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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전국 순회 투자설명회
  • 농식품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전국 순회 투자설명회
  •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전경.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라북도 익산시 내 식품전문 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유치를 위한 전국 순회 투자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식품부와 전북도, 익산시가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를 목표로 2012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식품전문 산업단지다. 정부는 2020년까지 기업 유치·입주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입주율 50% 이상을 목표로 한 가운데 현재 56개 식품기업을 유치, 분양률 36%를 기록 중이다.설명회는 ‘2018 부산국제 식품대전’이 개막하는 이달 21일 오후 부산 벡스코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충청권(대전), 경기권(서울), 서울 네 곳에서 열 계획이다. 참가 식품기업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소개한다. 21일 설명회에선 이곳에 입주한 김기현 가야 F&D 대표의 발표도 예정돼 있다.황규광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과장은 “식품기업에 입주 때의 혜택과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곳이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6.19 I 김형욱 기자
대 중국 농식품 수출 ‘부활’…5월 전년比 86.9%↑
  • 대 중국 농식품 수출 ‘부활’…5월 전년比 86.9%↑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 5월 16∼1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 ‘2018 시알 차이나’(Sial China)에 마련한 한국관 전경. (사진=aT)[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 중국 농식품 수출이 부활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대 중국 농식품 수출액이 9800만달러(약 1080억원)로 지난해 5월 5200만달러(580억원)에서 86.9%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황교안 전 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탄핵-조기 대선 정국이던 지난해 4월26일 경상북도 성주군에 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배치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해 무역보복 조치를 시행했다. 농산물 수출액도 자연스레 지난해 5월부터 격감했다.대 중국 수출액이 4~5개월 2개월 연속으로 큰 폭 증가하며 1~5월 누적 수출액도 3억8800만달러(4290억원) 1년 전보다 7.9% 증가로 돌아섰다. 올 3월까지는 1년 전보다 감소세였다.라면 상승 폭이 컸다. 5월 라면 제품의 중국 수출액은 960만달러로 1년 전보다 다섯 배 이상(433.7%↑) 증가했다. 과일쥬스(240만달러)도 7배 이상(649.7%↑) 늘었다. 조제분유(740만달러), 홍삼(330만달러)도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상위 30개 품목 수출이 모두 늘었다.농식품부는 한·중 긴장 완화로 한국 농식품 소비심리가 회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중국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김치 등 387개 식품류를 포함한 1449개 수입 일용품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키로 하면서 우리 식품업계에 호재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우리 식품 가공식품의 관세도 평균 15.2%에서 6.9%로 줄어든다.중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 2대 식품 소비시장이다. 영국 데이터모니터가 집계한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6조3472억달러(약 7014조원)이며 이중 중국은 1조1186억달러(1236조원)로 전체의 18.7%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 식품시장 규모는 1조2000억달러였다.우리나라 농식품의 현지 점유율은 0.8%로 낮지만 지리적 이점으로 확대 여지는 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액(올 1~5월 기준 29억6200만달러) 중 중국(3억8800만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13.1%다.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대 중국 수출이 역대 최대였던 2016년 수준으로 빨리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조제분유 등 영유아식품 규제가 강화했으나 제품 경쟁력이 있는 한국산에는 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9 I 김형욱 기자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 中企 세금 최대 2년 유예
  •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 中企 세금 최대 2년 유예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고용난과 지역경제를 완화하고자 군산, 거제 등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를 최대 2년까지 유예키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9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은 대통령 재가·공포를 거쳐 6월 말께 공포·시행된다.기재부는 앞선 4월5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이 내용을 담았었다.이번 개정령안엔 그 밖에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농특세 등 납기를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 기간도 똑같이 늘어난다.기존에는 납세자가 재해·도난이나 질병,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위기가 있을 때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연장 방식도 최초 3개월 이내에서 1개월씩 연장하는 것에서 최초 6개월 이내에서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은 울산 동구와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9개 시·군·구다.기재부는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표=기획재정부)
2018.06.19 I 김형욱 기자
김용진 “저출산 극복·혁신성장 목표로 정부 지출구조 혁신해야”
  • 김용진 “저출산 극복·혁신성장 목표로 정부 지출구조 혁신해야”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과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가적인 지출구조 혁신을 모색한다.기획재정부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18일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범부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재정혁신 방향과 추진과제’ 후속 조치로 지출혁신 2.0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을 짜기 위한 자리다.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올 1월 발표한 지출혁신 1.0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2단계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앞서 재정사업 질적 혁신을 목표로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효율화라는 4대 분야 33개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정했었다.김 차관은 “지출혁신 2.0은 저출산 극복과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목표를 토대로 기존 재정제도 전반을 재편하는 수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큰 제정재도를 우선 찾아내 적극적으로 혁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참가한 각 부처 실장에게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탓에 개별 부처 힘만으론 개선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재정제도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장관회의에서 과제를 확정하고 연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재정개혁특위와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6.18 I 김형욱 기자
통계청, 한달간 29만여 업체 대상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시
  • 통계청, 한달간 29만여 업체 대상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시
  •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KOSIS)에 게재한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결과. (사진=KOSIS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통계청이 오는 20일부터 7월24일까지 전국 약 2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조사는 설문에 응하는 사업체 부담을 줄이고자 통계청이 내놓고 있는 여섯 가지 경제통계조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다.연간 조사인 기업활동조사와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네 개와 월간 조사인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를 한꺼번에 진행한다.통계청은 설문대상 기업에 사업 종류와 종사자 수, 사업 실적과 매장 면적, 객실(석) 수, 품목별 출하·수출액 등을 묻는다.이번 조사 결과를 올 11월~내년 1월 사이에 발표한다. 이는 또 산업별 구조변화와 산업연관표, 국민소득 추계,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표화되고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평가, 연구기관·대학의 연구 분석에 활용된다.황수경 통계청장은 “정부가 급변하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올바른 경제정책을 수립하려면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선정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확히 응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6.18 I 김형욱 기자
“복분자 요구르트 항산화 효과 2.4배”
  • “복분자 요구르트 항산화 효과 2.4배”
  • 복분자 요구르트.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요구르트에 복분자를 넣으면 항산화 효과가 최대 2.5배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농촌진흥청은 우유(1ℓ)와 복분자 가루(10g), 농후발효유(100㎖)를 요구르트 제조기(약 40℃)에 6~8시간 발효해 복분자 요구르트를 제조 후 성분을 분석한 결과 복분자 없는 요구르트보다 항산화 능력이 2.4배(복분자 가루 20g 첨가 땐 2.5배), 유산균 수는 1.9배 많았다고 18일 밝혔다.항산화란 활성산소를 줄여 세포의 노화 과장을 예방하는 효과를 뜻한다. 복분자에는 검붉은 색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등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해 항산화와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효과가 있다.농진청은 직접 복분자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으려면 위 과정을 통해 우유에 덩어리(커드)가 생길 때까지 발효 후 반나절 정도 냉장고에 숙성해 먹으면 된다고 전했다. 또 복분자 가루를 우유의 2% 이상 넣으면 맛과 식감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유 1ℓ 기준 복분자가루가 20g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다.김부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농업연구사는 “기온이 오르는 환절기엔 면역 기능과 생체리듬이 깨지기 쉽다”며 “복분자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8 I 김형욱 기자
中·동남아 외식업체 초청 상담회…외식기업 해외진출 모색
  • 中·동남아 외식업체 초청 상담회…외식기업 해외진출 모색
  • 김종훈(앞줄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지난 4월11일 중국 상하이의 한 한식당에서 현지 구매담당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참가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한국 외식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중국, 동남아시아 외식업체 구매담당자(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연다.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19~20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 등에서 해외 외식업계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를 연다고 밝혔다.이날 상담회에는 중국 허베이성 귀잉화 하북난백문화전보유한공사 이사장을 비롯한 중국 바이어 네 명과 베트남 바이어 일곱 명, 홍콩과 태국, 말레이시아 각 2명,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각 1명 등 8개국 바이어 20명이 참여한다.여기에 18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이들과 1대1 상담하고 현지 진출을 비롯한 협업 기회를 모색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 운영사 (주)BHC와 ‘피자마루’ (주)푸드존, 불고기브라더스의 비욘드에프앤비, 로봇김밥의 (주)로봇에프앤비 등이 참가한다. 서래갈매기(서래스터), 구이가(가업에프씨), 청담동말자싸롱(금탑에프앤비), 용우동(용마을) 등도 있다.농식품부·aT는 초청 첫날 바이어와의 상담회와 환영 만찬을 진행 후 2일차에 한국 외식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통주 갤러리 관람, 우수 외식기업 방문 프로그램을 펼친다.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국내 외식기업에게는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되고 초청 바이어는 유망 외식기업을 선점하는 비즈니스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06.18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업체 추가 모집
  • 농식품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업체 추가 모집
  • 시중에 유통중인 컵 과일 모습. (출처=이루팜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3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가공·공급업체를 전국적으로 추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아동 비만 감소, 국산 과일 소비 증진을 위해 전국 6000여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24만명에게 주 1회, 연 30회 150g 정도의 ‘컵과일’을 제공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올 1~3월 동안동농협, 본프레쉬 등 가공·공급업체 일곱 곳을 선정했다.그러나 1차 모집 땐 전라북도나 제주 등에선 적격 업체가 선정되지 못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보유 등 요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선 컵과일이 대중화 안 돼 있어 적절한 가공 사업자를 구하지 못했다. 이번 2차 모집 땐 당시 준비가 안됐던 곳이 추가 시설을 갖추거나 기존 시설을 보완해 다시 입찰하게 된다.지원 희망기업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의 자세한 공고문을 확인 후 오는 7월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부세종청사 5동(농식품부) 5-3게이트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농식품부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공업체의 기존 실적과 시설·장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적격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7월 4~6일 서류심사, 같은 달 9~20일 현장 실사, 26~27일 운영제안서 발표심사를 거쳐 31일 적격업체를 고시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이 과정을 거쳐 올 9월부터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지난달 초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228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중 118곳에서 우선 실시했다. 그러나 나머지는 6~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정부는 이 사업에 국비 72억원, 지방비 78억원 등 총 150억원을 투입기로 했으나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6·13 지방선거로 관련 예산을 확보 못했다. 또 일부 지역에선 가공·공급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며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농식품부 관계자는 “1차 참여 기업만으론 전국 공급이 불충분한 상황”이라며 “우수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6.18 I 김형욱 기자
KT, 국토부 ‘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행사’ 참여
  • KT, 국토부 ‘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행사’ 참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현미(우측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KT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해 ‘협력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KT(회장 황창규)가 1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최 ‘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행사’에 통신사 중 유일하게 참여했다.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행사는 지난 6일 진행된 ‘국토교통기술대전’과 연계된 행사로 국민에게 자율주행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인식과 도입 필요성을 높여 2020년 성공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이끌기 위해 열렸다.KT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한 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행사 참석자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하고 설명 듣고 있다.이 행사에는 총 7대의 자율주행차가 참여했으며, KT는 차체 길이 12m, 차량 폭 2.5m의 45인승 자율주행 버스를 지원했다. 이 차량은 자율주행운행 허가를 받은 최초의 대형버스다. 라이다(Lidar)와 같은 기본적인 차량용 센서를 비롯해 GPS 위치 정보를 보정하는 ’정밀측위‘ 기술과 차량 통신 기술인 ’V2X(Vehicle-to-everything)‘가 도입됐다.KT는 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행사에서 ’협력 자율주행‘을 선보였다. 협력 자율주행은 차량이 신호, 주변 차량의 위치 등 외부 교통 정보를 V2X로 수신해 차량 스스로가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핵심 자율주행 기술이다. KT 자율주행 버스는 국토부 관계자와 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행사 참여를 신청한 75명을 순차적으로 태우고 영동대로 1.5km 구간을 주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끼어드는 방해 차량과 사전에 설치된 장애물을 완벽하게 피하고 각종 교통 신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모습을 선보였다.이외에도 KT는 KT 자율주행 버스 탑승객에게 100여개 채널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멀티채널 스트리밍 서비스‘, ’증강현실(AR) 게임‘과 같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시연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운전자도 차랑 내부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KT 플랫폼사업기획실 김형욱 실장은 “KT는 꾸준히 자율주행 역량을 확보해 왔고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며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KT는 국민 기업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T 자율주행 버스 운전자가 영동대로를 주행하는 도중 양손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17 I 김현아 기자
농진청, 기능성 높인 국산 마늘 품종 ‘홍산’ 전국 보급 추진
  • 농진청, 기능성 높인 국산 마늘 품종 ‘홍산’ 전국 보급 추진
  • 국산 마늘 품종 홍산.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은 기능성을 높인 국산 6쪽 마늘 품종 ‘홍산’ 전국 확대 보급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홍산은 다른 마늘보다 조단백질 성분이 많고 인과 마그네슘, 칼슘 등 미량 원소도 10~20% 이상 담고 있다. 특히 주요 기능성분인 알라신이 1㎏당 1.89㎎으로 보통 마늘(1.31㎎)보다 높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항산화 기능이 있는 총 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도 다른 품종보다 30% 이상 많다.마늘 끝부분이 연초록빛이어서 다른 마늘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고혈압·고지혈증을 완화하는 크로로필 성분 때문이다.농진청은 외국에서 꽃피는 마늘 유전자원을 들여와 2003년 교배조합 작성, 선발 과정을 거쳐 2016년 홍산을 품종 등록했다. 현재 전국 10개 마늘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재배하고 있으나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재배할 수 있다.지금까지 국내 재배 마늘은 한지형 재래종을 빼면 모두 중국이나 스페인에서 들여와 국내에 적응한 품종이었다. 국내 재래종 마늘은 꽃이 피지 않고 쪽이나 주아로 재배하는 영양번식 작물이어서 새 품종 육성이 어려웠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권영석 농진청 농업연구관은 “홍산은 전국 재배가 가능하고 수량성과 기능성분이 뛰어나다”며 “마늘 외국 품종을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6.1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aT, 유럽서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수출 확대 모색
  • 농식품부·aT, 유럽서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수출 확대 모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6~12일(현지시간) 스웨덴과 폴란드에서 우리 농식품을 알리기 위한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 모습. (사진=aT)[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6~12일(현지시간) 스웨덴과 폴란드에서 우리 농식품을 알리기 위한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를 펼쳤다고 밝혔다.aT는 이 자리에서 국내 농식품 기업 여덟 곳의 유자차, 김치, 쌀과자, 건강음료, 해초샐러드 등 현지 시장 맞춤형 농식품을 선보였다. 또 현지 유통업체와 수입상 10여 곳의 구매담당자를 초청해 상담회도 열었다.aT는 농식품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자 20개 전략 수출 대상국가와 100개 농식품 수출기업을 선정해 연 10여차례 이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앞선 캄보디아·베트남 행사 땐 사과, 배 등 신설 과실류 80만달러(약 8억8000만원)어치, 브라질·멕시코 땐 45만달러어치의 수출 성과를 내기도 했다.지난해 대 폴란드·스웨덴 농식품 수출액은 각각 3100만달러(전체 수출의 0.06%), 900만달러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우리 농식품의 대 유럽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지만 파일럿 요원, 청년 해외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개척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8.06.16 I 김형욱 기자
'지방선거 압승' 文정부 2년차 경제정책 본격화할듯
  • '지방선거 압승' 文정부 2년차 경제정책 본격화할듯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오른쪽 첫번째) 등 위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강병구 위원장,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참여한 특위는 2개월여 동안 비공개 회의를 했고 다음 주에 개편 초안을 발표한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김정남 기자] 내주께 문재인 정부 2년차 경제정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만큼 관련 정책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18일 토론회 일정을 밝히기로 했다고 16일 전했다. 특위는 늦어도 21일에는 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개편 초안을 밝힐 전망이다. 이달 29일까지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핵심은 종부세 개편 방안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종부세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표구간·세율(주택 및 토지)을 조정하는 방식에 따른 몇 가지 개편안이 담길 전망이다.오는 19일에는 35개 공기업, 88개 준정부기관 등 123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영평가로 시민단체 추천 평가위원이 늘고 사회적 가치와 책임·윤리경영 평가가 강화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일자리 창출 여부도 주요 지표로 자리잡았다. 등급(A~E)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줄거나 기관장이 해고될 수도 있다.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이뤄질 가능성도 관심을 끈다.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문 대통령은 21~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24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찾아 문 대통령과 동행한다.현 정부의 ‘신 북방정책’과 함께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경제협력 방안이 거론될 지 관심을 끈다. 김 부총리는 앞선 15일 “양국은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러 삼각협력과 북한 참여를 위한 공동노력을 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상회의 계기로 극동 지역 경협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선 15일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받아든 현 정부 경제팀의 대응도 관심사다. 통계청은 이날 지난 5월 취업자 수 증가가 7만2000명으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0일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격년으로 회원국 실사 결과를 발표한다. 100쪽 분량 보고서에는 한국경제 성장률과 경제 전반 진단과 전망, 정책 권고가 담겼다.가계부채에 대한 평가도 눈길을 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일 금융안전상황 점검 회의 후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현 정부가 규제를 확대하며 가계부채 급증세는 한풀 꺾였다. 그러나 뇌관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이 높아진데 따른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자영업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더 위험한’ 대출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해석도 있다.취업자 수 전년비 증감 추이.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국가통계포털)
2018.06.16 I 김형욱 기자
이낙연, 18일 농업인단체 대표 초청 만찬
  • 이낙연, 18일 농업인단체 대표 초청 만찬
  •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저녁 농업인 단체 대표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연다. 농업인 단체와 활발히 소통하겠다고 한 이 총리의 약속에 따라 이뤄진 행사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장관대행)도 함께한다.농식품부는 또 내주(19~20일)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국 구매담당자 초청 상담회를 연다. 또 21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전라남도 익산시 식품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설명회를 연다.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은 내주 중 사료용 벼의 한우 사양 실험과 복분자를 넣은 발효유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국립종자원은 21~22일 충청남도 보령시 비체 팰리스에서 채소 육종분야 산·관·연 관계자가 교류하는 상생한마당을 연다.◇주간주요일정△18일(월)18:00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차관, 서울)△19일(화)10:00 국무회의(차관, 서울)△20일(수)16:00 스마트팜 관련 기업간담회(차관, 서울)△21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차관, 세종)△22일(금)10: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차관, 서울)◇주간보도계획△17일(일)11:00 제철 우리 식재료로 바른 식생활을 실천하세요!△18일(월)11:00 외식기업 해외진출 위한 해외 바이어초청 상담회 개최11:00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공모 추진△19일(화)06:00 복분자 넣은 발효유, 항산화 효과 최대 3배11:00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 순회 투자설명회 개최11:00 對중 농식품 수출 회복세 뚜렷 △20일(수)06:00 한국식품연구원,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 개최11:00 사료용 벼, 사양시험에서도 탁월한 효과11:00 2018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신규업체 최종선정 결과△21일(목)06:00 국립종자원,「채소 육종분야 상생한마당」개최11:00 7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24일(일)11:00 제18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25일(월)06:00 건강한식생활 및 바른먹거리 과정 운영
2018.06.16 I 김형욱 기자
농협 사과전국협의회 “과수 냉해 피해농가 정부 지원해야”
  • 농협 사과전국협의회 “과수 냉해 피해농가 정부 지원해야”
  • 농협 사과전국협의회를 비롯한 6개 과수류 품목별 전국협의회 임원진이 지난 14일 서울시 농협중앙회에서 긴급회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과수 피해농가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협)[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과 등 과수단체가 냉해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농업협동조합(농협)은 농협 사과전국협의회를 비롯한 6개 과수류 품목별 전국협의회 임원진은 지난 14일 서울시 농협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과수 피해농가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겨울 한파와 개화기 저온으로 과수 낙과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농협 차원의 지원대책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농협은 “과일 주산지를 중심으로 사과를 비롯해 복숭아, 포도 등 피해가 크다”며 “농작물재해보험 동상해 특약 가입률이 낮고 정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도 재해복구비 등으로 제한적인 만큼 피해농가 생계 보장을 위한 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손규삼 사과전국협의회장은 “범 농협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며 “정부도 실의에 빠진 과수 농가에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8.06.15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사용 편리한 닭 진드기 방제약품 3종 사용 허가
  • 농식품부, 사용 편리한 닭 진드기 방제약품 3종 사용 허가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달 유통 과정에서 적발한 부적합 계란. (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렉터 피에스피 등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한 약품 3종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산 일렉터 피에스피와 국내산 와구방액제, 프랑스산 엑졸트액 3종이다.이들 약품은 기존 허가 약품이 빈 축사 사용만 허용한 것과 달리 닭이 있는 축사 내부에 뿌리거나 닭이 마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일렉터 피에스피와 와구방액제는 닭이 있는 계사에 분무 사용할 수 있다. 엑졸트액은 닭에 음수로 투여한다. 수입산 2종은 모두 다른 주요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7~8월 기승을 부리는 닭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막고자 안전·유효성이 있는 닭 진드기 방제 약품 도입을 추진해 왔다. 기존 약품(살충제)도 있지만 지난해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농가와 당국은 대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닭 진드기가 번식하면 산란율 저하 등 피해가 있다.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의 유통 차단을 위한 단속과 방제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농가 교육도 계속 추진한다.특히 앞으로는 이번 신규 허가 3종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신규 약품 모두 닭 있는 농가 사용이 가능하다지만 닭에 직접 살포하면 안되고 용법·용량도 정확히 사용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농식품부는 “이번에 허가한 신규 방제약품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능 있는 제품의 공급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6.15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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