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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먹이용 풀사료 모처럼 증가 전망…수급관리 강화키로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소 등 가축 먹이용 풀사료(조사료) 공급량이 모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당국은 풀사료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 등을 위해 원활한 수급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풀사료 재배 면적이 6만㏊로 지난해 4만7000㏊에서 1만3000㏊ 늘어날 전망이라고 3일 밝혔다. 생산량도 63만4000t에서 108만5000t으로 45만1000t 늘어날 전망이다.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영향이다. 정부는 올 초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쌀 과잉 상황을 풀고자 벼(쌀) 대신 풀사료 등을 재배하는 논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시행했다.이번 사업 참여 농가는 풀사료인 수단(4707㏊), 총체벼(4042㏊), 옥수수(3734㏊)를 중심으로 연맥, 호밀 등을 기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조사 결과 이중 56.1%는 자가 소비, 43.9%는 유통을 희망하고 있었다.풀사료는 쌀과 반대로 늘 공급이 부족했다. 정부는 이를 늘리려 해 왔으나 올해 이전까지는 좀처럼 늘지 않았었다.농식품부는 공급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품질·수급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풀사료 재배를 시작한 논 농가가 벼 생산 때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 그러나 올해처럼 공급량이 큰 폭 늘어나면 가격 하락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입산 대신 국산 풀사료 수요처를 추가 발굴해야 한다.농식품부는 풀사료 품질등급제 대상을 기존 겨울(동계) 풀사료에서 하계(여름) 풀사료까지 확대한다. 고품질의 국내산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유통촉진비 단가도 1t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혼합사료공장(TMR)과 축산단체의 국내산 풀사료 확대도 유도한다. 정부는 축산관련 단체·기관과 풀사료 수급안정 협의회를 운영해 수급 상황도 계속 점검키로 했다.농식품부 축산정책국은 “정체됐던 국내산 풀사료 자급률을 높일 좋은 기회”라며 “풀사료 재배 희망 농업인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8.06.03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내주 여름철 농업재해예방 추진대책 발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저수지 콘크리트 강도 측정 점검하는 모습. (사진=한국농어촌공사)[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4일 태풍, 호우 피해가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유관기관에 이를 알린다.또 오는 7일에는 1등 상금 1억원이 걸린 2018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나는 농부다’ 개막을 앞두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다.다음은 농식품부 내주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6월5일(화)10:00 국무회의(차관, 세종)△6월7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주간보도계획△6월4일(월)06:00 ‘태안달래’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명품 도약!11:00 한-필리핀 농업협력 MOU 체결11:00 농식품부, 여름철 농업재해 추진대책 발표11:00 ICT 적용 느타리버섯 재배 정밀관리 신기술 확산△6월5일(화)06:00 농산물 안전관리 수준 한층 높아진다△6월6일(수)11:00 한-인니 농업협력작업반(6.7~8, 인니 자카르타) 회의개최11:00 참당귀·일당귀, 같은 당귀지만 이용법은 달라요11:00 ‘18년 6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결과 보도11:00 한국식품연구원, 대구국제식품산업전 참가△6월7일(목)11:00 제4회 농식품창업콘테스트(나는 농부다) 개최11:00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보고서 발간(빵류편)11:00 베트남(하노이) K-Food FAIR 행사 개최11:00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업무 전담 부서 신설△6월8일(금)06:00 식품산업 스마트팩토리 발전방안 학술행사 개최(6.8, aT센터)△6월10일(일)11:00 FAO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2018.06.02 I 김형욱 기자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경영개선 컨설팅 400회 맞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오른쪽 세 번째) 등 농협 관계자가 지난 5월31일 충남 천안 직산농협에서 종합컨설팅 400회를 기념한 강평·비전 선포식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가 2년 전부터 펼쳐 온 지역 농·축협 경영개선 종합컨설팅 사업이 400회를 맞았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임기 초 시작했던 이 사업은 김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총 800회 진행 예정이다.농협중앙회는 지난 5월31일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농협에서 종합컨설팅 400회 기념 강평·비전 선포식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목표했던 컨설팅 계획의 반환점을 돈 걸 기념한 행사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컨설팅하고 있다.선포식에는 김병원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농해수위원)을 비롯해 관내 조합장과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농협중앙회는 컨설팅을 받은 지역 농·축협의 평균 성장률이 다른 지역 농·축협보다 높았다며 지금까지의 사업 성과를 설명했다. 재작년 컨설팅을 받았던 농·축협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평균 25%로 전체 평균 10%보다 높다는 게 그 근거다.김병원 회장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지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01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호두·양송이버섯 등 5개품목에 FTA 손실분 지원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판매 중인 견과류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 농가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손실을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직불금) 지급 품목과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불금 지급 품목은 호두, 양송이, 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 다섯 개다. 이중 호두와 양송이, 염소는 폐업 지원 대상에도 포함됐다.피해보전 직불금 제도는 정부가 FTA에 따른 농작물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예상 손실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또 폐업 지원 대상 품목 농가가 폐업하면 3년 동안의 순수익을 지원해준다.‘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는 앞서 피해가 예상된 66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원위원회는 이 결과를 토대로 품목을 선택했다. 또 재배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 수익을 얻기 어려워 폐업 지원요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했다.호두는 FTA 협정 이후 수입이 늘어 국내 평균가격이 최근 5년(최고·최저치를 뺀 3년) 평균에서 90% 미만으로 하락했다. 또 수입이 가격 인상에 미친 ‘수입기여도’도 98.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FTA농어업법에 따라 대상 농가에 가격 하락분의 95%를 최대 3500만원(법인은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상 농가는 오는 7월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내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8~9월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연내 실제 직불·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 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며 “지자체 역시 관내 농업인에게 잘 알려 대상 농가가 신청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2018.06.01 I 김형욱 기자

통계청, 1분기 하위계층 소득통계 오류 의혹에 “사실 아냐”
분기별 소득 하위 20%(1분위) 월 총 소득(파랑) 및 비경상소득(빨강) 추이. 총 소득이나 비경상소득 모두 3분기에 높고 4분기에 낮다는 계절적 특성이 있지만 길게 보면 총 소득은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일정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 온 반면 비경상소득은 들쭉날쭉하다. (수치=국가통계포털(KOSIS))[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통계청이 올 1분기 하위 20%(1분위) 소득 급감이 실제가 아닌 통계 오류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한 언론의 의혹제기를 전면 부인했다.매일경제는 1일자 보도에서 익명의 민간 연구원의 주장을 인용해 올 1분기 1분위 비경상소득이 1년 전보다 90% 줄어든 게 유례없는 일이라며 수치 입력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경상소득은 근로소득 등 고정적 수입과 달리 축·조의금이나 복권 당첨금, 손해보험금처럼 비정기적, 일회성 소득을 뜻한다.실제 올 1분기 1분위 비경상소득은 월평균 1만855원으로 1년 전 9만6598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결국 1분기 1분위 전체 소득이 128만6702원으로 1년 전 139만8489원에서 10만원 이상 줄어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 됐다.통계청 사회통계국은 1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닌 추측과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며 “통계청은 (언론에서 오류 가능성으로 지목한) 증감액을 입력지 않는 만큼 입력 오류 발생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또 자료를 통해 3~4단계에 걸친 조사표 입력 과정과 오류 점검 과정을 설명했다. 소자담당자가 가구를 방문해 항목별 소득을 조사 후 시스템에 금액을 입력하면 조사담당자와 지방청, 본청이 오류를 점검한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통계청은 올 1분기 비경상소득의 편차가 큰 건 비정기적이고 일회성이어서 통계 조사 과정에서 편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분기별 1분위 비경상소득 추이를 보면 2003년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3만~10만원 선을 오가고 있다. 근로·사업소득 중심의 경상소득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1분위 경상소득은 2003년 1분기 월 74만7892원에서 15년 동안 꾸준히 늘어 지난해 4분기 144만7100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통계청 관계자는 “비경상소득은 변동이 커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도 이용 때 유의하라고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KOSIS에는 올 1분기 소득과 경상소득의 상대표준오차를 2.3%으로 했으나 비경상소득은 13.0%로 높았다. 전후로 13%까지는 통계적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통계청은 또 현재로선 그 밖의 격감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원래 편차가 크다고는 하지만 2003년 조사 이후 1분위 비경상소득이 월 1만원대로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분위 전체 비경상소득 역시 월평균 4만1513원으로 조사 이후 역대 최저였다.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조사 대상을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렸을 뿐 조사표를 활용한 면접 조사 방식이 1년 전과 비교해 바뀐 건 없다”며 “원인 파악에 한계는 있지만 설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2018.06.01 I 김형욱 기자

물가 8개월째 1%대 안정세…채소값·주유비 '들썩'(종합)
(수치=통계청, 출처=국가통계포털·KOSIS)[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8개월째 1%대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채소값은 상대적으로 큰 폭 올라 밥상 물가에 부담을 줬다. 주유비도 상승세를 이어갔다.통계청은 2018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1일 발표하고 5월 소비자물가지수(104.38, 2015년 100)가 1년 전보다 1.5% 상승했다고 밝혔다.2017년 9월 2.1% 상승 이후 10월부터 8개월째 1%대로 2%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이 3%란 걸 고려해 물가 목표치를 2%로 설정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근원물가)도 전년보다 1.4% 오르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자가 가격 변동에 민감한 품목을 모은 생활물가지수도 1.4% 상승에 그쳤다.그러나 신선식품 물가는 4.5%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그중에서도 채소류 물가가 전년보다 큰 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은 2.7%, 채소류는 13.5% 올랐다. 축산물이 8.1% 떨어졌으나 채소류 인상 부담이 워낙 컸다. 감자(59.1%↑), 무(45.4%↑), 배추(30.2%↑) 등 가격이 큰 폭 올랐다.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채소류 체감 물가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채소류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하면 큰 폭 올랐으나 한 달 전보다는 4.8% 내렸다. 농산물유통정보(KAMIS) 홈페이지 주요농산물 일일도매가격을 보면 5월31일 기준 감자 도매가격은 20㎏당 3만3256원으로 최근 5년 평균보다는 17.3% 높지만 ‘금값’으로 불리던 한 달 전보다는 66.2% 내렸다. 무(개당 1284원) 역시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절반(45.8%↓) 수준이다.달걀과 돼지고기, 닭고기, 갈치 등 축산물 물가는 대부분 1년 전보다 낮아졌다.주유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컸다. 휘발유(가솔린) 가격은 1년 전보다 6.3%, 경유(디젤) 가격도 8.1% 올랐다. 휘발유·경유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계속 오르는 추세다.‘관리비’는 줄었다. 전기·수도·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3% 내렸다.서비스 물가는 외식 물가(2.7%↑)를 포함한 개인서비스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2.7% 상승 흐름이었으나 집세(0.7%↑)나 공공서비스(0.1%↑) 인상 폭은 낮았다.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가격 인상 압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사도우미료(10.7%↑) 등 일부 서비스 요금은 큰 폭 올랐다. 일각에선 오히려 저성장형 저물가를 우려하고 있다.기재부는 “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으나 채소류 가격은 안정돼 전체 물가는 1%대 중반을 이어갈 것”이라며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 활성화와 가격정보공개 확대로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06.01 I 김형욱 기자

고형권, OECD 각료이사회 참석…“BEPS 비회원국 확대해야”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고형권 1차관이 30~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8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금융 변화에 맞춘 정책 공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OECD는 1961년 9월 파리에서 발족한 국제경제 단체다. 선진권을 중심으로 35개국이 가입해 있다.이번 이사회에선 대다수 회원국이 경제·금융 국제거래 확대와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 회피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공조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고 기재부는 전했다.특히 국제적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실행계획(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을 통해 과세 공평성·일관성·투명성을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BEPS란 다국적 기업이 각국 조세 제도·조약을 활용해 세금을 피해 각국 세수를 잠식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OECD는 2014년 일곱 가지 실행계획을 발표 후 이를 늘려가고 있다.참가국 대표는 또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국제기준 제정·이행을 감독하는 정책결정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중요성도 언급됐다.고형권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OECD BEPS 이행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비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전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올 11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6차 OECD 세계 통계·정책·지식 포럼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도 당부했다.이날 이사회에선 미국발 무역보호주의와 관련해 미국 대 유럽국 간 날을 세우기도 했다.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무역 증진 등을 위해 규범에 기반한 다자 논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도 소규모 개방경제 관점에서 다자 간 논의와 그에 따른 규범 마련이 유용하다고 했다.미국은 반대로 다자 논의가 진전이 더디고 성과가 부족하다며 양자나 소수 이해당사자 간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차관은 또 파리에서 파스칼 도노후(Paschal Donohoe)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장관과 만나 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도노후 장관은 4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했고 고 차관은 이에 제조업에 강한 한국과 서비스·농업에 강한 아일랜드가 상호 보완적 관계로 협력을 늘려 나가자고 화답했다.파스칼 장관은 또 판문점 정상회담 성공을 축하하고 고 차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아일랜드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2018.06.01 I 김형욱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여성가족부 ◇전보 <과장급> △운영지원과장 조용수○공무원연금공단 ◇승진 <실장> △주택사업실장 이규식 △경인지부장 박종선 ◇전보 <실장> △혁신기획실장 민창현 △인사법무실장 송도영 △경영지원실장 여환희 △홍보실장 염태문 △급여심사실장 이정목 △융자사업실장 박종욱 <부장> △세종지부장 정현우 △광주지부장 윤종기 △전북지부장 박창근 △공무원연금콜센터장 송길창○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 상임이사 한숙렬 △경영지원실장 조주현 △서울강남지사장 정상규 ○코트라 <임원> △중소중견기업본부장 선석기 △혁신성장본부장 김두영 △경제통상협력본부장 겸 무역기반본부장 윤원석 <간부> △기획조정실장 김태호 △운영지원실장 이성수 △인재경영실장 겸 인사팀장 나창엽 △중소기업실장 이민호 △중견기업실장 박종근 △글로벌일자리실장 정혁 △주력산업실장 김종춘 △서비스산업실장 김상묵 △ICT·성장산업실장 소영술 △경제협력실장 김승욱 △통상협력실장 김선화 △개발협력실장 김형욱 △해외시장정보실장 송유황 △디지털혁신실장 김현태 △투자진출실장 김두희 △사회적가치실장 안영주 △기획혁신팀장 박용민 △수출첫걸음팀장 손병일 △수출바우처팀장 장충식 △유망기업팀장 강영진 △강소중견기업팀장 김준기 △해외취업팀장 이정훈 △스타트업지원팀장 조일규 △고객서비스실장 안재용 △기간제조팀장 이종윤 △소재부품팀장 구본경 △지식서비스팀장 한정희 △의료서비스팀장 김지엽 △경제협력총괄팀장 이삼식 △신남방팀장 권오형 △신북방팀장 윤정혁 △프로젝트·공공조달팀장 허진학 △통상지원팀장 양은영 △시장조사팀장 동욱 △빅데이터팀장 김문영 △무역정보팀장 전우형 △정보시스템팀장 안성준 △정보보안팀장 홍창석 △외투기업채용지원팀장 허진원 △신산업유치팀장 하승범 △해외투자팀장 임채익 △M&A팀장 박병국 △외투기업고충처리실장 강신학 △수출계약실장 김성환 ◇승진 <1직급(처장)> △홍보실장 정영화 △수출첫걸음팀장 손병일 △해외취업팀장 이정훈 △빅데이터팀장 김문영 △해외전시팀장 이길범 △신산업유치팀장 하승범 △해외투자팀장 임채익 △실리콘밸리무역관장 이지형 △타이베이무역관장 박한진 <2직급(부장)> △기획조정실 임태형 △기획조정실 강은호 △운영지원실 최성우 △중소기업실 이돈기 △주력산업실 김도형 △주력산업실 김필성 △소비재·전자상거래실 김준한 △경제협력실 이성훈 △투자유치실 김세진 △베이징무역관 김운태 △톈진무역관장 박종표 △아순시온무역관장 이정상 △시카고무역관 안유석 △마푸투무역관장 고일훈 △수라바야무역관장 김현아◇해외무역관장 전보 및 파견(2018년 8월 1일부)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 겸 하노이무역관장 김기준 △중동지역본부장 겸 두바이무역관장 이관석 △중국지역본부장 겸 베이징무역관장 박한진 △로스앤젤레스무역관장 정외영 △싱가포르무역관장 김병권 △스톡홀름무역관장 최병훈 △홍콩무역관장 박철호 △광저우무역관장 황재원 △암만무역관장 이수정 △울란바토르무역관장 정원준 △브라티슬라바무역관장 홍상영 △타이베이무역관장 박철 △도하무역관장 김락곤 △키예프무역관장 채승완 △선양무역관장 정영수 △실리콘밸리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이영기 △창사무역관장 김종복 △베이징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김운태 △텔아비브무역관장 김도형 △샤먼무역관장 정성화 △도쿄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이병욱 △바그다드무역관장 채경호 △산토도밍고무역관장 최숙영○한국폴리텍대학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상임이사 양대웅 △한국폴리텍Ⅱ대학 학장 김월용 △한국폴리텍Ⅲ대학 학장 이상권 △한국폴리텍Ⅴ대학 학장 조선기 △한국폴리텍Ⅵ대학 학장 이권희 △한국폴리텍Ⅶ대학 학장 손은일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학장 엄준철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지역대학장 현창해 △한국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 지역대학장 김애령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지역대학장 최장윤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지역대학장 임종대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지역대학장 이성식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지역대학장 나종만○농협생명 △CPC총괄부사장 권용범○한국남부발전 △기획관리본부장 김병철 ○딜로이트안진·딜로이트컨설팅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승진 <부대표> △세무자문 권지원 △세무자문 김선영 △세무자문 백상훈 △재무자문 오성훈 △재무자문 이형 <전무> △회계감사 김동원 △회계감사 신병오 △회계감사 유완희 △회계감사 장수재 △세무자문 한민수 △재무자문 김재환 △재무자문 이종우 △리스크자문 송정선 <상무> △회계감사 김영재 △회계감사 신창욱 △회계감사 안종민 △회계감사 이찬행 △회계감사 하성호 △세무자문 김영필 △세무자문 서민수 △세무자문 오종화 △세무자문 우승수 △세무자문 임호빈 △세무자문 조충환 △세무자문 최승웅 △재무자문 권용원 △재무자문 송준걸 △재무자문 정태원 △재무자문 하상관 △리스크자문 이재호 △리스크자문 조민연 △고객전략 김석기 <상무보> △회계감사 이정근 △재무자문 유재원 △리스크자문 정관훈 <딜로이트컨설팅> ◇승진 <전무> △최광 △최동건 △현종도 <상무> △고중선 △김홍구 △최기원○시사저널이코노미 △산업부장 정기수 △정책사회부장 이승욱 △금융투자부장 정준화 △IT전자팀장 송주영

2018.05.31 I 송이라 기자

[KDI 경기전망]‘경기부양 즉효약’ 건설·SOC 확충 딜레마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기부양과 고용 확대를 위한 ‘즉효약’으로 불리는 건설 경기 부양 정책을 두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나빠지고 있는 고용 환경과 경기 진단 논란 속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SOC 축소 방침을 고수해 왔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이름 아래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를 복지와 교육 등에 옮겨 담았다. 2015년 24조8000억원에 달했던 정부 SOC 예산은 2016년 이후 계속 줄어 지난해 22조1000억원, 올해는 19조원이 됐다. 원래 17조70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나마 소폭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관련 재원을 2021년 16조2000원으로 연평균 7.5%씩 삭감하고 이를 보건·복지·고용 등 예산에 집중키로 했었다. 이에 발맞추듯 6·13 지방선거. 지방선거 때면 으레 쏟아져 나오던 각 당 후보의 SOC 공약도 눈에 띄게 줄었다.문제는 최근 불거진 고용·경기침체 우려다. 최근 부진한 경기·고용지표는 현 정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2~4월 취업자 증가 폭은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인 10만명대 초반에 머물렀다. 건설업 수요가 많은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큰 폭 줄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령층·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그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올 들어 심화했다.악화한 건설 지표도 국내 경기지표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발표한 ‘KDI 경제전망(2018 상반기)’에서 건설투자액이 지난해 전년대비 7.6% 증가에서 올해 0.2% 하락 전환하리라 전망했다. 내년(2019년)엔 마이너스 2.6%로 하락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는 KDI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이 올해 2.9%, 내년 2.7%로 그 성장 속도가 둔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SOC 예산을 둘러싼 정부 고민도 커지게 됐다. SOC 예산 확대를 통한 건설 경기 활성화는 단기적 경기 부양과 고용 확대에 ‘특효약’이 돼 왔다. 물론 고용 효과도 일용직 등 비정규 단기직 중심이고 부양 효과도 일시적이란 한계는 있지만 급한 불을 끄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었다.과거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 직후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게 대표적 사례다. 박근혜 정부도 원래 재정 건전성을 위해 SOC 지출을 줄이려 했으나 2015년 한해 이 예산을 늘리기도 했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한다. 190만명 이상이 종사할 만큼 고용 유발 효과도 크다.경제학자들도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건설업은 다른 산업 연관 효과가 커 내수경기나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만큼 관련 투자를 늘려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도 “국내 도로 보급률과 철도 밀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의 SOC 투자 축소 방침이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05.31 I 김형욱 기자

[KDI 경기전망]KDI, 경기논쟁에 "완만한 성장세 유지"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리라 전망했다. 최근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기조판단과 달리 우리 경제 성장세가 꺾인 것 아니냐는 논쟁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KDI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기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KDI 2018년 상반기 경기전망에선 지난해 3.1%였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2.9%, 내년(2019년) 2.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하반기 발표했던 전망치와 같다. 성장률 자체는 줄어들지만 경기 하강 국면의 시작이 아니라 성장 속도가 둔화하는 수준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김 연구위원은 “성장세 속도가 낮아진다는 정도의 표현이 적절할 것”이라며 “최근 경기 (침체) 논쟁이 있어 이번 전망수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잘못 인식될 수 있어 덧붙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반도체 이외의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를 언급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좀 더 강화한 정도”라고 부연했다.경제성장 전망치가 올해 2.9%에서 2.7%로 낮아진 데 대해선 “수출 증가세는 0.3p 긍정 작용했으나 내수 쪽에서 0.5p 부정 작용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수 침체를 수출에서 만회한다는 것이다.KDI는 또 다른 주요 경기판단 척도인 소비의 GDP 기여율 전망도 올해와 내년 각각 0.1%p씩 낮췄다. 그는 그러나 “본격적인 개선은 아니지만 최근 소비심리지수가 눈에 띄게 긍정적”이라며 “심리는 변화 폭이 커 전망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소득 증대 기대감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위원은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했듯 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산업구조조정에 대비해 강력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으로 정부 재정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그는 “올해는 초과 세수가 있어 걱정이 없지만 내년에도 그러리란 보장이 없다”며 “(정부가) 지금도 강력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를 고려해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DI는 1971년 정부가 설립한 국책 연구기관이다. 정부기관이기는 하지만 국내 최고 싱크탱크로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도 종종 있다. KDI의 이번 경제전망도 국제기구보다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앞선 30일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3%로 유지했다. 3월 전망치와 비교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1%p(3.9%→3.8%) 낮췄으나 한국 전망치는 그대로였다.

2018.05.31 I 김형욱 기자

[인사]코트라(KOTRA)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전보>◇임원 △중소중견기업본부장 선석기 △혁신성장본부장 김두영 △경제통상협력본부장 겸 무역기반본부장 윤원석 ◇간부△기획조정실장 김태호 △운영지원실장 이성수 △인재경영실장 겸 인사팀장 나창엽 △중소기업실장 이민호 △중견기업실장 박종근 △글로벌일자리실장 정혁 △주력산업실장 김종춘 △서비스산업실장 김상묵 △ICT·성장산업실장 소영술 △경제협력실장 김승욱 △통상협력실장 김선화 △개발협력실장 김형욱 △해외시장정보실장 송유황 △디지털혁신실장 김현태 △투자진출실장 김두희 △사회적가치실장 안영주 △기획혁신팀장 박용민 △수출첫걸음팀장 손병일 △수출바우처팀장 장충식 △유망기업팀장 강영진 △강소중견기업팀장 김준기 △해외취업팀장 이정훈 △스타트업지원팀장 조일규 △고객서비스실장 안재용 △기간제조팀장 이종윤 △소재부품팀장 구본경 △지식서비스팀장 한정희 △의료서비스팀장 김지엽 △경제협력총괄팀장 이삼식 △신남방팀장 권오형 △신북방팀장 윤정혁 △프로젝트·공공조달팀장 허진학 △통상지원팀장 양은영 △시장조사팀장 박동욱 △빅데이터팀장 김문영 △무역정보팀장 전우형 △정보시스템팀장 안성준 △정보보안팀장 홍창석 △외투기업채용지원팀장 허진원 △신산업유치팀장 하승범 △해외투자팀장 임채익 △M&A팀장 박병국 △외투기업고충처리실장 강신학 △수출계약실장 김성환 <승진>◇1직급(처장) △홍보실장 정영화 △수출첫걸음팀장 손병일 △해외취업팀장 이정훈 △빅데이터팀장 김문영 △해외전시팀장 이길범 △신산업유치팀장 하승범 △해외투자팀장 임채익 △실리콘밸리무역관장 이지형 △타이베이무역관장 박한진 ◇2직급(부장) △기획조정실 임태형 △기획조정실 강은호 △운영지원실 최성우 △중소기업실 이돈기 △주력산업실 김도형 △주력산업실 김필성 △소비재·전자상거래실 김준한 △경제협력실 이성훈 △투자유치실 김세진 △베이징무역관 김운태 △톈진무역관장 박종표 △시카고무역관 안유석 △마푸투무역관장 고일훈 △수라바야무역관장 김현아<해외무역관장 전보 및 파견>(2018년 8월1일부)△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 겸 하노이무역관장 김기준 △중동지역본부장 겸 두바이무역관장 이관석 △중국지역본부장 겸 베이징무역관장 박한진 △로스앤젤레스무역관장 정외영 △싱가포르무역관장 김병권 △스톡홀름무역관장 최병훈 △홍콩무역관장 박철호 △광저우무역관장 황재원 △암만무역관장 이수정 △울란바토르무역관장 정원준 △브라티슬라바무역관장 홍상영 △타이베이무역관장 박철 △도하무역관장 김락곤 △키예프무역관장 채승완 △선양무역관장 정영수 △실리콘밸리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이영기 △창사무역관장 김종복 △베이징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김운태 △텔아비브무역관장 김도형 △샤먼무역관장 정성화 △도쿄무역관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이병욱 △바그다드무역관장 채경호 △산토도밍고무역관장 최숙영

2018.05.31 I 김미경 기자

김동연 “저소득층 위해선 활력 북돋울 혁신성장도 중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소득층을 위해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북돋울 혁신성장도 중요하다며 기재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김동연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당초 목표한 3%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표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1~2개분기 경제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며 “거시경제 상황과 위험요인을 면밀히 관리하고 미시 경제정책의 조정에도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 참석해 저소득층 소득 악화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통계청이 앞서 발표한 올 1분기 소득분위별 가계소득 현황을 보면 하위 20%(5분위 중 1분위) 소득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그는 전날 회의에 대해 “최근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원인 분석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이견이 나왔고 김 부총리도 기재부의 분석과 입장을 토대로 충분하고 솔직하게 의견을 펼쳤다”며 “정확한 진단과 원인 분석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 대책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위해선 소득이전지출 같은 대책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북돋울 혁신성장이 중요하다”며 “어제 토론회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더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동안 정부 내 일부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 기재부를 포함한 전 경제부처가 역량을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민간과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기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아울러 올해 본예산과 이달 중순 통과한 3조8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실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참가자에게 당부했다. 집행의 양은 물론 질적인 요소까지 따져 달라는 것이다.그는 “사업 효과가 최종 수요자에게 제대로 가는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외 어려운 지역·업종에 대해서도 목적 예비비까지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2018.05.30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한식진흥원, 해외 인턴지원 40→80명 확대
(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진흥원과 진행하는 올해 해외 한식인턴 지원사업 규모를 40명에서 80명으로 두 배 늘린다고 30일 밝혔다.해외한식인턴사업은 한식조리 전공자를 비롯한 이 분야 구직자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사업이다. 선정 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과 실비 수준 항공비를 지원한다. 구직자의 취업 기회이기도 하지만 해외 현지 한식당의 인력 수급에도 보탬이 된다는 게 한식진흥원의 설명이다.지난해 16명을 대상으로 시행 후 올해 40명으로 정했으나 신청자가 많아 조기 마감됐었다. 신청 방식이 간편해진 영향도 있다. 지난해 3회 정시 모집했던 걸 올해는 수시 모집키로 했다. 신청서 처리 기간도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했다. 현재도 40명이 호주(19명), 오스트리아(4명),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이상 각 2명), 이탈리아(1명) 현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참가 희망자는 ‘한식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워킹 비자나 근무업체 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해외 한식인턴 경험이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외 공관과 해외한식당협의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턴 수요처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18.05.30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민간봉사단과 농촌 노후주택 320채 정비 나서
(사진=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봉사단과 함께 6월부터 농촌 취약계층 노후주택 320가구를 정비하는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대학·일반단체가 재능과 인력, 정부가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와 교통비, 식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07년 이 사업을 위한 비영리법인단체 다솜둥지복지재단 설립 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총 3100여 가구 집수리를 했다.단순 도배·장판·창호교체부터 단열, 난방, 창문·출입문 수리, 화장실 개보수 등 중보수까지 한다. 지난해 11월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시 홍해읍 33가구도 이번 사업을 통해 무너진 담장을 세우는 등 보수하기도 했다.다솜둥지복지재단은 앞서 올해 수리 대상 320가구를 선정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17개 대학봉사단과 14개 직능·사회봉사단체 선정을 마쳤다. 또 올해부터 가구당 수리비 지원을 340만원에서 450만으로 높였다. 그 대상도 개인소유 주택에서 무상 임차주택,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범위를 넓혔다.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내년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개인·기업·단체가 참여해 농촌을 이해하고 보람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5.30 I 김형욱 기자

허리 휘는 가계..식비·교통비·주거비만 월 100만원(종합)
꽉 막히는 고속도로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지난해 식료품 등 식비, 교통비, 주거비 지출만 가구당 월 100만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지출 규모가 소득을 역전해 적자 상태였다. 소득은 큰 폭으로 늘지 않는데 기름값, 임대료, 장바구니 물가만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출도 양극화..하위 20% 115만원 Vs 상위 20% 433만원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교통(14.4%), 식료품·비주류음료(14.1%), 음식·숙박(13.9%), 주거·수도·광열(11.1%)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다.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 비용 등 비소비 지출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비는 36만9100원, 식료품·비주류음료비는 36만300원, 음식(외식비)·숙박비는 35만4200원, 주거·수도·광열비는 28만3000원, 통신비는 13만7800원이었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교통비, 식료품·비주류음료비, 주거·수도·광열비를 더하면 월 101만24000원에 달했다. 전년도(2016년 4분기 기준)에는 각각 31만2300원, 35만8200원, 25만9800원으로 총 93만3000원이었다. 식비, 교통비, 주거비가 높다 보니 저소득층은 버는 것보다 지출이 많았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월 지출은 110만7000원이었다.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전체 1952만 가구 중 355만(18.2%) 가구다. 월 소득 100만~200만원 미만 가구의 월 지출은 164만7300원이었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대다수가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에 속한다. 지출 규모도 양극화가 뚜렷했다. 1분위 가구는 월 평균 114만6000원을 지출했다.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는 433만1900원을 지출해 4배 가량 차이가 났다.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월평균 23만2600원)에, 5분위는 자동차 구입비·연료비 등 교통비(71만7800원)에 각각 가장 많은 지출을 했다. 저소득층은 장바구니 물가에, 고소득층은 유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비지출이 137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주거·수도·광열비가 24만89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비(22만7900원) △교통(17만6600원) △식료품·비주류음료(17만4500원) 순이었다. 1인 가구 연령별로는 60세 이상(평균 73.0세) 비중(31.4%)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출 규모를 보면 60대 이상은 87만3500원에 불과해 지출 규모가 가장 큰 30대(176만8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검토..빠르면 내달 발표김정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조사 대상을 농어촌 가구까지 늘리고 조사 대상·방식을 달리했기 때문에 시계열로 전년도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분위, 1인 가구의 소득·지출 실태를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 등 1분위 가구의 지출이 소득을 뛰어넘을 정도로 생계난이 심각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1분위 소득을 올리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1분위 소득을 높이려면 결국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미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카드를 썼기 때문에 EITC(근로장려금) 지원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ITC는 저소득 또는 자영업 등 근로빈곤층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달까지 최저임금 제도를 EITC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은 빠르면 6월 말께로 예정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수 있다. 전국의 월 소비지출 비중을 조사한 결과 교통비, 식료품비, 주거비 등의 지출 비중이 컸다.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전국가구 기준. 단위=만원.[출처=통계청]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월 지출은 110만7000원으로,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 2016년 연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 부문) 전국가구 기준. 단위=만원.[출처=통계청]

2018.05.30 I 최훈길 기자

농식품부-농협, 48억원 지원 연구과제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 관계자가 지난 2월12일 3년 동안 120억원을 농·축산업 관련 연구개발(R&D)에 투자한다는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는 오는 6월 14~29일 총 48억원을 지원받을 연구 과제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올 2월 2020년까지 총 150억원 규모 공동 연구개발(R&D) 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올해 24억원씩 48억원을 출자했다. 지원 대상은 1~2년의 단기 연구로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의 현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다.농식품부는 48억원 중 25억원은 농협이 직접 발굴한 12개 지정 과제에 지원한다. 나머지 23억원 지원사업은 연구자가 주제 안에서 자유롭게 정해 신청할 수 있다. 과제당 최장 2년 동안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참여 희망 연구팀은 농림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7월 초까지 평가·선정을 마치고 같은 달 중순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지정 과제는 △현장진단형 한우 올레인산 측정기 △지육 상차 지원 로봇 팔 개발 △돼지 지육 화농 자동검사기기 △유자 씨앗 제거기계 △인삼차·인삼 블록 등 신제품 개발 △쌀가루 이용 제품 △가래떡 등 유통기한 연장 △고구마 활용 영양 강화 제품 개발 등이다.과제 선정 평가위원 중 절반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산업체 등 현장 전문가 평가위원이다. 이전 20%에서 그 비중을 높였다.연구개발 성과는 효과 검증 후 해당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식품분야에서 민·관 공동 R&D 투자펀드를 조성한 첫 시도”라며 “우수 연구팀을 선정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표=농림축산식품부)

2018.05.30 I 김형욱 기자

1인가구 월평균 137.3만원 썼다…주거·음식에 47.5만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인 가구가 지난 한해 월평균 137만3000원의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를 보면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7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2인 이상 가구의 지출(302만8000원)의 45% 수준이었다. 이를 합산한 전체 평균은 255만7000원이었다.집계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1인 가구의 소득이 약 168만원이란 걸 고려하면 1인 가구는 번 돈의 약 82%를 소비하고 18%를 남긴다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지출 외에 대출금 반환 등 비소비지출도 있는 만큼 실제 저축 여력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다.국내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조금 웃돈다. 지난해 국내 1952만3587가구 중 1인 가구는 556만2048가구로 전체 가구의 28%였다. 이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1인 가구 소비지출을 내용별로 보면 집세를 포함한 주거·수도·광열비가 24만89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비용은 2인 이상 가구(29만6600원)와의 격차도 크지 않아 1인 이상 가구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음식·숙박비가 22만7900원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중 대부분은 음식비(22만1700원)다. 2인 이상 가구(40만4500원)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이었지만 역시 1인 가구에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였다.그밖에 △교통(17만6600원) △식료품·비주류음료(17만4500원) △오락·문화(9만4500원) △의류·신발(8만1800원) △보건(9만400원) △의류·신발(8만1800원) 등 지출이 뒤따랐다.같은 1인 가구라도 해도 나이대별로 그 액수에 큰 차이가 있었다. 30~40대는 소득이 높았으나 60대 이상은 절반 이상 낮았다.1인 가구를 나이대별로 보면 60세 이상(평균 73.0세)이 가장 많은 31.4%이고 29세 이하(20.6%), 50대(16.8%), 40대(15.9%), 30대(15.3%)가 뒤따랐다.이들의 지출을 보면 60대 이상은 87만3500원에 불과해 가장 많은 30대(176만8000원)의 절반(49%)에도 못 미쳤다. 40대 1인 가구는 169만5600원, 29세 이하는 149만5000원, 50대는 149만4700원이었다.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61만6000원, 34세 이하 청년 1인가구의 소비지출은 평균 160만8000원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65세 이상 1인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78만7000원에 그쳤다.한편 통계청은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때부터 조사 대상을 농어촌 가구까지 늘리고 조사 대상과 방식을 달리해 이전연도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

2018.05.30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국내 첫 토종 유색 밀 '아리흑'…통밀 쿠키·빵으로 '변신'
김용철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에서 국내 최초로 유색 우리 밀 ‘아리흑’을 소개하고 있다.. 아리흑(왼쪽)은 일반 밀(오른쪽)보다 검붉고 건강 기능 성분이 많은 게 특징이다.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검붉은 빛을 띠는 토종 밀 ‘아리흑’을 개발했다. 빵, 과자 상품화까지 마치고 중국 수출 계약도 맺었다.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식량원)은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리흑’을 개발하고 올 하반기부터 통밀 빵·통밀 쿠키 등 상품으로 판매할계획이라고 밝혔다.우리나라에서 색깔 있는 밀이 개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리흑은 노란빛을 띠는 보통 밀과 달리 흑자색(검붉은)이다. 통밀가루도 보통의 흰색보다 어둡다. 농진청은 지난해부터 소비자-산업체-학계가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이를 개발하고 산업재산권(식물특허·특허번호 제10-2017-0101244)를 출원했다.단순히 색만 다른 게 아니다. 건강 기능성분인 안토시아닌, 탄닌, 폴리페놀 성분이 일반 밀보다 많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항산화 능력도 열 배 크다. 통밀가루에 비타민 B1, B2, 칼슘, 철, 아연 같은 무기질이 많을 뿐 아니라 밀 껍질(밀기울)도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농진청은 이 재배 기술을 제빵업체 (주)유스마일, 도시락업체 훈민푸드, 지방자치단체인 밀양시에 이전하고 통밀 쿠키와 통밀빵, 도시락 등 시제품을 개발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실제 가공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 이미 중국 업체와 통밀 과자 2만개를 선계약했다.아직 재배량은 많지 않다. 재배면적은 현재 1.6㏊다. 다른 밀 품종과 섞이는 걸 막고 기술 이전업체와 계약 재배농가의 판로·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를 올 하반기엔 30㏊, 내년엔 50㏊까지 늘릴 계획이다.밀은 국내에서 쌀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는 농작물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호를 받는 쌀은 대부분 국내산을 쓰는 것과 대조적으로 밀은 대부분 수입산으로 국산 자급률이 1.8%(2016년)에 그치고 있다. 국내 밀 생산량은 연 2만t으로 쌀의 15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이에 밀 자급률을 높이고 밀 농가 수익을 높이고자 경쟁력 있는 품종 개발과 상품화에 힘 쏟고 있다.김용철 농진청 식량원 남부작물부장은 “독특한 특성이 있는 아리흑을 계기로 우리 밀 산업이 더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상남도 밀양시의 아리흑 생산단지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2018.05.30 I 김형욱 기자

‘GDP 순항하는데 양극화 심화’…소득 성장론의 역설
(수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2인이상)[이데일리 김형욱 김정남 기자] 전체적인 경제지표 수치는 순항하는데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악화하는 게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역설적인 상황이다. 현 정책의 방향과 최소한 속도라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도 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지원 확대에도 더 나빠진 저소득층 살림통계청이 집계한 올 1분기 하위 20%(5분위 중 1분위) 2인 이상 가구 소득은 월평균 128만7000원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상위 20%(5분위) 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03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1분기 1분위 소득 중 정부 재정지원을 뜻하는 이전소득(월 59만7000원)은 최대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근로소득(47만3000원)과 사업소득(18만8000원)이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 재정지원이 고용·경기 악화 탓에 사실상 효과를 못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공적 이전소득과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같은 사적 이전소득이다.특히 근로소득 감소 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최대였다. 절대적인 액수로도 7년 전인 2011년 1분기(46만2000원) 이후 가장 낮다.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은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높다 보니 이들의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대로는 기대하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기대심리마저 위축…정책 방향 선회 주장도소비심리도 저소득층부터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5월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생활형편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3으로 한 달 전 95보다 2p 내렸다. 100만~200만원 가구는 100에서 95로 더 크게 내렸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돈다는 건 6개월 후에도 생활형편이 더 나빠질 것으로 봤다는 얘기다.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은 달랐다. △200만~300만원(97→102) △300만~400만원(103→101) △400만~500만원(102→102) △500만원 이상(107→107) 등의 지수는 100 이상으로 오르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한국은행이 매달 설문조사를 하는 소비자동향조사 중 생활형편 소비자동향지수(CSI)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과 100만~200만원 같은 저소득층 가구의 최근 CSI 추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과는 달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처=한국은행생활 형편뿐 아니다. 100만원 미만 가구의 현재경기판단 CSI는 79로 전월보다 2p 내렸다. 전체 지수(86→89)가 3포인트 올랐음에도 저소득층의 시각은 더 어두워졌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100만원 미만 가구와 100만~200만원 가구의 이번 달 취업기회전망 CSI는 각각 92, 86으로 전월보다 각각 2p, 1p 낮아졌다. 전체 지수가 94에서 96으로 상승한 것과는 다른 기류다.학계에선 현 정책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을 늘리는 방식을 성장 모델로 실현한 전례는 없다”며 “우리나라도 실험적 성격이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책연구원 고위인사 출신의 한 관계자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생산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며 “반도체 외에는 산업 전반이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업종별 경쟁력을 따져볼 때”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5.29 I 김형욱 기자

하위 20%, 재정으로 버텼다…이전소득>근로소득 '첫 역전'
(수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2인이상)[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1분기 소득 하위 20%(5분위 중 1분위) 가구가 사실상 재정으로 버틴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면서 1분위 가구 이전소득이 늘었지만 근로·사업소득이 그 이상으로 줄었다.29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한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2인이상)를 보면 올 1분기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은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넘어섰다.이전소득은 지난해 4분기 월 52만7000원에서 59만7000원으로 큰 폭(13.3%↑) 증가했다.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공적 이전소득과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같은 사적 이전소득이 있다.그러나 근로소득은 이보다 더 큰 폭(68만1000원→47만3000원·30.6%↓)으로 줄었고 이는 결국 올 1분기 1분위 가구 전체 소득이 역대 최대 폭(150만5000원→128만6702원)으로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근로소득 감소 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최대, 절대적인 액수로도 7년 전인 2011년 1분기(46만2000원) 이후 가장 낮았다.또 다른 가계 주요 소득원인 사업소득도 큰 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22만7000원에서 18만8000원으로 17.2% 줄었다. 1분위 사업소득이 20만원보다 내려간 건 2006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결과적으론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관련 재정지원을 늘렸으나 근로·사업 환경이 나빠지며 이들이 더 빈곤해진 셈이다. 또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대 이상 노인 가구주 비중이 늘고는 있지만 빈곤 노인층 증가 속도는 이보다 빠르다.재정 보조를 통해서라도 빈곤층 소득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내수 개선 등 긍정 효과가 있지만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재정 보조 이상으로 감소한다면 기대하던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29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