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관세청, 인도에 정식 관세관 파견 추진
  • 관세청, 인도에 정식 관세관 파견 추진
  • 관세청 캐릭터 나루나래. (사진=관세청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인도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를 원활히 해결하고자 정식 관세관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인도 내에서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올 3월에도 한 인도 수출 기업이 현지 지역 세관으로부터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해 현지 파견한 관세협력관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인도는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CEPA를 맺고 있어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한 지역 세관이 201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며 기본세율 10%를 요구했다. CEPA는 200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만 있으면 특별관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다.관세청은 이에 2월 인도에 파견한 관세협력관을 통해 인도 관세청과 협의해 해당 지역 세관이 이를 시정토록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통관애로를 해소하려면 현지 관세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담당자를 면담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업이 직접 상대하기는 어렵다”며 “외국 세관의 위법·부당 조치를 비롯한 애로사항이 있을 땐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인도 내 통관애로를 해결하고자 관세협력관을 파견했으나 정식 외교관인 관세관이 아닌 만큼 구체적 활동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정식 관세관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대 인도 수출금액은 151억달러(약 16조1800억원)로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에 이어 일곱 번째 수출국으로 꼽혔다.
2018.06.08 I 김형욱 기자
한국 예산제도 OECD 호평…성인지예산은 3위
  • 한국 예산제도 OECD 호평…성인지예산은 3위
  • 한국의 OECD 예산제도 비교 지표(잠정, Composite Indicators, 0~1.00)[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의 예산 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 인지예산(Gender budgeting)은 조사국 중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예산실장이 6~7일 이스라엘에서 열린 제39차 OECD 고위예산당국자(SBO) 연차총회에 참석해 각국 예산제도와 개혁방향을 담은 ‘예산제도 개관(Budgeting Outlook)’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특히 올가을 정식 발간 예정인 예산제도 개관이 한국의 예산제도가 전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은 0~1.00 사이에서 매기는 부문별 비교 지표 중 중기재정계획(MTEF) 0.83을 받아 OECD 평균(0.76)을 웃돌았다. 성과주의(Performance budgeting) 예산 역시 0.61로 평균(0.41) 이상이었다. 공개·투명·포용성 예산도 0.69로 평균(0.49)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은 0.81로 조사국 중 3위를 기록했다.OECD는 또 이 개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의 재원배분 초점이 자본 지출이나 기반시설 같은 하드웨어에서 보건복지나 일자리, 녹색성장 등 소프트웨어 등 수요 주도(demand-led) 분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회 선임 평가자(lead commentator)로 참석한 구윤철 실장도 이번 개관을 평가하고 향후 공통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인구구조 변화의 압박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 역할 재정립이 중요하다”며 ‘재정개혁의 재개혁(reforming the reform)’을 강조했다.
2018.06.08 I 김형욱 기자
내년도 예산·세제개편안에 ‘분배악화 해결’ 대책 추가한다(종합)
  • 내년도 예산·세제개편안에 ‘분배악화 해결’ 대책 추가한다(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세제개편안에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악화 대책을 확대 반영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과 세제개편 과정에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가구에 직접 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분배 악화 대책 마련 지시 후 열린 첫 번째 장관급 회의다. 통계청은 같은 달 24일 올 1분위 1분위 월평균 소득(약 129만원)이 큰 폭 하락하면서 분배 상황이 악화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저소득층 소득 향상이었던 걸 고려하면 뼈아픈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1분위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소득과 분배 상황 악화에 대해 대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었다.◇김동연 “방치하면 악화…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그에 따른 분배 악화 이유로 도소매업 등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업황 악화와 고령화를 꼽았다. 실제 소득이 급감한 올 1분기 1분위 가구 세대주 중 70대 이상 비중은 43.2%로 1년 전(36.7%)보다 6.5%p 급등했다.김 부총리는 우선 할 수 있는 건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빠른 고령화와 온라인·자동화 확산과 그에 따른 임시·일용직 위축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상황을 0방치하면 더 나빠질 것”이라며 “실효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단기 대책으로 노인층 소득 보전 방안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쟁력 강화, 임시일용직 등의 근로 유인 강화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률을 낮추고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등 1분위 가구 특성에 맞춘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현 상황은 단기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란 근본적이고 중장기적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최저임금 언급 없어…靑-기재부 기싸움 봉합 모양새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최저임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논쟁이 과열돼 청와대와 기재부의 ‘기싸움’으로까지 비춰지는 현 상황에 부담을 느낀 모양새다. 기싸움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 부총리와 청와대의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은 기자들에게 “일주일에 두세번씩 만난 현안을 얘기한다”며 우려를 불식하려 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김 부총리는 통계청의 분배 악화 발표 전후로 “최저임금은 1만원이란 목표에 연연하지 말고 신축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에 운을 띄웠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가 90%”라고 밝혔고 홍 경제수석이 이달 3일 이 발언의 근거를 설명하며 청와대와 기재부가 힘을 겨루는 모습이 연출됐다.이후에도 경제계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직자나 자영업자를 뺀 긍정 효과는 무의미하다며 청와대의 발표를 비판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4일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질수록 실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발표하며 분배 악화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김 부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분배 악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내년도 예산·세제개편안을 꺼낸 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을 불식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출장 중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기자단에 “1분기 결과를 놓고 최저임금 영향을 논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최저임금 (자체)는 분배정책이 아니고 임금 소득에 대한 분배정책”이라며 “가구소득 재분배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른 정책들이 보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수치=KDI)
2018.06.07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하위 20% 가구 맞춤형 대응방안 집중해야”
  • 김동연 “하위 20% 가구 맞춤형 대응방안 집중해야”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맞춤형 대응방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렇게 말했다. 김 부총리 외에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상현 노사정위원장,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등 청와대 관련 수석과 각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해야 할 것”이라며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소득 보전방안과 영세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임시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이들이 일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 강화 등 맞춤형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1분위 소득 감소 요인으로 도소매 업황 등 부진과 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른 70대 이상 가구주 증가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고령화 급속 진전과 온라인 자동화 확산에 따른 임시·일용직 위축 등을 고려했을 때 현 상황을 내버려두면 더 악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히 보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실효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분배 악화는 당장 단기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갈 중장기적 대책도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으론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일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앞선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회의다. 문 대통령은 당시 ‘1분위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소득과 분배 상황 악화에 대해 대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현안에 대해) 배경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자유로운 토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현안간담회는 관련 현안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비정기 회의체다. 올 4월 한국GM 관련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렸었다.최근 김 부총리(기재부)와 홍장표 수석(청와대) 간 주도권 다툼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를 의식하듯 회의에 앞서 “홍 수석, 김(수현) 수석과는 얼마나 자주 보는데”라며 “이번 주에도 두세 차례 만났다”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김 부총리는 내일 오전 8시 같은 장소에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제8차 경제장관회의)도 연다. 그는 “기존 경제장관회의보다 좀 더 넓혀서 민간 전문가나 중소기업 분들까지 같이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시작에 앞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시작에 앞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8.06.07 I 김형욱 기자
‘1등에 1억’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11일부터 접수
  • ‘1등에 1억’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11일부터 접수
  • ‘2018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포스터.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등 상금 1억원이 걸린 농식품 분야 최대 규모 창업 콘테스트 ‘나는 농부다’(가칭)가 오는 11일 본격적으로 막 연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7월18일까지 ‘2018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대회 홈페이지(온라인)나 전국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방문),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우편)으로 하면 된다.이 콘테스트는 농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창업자를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여는 행사다. 올해로 4년째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한다. 대상 1개 팀에 1억원, 최우수상 1팀 3000만원, 우수상 3팀 각 1000만원, 입선 5팀 각 200만원 등 총상금 1억7000만원을 준다.특히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수상 기회가 적었던 예비 창업자를 위해 우수 창업 아이디어 특별상(3개 팀)도 준다. 별도 상금은 없지만 정부 창업 지원 혜택을 준다.참가 대상은 식품·농산물과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분야, 농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분야냐 농기자재 등 부문에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창업 5년 이내(2013년 이후)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다. 농식품부는 신청 기업(창업자) 중 지역 예선을 통과한 45개 팀 등 50개 팀이 참가하는 전국 본선을 열고 다시 상위 10개 팀을 추려 10월 중 결선을 펼친다. 결선 전 과정은 공중파에서 6회에 걸쳐 방송한다.농식품부는 결선 진출 10개 팀 모두에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자금과 현장 창업보육 기회를 준다. 또 농식품 벤처제품관 ‘붐붐마켓’ 우선 입점 기회도 준다. 45개 본선 진출 팀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특별 기획전, 투자 유치 데모데이를 여는 등 후속 지원한다.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지난 3년의 콘테스트로 많은 유망 농식품 스타트업이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을 올렸다”며 “올해도 많은 팀의 도전으로 창업 스타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6.07 I 김형욱 기자
1인당 빵 年 90개 먹는다…4년 전보다 12개 늘어
  • 1인당 빵 年 90개 먹는다…4년 전보다 12개 늘어
  • 지난달 대전지역 유명 빵집 ‘성심당’에서 6·13 지방선거 투표 독려 행사가 열리는 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민 1인당 빵을 연 90개씩(85g 기준) 먹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과점을 중심으로 빵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면며 수입도 빠르게 늘었다.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빵류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빵 소비량은 2016년 기준 연 9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흘에 한 번꼴로 빵 하나를 먹는 셈이다. 이 수치는 2012년 78개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81개, 2014년 92개, 2015년 86개, 2016년 90개였다.◇ 제과점 4년새 1.5배 성장…매출 6조원 육박빵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판매된 건 찐빵이나 단팥빵 같은 기타빵류였다. 전체의 절반 남짓(48.1%)이었다. 케이크(34.5%), 식빵(8.7%), 도넛(3.8%), 카스텔라(3.4%), 파이(1.6%)가 뒤따랐다. 2012년과 비교해 기타빵류 비중은 큰 폭 늘어난 반면 식빵과 도넛, 파이 생산은 줄었다.빵 소비는 주로 제과점(베이커리)을 통해 이뤄졌다. 제과점업 매출은 2016년 5조9388억원으로 2012년(3조9698억원)에서 1.5배 남짓(49.6%) 늘었다. 연평균 10.6% 성장이다.지역 유명 베이커리나 식빵, 카스텔라, 단팥빵 등 특정 품목만 판매하는 전문점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시장 규모는 2013년 1조2124억원에서 2016년 2조3353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92.6%↑) 늘었다. 전체 제과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8.6%에서 39.3%로 10.7%p 늘었다. 일반 빵 프렌차이즈 비중은 60%로 이전과 비슷했다.공장에서 만들어 유통점에서 판매하는 양산빵 매출 규모는 2016년 4251억원이었다. 제과점 시장 규모에 13분의 1 수준이다. 양산빵 매출 역시 4년새 36.8% 늘었으나 제과점 시장 규모 확대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최다 소비 채널은 편의점으로 전체의 30.7%(2016년)였다. 1년 전 25.8%에서 그 비중이 빠르게 늘었다. 주로 1~2인 가구 소비자에 특화한 편의점 디저트 빵류 소비가 늘었다는 분석이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 FTA·엔저 여파.. 수출 ‘정체’-수입 ‘껑충’국산 빵 수출은 정체하고 수입 빵은 빠르게 늘었다. 빵 수출규모는 2017년 2710만달러(약 289억원)였다. 2008년 1995만달러에서 2012년 3353만달러로 늘어나며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줄고 있다.주 수출 품목은 파이와 케이크(전체의 93.2%), 주요 수출국은 미국(42.8%·1160만달러)과 일본(13.5%·364만달러), 대만(12.1%·328만달러)이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이던 일본 시장 규모가 큰 폭 감소했다. 4년 새 절반 이상 줄었다. 엔저가 부담이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파이·케이크 관세가 0%가 된 미국 수출이 5년 새 1.5배(45.1%↑) 늘며 일본 시장 부진을 일부 메웠으나 역부족이었다.베트남이 4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것도 눈에 띈다. 2013년 9만달러 규모였던 수출액은 지난해 196만달러로 20배 이상 늘었다. 한-베트남 FTA 관세 완화로 냉동 파이·케이크 수출이 급증했다.수입규모는 2017년 5580만달러(약 595억원)였다. 수출규모의 두 배다. 특히 4년 새 4.6배 늘었다. 2012년엔 1224만달러였다.빵 산업만 놓고 보면 미국·베트남 등과의 FTA는 득보다 실이 많은 모양새였다. 지난해 미국 빵 수입액은 5년 전보다 28.4% 늘어난 1588만달러로 수출액을 웃돌았다. 베트남산 빵 수입액도 2013년 2만달러에서 지난해 614만달러로 300배 이상 늘었다. 수출도 늘었으나 수입 증가속도는 그보다 훨씬 빨랐다. 이탈리아산 빵 수입도 797만달러로 5년 전보다 23배 늘며 빵 2대 수입국 반열에 올랐다. 중국(602만달러)과 일본(577만달러)에서의 수입도 5년 전과 비교해 각각 4배, 18배 늘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8.06.07 I 김형욱 기자
베트남서 대규모 한류 음식전시회…수출확대 모색
  • 베트남서 대규모 한류 음식전시회…수출확대 모색
  • ‘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감독(오른쪽 3번째)이 올 2월27일 열린 농식품 수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베트남에서 대규모 한류 음식 전시회가 열린다.농림축산식품부는 7~10일 베트남 하노이 메리어트호텔과 미딩종합경기장 광장에서 ‘2018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를 연다고 밝혔다. 7~8일은 호텔에서 수출상담회를, 9~10일은 광장에서 소비 체험행사를 각각 진행한다.(주)에버굿, 삼장협동조합, 고려자연식품(주), (주)팔도, 대천맛김 등 국내 농식품 기업 40개사가 여기에 참가한다.정부는 우리나라의 두 배에 가까운 9300만 인구와 높은 30대 미만 젊은 층 비중, 빠른 경제성장 등 요인으로 대 베트남 농식품 수출 확대 잠재력이 크리라 보고 있다. 베트남 내 한류도 우리 농식품 수출에 긍정적이다.우리 농식품 대 베트남 수출규모는 지난해 3억7500만달러(약 4002억원)로 일본, 중국, 미국 등에 이은 5위 농식품 수출국이다. 올 1~5월 수출액도 1억74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5% 늘었다.농식품부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일·중·미에 집중된 농식품 수출을 베트남을 거점 삼아 아세안 시장으로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상담회에는 베트남뿐 아니라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 인근 국가를 아우르는 96개 관련 기업 구매담당자가 참석한다. 연이어 열리는 소비 체험행사 땐 20만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 홍보관을 운영한다. 케이팝 경연대회 등 한국 문화체험 행사도 연다.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팀 감독인 박항서도 참석한다. 박 감독은 올 초 2018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축구대회(AFC U-23)에서 베트남을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까지 끌어올리며 ‘국민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정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를 순회하는 케이푸드 페어를 열고 있다. 하노이를 시작으로 이달 19~20일엔 일본 오사카에서 전시회를 연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8월 29일~9월1일), 미국 로스엔젤레스(9월 5~6일), 중국 베이징(9월 12~16일), 홍콩(10월 3~7일), 프랑스 파리(10월 5~7일) 등 올해 7개국에서 진행 예정이다.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행사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류=한국식품’ 이미지를 확산할 것”이라며 “베트남이 우리 농식품 아세안 시장 진출 거점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6.07 I 김형욱 기자
⑤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 [이민없는 한국]⑤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지금 추세라면 몇 년 내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 생산가능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한국은 젊음을 잃고 있다. 더는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 이데일리는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인구절벽 넘자’ 기획을 통해 한국 이민 정책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지난해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30명에 뽑힌 한국인 혼혈 모델인 한현민(17)은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임에도 혼혈 외모 때문에 차별적 질문을 종종 받는다.한국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이민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한국인들의 인식은 단일민족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웃 주민으로 존재하는 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들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위한 제도나 사회 인식은 갈 길이 멀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민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 제기돼 왔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체류외국인 수는 올해 225만명을 넘었다. 총인구(5126만명) 대비 4.4%에 달하는 규모다. 충청남도(212만명)를 넘어 대구광역시(247만명) 인구에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외국노동력 유입과 국제결혼 증가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체류외국인 수가 2030년에는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한 집 건너 사는 이웃주민으로 외국인을 봐야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사회 모두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특히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없다보니 부처 간 업무 중복, 예산 낭비 등이 여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내 이민청 같은 조직이 신설되면 총괄 역할을 맡아 외국인관리 정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07 I 이진철 기자
⑥“외국근로자 없인 현장 안 돌아가요”
  • [이민없는 한국]⑥“외국근로자 없인 현장 안 돌아가요”
  • 황수경 통계청장(왼쪽)이 지난달 24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사업체를 찾아 이민자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를 앞두고 올 초 관계부처와 협의해 계절 근로 외국인 투입을 전년보다 두 배 늘렸다. 40대 미만 ‘청년’이 1%도 안 되는 농촌에서 젊은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필수적인 존재다.농업계뿐 아니다. 수도권의 공단, 적잖은 숙박·음식점도 이미 외국인 인력 없인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곳 현장에서 높은 실업률, 역대 최악의 청년 구직난은 남의 얘기다. 3분의 2가 대학교에 진학하는 고학력화 속에 고된 육체노동을 할 사람은 없다.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역대 최저, 세계 최고 수준의 출산율이 이어지며 사회 전반의 일손 부족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 분야에 머물렀던 구인난이 전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이미 현실이 된 ‘외국인 이웃’…일자리 미스매치 해소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근로자, 결혼, 유학 등 이유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를 보면 2013년 158만명으로 처음 150만명을 넘어섰다. 또 2016년 205만명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올 3월 기준 225만명으로 다시 20만명 가까이 늘었다. 5100만여 인구 중 약 4.4%다. 이미 스무 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인 셈이다.(수치=법무부 체류외국인 통계)실제론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봐도 지난해 총 이민자 수는 128만명, 체류 외국인도 123만명에 달했다. 귀화 허가자 수도 5만여명이다. 수치화는 어렵지만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입국해 체류하는 외국인 숫자도 적잖은 것으로 추산된다.이중 상당수는 이미 한국 사회에 녹아들고 있다. 전국에 다문화 가구 구성원이 96만여명이다. 다문화 가정 2세도 벌써 수십만명에 달한다. 농촌 사회는 이미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들은 우리나라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상당 부분 메우고 있다. 지난해 이민자(128만명)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8%로 60% 초반인 우리나라 내국인 평균 수치보다 높다. 특히 남성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2.7%에 달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찾지 않는 농·어업이나 제조업 노무 등 이른바 궂은 일을 도맡는다.◇초저출산 속 예고된 인력부족 현상…“이민 정책이 해법”이들의 필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00년 이후 이어진 초저출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인 평균 출생아 수)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8명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그래픽=통계청이 때문에 우리는 이르면 2024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인구구조다. 고령자는 늘어나는데 일을 할 청년층은 줄어든다. 극심한 청년실업난을 겪는 현 시점에선 상상하기 어렵지만 불과 5~10년 후부터는 일본처럼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구인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이민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다. 정부는 2000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국가 재정 200조원을 투입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청년 취업난과 성평등 등 문제는 단기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출산율이 빠르게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출생률이 급감한 2000~2020년생 ‘인구 절벽’은 이미 피할 수 없는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다.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전 문화관광부 차관)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7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0년 내 200만명, 20년 내 600만명이 줄어들어 50년 후인 2065년엔 2060만명까지 줄어든다”며 “이민 정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통계청
2018.06.07 I 김형욱 기자
6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김종수 돈박 대표
  • 6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김종수 돈박 대표
  • 농림축산식품부 6월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된 경상남도 밀양시 연근 재배 농업회사법인 돈박(주)의 김종수 대표.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연근을 재배하는 농업회사법인 돈박(주)의 김종수 대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1차산업과 이를 제조·가공하는 2차산업, 유통·체험·관광을 아우르는 3차(서비스)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찾아 매달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김종수 대표는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직접 연근을 재배해 이를 가공식품, 관광상품화해 왔다. 2014년 15개 농가가 참여한 ‘공선출하회’ 조직으로 출범한 돈박은 현재 12개 농가에서 연근 400t을 생산해 오고 있다. 또 자체 가공·냉동시설에서 연근차와 연근튀김, 연근분말, 연근채 등 가공식품도 개발했다. 올해 대형 유통사와 연 220t 찜가공 냉동연근 납품 계약도 맺었다.2015년부터 매년 7월 ‘연꽃 길 따라 이십리 페스티벌’을 열고 체험행사와 사진 대회, 음악회 등을 열어 지난 한해 10만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이 법인의 지난해 매출은 8억2000만원, 20여명이 일하고 있다.최봉순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돈박은 특별한 연근 가공기술로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시장 개척,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우수 농촌융복합 경영체를 지원·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06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전담부서 신설
  •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전담부서 신설
  • (표=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 전담부서를 만들었다. 반려동물 보호·규제를 둘러싼 민감한 정책도 이곳에서 논의하게 된다.농식품부는 7일 축산정책국 내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 내 동물복지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한 것이다. 축산환경복지과는 축산환경자원과로 이름이 바뀐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7일 마쳤다.동물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진 만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지난해 593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28.1%다. 2년 전 2015년 457만가구(비중 21.8%)에서 100만가구 이상 늘었다. 실험 대상 동물 수도 같은 기간 251만마리에서 308만마리로 늘었다.신설 동물복지정책팀은 동물 유기, 학대 방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동물실험 윤리성 재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 관리 강화 등 굵직한 현안 과제를 맡게 된다. 반려동물이 아닌 축산 복지 정책 대응도 담당한다. 지난해 기준 닭 1억7055만마리를 비롯해 1억9278만마리의 가축이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다. 최근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 거주 공간 확대를 의무화하는 등 이들에 대한 복지 강화도 추진 중이다.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자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 동물복지 관련 인력·조직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18.06.06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인도네시아 농업협력 강화방안 논의
  • 농식품부, 인도네시아 농업협력 강화방안 논의
  • 인도네시아 농촌 모습. AFP[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우리 유제품 수출과 현지 망고 수입 확대 등 농업부문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농업부가 7일 인도네시아 차르본에서 여는 ‘한-인도네시아 농업협력작업반 회의’를 연다고 6일 밝혔다.이 회의는 양국 농업당국이 농업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며 2011년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으로 필요에 따라 양측이 교대로 열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15년 11월 1차 회의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2차 회의다.우리 측에선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 인도네시아에선 무함마드 프라마 유프디 농업연구개발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이번 회의에선 한국산 유제품과 인도네시아산 망고에 대한 검역 절차 진행 현황 공유와 인도네시아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등 기존 협력사업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논의한다. 우리 축산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하는 ‘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에 대한 초청 연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가장 많은 인구 2억6000명을 보유한 거대 농식품 수출시장이다. 또 농촌 인구가 45%에 달하는 잠재력 큰 농업국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인도와의 정치·경제·사회 협력을 확대하는 ‘신 남방정책’을 추진 중이다.농식품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와의 농업분야 협력이 더 확대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06.06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언급하나..오늘 입장 밝힐 듯(종합)
  •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언급하나..오늘 입장 밝힐 듯(종합)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제이노믹스)을 이끄는 경제팀의 삼두마차로 불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해 6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들어 장 정책실장,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강조한 반면, 김 부총리는 자영업자 여파 등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여파에 대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면 최대 14만명 이상의 고용이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언급하나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KT 광화문 빌딩에서 보건의료 분야 혁신성장 관련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힌 뒤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김 부총리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해 “고용감소는 없었고 지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했다. 김 부총리의 입장이 장 정책실장과 다를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미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장 정책실장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부장(선임연구위원)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목의 ‘KDI FOCUS’ 연구보고서에서 올해 최대 8만명 이상의 고용 감소를 전망했다. 국책연구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결과를 내놓은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올해 고용 감소 규모는 3만~8만명대로 전망됐다. 이는 한국처럼 최저임금을 인상한 미국·헝가리의 최저임금 연구 방식을 대입해 계산한 결과다. 국내 임금근로자 수를 2000만명으로 설정한 뒤 각각 미국·헝가리의 고용감소 계수를 적용하면 3만6000명, 헝가리 측 계수를 적용하면 8만4000명의 고용이 감소한다. 다만 KDI는 현재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 감소폭이 크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위원은 “인구효과까지 고려하면 감소폭은 약 7만명이며 그 중에서도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의 영향이 된다”며 “(감소폭이 작은 것은)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만약 내년·내후년에도 올해만큼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엔 고용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 감소 규모는 2019년에 9만6000명, 2020년에 14만4000명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9~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020년에 최저임금 1만10원에 도달하는 15.3%로 가정한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최 위원은 “내년·내후년에도 대폭 인상되면 고용 감소폭이 커지고 임금 질서가 교란돼 득보다 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로 인상할 경우 연도별 고용감소 최대치. [출처=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2020년까지 최대 14.4만명 고용 감소 이렇게 KDI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각종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급속한 인상이 내년·내후년에도 계속되면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고 시장 혼란도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2018~2020년의 최저임금 여파를 국책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분석한 KDI 보고서에는 5가지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 가장 큰 우려는 일자리 충격이다.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인상하면 최대 14만4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인상되면 사업주가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해 종업원 해고에 나서기 때문이다. 최 위원이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120% 미만 수준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2016년 8.5%에서 1만원으로 인상 때인 2020년 28.2%로 불어났다. 이렇게 비중이 늘어나면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최 위원의 지적이다. 특히 그는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숙박·음식업 고용은 작년 1~4월과 비교해 매월 2만~3만명 이상씩 감소했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자의 고용 상황이 올 들어 부쩍 나빠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4일까지 집계한 월별 종사자규모별 취업자 수를 보면 올 4월 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97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0.7%(6만8000명) 줄었다. 4개월 연속 큰 폭 감소다. 지난해 7월까지 1%대를 유지하던 1~4인 규모 사업장의 취업자 수 증감률은 이후 0% 전후로 떨어지더니 올 들어 하락 폭이 1% 전후까지 커졌다. 1월 0.6% 내린 데 이어 2~3월엔 각각 1.5%씩 감소했다. 두 번째 우려는 임금 동결이다. 최 위원은 “경력 10년 차까지 임금 상승이 사라진 프랑스처럼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최저임금/임금중간값)이 0.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터키·칠레 제외)이다. 최 위원은 “프랑스가 추가인상을 멈춘 이유는 이 같은 임금질서의 교란 때문”이라며 “한국의 최저임금이 내년에 15% 인상되면 프랑스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셋째 우려는 재정부담이다. 최 위원은 “정부 지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2조9708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편성해 사업주에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면서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면 매년 수조원의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네 번째 우려는 이렇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할수록 근로자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일례로 올해 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190만원으로 설정되자 사업주가 이 금액 이상으로 임금 인상을 꺼리는 일이 벌어졌다. 190만원이 근로자 임금 상한선이 되어버린 셈이다. 끝으로 최 위원은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노조 대신에 임금 인상 역할을 하면서 노조의 존립 기반이 약화되는 현상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회정치적 세력을 형성해야 하는 노조보다 정부 입김이 세질 수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노조의 존립 기반이 더 약화할수록 고용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노조 조직률은 10.3%,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가입률은 2.9%다.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장의 취업자 수가 올해 1~4월 연속으로 작년보다 감소했다.[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종사장규모별 취업자, 출처=국가통계포털(KOSIS)]◇이달 말 최저임금 정책 판가름이 같은 분석은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이 없다는 전제 하에 고용감소 최대치를 전망한 것이어서 실제와 다를 수 있다. KDI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집행된 올해 고용동향을 보면 4월까지는 고용감소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는 고용동향을 보고 최저임금 정책 관련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6월 말, 7월 초에 발표할지 경방(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시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오는 15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오는 29일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다.
2018.06.05 I 최훈길 기자
최저임금 논쟁서 소외된 영세 자영업…취업자수 ‘뚝’
  • 최저임금 논쟁서 소외된 영세 자영업…취업자수 ‘뚝’
  • (수치=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종사장규모별 취업자, 출처=국가통계포털(KOSIS))[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자의 고용 상황이 올 들어 부쩍 나빠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결정을 한 달 남짓 남겨둔 가운데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소득과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통계청이 4일까지 집계한 월별 종사자규모별 취업자 수를 보면 올 4월 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97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0.7%(6만8000명) 줄었다. 4개월 연속 큰 폭 감소다. 지난해 7월까지 1%대를 유지하던 1~4인 규모 사업장의 취업자 수 증감률은 이후 0% 전후로 떨어지더니 올 들어 하락 폭이 1% 전후까지 커졌다. 1월 0.6% 내린 데 이어 2~3월엔 각각 1.5%씩 감소했다. 2~4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 초반에 머무르며 경기 둔화 논쟁을 촉발한 것도 결과적으론 1~4인 규모 사업장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5~299인(1457만6000명), 300인 이상(250만7000명)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예년과 비슷한 1% 전후 증가 흐름을 보였다.이는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에 따른 고용 감소로 해석할 여지가 적지 않다.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영세 사업장은 최저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가시화한 연말께부터 고용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실제 적용된 올 초부터 감소 폭이 커졌다.최저임금과 관련한 고용 악화 신호는 다른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인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고용자 수는 올해 초를 전후로 일제히 줄었다. 연령별로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15~24세 청년층과 40대 여성의 취업자 수가 유독 큰 폭으로 감소했다. 15~24세 취업자 수는 지난 4월 14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1% 줄었다.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만 바라본다면 정책 평가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영업자와 실직자 형편이 어려워지는데 그들을 빼고 임금 근로자 상황이 나아졌다고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임금 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 증가를 근거로 “영세 자영업자 문제 등과는 별개로 긍정적 효과도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실업자를 배제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논쟁을 재차 촉발했다.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7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심의에 나섰다. 법이 정한 심의시한은 이달 29일이다. 법적 시한을 넘기더라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수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8.06.04 I 김형욱 기자
돌아온 中관광객에 4월 온라인쇼핑 ‘껑충’
  • 돌아온 中관광객에 4월 온라인쇼핑 ‘껑충’
  • (그래픽=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돌아온 중국 관광객에 온라인쇼핑 거래가 크게 늘었다.통계청은 ‘2018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발표하고 이 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8조7408억원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 4월보다 22.0%(1조5753억원) 늘었다.모바일쇼핑 거래액도 이중 5조3837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6%(1조3528억원) 늘었다. 전체 소비(소매판매액 38조2329억원) 중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17.8%,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61.6%였다.중국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면서 온라인 면세점 거래액이 늘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이 기간 화장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7435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3% 늘었다.가전·전자·통신기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9313억원으로 31.3% 증가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나면서 공기청정기나, 의류건조기 등 안티폴루션 제품 판매가 늘었다.국외여행객, 철도승객의 모바일 결제 증가로 여행·교통서비스(1조1856억원)도 17.2% 늘었다.규모 자체는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음식서비스(3768억원)의 증가 폭(73.2%)도 전체 온라인쇼핑 규모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한 달 전보다는 온라인·모바일 쇼핑 모두 소폭 줄었다. 온라인이 3.8%, 모바일이 2.0% 감소했다.
2018.06.04 I 김형욱 기자
‘농촌 건축 아이디어 찾아요’…2018 한국농촌건축대전
  • ‘농촌 건축 아이디어 찾아요’…2018 한국농촌건축대전
  • (포스터=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 지역 건축·공간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는 공모전이 열린다.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촌건축학회와 함께 ‘2018 한국농촌건축대전’을 열고 이달 4~29일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이 공모전은 농식품부가 농촌 지역 건축과 공간조성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2006년부터 매년 열어오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다.올해 주제는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주거단지 조성’이다. 정부는 농촌지역 고령화·과소화를 맞아 내년부터 충청남도 서천군 등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시범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자나 청년 귀농인 등에게 문화와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농촌건축 전문가 등 심사위원회는 응모작을 3단계에 걸쳐 심사 후 7점의 우수작을 가린다.참가자격은 농촌건축에 관심 있는 대학생, 일반인이다.총상금 1300만원이 걸렸다.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1점은 500만원, 우수상(한국농어촌공사) 2점은 각 200만원, 장려상 4점(한국농촌건축학회장상)은 각 100만원이다.우수·입선작은 오는 10월 25~31일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에 전시된다. 시상식도 이때 연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공모전 결과는 실제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6.03 I 김형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