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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수사 김영문 관세청장 “지휘관 믿고 제보해달라”
  • 한진家 수사 김영문 관세청장 “지휘관 믿고 제보해달라”
  • 김영문 관세청장.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불법 밀수·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김영문 관세청장이 관련 수사를 위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김영문 관세청장은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관세청 묵인 의혹이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 (관세청에) 제보를 안 해주고 있다”며 “일단 우리를 믿고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내부 직원의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단 지휘관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유착이 있었더라도 통관하는 사람이 유착된 거고 감사는 엄연히 다른 조직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원 중 좌석 편의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건 확인됐으나 그것 때문에 밀수를 묵인해줬다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그는 “국민이 진짜 원하는 건 똑바로 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수사에는 제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관련 조사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했다. 해외 카드 명세에 물품이 정확히 써 있는 게 아니고 해외 구매 물품이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그때 산 물품과 동일한 것인지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환 역시 확실히 자료 정리를 마친 후 하는 게 효과적이란 판단이다. 김 청장은 “사실 좀 (입증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문제의 시발점이 된 조현민 전 전무나 조현아 전 부사장,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뿐 아니라 일가 전체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당연히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003490) 사장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국민 의혹이 워낙 큰 사건이니 가능하면 빨리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월 중 소환 여부 질문에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김 청장은 지난해 7월 검찰 출신으로는 39년 만에 처음으로 세관 당국 수장을 맡은 인물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인 관세청의 장은 지금껏 주로 내부 승진자나 기재부 세제실장 등 경제 관료가 맡아 왔다. 그는 검찰 재직 당시 대구·수원지검에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을 지내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을 지내며 밀수 수사 전문가로 꼽혔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었다.
2018.05.10 I 김형욱 기자
1분기 국세수입 78.8조원…전년보다 8.9조 늘어
  • 1분기 국세수입 78.8조원…전년보다 8.9조 늘어
  • 2018년 1~3월 국세수입 현황. (표=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8년 5월호)[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1분기 국세 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8년 5월호를 보면 우리나라 1~3월 누적 세수는 7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9000억원(12.7%) 늘었다. 78조8000억원은 정부가 올 한해 목표한 268조1000억원의 세수 중 29.4%를에 해당하는 액수다. 3월까지의 진도율 역시 1년 전보다 1.6%p 올랐다.법인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1~3월 법인세 수입은 20조8000억원(진도율 33.0%)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월 결산법인의 2017년도 순이익은 101조97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5% 늘었다. 이 결과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낸 3월 한 달에만 세수(18조4000억원)가 4조원 더 걷혔다.소득세 수입도 20조6000억원(진도율 28.3%)으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 늘었다. 이 기간 상용근로자 수가 늘었고 양도소득세 중과세(4월)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부가가치세 수입은 2000억원 늘어난 16조7000억원(진도율 24.7%), 기타 세수는 1조6000억원 늘어난 12조5000억원이었다. 특별회계(2조원)도 4000억원 늘었다. 교통세(3조9000억원)와 관세(2조4000억원)은 큰 변화 없었다.국세수입에 세외수입(7조9000억원), 기금수입(34조4000억원)을 더한 총수입은 121조2000억원(진도율 27.1%)였다.3월까지의 재정 집행실적은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중 87조원이었다. 연간 계획 중 31.0%를 집행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자 연초 세수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예산과 기금을 모두 아우르는 총지출은 올 한해 예정된 428조8000억원 중 122조9000억원(진도율 28.7%)였다.이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월 누계 1조8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0조5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8조8000억원 흑자를 뺀 수치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은 각각 2조2000억원, 3조6000억원 감소했다.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50조원이었다.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증가 영향으로 22조7000억원 늘었다.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속 수출·소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라며 “높은 청년 실업률, 일부 지역 경제 고용위기는 체감경기 악화뿐 아니라 경기회복 확산을 저해하므로 관련 정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3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8년 1~3월 재정수지 현황. (표=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8년 5월호)
2018.05.10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농약규제 강화 앞두고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 농식품부, 농약규제 강화 앞두고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홍보 포스터. (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농약 사용 규제강화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준비상황 점검에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오후 2~4시 세종청사에서 인천, 제주 등 13개 시·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대응 담당자이 참여하는 합동 대책반(T/F)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월1일부터 강화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다. 미등록 농약 성분 검출 때의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도다. 일부 지역 농가에선 PLS 등록 농약 수가 너무 적다며 전면 시행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고령 농가가 관행적으로 농약을 사용하다가 제재를 받을 우려도 나온다.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현장과 가까운 지자체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제도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일부 농가에선 등록 농약이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 연기하거나 외국 사례를 참고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앞선 계획대로 소면적 84개 작물 대상 직권등록 시험을 연내 마칠 계획이다. 이달 25일까지 농약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 품목에 대한 직권 등록을 추가로 추진한다.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또 찾아가는 교육·홍보를 통해 농가나 농약 판매상이 이 제도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소비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도록 알려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PLS 전면 도입에 따른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도 제도 성공 연착륙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18.05.10 I 김형욱 기자
국립종자원, 개도국에 식물 신품종 심사 기술 전수 나서
  • 국립종자원, 개도국에 식물 신품종 심사 기술 전수 나서
  • 국립종자원 로고.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종자원이 개발도상국 농업부 공무원에게 식물 신품종 심사 기술을 전수한다.국립종자원은 오는 13일부터 6월2일까지 3주 동안 6개국 13명을 대상으로 ‘품종보호제도 및 식물신품종 심사기술 역량강화 연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가나와 페루에서 각 세 명, 몰도바, 필리핀, 수단(이상 두 명), 과테말라(한 명)이 이번 연수에 참여한다.종자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발협력사업의 하나로 2007년부터 이 교육을 펼쳐 오고 있다. 지금껏 32개국 148명이 연수에 참여했다.종자원은 연수자에게 신품종 출원·등록절차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국제심사기준에 맞춘 화훼·채소 신품종 특성심사방법 등에 대해 실무 이론과 기술을 알려줄 계획이다. 연수자 자국 농산업 여건을 고려해 식물신품종 보호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컨설팅한다. 교육 외에 가정 방문 등 한국 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국립종자원 관계자는 “개도국 품종보호제도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한국 신품종의 신시장 진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5.10 I 김형욱 기자
“안성 지역 농촌관광지 한꺼번에 둘러보세요”
  • “안성 지역 농촌관광지 한꺼번에 둘러보세요”
  • 9일 경기도 안성시청에서 열린 안성시와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농협네트웍스가 도농(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기념촬영 모습.(사진=농협중앙회)[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기도 안성시 내 전통시장과 농촌체험마을, 체험형 목장을 아우르는 패키지 관광 상품이 나온다.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는 9일 경기도 안성시청에서 안성시와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농협네트웍스가 도농(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도시민의 이 지역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다. 농협과 안성시는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가 지난달 28일 이곳에 문 연 전통시장 ‘팜마켓@바장시’와 이 지역 우수 농촌체험마을, 체험형 목장 안성팜랜드를 아우르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도시민을 위한 상품을 개발해 교통·체험비를 지원하고 우수 농특산물 판매로 연계키로 했다.김석기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장은 “일부 농가나 마을 단위로 이뤄지던 농촌 융복합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여행사까지 아우르는 유기적 협력체계로 확대한 것”이라며 “모범적 성공 모델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농협은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6개 지역본부와 상호금융, 1129개 지역·품목별 농·축·인삼협을 아우르는 조직이다. 222만여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2012년 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등)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축산경제)가 분리됐으나 여전히 범 농협으로 분류된다.이날 협약을 맺은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는 중앙회 산하 조직, 농협네트웍스는 중앙회 산하 계열사다. 또 안성팜랜드는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체험형 놀이 목장이다.
2018.05.09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매월 10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
  • 농식품부 “매월 10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
  • 돼지 농가 소독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매월 10일을 ‘축산 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하고 축산 농가의 자발적 청소·정리 장려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이전에도 농업협동조합(농협)의 ‘클린UP 축산환경 개선의 날’, 한우·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의 ‘축산농가 청소의 날’이 있었으나 이를 통합 운영해 개선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정부는 최근 축산 농가의 악취, 오염과 그에 따른 지역 주민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이를 줄이고자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축산 환경이 시급한 농가를 지정해 관리법을 전달하고 가축 분뇨처리 우수 사례를 홍보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주위에 나무를 심는 행사도 펼치고 있다. 축산 환경 개선의 날을 지정한 것도 이 대책의 하나다.정부는 5월 중 축산 농가에 관리 상태 자가 점검표를 보급하고 7~8월 중 관리 상황을 일제 점검키로 했다. 또 축산환경관리원 인력을 투입해 민원이 제기됐던 우선 개선 지역에 악취 감소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이 의미 있는 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겠다”며 “정부 지원도 스스로 노력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9 I 김형욱 기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대행 “연내 직불금제 개편안 만들 것”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대행 “연내 직불금제 개편안 만들 것”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장관대행)이 9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셔 열린 현 정부 출범 1주년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주고 있는 직접지불금(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연내 내놓는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장관대행)은 9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현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직불금 개편 시기 질문에 “연말까지 시안을 만들겠다”며 “내년 중 의견을 수렴해 2020년 예산에 적용한다는 목표”고 말했다.직불금이란 정부가 논·밭 생산기반을 유지하고자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논농사하는 농업인을 위한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밭농사 농업인을 위한 ‘밭농업직불’, 열악한 여건의 농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직불’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직불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식량부족 상황에서 벗어난 만큼 과도한 정부 지원이 오히려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발표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공익형 직불제 강화 내용이 담겼다.김현수 차관은 “(국정과제 내용은) 직불제가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 자금이 나가고 있지만 농가에 효과는 크지 않은 만큼 필요한 부분에 직불을 늘리는 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익형 직불제와 쌀 직불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며 “개편에 성공해야 농업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차관은 대북 쌀 지원 같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 특히 대북 쌀 지원 가능성이 언급되는 중이다. 그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준비는 없다”며 “판문점선언 이행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9 I 김형욱 기자
5월에도 감자·무 가격 '고공 행진'…정부 수급대책도 역부족
  • 5월에도 감자·무 가격 '고공 행진'…정부 수급대책도 역부족
  •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감자, 무 등 일부 농축산물 가격이 올 초부터 이어진 정부의 안정 대책에도 평년의 두 배가 넘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연이은 한파·냉해 피해에 평양냉면 인기 등 수요 증가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놨으나 이달 말까지 진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초순 감자 도매가격이 20㎏당 7만5287원으로 평년(최근 5년 평균)보다 114.1% 높다고 밝혔다. 정점을 찍었던 지난달 중순 10만9037원에서 30% 이상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평년의 두 배 이상이다. 9일 기준 소매가격은 1개(200g 기준)당 평균 1524원, 비싼 곳은 1840원에 달한다.올 초 한파 때문이다. 지난해 가뭄·홍수 피해에 따른 작황 부진에 안 그래도 물량이 부족했는데 한파로 봄 감자 생육마저 부진했다.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노지 봄 감자 출하시기가 한파 영향으로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으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초부터 수입 물량(TRQ)을 늘리며 가격 안정화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하필 호주, 미국 등 수입지역 작황까지 나빠지며 물량 확보가 늦어졌다. 올 들어 1335t을 수입한 정부는 이달 말까지는 3075t을 추가 수입해 공급기로 했다.무 가격도 감자 못지않다. 이달 상순 무 도매가격은 20㎏당 2만6160원으로 역시 평년의 두 배 이상(107.0%↑)이다. 4월 중순 이후 계속 오르는 추세다. 나주 등에서 봄 무가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5월 중순까지는 상승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파 피해로 생산은 줄었는데 최근 평양냉면이 인기를 끌면서 육수·고명용 무 소비도 일시적으로 늘었다. 감자, 무 등 일부 품목 가격 상승에 전체 농산물 평균 가격도 5월 상순 기준 평년보다 6.1% 높다. 양파, 애호박, 수박 등도 평년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농식품부는 각종 대책에도 급등락하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자 추가 대책에 나섰다. 채소 가격안정제를 기존 무, 배추 등에서 고추, 대파로 확대하고 사업 물량도 전체 생산량의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2022년까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품목별로 파종 1~3개월 전부터 적정 면적을 예시해 주산지협의회 등 생산자단체의 면적 조절을 유도키로 했다. 매월 초 정례 브리핑을 열어 현 농산물 가격 현황도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조적 수급 안정 체계 강화로 가격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해양수산부도 4~5월 금어기를 맞아 정부비축 수산물 5740t을 시세보다 10~30% 낮은 가격에 방출한다. 명태(5515t)를 중심으로 고등어(93t), 참조기(50t), 오징어(42t) 등이 포함했다. 오징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매년 오르고 있다. 지난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집계한 냉장 기준 가격은 1㎏당 1만4400원으로 2년 전(8800원)보다 63.6% 올랐다.감자(수미) 도매가격 추이(그림 1)와 공급량 추이(그림 2). (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2018.05.09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저비용 논 물빠짐 기술 개발…“논 밭작물 생산 확대 기대”
  • 농진청, 저비용 논 물빠짐 기술 개발…“논 밭작물 생산 확대 기대”
  • 트랙터 부착형 무굴착 암거배수 기술.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논에서 물을 빼 밭작물 재배를 쉽도록 한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정부는 쌀 수요 감소에 대응하고자 논 농가가 벼 대신 밭작물을 생산토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논은 인위적으로 물을 가둬 둔 곳이어서 밭작물 재배 때 침수나 과습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 배수관을 설치하더라도 비용 부담은 물론 논 기능 하락 가능성이 있어 기술적 보완책이 필요했다.농진청은 이에 땅을 파지 않고 배수관을 묻는 트랙터 부착형 무굴착 암거배수 기술을 개발했다. 일반 트랙터에 매설기를 연결해 주행과 함께 부직포로 감싼 땅 속 배수관과 충전재인 왕겨룰 묻는 기술이다. 흙을 깊게 뒤섞지 않아 땅속 양분과 수평을 그대로 유지해 언제든 다시 논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농진청 시험 결과 콩 재배는 미설치 때보다 23% 많고 비용도 땅속 배수관 설치 때의 절반 이하(47%)였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논 지하수위 제어체계를 개발해 가뭄이나 장마 때 물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농진청은 무굴착 암거배수관 매설기(제10-2017-0080967호)와 지하수위 제어시스템 기술(제10-2018-0014667호)을 특허출원하고 산업체 기술 이전을 통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생산기술개발과 정기열 농업연구관은 “국산 밭작물 경쟁력을 높여 논 재배 밭작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5.09 I 김형욱 기자
5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음악회 여는 농부’ 이동현 박사
  • 5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음악회 여는 농부’ 이동현 박사
  • 5월의 농촌 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된 ‘음악회 여는 농부’ 이동현 박사. (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음악회 여는 농부’ 이동현 박사가 5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전라남도 곡성 농업회사법인 미실란의 이동현 대표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1차산업과 이를 제조·가공하는 2차산업, 유통·체험·관광을 아우르는 3차(서비스)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찾아 매달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이 대표는 일본 규슈대학교 농학박사를 취득한 박사 농부다. 13년 전 2005년 미실란을 설립했다. 그는 그때부터 곡성 폐교에서 7000평 규모의 논을 조성해 무농약·친환경·유기농 벼(쌀)를 생산해 오고 있다. 이 대표는 또 미실란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어 900여 국산 벼 품종을 연구개발했고 원물의 80%는 지역 농가 계약 제배로 공급하는 등 동반성장 모델도 만들었다. 그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앞선 2016년 대산농촌문화상을 받기도 했다.미실란은 이 과정에서 ‘발아오색미숫가루’, ‘수라가자’ 등 독자 제품을 개발했다. 또 지난해는 유기농 발아현미와 미숫가루 등 가공품은 지난해 미국에 1.5t 수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는 또 농가 맛집 ‘반(飯)하다’를 열고 2006년부터 연 1~2회 ‘미실란 작은 들판 음악회’를 열어오고 있다. 여덞 명이 일하고 있는 이곳의 지난해 매출액은 9억7000만원, 매년 9500명이 이곳을 찾고 있다.최봉순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미실란은 쌀 품종 연구개발과 독자 가공기술로 쌀을 고부가가치화했고 농가 맛집, 체험 행사로 농업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전라남도 곡성 농업회사법인 미실란이 연 1~2회 열고 있는 ‘미실란 작은 들판 음악회’.(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18.05.09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여름 앞두고 닭·계란 위생 강화 나서
  • 농식품부, 여름 앞두고 닭·계란 위생 강화 나서
  • (사진=농협)[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닭 진드기가 많이 생기는 여름철(7~8월)을 앞두고 닭·계란 위생 강화에 나선다.농식품부는 10일부터 전국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 전체에 대한 살충제 검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 대해 잔류 농약을 검사하던 중 일부 농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피프로닐 등)이 발견돼 유통을 중단하고 회수한 적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이어지며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졌었다.정부는 이에 지난해 12월 연 1회 이상 전국 전체 산란계 농장의 계란을 거둬가 검사키로 했고 10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앞선 1~4월엔 지난해 미검사 농가를 중심으로 검사해 왔었다. 지난해 10월부터 검사 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늘린 결과 4월 말까지 24개 농장의 계란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기·회수됐다. 최근 들어선 부적합 판정이 줄어드는 추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함께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산란계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한다. 정부는 분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약품 2종을 허가하고 6월 중순 직접 먹일 수 있는 약제도 허가를 추진 중이다. 전문 방제업체를 활용한 공동 방제 사업도 현 42개 농가에서 내년 이후 확대를 추진한다.
2018.05.09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내년도 예산편성 앞두고 지자체 협의회 열어
  • 기재부, 내년도 예산편성 앞두고 지자체 협의회 열어
  •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만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기재부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 당국과 지자체가 이듬해 재정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2009년 이후 매년 열어 왔다. 올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과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500여 명이 참석한다.지자체의 예산요구서 제출 마감을 앞둔 사전 조율의 장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앞선 3월26일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5월25일까지 이에 맞춘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16일 남았다. 기재부는 다시 협의 과정을 거쳐 9월2일까지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17개 시·도 부단체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지원, 관광사업 활성화 등을 요구하는 등 기재부와 600여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구윤철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은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 4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예산요구 때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2018.05.09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돌직구 "정규직 과보호 있다"..노동개혁 시사(상보)
  • 김동연 돌직구 "정규직 과보호 있다"..노동개혁 시사(상보)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 안정성도 부족하지만 신축성도 부족하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에 따른 취업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과도한 정규직 보호에 대한 문제를 개혁하려는 행보가 추진될지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노동시장의 문제가 있다”며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정규직 과보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청년 고용부진은 구조적 문제”라며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약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13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고용경직성 지수는 2.37로 OECD 평균(2.04)보다 높다. 전체 비정규직 비중은 2006년 35.4%에서 2017년 32.9%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청년 비정규직 비중은 33.1%에서 35.7%로 높아졌다. 이 때문에 김 부총리도 5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단기적 조치를 한 뒤 구조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노동시장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성을 올리고 신축성도 어느 정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해야 한다. 단시간 1~2년 내에 할 수 없다”며 급진적인 개혁엔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차분히 하되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BRD 총재(수마 차크라바티 유럽부흥개발은행 총재)가 북한이 개방·개혁을 하면 그런 노하우로 참여할 의사 있다고 먼저 전화 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철도 연결 등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질문엔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며 “국제 상황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며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김 부총리는 한국GM 사태와 관련해서는 “10년 동안 먹튀 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며 “최소 10년 보장은 되는데 윈윈(win-win) 해야 하는 부분이다.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 장기영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길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간 못 나가는 게 확실하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한다.김 부총리는 문재인정부 1년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해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우리 경제의 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정도 발동이 걸렸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비교적 위험 요인을 나름대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혁신성장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얘기를 할 때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며 “반대편 얘기도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5.09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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