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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의 조언 "최저임금 성공하려면 생산성 올라야"(종합)
-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OECD경제보고서 한국편’ 발표에 앞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또 다른 경제정책의 축 혁신성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18~19년 3% 성장전망 유지…“복지제원 늘려야”OECD는 20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발표하고 올해와 내년에 한국 경제성장률이 연 3.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3.1%)한 데 이어 3년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간다는 긍정적 신호다. 우리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난달 전망(올해 2.9%, 내년 2.7%)보다 긍정적이다.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V(총부채상환비율)을 낮추는 등 부동산 규제 강화로 건설투자가 부진하지만 세계교역 성장세에 따른 수출 호조가 이를 만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부문 채용 확대나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도 긍정적 역할을 하리라 전망했다.OECD는 정부가 현행대로 사회복지 지출 증가를 유지해야 하며 이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OECD 가입국 평균인 19%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브리핑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 연금 등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GDP의 10% 수준인 관련 재원을 26%까지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더 많은 세원이 필요하며 가급적이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세율을 늘리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OECD 한국 경제성장 전망. (표=기획재정부)◇“최저임금 성공 위해선 생산성도 함께 올라가야”올해 이례적으로 많이 올린 최저임금(시간당 7460원·16.4%↑)의 영향 평가는 보류했다. 그러나 생산성이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고용 둔화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계속 관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존스는 “경제학자 관점에서 5개월은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짧다”며 “지난 5개월 동안 고용률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건설 경기 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 다른 변수도 많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과 긴밀히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2019~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땐 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맥락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성장이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존스는 “두 정책을 따로 떼 놓고 볼 수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노동생산성과 노동투입량 상승으로 생산성과 근로자 임금이 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한국의 우선 정책 과제로 낮은 생산성 개선을 꼽았다. 한국은 국민 1인당 일하는 시간은 OECD 상위권이지만 소득은 평균 이하일 정도로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다. 존스는 “한국의 우선과제는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근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게 일-가정 균형 등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취업자 수 전년비 증감 추이.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국가통계포털)◇“기준금리 인상 필요하지만 당장은 아냐”OECD는 한국이 통화적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걸 의식해 당장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고 했다. 존스는 “한국은행의 현 기준금리 1.50%는 역대 최저인 1.25%에 근접한 수치”라며 인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그는 그러나 “현재 물가 상승률로 봐서는 당장 해야 한다는 적절한 명분이나 설득력은 없다”며 “당장 이번달이나 다음달 금리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소비자물가가 한은 소비자물가 목표치인 2.0%에 못 미치는 만큼 당장의 인상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7월)을 비롯해 8월, 10월, 11월 본회의를 개최한다.그는 이어 “금리 인상이 늦으면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르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빨리 올리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경제 성장을 진작하려면 현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여러 어려움 있지만 잘 해낼 것” 덕담도OECD는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와 양극화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높은 교육 수준 등을 이유로 잘 해내리란 ‘덕담’도 했다.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탄탄한 재정상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지출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로 급속도로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대로면 국민연금이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고 연금수지 적자가 4%에 달하리란 전망이다. 정부 재정도 기초노령연금 및 건강·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 증가로 이르면 2029년에 적자 전환한다.존스는 그러나 사견을 전제로 잘 해내리란 전망도 했다. 그는 “OECD는 공식적으로 2년 이상의 전망은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론 낙관적으로 본다”고 말했다.한국이 학업 성취도 테스트에서 OECD 1위라는 점, 대학교 졸업률, 사업투자 비율도 높다는 건 그만큼 혁신과 교육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 적절한 정책만 추가한다면 인구고령화 등 각종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으리란 게 그의 설명이다.◇“젊은 세대 기업가 정신 독려해야”OECD는 이번 보고서 발간과 함께 대기업집단(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란 두 가지 부문에 대해 별도로 리포트했다.한국의 재벌 체계는 지금까지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으나 현 상황에선 기업가 정신 퇴색과 불공정 거래 관행, 잘못된 분배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는 게 OECD의 분석이다.존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내외 경쟁 체제를 강화해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같은 비생산적 활동을 할 여력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주 손실에 대한 집단소송이나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의 더 적극적인 역할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중소기업 역동성 강화에 대해선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 고용의 77%를 차지함에도 생산성은 대기업의 32%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규제를 없애고 젊은 세대의 기업가 정신을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쟁력 없는 기업을 퇴출시켜야 더 혁신적인 기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며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쉬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올 1월 대학 창업지원 및 재정지원 관련 현장을 찾아 이야기하는 모습. (사진=기재부)
- '철밥통' 공공기관 호봉제 없앤다..김동연 "전면 개편"(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분야별 기능조정 등 공공기관 관계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 호봉제가 전면 폐지된다. 직무에 따라 임금(기본급)을 차별화하는 직무급제가 도입된다. 박근혜정부 때 도입돼 논란이 된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공공기관 ‘철밥통’ 임금 구조를 개혁하는 취지에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호봉제의 폐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방향’을 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호봉제를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직원들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호봉제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338곳·임직원 31만2320명) 중 절반(150곳 안팎, 15만명 안팎) 가량이 시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형을 구분해 8가지 보수체계 개편 실행방안을 가이드라인으로 내달 제시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기관별로 구체적인 보수 체계를 노사 합의로 마련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시행시기, 방법 등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재는 직무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이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연평균 보수(작년 기준)는 6706만7000원에 달했다. 내년부터 직무급제가 시행되면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뉜 뒤 직무 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속 공공기관이 다르더라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게 된다. 한전(015760),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호봉제를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보수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셈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평가 항목을 폐지했고 이번에 직무급제 도입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 분야별 기능조정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혁신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CEO 워크숍을 통해 가급적이면 대통령을 모시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충모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떤 식의 직무급 형태를 도입할 것인지를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노동계 측이나 관련되는 부처와 협의해서 나중에 결정되면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임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호봉제는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인 만큼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려면 2년 차에는 호봉제 폐지 등 인기 없는 개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 호봉제는 이미 직무급 요소를 담은 혼합 형태이므로 연공급이 지나쳐 생산성을 맞추지 못한다면 현 제도에 직무급 요소를 강화하면 된다”며 “할 수 있다면 공무원부터 (호봉제 폐지를) 도입해 보라고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직원의 연평균 보수는 지난해 6706만7000원에 달했다.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정규직 기준, 단위=만원. [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호봉제=직무에 관계 없이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매년 기본급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보수 체계다.※연봉제=각 기관별로 성과 등을 평가한 뒤 보통 1년 단위로 보수를 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직무급제=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뉜 뒤 직무 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돼 있더라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 aT, 사회적가치 자문위원회 출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회적가치자문위원회 자문위원단 10명이 지난 15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는 이유성 aT 부사장. (사진=aT)[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5일 서울 aT센터에서 ‘aT 사회적가치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자문위원회는 aT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자 구성한 외부 전문가 단체다. aT는 한국 농식품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학계, 시민단체, 언론, 민간기업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aT가 일자리나 사회적 책임, 윤리, 고객만족,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과제를 검토하고 자문하게 된다.신열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유성 aT 부사장, 임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석한다.aT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 3월 ‘사회가치창출부’를 신설하고 4월 노사 합동 사회적가치 실현 선언문을 채택했다.이유성 부사장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식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