KT를 비롯해 비츠로시스, 광명D&C, SD시스템이 참여했다. 오늘 착수보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주 C-ITS 구축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KT는 이 사업을 202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진행해 15개 기본 서비스와 제주 특화 4개 서비스를 개발해 구현할 계획이다.KT는 C-ITS의 기반으로 LTE와 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차량무선통신)가 결합된 V2X(Vehicle to Everything, 차량-사물통신) 통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LTE-WAVE V2X를 통해 차량이나 사물간의 통신을 돕고 실시간 정보 수집을 지원한다. LTE 기반의 정밀측위 솔루션을 개발 및 연계하여, 오차범위 30cm 이내의 고정밀지도를 구축한다. 자율주행 차량은 스스로 차선 변경 등을 위해 정밀한 위치 파악 및 제어가 중요하기에, 이번 정밀측위와 고정밀지도 구축은 자율협력주행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제주도는 관광객 비중이 높아 렌터카 사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렌터카 중심으로 C-ITS 단말을 우선 보급한다. 이 단말은 Connected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제주 전역의 도로상황과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즉시 전달할 수 있다. 이에 구축이 완료될 경우 제주도 렌터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KT 플랫폼사업기획실 김형욱 실장은 “제주 C-ITS 실증사업은 제주도가 스마트 교통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다”라며, “KT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소기업과 상생 가능한 자율협력주행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통신기반의 교통서비스 사업자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018.07.18 I 김현아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혁신성장 대책 쏟아낸다는데…효과는 ‘글쎄’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올 5월 혁신성장 드론분야 현장방문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에도 혁신성장 대책을 쏟아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경제정책 중심축이 하반기에도 일자리·저소득층 소득지원에 쏠려 있어 혁신성장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정부는 18일 혁신성장 가속화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8월 중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정부 내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규제혁신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금껏 사회적 논의조차 어려웠던 장기 미해결 규제혁신을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부처별 추진 상황을 정례 점검해 연내 성과를 내고 규제샌드박스 5법 등 혁신성장, 규제혁신 관련 입법 역시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당장 이달 중 지역 고용창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7000억원 규모 창업 관련 추가경정예산도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기재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혁신성장본부를 설립하고 전국 산업단지를 찾아 애로사항을 듣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기재부는 “올 들어 혁신모험펀드 인프라 조성으로 창업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8대 핵심 선도사업 선정과 지원에 나섰으나 패러다임 전환 효과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이해대립 등으로 체감할 만한 성과가 부족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문제는 정부 정책기조가 사실상 일자리나 공정경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성장의 주축인 신사업 상당수가 일자리를 창출해 오던 기존 산업과 충돌한다는 걸 고려했을 때 후순위 정책으로서 제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나온다.일례로 국내 최대 카풀 서비스 기업인 ‘풀러스’는 네이버나 SK(주) 등으로부터 22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최근 대표가 사임하고 구조조정까지 단행했다. 공유경제와 관련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혁신산업 대부분은 일자리에 위협을 느끼는 기존 산업 종사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숙명을 안고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를 우선순위로 두는 한 혁신성장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하반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내놓은 대책 중에선 허점도 있다. 정부는 국산차 소비를 늘리겠다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키로 했다. 폐차 후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최대 100만원)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 시기가 오히려 내년 1월1일부터 1년 동안이어서 오히려 올 하반기엔 조기 폐차 및 신차 구매가 위축될 상황에 놓였다.한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를 부양하겠다면서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신차를 사려던 소비자도 오히려 내년으로 구입을 미룰 것”이라며 “오히려 발표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표=기획재정부)

2018.07.18 I 김형욱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3.0%→2.9%' 하향조정
우리나라 경제(GDP)성장률 추이. 2018~2019년은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전망치. (수치=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고용·소비·투자 등 국내 경제지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GDP가 2.9%, 내년이 2.8%가 되리라 전망했다. 이대로면 지난해 3년 만에 3%대(3.1%) 경제성장률을 회복한지 1년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앉게 된다.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춰 수정한 것은 건설 경기가 큰 영향을 끼쳤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건설투자가 올해 -0.1%, 내년엔 -2.0%로 위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7.6%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설비투자 부문 역시 지난해 14.6% 성장에서 올해 1.5%, 내년 2.0% 성장으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시장에서는 이미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 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을 2.9%로 예상했다. 지난 5월31일 발표에도 이런 전망을 고수했다.올 4월 3.0% 성장을 전망한 한국은행도 지난 12일 2.9%로 낮췄다.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직 3.0% 전망을 유지했으나 국내 주요 기관의 전망은 모두 3% 아래를 점치게 됐다.정부는 지금껏 3%대 성장 전망을 고수해 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신호가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론 목표한 3% 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며 “현재로선 목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민간에선 올해 성장률이 2.9%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은 모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8%로 내놨다.기재부도 이번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출, 소비 회복 등 수치상 경기는 양호하지만 내용 면에선 취약하다는 것이다.올 상반기 수출과 설비투자(1~5월)은 각각 6.6%, 4.8% 성장했으나 반도체를 빼면 수출 0.0%, 설비투자 마이너스 1.4%였다. 소비 역시 수치상으론 늘고 있으나 성장세는 주로 해외소비나 수입차 구매 중심이고 숙박음식이나 국산차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용상황 악화도 또 다른 불안요소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수를 18만명으로 전망했다. 당초 32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절반 가까이 낮춰 잡은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인구감소 본격화와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심화로 등 상반기 고용이 큰 폭 위축해 당초 전망대비 취업자 증가폭을 하향했다”고 설명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슈퍼 추경이나 한은 기준금리 동결 혹은 인하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양호한 세계 경제와는 동떨어진 내수 불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기재부는 “그동안 성장에 이바지해온 건설, 설비 등 투자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세계경제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이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할 땐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력산업 부진과 신성장동력 발굴 지체, 생산가능인구 감소 같은 현 상황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을 땐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7.18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초등학생 농업·농촌 체험수기 공모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지난해 8월 연 제8회 ‘우장축 박사를 아세요’ 어린이 농업·농촌 체험 수기 공모전 시상식 모습. (사진=농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은 오는 23일부터 8월12일까지 전국 초등학생 대상 제9회 ‘우장춘 박사를 아세요’ 어린이 농업·농촌 체험 수기 공모전을 연다고 17일 밝혔다.이 공모전은 초등학생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과학자의 꿈을 심어주고자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이 2010년부터 매년 여는 행사다.행사명인 우장춘 박사는 다른 종끼리 교배해 새 종으로 진화시키는 현대 육종의 이론을 바탕으로 광복 직후 국내에서 강원도 감자나 제주도 감귤 등을 개량한 식물학자다. 농진청 원예원의 전신인 한국농업연구소 소장(초대 원장)을 지냈다.참가 희망자는 기한 내 가족과 함께 한 농업·농촌 관련 체험을 주제로 한 산·운문을 작성해 농진청 원예원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농진청은 출품작 중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1점, 최우수상(농진청장상) 1점, 우수상(이하 원예원장상) 3점, 장려상 10점 등 15점을 선정해 8월20일 발표 예정이다. 시상식은 8월25일 전북 완주군 농진청 원예원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겐 각 20만~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준다.황정환 농진청 원예원장은 “방학을 맞은 어린이가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그 추억거리를 글로 남기며 또 다른 추억을 남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농진청은 농업·농촌 관련 연구개발 등을 맡은 정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이다. 또 네 농진청 소속기관 중 하나인 원예원은 채소, 과수, 화훼 등 품종 등을 개발하고 있다.

2018.07.1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제2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
김종훈(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와 제2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자가 1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제2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최우수상에 성의정·노경진·강보람씨가 선정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제2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농촌 별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상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이 공모전은 여성농업인이 힘든 농사일을 잠시 잊고 문예창작 활동으로 여유를 갖자는 취지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사가 주관한다.올해는 지난 4~5월 △일반 △귀농 △청년·다문화 3개 부문에서 99개 작품을 접수하고 이중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장려상 9점 등 18점을 선정했다.최우수상을 받은 성의정(42·경남 의령)씨는 ‘감곡마을로 시집와서 출세한 여자’란 제목으로 가난한 집 막내아들로 시집 와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 동시에 마을 이장으로서 노인 공동생활홈 사업을 유치한 경험을 소개했다.노경진(35·경남 밀양)씨는 ‘파프리카와 나의 일생을’이란 제목으로 어렵게 시작한 파프리카 농사를 통해 수출 전문 스마트팜을 만들고 십만불 수출탑에 선정된 성공 이야기를 담았다. 강보람(27·전북 김제)씨는 어린 나이에 고구마 농사에 성공한 청년 농부 이야기가 담겼다.농식품부는 이날 시상식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인 전북 임실 선거웰빙푸드에서 여성농업인과 노인, 범죄피해 가족이 만든 상패를 활용해 의미를 더했다.수상작 18편은 작품직으로 발간해 농업 관련 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대상 3명에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150만원, 우수상 6명에 50만원, 장려상 9명에 30만원의 상금을 준다.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시상식에서 “여성농업인이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2018.07.17 I 김형욱 기자

언제부터 초복 때 삼계탕 먹었을까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삼계탕용 토종닭 ‘우리맛닭’으로 조리한 삼계탕. (사진=농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7일은 초복(初伏), 삼복의 첫째 복이다. 매년 7월 11~19일 사이 소서와 대서 사이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다.이날 삼계탕집은 붐빈다. 사람들은 더운 날씨에 원기를 회복한다며 삼계탕을 찾는다. 실제 여름엔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 소모가 큰 만큼 안이 차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기력을 잃기 쉽다. 열을 내는 음식인 닭, 인삼은 내장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우리는 언제부터 왜 삼계탕을 먹기 시작했을까. 정부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초복을 맞아 삼계탕의 유래를 소개했다.현 삼계탕의 역사는 약 50년이다. 길진 않다. 지금의 형태가 갖춰진 것은 1960년대, 대중화한 것은 1970년대 이후다. 우리가 닭을 사육한 건 청동기 시대부터이지만 조선시대 들어서도 삼계탕에 대한 문헌은 없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닭 요리는 닭백숙이었다.일제강점기 시절 부잣집에서 닭백숙, 닭국에 가루 형태의 인삼을 넣었는데 이게 삼계탕의 시초란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닭백숙과 삼계탕의 차이는 닭이다. 닭백숙은 고기용 닭(육계)이나 10주령 이상 2㎏ 정도 토종닭을 쓰는데 삼계탕은 28~30일 정도 키운 800g의 영계를 사용하는 게 다르다.농진청은 삼계탕의 인기에 맞춰 토종닭 교배를 통해 ‘우리맛닭’이란 삼계탕용 토종닭을 개발하기도 했다.원래는 계삼탕으로 불렸다. 닭(계)이 주재료고 삼(인삼)이 부재료였기 때문이다. 닭보다 인삼이 귀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부터 순서가 바뀌었다.삼계탕에 든 대추를 먹으면 안된다는 건 잘못 알려진 속설이다. 대추가 약 기운을 빨아들이는 건 맞지만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는 모두 몸에 좋다. 굳이 피할 필요 없다.닭 요리에 굳이 인삼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보다 황기나 녹두를 더해 몸속 열을 다스리는 게 좋다. 수족냉증이나 생리불순, 빈혈, 변비가 있는 여성은 당귀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현재 산지 닭값은 1㎏당 1000원 초반대로 평년보다 10% 이상 낮다. 평소보다 삼계탕을 즐기기 위한 부담도 낮은 셈이다.권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농업연구사는 “복날엔 가족과 뜨끈한 삼계탕을 나눠 농가도 돕고 건강도 챙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농진청은 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 내 ‘우리맛닭을 이용한 삼계탕의 세계화’ 코너에서 다양한 삼계탕 조리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2018.07.17 I 김형욱 기자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1년새 17% 늘어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1년 새 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 결과 13만7587농가가 27만7968헥타르(㏊) 규모로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와 비교해 농가 수는 17.2%(2만169호), 면적은 5.8%(1만5238㏊) 늘었다.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야생동물 피해, 화재 등에 따른 손실을 보장해주고자 2009년 운영을 시작한 정부 지원 보험이다. 정부가 절반(50%), 각 지방자치단체가 20~35%를 지원해 농가 직접 부담금은 15~30% 수준이다.지역별로는 전남이 8만4410㏊, 충남이 5만9931㏊, 전북 5만5131㏊였다. 이 세 지역이 전체 가입면적의 73%다. 가입률 역시 전남, 충남, 전북이 각 55%, 46%, 46%로 전국 평균(37.3%)보다 높았다.농식품부는 올봄 강우량이 충분해 가입 면적이 줄어들 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상품 개선과 정책보험에 대한 농업인 인식 개선 등으로 가입 농가와 면적이 늘어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재해 안전망이 탄탄해지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 보험은 지난 한해 1만7000여 농가가 총 958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발생 후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농업인도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7.17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