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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년까지 전국 저수지 내진 보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드론을 이용해 저수지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7년 동안 2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저수지·방조제 내진을 보강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해 12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는 올 6월20일 시행됐다. 저수지 내진설계 대상을 총 저수용량 50만톤(t) 이상에서 30만t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내진설계 대상 저수지가 648곳에서 1256곳으로 두 배 늘었다.농식품부는 새 시행령에 대비해 올 초 전국 1366곳의 저수지(방조제 110곳 포함)에 대한 내진 실태를 점검했고 이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1019곳(전체의 74.6%) 외에 266곳은 내진 성능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 81곳은 내진 성능이 확보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농식품부는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곳은 2022년까지 평가를 마치고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선 2024년까지 보강을 마치기로 했다.지진 발생이 저수지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도 전국 72곳에 설치키로 했다. 현재까지 19곳에 설치를 마쳤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을 빨리 마쳐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0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과태료 신용카드로도 받는다
(사진=AFP)[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이후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나 가산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다고 이날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나 친환경인증 및 가축이력제를 위반한 사람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 금액은 지난 한해 총 18억원이었다.납부자는 지금까지 우편으로 납부통지서를 수령 후 은행에서 현금 내거나 계좌 이체해야 했다. 당연히 전액 일시 납부다.농식품부는 납부 편의를 고려해 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날부터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추가했다.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내려면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납부내역을 확인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신용카드인 만큼 할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의 1.0%를 수수료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농식품부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납부자 부담을 줄여 현재 16.4% 수준인 과태료 미납률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10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장마철 야생버섯 가급적 먹지 마세요”
샘김새가 닮은 독버섯과 식용버섯.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버섯이 자라기 좋은 장마철을 맞아 야생버섯 채집·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장마철은 야생버섯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다. 그만큼 채집·섭취가 많고 중독사고 발생 위험도 크다. 지난 2012~2016년 75명이 독버섯에 중독됐고 이중 7명이 사망했다. 특히 7~10월에 사고가 많다.우리나라엔 1900여 종의 버섯이 자생하는데 이중 먹을 수 있는 건 전체의 5분의 1, 400여종이다. 나머진 독버섯이거나 식용 가치가 없다.버섯 종류를 잘 아는 사람이더라도 착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맹독성 버섯 ‘노란다발’은 식용버섯인 ‘개암버섯’과 생김새가 비슷하다. 노란다발은 갓이 등황·녹황색이고 개암버섯은 황갈·적갈색으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생김새나 색감이 비슷하다.둘을 착각해 노란다발을 먹으면 메스껍거나 구토, 설사, 단백뇨, 신경쇠약 등 증상이 5~10시간 이어진다. 심하면 마비나 시력 손상도 나타날 수 있다.치사율 높은 맹독 버섯인 ‘붉은사슴뿔버섯’은 식용버섯인 ‘어린 영지’(영지 유균)와 닮았다.붉은사슴뿔버섯은 이름처럼 붉고 뾰족하지만 어린 영지는 뭉툭하고 희거나 밝은 노랑이지만 환경에 따라 형태 변이가 있어 착각할 수 있다.민간 속설에 의존해 독버섯과 식·약용 버섯을 구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게 농진청의 조언이다. 통상 색이 화려하지 않고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건 먹어도 된다는 건 잘못된 속설이다. 은수저 변색, 세로 찢김 등 속설도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르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농진청은 아예 야생버섯은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전했다. 또 중독 사고가 의심돼 병원에 갈 땐 먹은 버섯을 가져가라고 조언했다.공원식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장은 “야생 채취 버섯은 정확한 동정이 어렵고 다른 균에 오염됐을 수 있어 되도록 먹지 않는 게 좋다. 느타리나 팽이, 양송이처럼 농가에서 재배한 버섯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2018.07.10 I 김형욱 기자

[인사]통계청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과장급 △기획재정담당관 이호석 △혁신행정담당관 유영호 △전략성과팀장 원정연 △통계조정과장 이지연 △품질관리과장 김정란 △행정자료관리과장 김경용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이명호 △조사시스템관리과장 노형준 △경제통계기획과장 김보경 △경제총조사과장 문정철 △소득통계과장 심상욱 △인구동향과장 김진 △복지통계과장 박상영 △농어업동향과장 임철규 △통계분석실장 황현식 △경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윤미선 △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안재학 △동북지방통계청 안동사무소장 최인범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김태준 △호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김우열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장 유상길

2018.07.09 I 김형욱 기자

알 낳는 닭 사육면적 9월부터 1.5배 늘어난다
인도의 한 양계 농가 모습. (사진=AFP)[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알 낳는 닭(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이 9월부터 현재의 1.5배로 늘어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종계의 적정사육면적이 0.05㎡에서 0.75㎡로 늘리는 등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조항이 9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지난해 초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살충제 계란 사건 등을 계기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닭의 적정사육면적 기준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 올 초 업무계획 때도 ‘독물복지형 축산’ 개념을 꺼내들었다.적정사육면적 확대가 당장 적용되는 건 신규 농장이다. 기존 농장은 7년 동안 적용이 유예된다. 그러나 2025년 8월31일까지는 기존 양계 농가도 모두 이 규정을 맞춰야 한다.단순히 마리당 사육공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별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케이지(닭장)를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사이에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토록 했다. 역시 기존 농장은 2033년까지 15년 동안 적용이 유예된다.전염병 발생 따의 역학조사를 위해 종계업과 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종사자는 45일 이상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저장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토록 했다. 기존 농장에 대한 유예기간도 1년밖에 안 된다.축산법 시행령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관련 규정을 어긴 가축 사육시설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취소하는 기준을 추가했다.이번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엔 기러기를 가축 종류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러기에도 AI가 발생하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러기는 보통 철새로 알고 있지만 식용으로도 쓰인다. 축산농가방역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6일 현재 국내에도 118개 농가에서 총 1만8666마리의 기러기를 사육 중이다.농식품부는 “AI 방역 과정에서 나온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상당 부분 개선·보완했다”며 “AI 예방과 방역관리에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7.09 I 김형욱 기자

월드컵 특수에도…2분기 외식경기 ‘찬바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공사(aT)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추이. (표=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월드컵 특수도 외식업계 불경기를 막진 못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는 ‘2018년 2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가 68.98로 올 1분기 69.45보다 0.47p 내렸다고 9일 밝혔다.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는 정부가 외식업체 경영주 3000명을 대상으로 최근(이후) 3개월 경기를 설문조사해 100을 기준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둔화, 높으면 호전을 뜻하다.월드컵 특수 속 치킨전문점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다. 1분기 69.78에서 2분기 77.26으로 큰 폭(7.48p) 올랐다. 비알콜 음료업점(77.34), 서양식 음식점업(77.27)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기타 외국식 음식점 경기가 대폭(96.09→70.87) 악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출장음식 서비스업(65.79), 분식 및 김밥전문점(66.91)도 여전히 어려웠다.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73.77)과 세종특별자치시(72.93)가 좋았고 경상남도(62.35)와 울산광역시(63.25)가 부진했다.3분기 경기전망도 74.44도 1분기 때의 2분기 경기전망치(78.03)보다 낮아졌다. 외식업주가 전반적으로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나으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 정도는 낮아진 모습이다.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논의하고자 10일 서울에서 외식산업 동향점검 회의를 연다. 외식 관련 민간협회와 전문가, 사업자·소비자단체가 참여한다.업종별 ‘18, 2/4분기 경기지수 및 ’18, 3/4분기 전망지수. (표=농림축산식품부)

2018.07.09 I 김형욱 기자

인천항 붉은불개미 정밀조사 이틀째 추가 발견 없어
붉은불개미 일개미 모습.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인천항에서 연이어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정부가 정밀조사에 나섰으나 이틀째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 악성 외래종인 붉은불개미의 내륙 확산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졌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촌진흥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59명을 투입해 합동조사한 결과 붉은불개미가 8일까지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지정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다. 2.5~6㎜로 작아서 발견이 어렵고 번식력이 강해 농작물을 해치고 생태계를 교란한다. 흔치 않게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 독성 자체는 벌보다 낮지만 미국에선 사람 사망 사례도 있다.정부는 지난 6일 붉은불개미 예찰 과정에서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아스팔트 균열 부위에 여왕개미 1마리를 포함한 수백 마리의 붉은불개미를 발견해 정밀조사에 나섰다. 또 다음 날엔 80m 떨어진 곳에서 일개미 120마리가 추가 발견됐다. 국내에서도 붉은불개미가 여섯 차례 발견된 적 있으나 번식 능력이 있는 여왕개미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이틀 동안의 정말조사에서 추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내륙 확산에 대한 우려는 그만큼 낮아졌다. 여왕개미가 번식 가능한 수개미와 공주개미를 생산하려면 최소 6개월~1년이 걸리는 만큼 올봄 유입됐다면 교미비행을 통한 확산 가능성은 작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검역본부는 발견 일개미 숫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붉은불개미가 올봄에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정부는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발견지 인근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발견한 개미에 대한 유전자분석도 진행 중이다. 붉은불개미를 포착하기 위한 간이 트랩도 추가 설치한다.정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며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며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땐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지난 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가 불개미 포집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7.09 I 김형욱 기자

인천항서 국내 첫 붉은불개미 여왕개미…내륙 확산 우려
붉은불개미 일개미 모습.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수백 마리의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여왕개미도 발견돼 내륙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이곳에서 여왕개미 1마리, 애벌레 16마리, 일개미 560여 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날 붉은불개미 일개미 70여마리를 발견 후 환경부·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 결과 최초 발견지점 80m 인근에서 추가 발견했다.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지정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다. 2.5~6㎜로 작아서 발견이 어렵고 번식력이 강해 농작물을 해치고 생태계를 교란한다. 흔치 않게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 독성 자체는 벌보다 낮지만 미국에선 사람 사망 사례도 있다.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지금껏 국내에서도 붉은불개미가 여섯 차례 발견됐으나 모두 일개미였다. 여왕개미는 자체 번식이 가능한 만큼 내륙 확산 가능성이 크다.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을 정밀 조사하고 주변에 예찰 트랩을 11개에서 766개로 대폭 늘렸다. 발견지점 주변 200ｍ에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반출을 금지하고 소독에 나선다.붉은불개미 유입 원인, 시기, 발견지점 사이의 연계성 등을 밝혀내기 위한 역학 조사도 착수했다.당국은 현 단계에선 내륙 확산 가능성이 크진 않으리라 보고 있지만 당분간 비상 태세는 유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최초 발견지점 조사 결과를 볼 때 올봄 유입한 초기 단계의 군체”라며 “현재까지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농식품부는 이어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인근 추가 발견지를 조사할 것”이라며 “최근 기온이 올라가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는 만큼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7.08 I 김형욱 기자

[인사]한국마사회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상임이사 임용 △사업본부장 전성원(연임)

2018.07.08 I 김형욱 기자

공정위, 3000억 수공 발주 점검용역 담합 적발…과징금 203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수자원기술 등 7개 업체의 2011~2016년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7개 권역별 수도·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 짬짜미 현황. (표=공정위)[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에 걸쳐 3000억원대 수도·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짬짜미한 업체들을 적발해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수자원기술 등 7개 업체가 2011~2016년에 걸쳐 3095억원 규모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발주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걸 적발해 총 204억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5개사와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수공은 2001~2010년 옛 자회사인 수자원기술에 관련 용역을 맡겨 오다가 독점적이란 언론·국회의 비판이 잇따르자 2011년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변경했다. 7개 권역별용역 입찰을 특정 회사가 독식할 수 없도록 한 게 특징이다.수자원기술은 그러나 사업물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경엔지니어링, 환경관리, 와텍 등 6개사와 손잡았다는 게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입찰 전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해 놓고 입찰 가격을 달리 써냈다.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외형을 갖추면서도 실제론 용역 입찰을 돌아가며 맡은 것이다.공정위는 이 결과 2011~2013년 권역별 낙찰률이 84~87%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2015년 합의 이탈자 발생하자 낙찰률은 79%로 떨어졌고 2016년 공정위 조사 개시로 합의가 파기된 후엔 77%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들이 담합을 통해 낙찰률을 7~10%p 높인 셈이다.공정위는 짬짜미를 주도한 수자원기술에 91억4100만원, 일찌감치 여기에 참여한 부경엔지니어링(47억200만원)과 환경관리(28억4000만원), 와텍(13억2100만원) 등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TSK워터(10억원)와 대양엔바이오(7억4900만원), 에코엔(6억1400만원)도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번 적발·제재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수공도 용역시장의 신규업체 진입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유사용역 인정범위 확대 등 입찰평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

2018.07.08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남은음식물 사료 관리실태 점검…가축질병 예방
한우 사료 모습.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가축질병을 막고자 남은 음식물 사료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20개반 60명의 합동점검반을 꾸려 9~27일 남은 음식물 사료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전국 45개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와 192개 음식쓰레기 처리업체, 384개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다.국내 입항 선박·항공기가 배출하는 남은 음식물 적정처리 여부도 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다.주요 점검사항은 이들 업체가 사료제조업·폐기물처리업에 등록 여부와 제조·처리시설과 수집·운반 적정성 여부다. 80℃에서 30분 이상 진행돼야 하는 사료 멸균·살균 처리 기준 이행 여부나 소독·방역관리 실태도 살핀다.이번 점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농식품부는 “현장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은 담당 지자체를 통해 즉시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08 I 김형욱 기자

금산 인삼, 세계중요농업유산 된다…인삼 품목 세계 첫 등재
FAO 과학자문그룹(SAG) 위원인 안느 맥도널드(오른쪽) 교수가 금산에서 수확한 인삼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금산 전통인삼농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됐다고 8일 밝혔다. 인삼 품목이 GIAHS에 등재된 건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FAO는 2002년부터 전 세계에서 독창적인 농업 시스템과 생물 다양성·전통 농업지식 등을 보전하고자 GIAHS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20개국 50여 지역을 지정했다.FAO GIAHS 과학자문그룹(SAG)은 이달 2~4일 최종심의를 통해 이를 결정했다.SAG는 금산 인삼의 자연친화적인 산자락 순환식 이동 농법, 햇빛 방향과 바람 순환을 중시한 해가림 농법, 발아시간을 줄이기 위한 개갑처리 등 전통 인삼농업기술 등을 높이 평가했다.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삼장제’도 문화·사회적 가치도 인정했다.농식품부와 금산군, 한국농어촌유산학회는 2016년부터 금산 인삼을 GIAHS에 등재코자 국내외 포럼·세미나 참석을 통해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알려 왔다.한국은 이로써 전국에 네 개의 GIAHS를 보유하게 됐다. 2014년 청산도 구들장 논농업과 제주 밭담농업, 2017년 하동 전통 차농업이 유산으로 등재됐었다.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인삼 품목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건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더 확고히 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인삼 브랜드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08 I 김형욱 기자

세계식량가격 5개월만에 하락…미중 무역갈등 여파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 (표=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식량가격이 지난달 5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미·중 무역갈등이 식량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올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73.7포인트(p)로 전월 176.1p에서 2.4p 내렸다고 8일 밝혔다.FAO 식량가격지수는 23개 품목에 대한 73개 국제가격동향을 조사해 5개(유제품·곡물·설탕·유지류·육류) 품목별 추이를 살펴보는 지수다. 1990년 이후 매월 발표하고 있다. 2002~2004년 평균을 기준(100p)으로 수치화한다.올 들어 첫 하락이다. 이 지수는 지난해 7월 180p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올 1월 168.5p까지 내렸다. 그러나 올 2월 171.4p, 3월 173.1p, 4월 173.5p, 5월 176.1p로 꾸준히 올랐다.농식품부는 “최근 국제 무역관계 긴장으로 대부분 시장에서 약세”라고 설명했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5대 품목별 최근 1년 추이. (표=농림축산식품부)품목별로는 곡물, 유지류, 유제품 가격이 내리고 육류는 안정세, 설탕은 상승했다.곡물(172.6→166.2p) 중 쌀 가격은 올랐으나 옥수수와 밀 가격이 내렸다. 생산량 감소 전망이 있었지만 무역 갈등 심화 영향이 더 컸다.팜유, 대두유 등 유지류(150.6→146.1p) 가격은 5개월 연속 내리며 2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요 감소에 최근 무역 긴장이 찬물을 끼얹었다. 치즈, 버터 등 유제품(215.2→213.2p) 가격도 내렸다.설탕(175.3→177.4p)은 사탕수수 최대 생산·수출국인 브라질 가뭄으로 7개월 만에 가격이 올랐다. 육류(169.3→169.8p)는 양고기와 돼지고기 상승과 쇠고기·가금육 하락으로 소폭 상승 흐름이었다. FAO는 6월 말 기준 2018~2019년 세계 곡물이 생산량(25억9620만t) 감소와 소비량(26억4140만t) 증가 속 재고량(7억489만t)이 줄어들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전월 말 전망과 비교해 생산량 감소 폭은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2.4%로 확대했고 소비량 증가 폭은 1.2%에서 1.0%로 낮췄다. 생산량 감소 폭 전망이 크게 늘며 재고량 감소 폭 전망도 5.4%에서 7.3%로 늘려 잡았다.세계 곡물 생산(주황색 선)과 소비(노란 실선), 재고(흰색 막대) 추이. 2018~2019년도는 전망치. (표=농림축산식품부)

2018.07.08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일자리 추경 사업 박차…청년창업농 400명 추가모집
지난 4월 열린 2018 귀농귀촌 청년창업박람회 모습. (사진=농업협동조합)[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발 신청을 마감한 결과 400명 모집에 1838명이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쟁률 4.6대 1이다.이 사업은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청년농업인에게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 초 120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펼쳤으나 올 5월 말 국회에서 3조9000억원 규모 지역·일자리 추경안이 통과한 데 따라 9억9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400명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이번 신청자 면면을 보면 전체의 40%(736명)은 영농경력 없는 창업 예정자였다. 나머진 대부분 영농 1~2년 차였다. 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올 4월 선발 때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였다.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인지도가 커졌다는 게 농식품부의 분석이다.농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지원자에 대한 서면·면접평가를 거쳐 8월 중순 400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농대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나선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자의 영농 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청년의 농업분야 진출 확대와 안정적 정착, 농업·농촌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7.08 I 김형욱 기자

'고용 충격파' 또 나타날까…文정부 경제팀 '촉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종=최훈길 김형욱 김상윤 기자] 다음주 경제계는 다시 한 번 고용 논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고용 지표가 공개되면서 정책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와 수정경제전망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역시 최근 고용 충격과 무관하지 않다.7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1일 ‘2018년 6월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이 통계에는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이 담긴다. 최근 고용 쇼크는 우리 경제 전반을 흔들 정도였다. 앞서 2~4월 취업자 증가 폭(전년 동월 대비)은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이 정도로 주저 앉은 건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2월 이후 처음이이다. 5월은 더 악화했다. 청년(15~29세) 취업자의 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10.5%였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1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자동차, 조선업, 건설업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팀 거취에도 영향을 끼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을 교체했다.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각각 임명됐다.고용 지표는 내년 최저임금과도 직결될 전망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일자리를 줄였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43.4% 오른 시급 1만79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주장했다. 노사 간의 최초 제시액 격차(3260원)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고용 동향 이틀날인 12일 한은은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수정경제전망을 내놓는다.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한은이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변동할지 특히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3.0% 유지’와 ‘2.9% 하향’을 두고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본지가 최근 경제·금융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6명은 한은이 2.9%의 전망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만약 2.9%를 내놓을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 스케줄이 바뀔 수 있다. 인상이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퍼질 수 있는 것이다.이번달 기준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관건은 인상 소수의견의 출회 가능성이다. 전문가 13명 중 12명은 7월 동결을 점쳤는데, 이들 중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5명은 인상 소수의견을 예상했다. 소수의견이 등장한다면 연내 한 차례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다음주 미·중 무역전쟁 여진도 경제계가 긴장감 속에 주목하는 이슈다. 그 후폭풍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3~15일 대구 엑스코에서 기획재정부 등 13개 부처와 함께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연다.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장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림이 살처분 보상금 등과 관련해 사육농가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내놓는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18.07.07 I 김정남 기자

13~15일 대구서 사회적경제박람회…농식품 분야 다수 참가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포스터. (사진=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주 13~15일 대구 엑스코에서 기획재정부 등 13개 부처와 함께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연다.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지역 인식을 높이기 위한 소통의 장이다.이번 박람회에는 농촌공동체회사와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이 사회적경제 주체로서 다수 참석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장관대행)도 14일(토) 박람회를 찾는다.농식품부는 또 오는 9~27일 남은 음식물 사료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전파를 막고자 환경부와 합동으로 관련 업체·농가를 찾아 생산·유통기준 적정성을 점검한다.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또 오는 1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전국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에 나선다.다음은 내주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의 주요 일정 및 농식품부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7월9일(월)14:00 소비자정책회의(차관, 서울)△7월10일(화)10:00 국무회의(차관, 세종)△7월11일(수)10:00 국가관광 전략회의(차관, 서울)△7월12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차관, 세종)△7월14일(토)14:00 사회적경제 박람회(차관, 대구)◇주간보도계획△7월8일(일)11:00 FAO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11:00 전통인삼농업, 최초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11:00 남은음식물 생산 및 유통기준 적정성 정부 합동점검 실시11:00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가 선발 신청 결과 발표11:00 농업용드론의 검인증 검사 간소화△7월9일(월)06:00 식품연, 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 설명회 개최11:00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7.10)11:00 GAP농산물 소비 확대 및 가치 홍보 나서!11:00 ‘18 2/4분기 외식업 경기지수 발표 및 외식산업 발전 회의11:00 농식품부, 제4호 말산업특구 지정 및 기존특구 평가결과 발표△7월10일(화)06:00 장마철 야생버섯 함부로 먹었다 ‘낭패’11:00 과태료 및 가산금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시행11:00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24년까지 내진보강 완료△7월11일(수)06:00 ‘꿀잠 자게 해주는 우유’ 생산 기술 개발11:00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 및 관리 대책11:00 농업의 혁신, 그 희망을 보다!11:00 ‘18년 7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결과 보도15:00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부처합동보도자료)△7월12일(목)06:00 수도권 비욘드팜 판매관 1호점 개장11:00 우리 버섯이 곧 세계버섯 지역별 특화버섯 강화로 국제경쟁력 키운다11:00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농식품 분야 다수 참가△7월13일(금)06:00 식품·외식분야 관심있는 중학생 모여라06:00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실시△7월15일(일)11:00 로컬푸드 패스티벌 추진11:00 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 이제는 대비해야 할 때

2018.07.07 I 김형욱 기자

평택·부산 이어 인천항서도 붉은불개미…소독·방제조치
붉은불개미 일개미 모습.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달 평택·부산항에 이어 인천항에서도 악성 침입 외래종인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당국은 소독·방제조치에 나섰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6일 인천항 사전점검 중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 틈새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7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이날 밝혔다.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지정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다. 2.5~6㎜로 작아서 발견이 어렵고 번식력이 강해 농작물을 해치고 생태계를 교란한다. 흔치 않게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 독성 자체는 벌보다 낮지만 미국에선 사람 사망 사례도 있다.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고자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소독·방제에 나섰다. 발견지역 5m에 통제라인으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직원을 투입해 주변 지역 육안조사에 나섰다. 발견지점 200m 내 적재 컨테이너는 이동을 금지했다. 소독 후 반출할 수 있다. 7일엔 환경부·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이 학계 전문가와 합동조사에 나선다.검역본부는 지난달에도 사전 점검 과정에서 평택항(6월18일)과 부산항(6월20일)에서 붉은불개미를 발견해 소독·방제조치했었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해 붉은불개미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며 “붉은불개미 같은 외래 병해충 발견 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7.06 I 김형욱 기자

고형권 “현장 혁신 아이디어 많이 전해달라” 지방정부에 당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지역 주도 혁신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12 지방선거로 출범한 각 지역 신생 지방정부에 현장 혁신 아이디어를 많이 내 달라고 당부했다.고형권 차관은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는 막 출범한 만큼 누구보다도 자기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신산업, 새 기업을 일으키려는 의지가 강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회의는 중앙-지방정부 소통 강화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일으키자는 취지에서 열었다. 각 지자체의 혁신성장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 차관을 비롯한 기재부 담당자와 기재부 내 혁신성장본부 팀장급 인사, 전국 17개 시·도 부지사(부시장)과 각 부처 담당 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고 차관은 “올 상반기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조선업 구조조정 등을 맞아 지역경제 회복 위해 노력했다면 하반기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좀 더 긴 안목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3대 축으로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혁신성장은 다른 두 정책과 비교해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지난달 고 차관을 본부장으로 한 혁신성장본부를 꾸리고 성과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차관은 고장난명(한쪽 손뼉은 소리가 안 난다는 뜻)이란 고사성어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이 같은 노력도 민간-지역의 활발한 활동 없인 결실 맺기 어렵다. 지역 현장에서부터 대학-기업과 연계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고 참가자에게 당부했다.그는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파트너도 업종별 협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옮겨갈 것이라고 했다. 고 차관은 “지금까진 주로 업종별 협회를 상대해 왔으나 협회가 수도권 중심이다보니 전국적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각 지방정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기 지역에 처한 문제점이나 비전에 대해 많은 토론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창업·벤처 협회 등하고도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시·도별 지자체와 지역 대학,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도시 등을 지역 단위로 잘 매칭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고 차관은 또 “규제 개선이든 새 인프라 구축이든 펀딩 기업 애로 해소든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일을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현장에서 올려보내 달라”며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등이 이를 토대로 전국에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기가 활활 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18.07.06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2018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중앙-지방정부 혁신성장 논의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기재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열었다.이 협의회는 중앙-지방정부 소통 강화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논의 주제는 지역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방향과 지자체별 혁신성장 추진방안 및 건의사항이다.고 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혁신성장정책관, 혁신성장본부 선도 팀장급, 전국 17개 시·도 부지사 혹은 부시장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국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도 함께 한다.

2018.07.06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러시아 산업박람회 참석차 출국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8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막하는 국제산업기술박람회 ‘2018 이노프롬’ 참석차 출국한다고 6일 기재부가 밝혔다.이노프롬은 러 산업통상부·스베르들롭스크 주(州) 주최로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러 최대 산업기술박람회다. 올해도 95개국 기업인 5만여명이 참석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올해 이노프롬 파트너국가로 참가해 105개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국관 전시 공간을 운영한다. 한-러 산업협력 포럼, 문화공연도 연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러 국빈방문 때 국무총리 참석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이달 8~13일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하게 돼 국무총리 해외출장이 어렵게 되자 김 부총리가 국무총리 대리로 참가키로 한 것이다.김 부총리는 8일 공식 개막식과 환영 리셉션 참석 후 곧바로 귀국해 국내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2018.07.06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