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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고용성적표 최악…김동연 "경제팀 무거운 책임감"
  • 5월 고용성적표 최악…김동연 "경제팀 무거운 책임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김정현 기자] 고용상황이 5월 들어 더 나빠졌다. 올 초 수치로 드러난 고용동향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흐름마저 보인다. 최악 고용성적표를 받아든 경제팀도 충격을 받았다며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5월 취업자 수 증가 7만명대로 급락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현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주요한 지표로 꼽힌다.취업자 수 전년대비 증가가 10만명에 못 미친 건 2008년 국제 금융위기가 가시지 않은 2010년 1월(1만명 감소) 이후 처음이다. 특히 2~4월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치다가 5월 10만명 선이 무너진 건 금융위기 초기 모습과도 닮았다. 통상 취업자 수는 매년 1넌 젼보다 30만명대, 많게는 90만명까지 늘어 왔으나 2008년 9월 이후 3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후 4개월째 10만명 선이 무너졌고 5개월차부터 마이너스로 주저앉았다.취업자 수 전년비 증감 추이.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국가통계포털)2008년 금융위기 당시 취업자 수 전년비 증감 추이.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국가통계포털)건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게 결정적이었다. 임금근로자(2018만7000명) 중 상용근로자(1374만1000명)는 32만명 늘었으나 임시근로자(498만4000명)와 일용근로자(146만3000명)는 각각 11만3000명, 12만6000명 줄었다. 여기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687만6000명)도 1만명 줄었다.빈현준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장은 “5월 고용동향은 4월과 비슷한 상황이었으나 건설업을 중심으로 일용직 감소가 컸던 게 차이를 벌렸다”고 설명했다. 안 그래도 주택 준공물량이 축소하는 등 업황이 안 좋은 가운데 5월 호우가 이어지며 건설업 임시·일용직 근무 기회가 줄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실업률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통계상 실업률이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중 취업하지 못하는 비율을 뜻한다. 그만큼 고용 환경이 나쁘다는 뜻이다.5월 실업률은 4.0%로 지난해 5월(3.6%)보다 0.4%p 올랐다. 2000년 5월(4.1%)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였다. 청년(15~29세) 실업률도 10.5%로 1.3%p 오르며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5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청년 체감 청년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도 23.2%도 1년 전보다 0.3%p 올랐다. 역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5월 기준 가장 높다.◇김동연 “매우 충격적 결과…대책 서두를것”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관련 긴급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위해 많은 노력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자성했다.김 부총리는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 느낀다“며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위한 마중물 역할 위해 나름 노력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에 대한 펌핑(pumping)이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일자리 정책과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기저효과, 계절적 요인 같은 기술적 얘기를 하는데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라 고용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가 인정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 정부가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시장과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에 공감하면서 바탕 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종·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어려움 겪는 계층에 중점을 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원활한 집행과 내수 활력 제고 노력 △시장과 기업에 대한 펌핑을 대책으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혁신성장, 규제혁신, 재정·세제 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00~2018년 5월 실업률 추이.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국가통계포털)
2018.06.15 I 김형욱 기자
5월 취업자 증가 7만명대로 뚝…청년실업도 악화(종합)
  • 5월 취업자 증가 7만명대로 뚝…청년실업도 악화(종합)
  • 취업자 수 전년비 증감 추이.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국가통계포털)[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을 중심으로 일용·임시직이 크게 줄었고 청년실업률도 5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정부는 15세 이상 인구(5월 기준 4414만명)을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제활동인구(2818만명)과 비경제활동인구(1596만명)으로 분류하고 이중 경제활동인구를 다시 취업자(2706만명)와 실업자(112만명)로 분류한다. 특히 이중 취업자 수 증가 폭은 현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주요한 지표로 꼽힌다.◇ 취업자 수 증감 추이 국제 금융위기 때와 ‘닮은꼴’취업자 수 전년대비 증가가 10만명에 못 미친 건 2008년 국제 금융위기가 가시지 않은 2010년 1월(1만명 감소) 이후 처음이다. 특히 2~4월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치다가 5월 10만명 선이 무너진 건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 고용 상황이 안 좋다는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통상 취업자 수는 매년 1넌 젼보다 30만명대, 많게는 90만명까지 늘어 왔다.현 고용자 수 증가 추이는 당시 고용대란의 초기 모습과 닮았다. 금융위기가 가시화한 2008년 9월 고용자 수 증가는 1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그리고 4개월째인 12월 10만명 선이 무너졌다. 이후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1년 넘게 고용자 수가 감소 추세로 이어졌다.건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게 결정적이었다. 임금근로자(2018만7000명) 중 상용근로자(1374만1000명)는 32만명 늘었으나 임시근로자(498만4000명)와 일용근로자(146만3000명)는 각각 11만3000명, 12만6000명 줄었다. 여기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687만6000명)도 1만명 줄었다.빈현준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장은 “5월 고용동향은 4월과 비슷한 상황이었으나 건설업을 중심으로 일용직 감소가 컸던 게 차이를 벌렸다”고 설명했다. 안 그래도 주택 준공물량이 축소하는 등 업황이 안 좋은 가운데 5월 호우가 이어지며 건설업 임시·일용직 근무 기회가 줄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2008년 금융위기 당시 취업자 수 전년비 증감 추이.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국가통계포털)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4만명·13만8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07만명·8만6000명↑)은 늘었다. 그러나 교육서비스업(185만명·9만8000명↓)과 제조업(451만명·7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371만명·5만9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226만명·4만3000명↓) 부진이 이를 상쇄했다.빈현준 과장은 “교육서비스업은 학령인구(학생 수) 감소에 따라 30~40대 교습학원 위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제조업도 자동차·조선업 등 부진에 따라 2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제조업과 연관해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업률 5월 기준 18년만에 최고…청년층 두드러져실업률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통계상 실업률이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중 취업하지 못하는 비율을 뜻한다. 그만큼 고용 환경이 나쁘다는 뜻이다.5월 실업률은 4.0%로 지난해 5월(3.6%)보다 0.4%p 올랐다. 2000년 5월(4.1%)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였다. 청년(15~29세) 실업률도 10.5%로 1.3%p 오르며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5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청년 체감 청년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도 23.2%도 1년 전보다 0.3%p 올랐다. 역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5월 기준 가장 높다.청년 인구 자체가 줄고 14만6000명을 뽑는 지방직 공무원시험 일정이 지난해 6월에서 5월로 당겨지며 실업률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네다섯 명 중 한 명은 입사시험을 준비하며 놀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최악의 상황이란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용 대란에 가까운 현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올 상반기 고용자 수 증가가 10만명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했었다.빈현준 과장은 “인구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어 수치상 취업자 수가 이전처럼 많이 늘어나기는 어렵다”며 “그런 와중에 그보다 빠르게 과당경쟁에 놓인 자영업과 제조·건설업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2000~2018년 5월 실업률 추이.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국가통계포털)
2018.06.15 I 김형욱 기자
통계청 "취업자 수, 인구보다 더 빨리 줄고 있다"
  • [일문일답]통계청 "취업자 수, 인구보다 더 빨리 줄고 있다"
  • 구직자들이 지난해 열린 채용박람회에 입장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인구 감소 폭에 비해 취업자 수 감소폭이 더 크다”며 빠른 고용 감소 추세를 지적했다. 빈현준 과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을 변동시키거나 특히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라며 “남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 건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취업자가 줄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빈 과장은 음식·숙박업 고용 감소와 청년실업률 증가에 대해 “청년층들이나 20대 초반이 음식·숙박업에 많이 취업해 있다”면서도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감소가 최저임금의 영향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6월 고용’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 ‘5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로 올라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청년(15~29세) 취업자의 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10.5%를 기록했다. 이는 1999년 6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이 결과 실업률이 4.0%를 기록, 2000년 5월(4.1%) 이후 5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 청년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2%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작년 5월보다 7만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취업자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 4개월 만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 2~4월 1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5월에는 10만명 미만으로 주저 앉았다. 업종별로는 교육 서비스업(-9만8000명), 제조업(-7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5만9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3000명) 취업자가 전년동월보다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은 4월에 이어 2개월 연소긍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조선·자동차 분야에서 취업자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빈 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출처=통계청]-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7만2000명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인구 구조적인 측면이 작용했다고 본다.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적 여파가 있다.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던 건설업의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일시적 요인이지만 집중 호우로 건설업 일용직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끼쳤다. -남성 취업자 수는 줄고 여성 취업자 수는 늘었는데.△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특히 공공행정에 여성 비중이 계속 오르고 있다. 반면 남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 건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취업자는 줄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직 공무원 응시생이 실업자로 분류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지방직 시험 일정이 지난 해에는 6월17일이었지만 올해는 5월로 당겨졌다. -숙박 및 음식점 고용이 전년동월 대비 4만3000명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있는지?△꼭 그 영향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숙박·음식점 특성상 과당경쟁에 따른 구조조정, 사드 배치 이후 중국 관광객이 감소했던 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 -교육 서비스업이 전년동기 대비 9만8000명 감소한 이유는?△취학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 더 상세히 보면 교습 학원, 30~40대를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가 젊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교육 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다. -도·소매업이 전년동기 대비 5만9000명 줄어든 이유는?△제조업 고용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판매, 도매까지 작년 12월부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대 취업자 수 감소가 최저임금 영향 있다고 보는지?△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자 수 전체는 인구에 비례해서 또 감소하는 영향이 있다. 다만 고용률 측면에서도 현재 하락하고 있다. 인구 감소 폭에 비해 취업자 수 감소폭이 더 큰 것은 맞다. 청년층들이나 20대 초반이 음식·숙박업에 많이 취업해 있다. 다만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감소가 최저임금의 영향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2017년 6월부터 최근 1년간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분 시행은 올 1월부터다. -54시간 이상의 취업자 수는 굉장히 좀 많이 줄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조금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시간 조정 때문인지?△‘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7월부터 시행된다. 사전에 (고용시간 감축)했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취업시간·근로시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달에는 45시간 이상, 54시간 이상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이는 최저임금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라기보다는 최근에 비가 특별하게 많이 오면서 기상악화로 일부 산업들의 조업일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종 취업자 추이는?△컴퓨터·영상 관련 제조업 증가세가 3월에 비해서 조금 둔화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오늘 고용 동향 지표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자 수 기준으로 하는 취업자 수와 결이 다른 이유는?△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사와 조사 방법·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할 정도면 고용·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성이 뛰어난 분들이다. 상용직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온다.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을 변동시키거나 특히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다. 그런 쪽의 변동 폭 때문에 현재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6월 고용은?△지난 해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향후 나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현 상황과) 다르게 볼 여지는 있다. 다만 경기 영향, 불규칙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단하기 어렵다.
2018.06.15 I 최훈길 기자
김성진 靑비서관 “공공기관 목표 사회적 가치 실현 돼야”
  • 김성진 靑비서관 “공공기관 목표 사회적 가치 실현 돼야”
  •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 모습. (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성진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이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성진 비서관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 축사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금까지 공공연히 재벌을 밀어주고 중소기업을 살피지 않았다”며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국민 살리는 방향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자본, 부자만 존중받는 사회가 된 데 국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우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이란) 우리 존재이유를 잘 해 나간다면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행정 주체로서 국민을 객체, 서비스 대상으로 보고 따라오도록 했다”며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해야 해야 우리 걸음걸이가 바른 방향으로 직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적폐청산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패, 그리고 부패와 연결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다”라며 “달라진 정부, 공공기관의 시작은 지난날 잘못을 내·외부적으로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비서관은 여당이 압승한 전날 지방선거 결과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이 아직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렵다”고 말했다. 국민이 현 정부에 여전히 기대를 보내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변화는 아직 못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다.그는 “촛불 시민혁명을 지지한 국민은 73%였으나 실제 참여한 국민은 28%였다. 나머지 44%는 나가고 싶었으나 시간·경제적 여건이 없다고 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건 정부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던져진 절실한 숙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 최일선에 선 공공기관 임직원 한명 한명이 사회적 가치와 국민참여, 적폐 청산이란 세 가치를 공유한다면 국민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내에는 한국전력(015760),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서울대학교병원 등 300여 공공기관이 있다. 이들의 예산 범위는 641조원으로 국가 예산의 1.5배, 정규직 규모가 33만7000명으로 국가공무원의 절반에 달한다.
2018.06.14 I 김형욱 기자
김용진 “공공기관 혁신 민간기업식 효율만 쫓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 김용진 “공공기관 혁신 민간기업식 효율만 쫓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과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 민간기업식 효율만 쫓아간 측면이 있다며 공공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김용진 차관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 인사말에서 “앞선 정부에서도 늘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해 얘기했지만 경영 효율을 높이겠다며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등 (민간)기업을 쫓아가느라 바빴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며 “이제는 다시 고민해볼 때”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지낸 바 있다.그는 “경영 효율이라고 하면 고객 만족을 높이는 걸 얘기하지만 이는 민간 기업,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더 잘하는 것”이라며 “우리(공공기관)는 개혁성과 공공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효율인지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공공기관은 새 정부의 국정방향인 공정경제를 비롯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중요하다”며 “하도급 관계라던지 채용·입찰 과정에서의 공정성 등 부분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역설했다.공공기관이라면 결과 못지 않게 의도와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동서발전이 5000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인색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며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 인하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던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공공기관 설립 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존립 필요성이 없는 만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국내에는 한국전력(015760),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서울대학교병원 등 300여 공공기관이 있다. 이들의 예산 범위는 641조원으로 국가 예산의 1.5배, 정규직 규모가 33만7000명으로 국가공무원의 절반에 달한다.
2018.06.14 I 김형욱 기자
조세연,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 개최
  • 조세연,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 개최
  •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재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를 열었다.이 토론회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조세연 주최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열린 행사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전문가, 언론계, 노동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김용진 차관은 인사말에서 “저성장 양극화 고착 등 경제·사회 여건 급변 속 물적 투자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으론 지속 가능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기관도 새 요구에 맞춰 국민을 중심으로 혁신히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패·비리를 근절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상철 부산대 교수, 오철호 숭실대 교수, 이석준 건국대 교수,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오영오 LH 실장 등이 세션별 토론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조세연은 오는 21일 부산 기술보증기금에서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또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공공기관 자율 혁신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 개편의 토대로 삼을 계획이다.
2018.06.14 I 김형욱 기자
농관원, 아세안 7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
  • 농관원, 아세안 7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관계자가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연수차 한국을 찾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7개국 안전관리 관계관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관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7개국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을 전수한다.농관원은 지난 11일부터 4주 동안 아시아 지역 7개국 안전관리 관계관 7명 초청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연수를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연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2011년부터 12개국 127명을 대상으로 여덟 차례 연수해 왔다. 농관원은 농산물 안전성 등을 조사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농식품부 소속 기관이다.올해 참가국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7개국이다. 농관원은 참가자에게 농산물 중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식중독균 등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론·실습을 통해 전한다. 또 국내 안전관리 체계 현장 방문과 분석 관련 전문학회 참석 일정도 있다.조재호 농관원장은 “개발도상국 농산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여 수출을 확대하고 농식품 분야 교류를 확대하는 데도 이바지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6.14 I 김형욱 기자
“고공행진 쌀 가격 잡아라”…정부 곳간 푼다
  • “고공행진 쌀 가격 잡아라”…정부 곳간 푼다
  • 채소·과일·농산물 도매가격 등락 추이. (표=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고공행진 중인 쌀값을 잡기 위해 비축 중인 쌀 일부를 내놓는다.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정부양곡 공매 내용을 담은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산지 쌀값은 6월5일 산지 80㎏(한 가마니) 기준 17만4096원으로 평년보다 10.7% 높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기준 이달 12일 도매가격도 20㎏당 4만4660원으로 평년보다 13.0% 높은 수준이다. 3월 말 8만2000톤(t) 규모 산물벼 인수도로 4월부터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5월부터 다시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농식품부는 이에 15일 10만t 규모 정부양곡 공매를 공고하고 이달 26일 입찰해 내달 9일 인수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원료곡 수급 상황과 쌀값 추이, 올해 재배면적과 작황 등을 고려해 추가 수급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쌀을 뺀 농산물 가격은 이달 들어 대체로 안정을 되찾고 있다. 농식품부 가 집계한 6월 상순 농산물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0.5% 낮았다. 지난달에는 평년보다 4.1% 높은 수준이었다. 감자, 배추, 무 등은 올 초 한파 피해로 지난달까지 밥상 물가에 부담을 줬다.노지채소류 가격은 이달 들어 평년보다 5.9% 내렸다. 감자도 5월 말부터 노지 봄감자 출하가 시작되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6월 상순 감자 도매가격은 20㎏당 2만5062원으로 평년보다 5% 높은 수준이다. 양파와 배추, 사과, 배 등도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농식품부는 그러나 사과, 배 등은 4월 이상저온과 5월 말 우박 피해로 다가올 추석 명절 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추석 한 달 전부터 계약출하 물량을 집중 방출키로 했다. 거봉포도나 복숭아, 멜론 같은 대체과일 선물 활성화에도 나선다.농식품부는 “여름철, 추석 명절기간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기상여건과 작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불안 요인에 대해 사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4 I 김형욱 기자
고형권 “美금리인상 영향 제한적…불안확산엔 대비”
  • 고형권 “美금리인상 영향 제한적…불안확산엔 대비”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게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금융관계 기관이 간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장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되 불안 확산에 대해선 계속 점검키로 했다.고형권 기재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55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 차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는 13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연 1.75~2.00%로 올해 두 번째 인상(0.25%p↑)했다. 해외에 나갔던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신흥국으로선 자본 유출 위험도 그만큼 커졌다. 한미 양국 기준금리 차이도 0.50%p로 벌어졌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0%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속도를 냄에 따라 우리도 금리인상 부담이 커졌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에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형권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이번 연준 결정에 따른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74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와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대외건전성이 견고하다는 게 근거다. 이 덕분에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그는 “연준의 금리 인상 직후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으나 이후 되돌림하는 모습이었다”며 “전반적으로는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는 그러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에서 금융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 금리인상 여파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 차관은 “시중금리 상승은 가계·기업 부문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예측되지만 추가 불안 요인을 대비하겠다”며 “지금까지 추진한 여러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업권별, 취약차주별 스트레스 테스트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기업 부문에서는 회사채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 인상 여파가 무역갈등, 정치 불안과 결합해 확산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로 과도한 불안 심리를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6.14 I 김형욱 기자
고용 한파 5월 누그러들까…엇갈린 신호들
  • 고용 한파 5월 누그러들까…엇갈린 신호들
  • 한 시민이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 스터디룸에서 공부하는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저임금 논쟁을 낳았던 고용 한파가 5월 들어 누그러들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 결정을 앞두고 고용지표가 반전을 꾀할지 관심을 끈다. 부정적 신호도 혼재하는 만큼 아직 긍정적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통계청은 오는 15일 5월 고용동향 결과를 발표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6월28일)에 앞선 마지막 고용·실업지표인 만큼 최종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5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33만명 ‘껑충’5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고용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1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3000명(2.6%) 늘었다.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특히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큰 폭 늘었다. 올 들어 매월 20만명대 증가에 그쳤던 피보험자 수가 5월 31만7000명 늘었다. 보건복지업(7만4000명·5.3%↑)은 물론 경기 부진이 이어졌던 도·소매업(5만2000명·3.6%↑) 숙박 및 음식점업(4만2000명·7.9%↑)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큰 폭 늘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높은 결과”라며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고용 상황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18.5월 노동시장 동향>)올 들어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 중 취업자 수 증가는 2~4월 3개월 연속 10만명대 초반에 그쳤다. 국제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10년 2월 이후 8년여만에 처음이었다. 4월 취업자 수는 2686만8000명으로 12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0년 이후 보통 30만~40만명씩 늘어왔었다. 많을 땐 90만명, 적어도 10만명대 후반이었었다.이같은 고용지표 악화는 최저임금 논쟁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올들어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1년 전보다 16.4% 인상했다. 전례 없이 높은 인상 폭이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발 인건비 부담에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도 떠올랐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려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을 15% 전후 올려야 한다. 이 속도를 좀 더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5월 고용통계가 긍정적으로 돌아선다면 계획대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2~4월의 고용상황 악화는 일시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치=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실업급여도 덩달아 늘어…제조업 고용지수도 ‘뚝’그러나 아직 결과를 낙관할 순 없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늘었지만 실업(구직)급여 지급액 역시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083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9%(1436억원) 늘었다. 사상 최고액이다. 사회보장 제도가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실업자가 늘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같은 맥락에서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도 고용자 수 증가로 해석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 부담을 줄이고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했다. 정부는 또 사용자가 이 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도록 했다. 이 때문에 근로자 수 증가 없이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만 늘었을 수 있다.최영기 한림대학교 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실업급여 지급액 급증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시장조사업체 IHS마르키트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5월 제조업 부문 고용 악화를 보여준다. 국내 제조기업 400여 곳 구매관리자 설문조사 결과 5월 고용지수는 47.0으로 2008년 12월 46.9 이후 8년여 만에 가장 나빴다. 이 수치는 50.0 이상이면 전월보다 긍정적, 그 이하면 부정적이란 뜻이다. 고용지수를 포함한 전체 제조업 PMI도 48.9로 3~5월 연속 50을 밑돌았다.제조업은 4월 기준 취업자 수가 447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6.6%를 차지한다. 제조업은 지금껏 국내 고용을 주도해 왔으나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와 자동차 수출 부진 등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그래픽=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18.5월 노동시장 동향>)(그래픽=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18.5월 노동시장 동향>)
2018.06.13 I 김형욱 기자
돼지 면역기능 증강 광 조사기기 ‘포토니아’ 개발 성공
  • 돼지 면역기능 증강 광 조사기기 ‘포토니아’ 개발 성공
  • 양돈(돼지) 면역기능을 키울 수 있는 광 조사기기 ‘포토니아’. (사진=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은 (주)바이오라이트 연구팀이 양돈(돼지) 면역기능을 키울 수 있는 광 조사기기 ‘포토니아’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기기는 일반 형광등 밝기의 50만분의 1 수준인 극미약광을 이용해 돼지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세포증식과 단백질 합성 증가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농기평은 구제역, 돼지 유행성 설사, 돼지 호흡·생식기 증후군 등 늘어나는 돼지 질병을 줄이고자 2015년 12월부터 2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면역증진기 개발 연구를 해 왔다. 이번 연구에는 정부출연금 2억원, 기업체부담금 6700만원 등 총 2억67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됐다.연구를 주관한 (주)바이오라이트 연구팀은 ‘포토니아’가 동물의 면역력과 항노화·항산화 능력을 키워 양돈 농가의 생산성을 10%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약물·첨가제 투입 방식과 달리 인체 무해한 광을 돼지 체내에 흡수시켜 내성과 잔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전에도 LED·레이저 조사기기가 있었지만 열 발생과 그에 따른 동물의 스트레스로 1시간 정도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 기기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오경태 농기평 원장은 “양돈 분야 선제적 질병 예방과 면역기능 향상으로 농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13 I 김형욱 기자
농진청-기상청-산림청, 이상기상 예측 위해 머리 맞댄다
  • 농진청-기상청-산림청, 이상기상 예측 위해 머리 맞댄다
  • 라승용 농촌진흥청장(가운데)과 김재현 산림청장(왼쪽), 남재철 기상청장이 14일 전라북도 전주시 농진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상기상 대응 농림기상 예측 및 관측 서비스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기상청, 산림청과 함께 14~15일 전라북도 전주시 농진청 국제회의장에서 ‘이상기상 대응 농림기상 예측 및 관측 서비스 심포지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심포지엄에선 각 기관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상기상에 대응할 방안을 찾는다. 3개청 담당자가 나와 주제발표한다. 3개청은 이를 계기로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동세미나와 협의회 등 정기 모임을 열고 다부처 사업도 발굴한다.농진청은 지난 2012년 기상청, 산림청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약을 맺고 교류해 왔다. 농업 관련 연구개발기관은 농진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이다. 산림청은 농식품부의 산림 부문 외청, 기상청은 환경부의 외청이다.장은숙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장은 “부처 간 협력 체계 유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정목표를 실현하는 협업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6.13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함안에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개발용 온실
  • 농진청, 함안에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개발용 온실
  • 농촌진흥청이 14일 경상남도 함안군 시설원예연구소에 연 스마트팜 기술개발용 온실. (사진=농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은 14일 경상남도 함안군 시설원예연구소에 스마트팜 기술개발용 온실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곳은 국산 자재와 국내 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스마트온실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연구용 온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4010헥타르(㏊) 규모인 전국 스마트팜을 2022년까지 7000㏊로 늘린다는 목표로 다양한 확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진청은 농식품부 산하 연구기관이다.656㎡ 규모의 온실에는 온·습도를 조절하는 복합환경제어 장치와 스마트폰 등으로 온실 상황을 확인하는 영상관제 장치, 작물 생육·생체정보를 측정하고 병해충을 진단하는 장치 등이 있다. 에너지도 통합 관리한다.이날 개소식에선 특히 토마토 자동 생육측정 시스템과 마이크로 생체정보 측정 시스템을 시연한다. 이 기술은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 기반 연구과제로 개발한 것이다.농진청은 이곳에서 해충 예찰용 스마트 트랩을 이용한 무인 자동방제 시스템 개발과 실증 연구도 진행한다. 또 시설원예농가에 보급한 복합환경 제어기와 양액기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생산성 빅데이터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 가스히트 펌프 기반 에너지통합 공급 시스템과 LED 보광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토마토 생산성을 네덜란드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빅경섭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농업연구관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확립으로 시설원예농가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농촌진흥청이 14일 경상남도 함안군 시설원예연구소에 연 스마트팜 기술개발용 온실. (사진=농진청)
2018.06.13 I 김형욱 기자
남북경협 탄력 받는다..떠오르는 '3대 시나리오'(종합)
  • 남북경협 탄력 받는다..떠오르는 '3대 시나리오'(종합)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고양=특별취재팀 방인권 기자, 한국공동사진기자단][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북미가 12일 전격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향후 남북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남북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남북 교류·협력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업들을 이행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선(先) 지원·투자, 민간기업 후(後) 투자 유치 방식의 시나리오도 검토되고 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남북경협 논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어, 정부가 ‘물밑 준비’에 나섰다. ◇“남북경협 청신호 켜졌다”13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제부처는 남북경협팀이나 관련 실·국을 중심으로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 같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남북경협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UN과 미국의 제재가 실제로 풀리는 시점을 봐야겠지만 올 하반기에 남북경협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로 북미정상회담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큰 토대를 놓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실무진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북미 관계가 진전되면서 정부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다. 우선 기존에 합의한 남북경협 사업들을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경제특구 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서해 평화수역 설정 △개성·신의주·평양의 철도·도로 개보수 등을 합의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월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남북경협은 개성공단이나 러시아 인근 나진·하산 경제특구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한반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과 러시아를 방문한다. 오늘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경우 남·북·러 간 진전된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시일이 걸리는 도로·철로보다는 수산·농업협력이 먼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기자와 만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면 남북 수산협력이 곧바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대북(對北) 쌀·비료 지원 △북한 내 농업단지 조성 △산림복원 사업 등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대외적으론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투자 방식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1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향후 북한에 다국가 간 펀드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비회원국에도 무상원조를 해온 세계은행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기술 교육훈련 지원(technical assistance·테크니컬 어시스턴스) △비회원국 예산에 자금 지원(budget support·버짓서포트) △다리 등 인프라 건설 지원 등을 해왔다. 이 방식은 보다 빠른 투자·지원인 데다 여러 국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퍼주기’ 논란도 크지 않을 수 있다. 남북경협 관련 주요 합의.[출처=참여정부, 문재인정부]◇“대북 제재 여전..지켜봐야”이 같은 신탁기금은 수천만 달러 규모에 그친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회원국에 가입돼 차관(유상원조)을 받거나 민간기업이 펀드 등을 통해 진출해야 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려면 IMF 등의 현장조사를 거쳐 경제통계를 공표해야 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투자나 펀드 참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 통계 인프라 구축도 검토 중이다. 통계청과 통일부는 올해 10월부터 UN 인구기금(FPA)을 통해 ‘2018년도 북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대북 제재가 풀리면 남북협력기금을 UN FPA에 지원할 수 있다. 이후 UN FPA는 이 자금으로 북한의 인구·주택 현황을 조사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북한)경제 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대북 제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제재의 경우, 핵문제가 더는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될 때 해제될 것”이라며 “(핵폐기에) 많은 진전이 있다면 빠르게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2일 “북한과 미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최근의 상황 변화가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이 북한 지도부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북한이 경제 또는 체제 안정을 이유로 지정학적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의 국가 신용도는 AA(안정적) 등급이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제재가 언제 풀릴지 명확한 시점이 나오지 않았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조건을 갖추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며 “남북경협이 얼마나 진전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른쪽 표는 남북한의 국민총소득(2016년 명목 GNI 기준)이다. 남한은 1639조655억원으로 북한의 국민총소득(36조3730억원)보다 45배나 많았다. [출처=통계청]
2018.06.13 I 최훈길 기자
농협경제지주-경기도, 초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현장간담회
  • 농협경제지주-경기도, 초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현장간담회
  • 김원석(오른쪽) 농협 농업경제 대표이사가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과일 간식 지원사업 현장간담회에서 류인권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농협경제지주)[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경제지주와 경기도는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과일 간식 지원사업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농식품부는 국비·지방비 150억원을 투입해 올해 전국 6000여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24만명에게 주 1회(연 30회) ‘컵과일’을 제공키로 하고 지역별 위탁 사업자를 통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권 과일 간식 지원 사업자인 농협경제지주는 지난달부터 경기도 8개시 560개 학교 2만6000여 학생에게 컵과일을 제공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과일간식 사업의 초기 진행상황을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원석 농협 농업경제 대표이사와 류인권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원석 대표는 “아이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과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협(농업협동조합)은 222만여 조합원이 가입한 농업인 단체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6개 지역본부와 상호금융, 1100여 지역·품목별 농·축·인삼협이 있다. 2012년 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등)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축산경제)가 분리됐으나 여전히 범 농협으로 분류된다.
2018.06.12 I 김형욱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백령도 찾아 군 장병에 위문금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백령도 찾아 군 장병에 위문금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1일 백령도에서 열린 ‘농업인 행복버스’에 참석해 치료를 받는 주민을 살피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병원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농협 관계자가 11~12일 인천 백령도를 찾아 현지 주민과 군 장병을 격려했다.농협중앙회는 김 회장이 지난 11일 백령농협과 인천힘찬병원 의료진 20여명이 펼친 ‘농업인 행복버스’에 참가했다고 밝혔다.농업인 행복버스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산간 농가를 찾아 의료·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후원하고 있다. 이날에도 백령도 내 농업인과 주민에게 엑스레이 촬영, 무릎·허리치료, 검안·돋보기 지원 등을 무상으로 진행했다.김 회장은 또 12일 호국보훈의 달인 6월 강원도 최북단인 이곳을 지키는 해병대 6여단을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고 위문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농협은 지난해 6월에도 화천·철원 GOP 부대를 방문했었다.김 회장은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복지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최북단 백령도를 지키는 장병의 노고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농협(농업협동조합)은 222만여 조합원이 가입한 농업인 단체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6개 지역본부와 상호금융, 1100여 지역·품목별 농·축·인삼협이 있다. 2012년 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등)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축산경제)가 분리됐으나 여전히 범 농협으로 분류된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12일 백령도 해병대 6여단을 찾아 장병을 격려하고 위문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농협중앙회)
2018.06.12 I 김형욱 기자
文정부 남북경협 탄력 받는다..'3대 시나리오' 검토
  • 文정부 남북경협 탄력 받는다..'3대 시나리오' 검토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잡고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고양=특별취재팀 방인권 기자, 한국공동사진기자단][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북미가 12일 전격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향후 남북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남북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남북 교류·협력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업들을 이행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선(先) 지원·투자, 민간기업 후(後) 투자 유치 방식의 시나리오도 검토되고 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남북경협 논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어, 정부가 ‘물밑 준비’에 나섰다. ◇“남북경협 청신호 켜졌다”12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제부처는 남북경협팀이나 관련 실·국을 중심으로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 같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남북경협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UN과 미국의 제재가 실제로 풀리는 시점을 봐야겠지만 올 하반기에 남북경협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토 중인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기존에 합의한 남북경협 사업들을 이행하는 것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경제특구 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서해 평화수역 설정 △개성·신의주·평양의 철도·도로 개보수 등을 합의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월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남북경협은 개성공단이나 러시아 인근 나진·하산 경제특구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한반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과 러시아를 방문한다. 오늘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경우 남·북·러 간 진전된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시일이 걸리는 도로·철로보다는 수산·농업협력이 먼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기자와 만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면 남북 수산협력이 곧바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대북(對北) 쌀·비료 지원 △북한 내 농업단지 조성 △산림복원 사업 등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대외적으론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투자 방식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1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향후 북한에 다국가 간 펀드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비회원국에도 무상원조를 해온 세계은행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기술 교육훈련 지원(technical assistance·테크니컬 어시스턴스) △비회원국 예산에 자금 지원(budget support·버짓서포트) △다리 등 인프라 건설 지원 등을 해왔다. 이 방식은 보다 빠른 투자·지원인 데다 여러 국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퍼주기’ 논란도 크지 않을 수 있다. [출처=참여정부, 문재인정부]◇“대북 제재 여전..지켜봐야”이 같은 신탁기금은 수천만 달러 규모에 그친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회원국에 가입돼 차관(유상원조)을 받거나 민간기업이 펀드 등을 통해 진출해야 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려면 IMF 등의 현장조사를 거쳐 경제통계를 공표해야 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투자나 펀드 참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 통계 인프라 구축도 검토 중이다. 통계청과 통일부는 올해 10월부터 UN 인구기금(FPA)을 통해 ‘2018년도 북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대북 제재가 풀리면 남북협력기금을 UN FPA에 지원할 수 있다. 이후 UN FPA는 이 자금으로 북한의 인구·주택 현황을 조사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북한)경제 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제재가 언제 풀릴지 명확한 시점이 나오지 않았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조건을 갖추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며 “남북경협이 얼마나 진전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8.06.12 I 최훈길 기자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토종벌 내년부터 전면보급 추진
  •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토종벌 내년부터 전면보급 추진
  • 11일 오후 전남 곡성군 죽곡면 보성강변에서 한봉 농민들이 낭충봉아부패병에 걸려 폐사한 벌통을 불 태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토종벌 전면 보급을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이 지난해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이 있는 토종벌 품종을 개량했다”며 “올해 현장실증시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농가에 전면보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의 애벌레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한다. 한봉협회는 2010년 이후 매년 7만여 벌통이 이 병으로 폐사한다고 전하고 있다.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0년 꿀벌질병관리센터를 설립해 진단·연구와 농가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듬해부터 양봉 농가에 대한 방역약품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바이러스 증식억제제를 개발해 산업체 기술이전 등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올해는 20억원 규모 면역증강제 등을 지원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농진청이 개발한 토종벌 품종 보급 계획도 밝혔다. 농진청이 개발한 저항성 토종벌 품종은 감염 때의 생존율이 79.1%로 일반 토종벌 생존율 7%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양봉 농가에서 감염 봉군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살처분하고 있는 데 대해선 “현재 65종의 가축전염병 중 감염 가축을 살처분하는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14종”이라며 “봉군 살처분은 관련 생산자단체와 관계전문가와 협의해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8.06.12 I 김형욱 기자
농업당국, 쌀·비료 지원 등 남북경협 물밑 준비 착수
  • 농업당국, 쌀·비료 지원 등 남북경협 물밑 준비 착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공동합의문에 서명후기념촬영하고 있다. [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첫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리에 이뤄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업 당국도 대북 경제협력 준비에 착수했다.남북 경협을 위해서는 국제 대북제재가 우선 풀려야 하는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 그러나 농업 부문이 초기 경협의 주요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단 경협 논의가 시작되면 곧바로 실무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은 올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 재개 준비에 나섰다. 실무 차원에서 대북 쌀·비료 지원을 비롯해 북한 내 농업단지 조성, 산림복원 사업 등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내부적으론 ‘남북농업협력추진단’(가칭) 등 태스크포스(TF) 등 검토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쌀·비료를 지원하려면 농식품부는 정부 양곡 가공공장별 재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사업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 실제 지원을 위해선 농업협동조합(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협조도 필요하다. 대북 농업지원 사업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등의 협조가 필수다. 이병호 aT 사장은 지난달 28일 신경영비전 선포식에서 “요즘 가장 중요한 뉴스가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가온 통일 시대를 맞아 남북 농업 협력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농업계의 기대감도 큰 것도 농업 당국에 힘을 싣고 있다. 쌀·비료 대북 지원사업은 인도·전략적 지원이란 긍정적 측면과 북한에 대한 ‘퍼주기’란 비판 여론이 공존하지만 농업계로선 당장 남아도는 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이다.지난달 28일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경영비전 선포식. 맨 오른쪽에 ‘남북 농업협력을 통해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란 목표가 담겼다. (사진=aT)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일찌감치 농업부문 대북 경협을 준비해 왔다. 최용호 부연구위원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6명 규모 연구팀은 2016년부터 지난 연말까지 ‘개혁·개방 시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전망과 협력 방안’을 펴냈다. 북한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는 남북 모두에게 이롭다는 내용이다. 북한을 시장경제로 유도해 통일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북한으로선 고질적인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북한은 식량 부족국가인데다 농가인구 비중이 40% 전후로 큰 만큼 농업 부문의 혁신이 절실하다. 김정은 정권도 2012년 출범 이후 이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해 왔다.북한 농업부문 개발협력의 기본 방침은 북한이 스스로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려 식량난을 완화토록 하되 우리가 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권태진 KREI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한 남북한 협력 전략’ 리포트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남북은 지난 2005년 열렸던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도 우리 영농기술을 북측에 지원키로 합의했으나 이후 남북경색으로 흐지부지됐다.남북 농업 교류는 지난 30여 년 동안 남북 관계에 결정적 역할을 해 왔다. 첫 물꼬는 북한이었다. 북한은 1984년 여름 우리 쪽에 큰 홍수가 났다며 쌀 7200t 등 구호품을 전달했다. 이는 이듬해 12년 만에 남북 적십자 회담 재개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2000년 김대중 정권이 쌀 30만t과 옥수수 20만t을 지원한 걸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까지 매년 40만~50만t의 쌀을 지원했다.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연리 1%의 조건이었다. 이는 개성공단 조성 등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피격을 계기로 시행한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 8년 가까이 쌀 지원을 비롯한 모든 남북 교역은 끊겼다.농식품부는 그러나 경협에 대한 공식 입장에 대해선 신중하다. 현 대화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민감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장관대행)은 지난달 초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판문전 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의 결정대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아직 특별한 준비가 이뤄지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권태진 KREI 선임연구위원이 2012년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한 남북한 협력 전략’ 리포트에서 제시한 남북 농업개발협력 추진체계. (표=KREI 홈페이지)
2018.06.12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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