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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망사고 하루 0.7명꼴…10년 전 절반 줄어
최근 20년 연도별 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 및 사망률 추이. (그래픽=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어린이 사망사고가 하루 0.7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률이 꾸준히 줄었으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여전히 중위권이었다.통계청은 3일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1996~2016년)’ 통계치를 발표하고 2016년 한해 270명, 하루 평균 0.7명의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망 어린이(1830명)의 14.8%다.숫자는 줄었다. 10년 전인 2006년엔 한해 세 배가량 많은 738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하루 평균 2명꼴이었다. 저출산으로 전체 어린이 숫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실제 사망사고도 줄었다.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도 2006년 8.1명에서 2016년 3.9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원인은 운수사고(87명)가 가장 컸다. 전체의 3분의 1(32.2%)에 가까웠다. 타살(52명) 질식사고(42명), 익사(28명), 자살(22명), 추락사고(19명) 등이 뒤따랐다. 교통사고 같은 비의도적 사고가 전체의 4분의 3(72.6%), 나머지 4분의 1(27.4%)이 자·타살 같은 의도적 사고였다.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유형에서 사망사고가 줄었다. 운수사고 사망자는 10년 전 316명에서 87명으로 줄었다. 화재사고 사망자도 42명에서 5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의도적 사고, 그중에서도 타살은 10년 전 61명에서 2016년 52명으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별로는 남자 어린이 사고 사망률이 4.9명으로 여자(2.8명)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10년 전엔 각각 4.3명, 4.1명으로 비슷했으나 남자 사망률은 늘어나고 여자는 줄었다. 한국의 어린이 사고 사망률은 OECD 32개 회원국 중 중위권을 유지했다. 한국은 2015년 기준 OECD 32개국 어린이 사고 사망률 9위를 차지했으나 절대적인 숫자는 OECD 평균(3.7명, 한국은 3.9명)에 못 미쳤다. 비의도적 사고 사망률(2.8명)은 OECD 평균(3.1명)보다 낮기는 했으나 26개국 중 12위로 중위권이었다. 2006년엔 모두 5위였었다. 특히 어린이 타살률(0.7명)은 미국(1.5명), 룩셈부르크(1.1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연도별 어린이 사고 사망자 원인별 비중 추이. 20년째 운수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픽=통계청)

2018.05.03 I 김형욱 기자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시점 지역마다 '제각각'
시중에 유통중인 컵 과일 모습. (출처=이루팜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서울·부산 등 절반 지역 초등학생은 오는 9월에나 먹을 수 있게 됐다. 예산 등의 문제로 사업 확정이 늦어진 탓에 지역별로 시행시점이 달라졌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충북 영동군 영동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비롯한 충북도 내 11개 시·군에 현지 생산한 과일간식(조각사과·150g)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아동·청소년의 식생활 불균형에 따른 비만을 줄이고 국산 과일 소비를 늘리고자 올 4월부터 전국 6000여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24만여명에게 주 1회(연 30회) ‘컵과일’을 제공키로 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그러나 시행 시기는 지역마다 제각각이 돼 버렸다. 농식품부는 5월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절반이 조금 넘는 118곳에서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인천과 경기, 강원, 전남 등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6월 30곳, 9월 80곳에서 뒤늦게 시행한다. 서울과 부산, 전북, 경남, 제주 등 지역 학생은 9월 이후에나 컵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돈 부족 때문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150억원 가량 들어가리라 보고 국비 72억원, 지방비 78억원의 예산을 투입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 확정 시기가 늦어지면서 적잖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다. 일부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6월13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진 것도 한몫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올 3월29일 국비 61억원을 우선 내주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전국 동시 시행은 어려워졌다.생산 지역 농산물을 그 지역에 공급한다는 이번 사업의 취지도 전국 동시 시행에 발목을 잡았다. 전북도는 본예산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 지역에 ‘컵과일’이 대중화 안 돼 있다 보니 이를 가공할 적절한 사업자가 없어 시행 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현재 이 지역 일부 업체가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농식품부는 시행 첫해인 올해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초교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내년엔 초교 1~2학년 89만명, 내후년엔 1~3학년 137만명으로 늘려 2022년까지는 전학년 268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대로라면 연간 과일 소비량은 올해 1542t(2016년 6대 과일 생산량 208t의 0.07%)에서 2022년 1만7228t(0.83%)까지 늘어나게 된다. 지역 생산 과일을 지역 초교에 공급한다는 점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 유발 효과도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 과일 가공업체 다섯 곳은 이번 공급을 위해 35명을 추가 채용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예산 심의 과정이 늦어지며 지자체가 이를 미리 반영하기 힘들었다”며 “올해는 기획재정부와 미리 협의해 지자체와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홍보 이미지. (그래픽=농식품부)

2018.05.03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단' 이달부터 본격 운영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진=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립·운영을 지원하는 ‘산지지원단’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이란 원예 농산물을 규격·상품화하기 위해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하는 복합시설이다. 농산물 산지 생산·유통의 핵심 기반 시설이다.정부는 매년 약 15개 산지농협·농협법인의 APC 신설·보완을 자금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산지 조직이 APC 건립·경영을 위한 건축이나 설비, 인허가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산지지원단 운영은 이런 현장 어려움을 풀어 정부 지원 사업이 제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3개 분야 9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사전 진단부터 건립 준비와 과정, 운영 전 과정을 컨설팅한다. 컨설팅 희망 산지조직은 지원단 운영 실무를 총괄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산지시설부(061-931-1023)에 문의하면 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 조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정부 지원사업의 집행 오류나 부정 수급을 사전 차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5.03 I 김형욱 기자

물가지표 안정적인데 '감자대란'.. 밥상 물가 왜 이러지?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전시된 감자.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주부 김상미(38)씨는 얼마 전 가족들의 저녁 반찬으로 카레를 준비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나왔다가 깜짝 놀랐다. 카레에 넣을 감자가 2개에 5000원이나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감자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해 카레는 나중에 요리해먹기로 했다. 소비자 물가가 7개월째 1%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밥상 물가는 심상치 않다. 특히 감자 가격은 14년래 최고치를 찍으며 ‘금(金)감자’가 됐다. 쌀, 휘발유, 영화관람료도 꿈틀되면서 체감물가는 높아지고 있다.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1.6% 상승했다. 증가 폭은 전월보다 0.3%p 올랐으나 7개월째 1%대를 기록 중이다.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근원물가)도 1.4%로 전월보다 0.1%p 오르는 데 그쳤다. 오히려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보다 저성장 우려가 큰 모양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근원물가) 역시 1.4%로 전월과 같았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이 3%란 걸 고려해 물가 목표치를 2%로 설정했으나 여기에 못 미치고 있다.◇ 감자 한개에 2000원.. 호박·무 등 밑반찬 재료값 강세그러나 일부 채소류와 외식 물가는 크게 들썩였다. 감자가 대표적이다. 감자 가격은 지난해 4월보다 76.9% 올랐다. 4월 기준 증가 폭으론 2004년 3월(85.8%↑) 이후 14년 만에 최대다. 전월보다도 33.5% 올랐다. 200g 전후 감자 한 개 가격이 높게는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음식점에서도 감자 조림 등 밑반찬을 빼고 있다.이는 올해 초 이상한파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aT) 집계 결과, 지난달 30일 감자 도매가격은 20㎏당 7만8292원(가락시장)으로 평년(3만3456원)보다 두 배 이상(134.0%) 올랐다. 4월 중순 한때는 평년의 세 배인 1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달 말 들어 소폭 안정 국면이고 이달부터 노지 봄 감자가 투입되지만 가격 안정이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감자 가격 급등 여파로 4월 농축수산물 물가도 1년 전보다 4.1% 올랐다. 이 여파로 신선식품지수도 덩달아 4.7% 올랐다. 농산물 중에서도 감자를 비롯해 지난 겨울 한파의 영향으로 호박(44.0%), 무(41.9%), 고춧가루(43.1%)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4월 곡물 물가 상승률은 22.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6년 1월 이래 가장 높았다. 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쌀값은 30.2% 상승해, 1981년 9월(35.5%)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다.오징어(29.1%) 등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5.0%로 나타났다. 오징어는 어획량 감소로 인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1년6개월째 가격이 계속 오름세다. 반면 축산물은 달걀(-35.2%) 등의 하락세로 인해 4.7% 떨어졌다. ◇ 기름값 상승에 영화관람료도 인상.. 체감물가↑석유류 물가도 비교적 큰 폭(3.8%↑) 올랐다. 경유는 5.5%, 휘발유는 4.2% 각각 상승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이 아직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추가 상승 여지도 있다. 최근 CJ CGV 등의 영화관람료 인상으로 영화관람료 물가도 전월 대비 7.7% 올랐다.최저임금 인상 영향에도 전체 서비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6% 오르는데 그친 가운데 가사도우미료가 10.8%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2.5%로 전월과 같았다. 외식업 중에서는 생선회 상승률이 5.4%로 두드러졌다.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외식은 식재료값이 많이 나가는데 농축산물 등 식재료가 작년에 비해 크게 올랐다”며 “인건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임대료나 세금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정부는 가격 강세 농산물에 대한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외식물가 감시를 강화해 체감 물가를 안정시켜 나간다는 게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서민생활에 밀접하고 구입빈도가 높은 무, 감자 등 일부 채소류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외식 물가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체감물가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겠지만 채소류·축산물 가격과 공공요금 안정으로 전체적으론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수치=KOSIS)

2018.05.03 I 이진철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앞둔 공정위, '국회 비서관 출신' 정책전문관 채용

[단독]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앞둔 공정위, '국회 비서관 출신' 정책전문관 채용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담당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보좌해 온 박정섭 비서관을 신설한 4급 정책전문관(공정거래분야·기획조정실 소속)으로 내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채용을 위해 올 3월20일 외부공고를 낸 바 있다.공정위가 정책을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1997년 문민정부 당시 전윤철 전 공정위원장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던 유승민 현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을 위원장 직속 자문관으로 영입했었다. 그러나 유 의원은 KDI 소속을 유지한 채 1년 무급 파견을 나간 것인 만큼 이번과는 다르다. 실제 파견 기간도 약 5개월이었다.이번 인사는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브리핑을 열고 1980년 공정거래법 도입 이후 38년 만에 전면 손질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법집행 수단을 조율하면서 효율적인 법 위반 억제 효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구글, 네이버 등 IT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체계도 개발한다.이번 채용공고 중 직무 내용에도 공정위 소관 법령의 입안·개정 등 입법 추진 관련 국회·전문가·이해관계자 등 대외협력 소통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면접 때도 면접자들에게 이 부분을 집중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가 기대하는 건 ‘늘공(늘 공무원)’에게는 없는 정무적 감각이다. 공정위 내에는 이미 국회 등과의 소통 업무를 하는 기획조정관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 출신보다는 ‘한 가족’인 국회 출신이 국회와의 소통에 더 효율적이리란 기대감이 담겼다. 그의 계약 기간은 2020년 6월12일까지이지만 연장도 가능하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국회와 공정위 사이에 다리를 잘 놓아 입법이나 당정 조율 등에서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장관급 위원회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건 현 정부의 추세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는 앞선 2월 정책전문관 직위를 신설하고 민병두 더민주 의원 보좌진인 노태석 비서관을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정책전문관 자리를 신설했다. 내부에선 일부 우려도 있다. 이 직위가 자칫 ‘옥상옥’이 되거나 정치권 창구로만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공정위 관계자는 “유 대표가 과거 공정위를 자문하는 기간 위원장이 너무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정치권 인사가 사건에 관여하거나 기업 로비창구로 변질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2 I 김형욱 기자

보유세 권고안 내달 발표..김동연 "내년 시행 여부 검토"(종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내달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수개월 논의를 거쳐 마련한 내용이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조사,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개편안 시행 시기에 대해선 “현재로선 정해진 바 없다”며 “앞으로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에 보유세 시행되려면 오는 7~8월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 앞서 지난달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재정개혁특위(위원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출범했다. 기재부 세제실장·교수·세무사 등 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조세소위는 보유세 등 전반적인 조세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논의하는 (세법) 주제는 다양하다”며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 강남을 겨냥한 ‘보유세 폭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보유세 개편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남북경제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남북이 협력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 날 것”이라면서 “2007년 체계나 진행 시 재원문제 등을 국제사회 합의나 진행 사항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07년 당시 남북경협 컨트롤타워였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수석대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맡았다. 김 부총리는 “경협은 국제사회 합의가 필요한 사항 등이 있는 만큼, 북미정상회담 등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게 고용과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사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산입범위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며 “어느 특정 시기에 목표임금을 정해서 하는 건 신축적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내달 29일이다.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장관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5월 중순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환율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삼성 측을 만날 계획에 대해선 “어떤 재벌과도 만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 후 구본준 LG(003550)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005380) 부회장,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을 직접 방문해 만난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2018.05.02 I 최훈길 기자

김동연 "3대 신평사, 한국경제에 대단히 긍정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3대 국제신용평가사와의 면담 결과에 대해 “우리 신용 평가와 관련해 남북문제,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좋은 사인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국제신인도, 앞으로의 경제 측면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볼 때 좋은 측면으로 보고 다 긍정적이었다. 다만 그와 같은 것들이 신용평가에 반영될지는 좀 더 중장기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그 이후 전개되는 상황도 봐야 되겠다는 반응이었다. (정리하자면 향후 한국경제에 대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이었다. 다만 갑자기 신용등급을 올릴지는 조금 더 면밀히 보면서 분석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2018.05.02 I 최훈길 기자

김동연 "고용지표, 가장 염려하고 신경 쓰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거시 지표 중에서 가장 염려하고 신경 쓰는 것은 고용 지표다. 그 외에 다른 지표들은 비교적 생각하는 밴드와 추세 속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몇몇 지표들은 앞으로 몇 달 더, 한 분기 정도 더 보고 혹시 (꺾이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2018.05.02 I 최훈길 기자

김동연 "삼성과 만날 계획? 배제 않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삼성 측과 만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대기업 소통 관련해 4대 재벌뿐 아니라 어떤 재벌과도 만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혁신성장과 관련해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혁신성장에 동참할 수 있다면, 어떤 사이즈의 기업이 되든지 만나서 힘을 합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현대차, LG, SK를 찾아 임원들과 만난 바 있다.

2018.05.02 I 최훈길 기자

김동연 "환율 개입내역 공개 방식, 결정된 바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환율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과 관련해 “여러 기사들이 나왔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외환시장 성숙도, 경제상황, IMF와의 논의, IMF 권고, 미국의 환율보고서, 국제사회 권고, 다른나라 사례 등을 보고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개입 내역을 공개해도 환율에 갖고 있는 정책 방향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2018.05.02 I 최훈길 기자

김동연 "아세안 국가들 만나 남북진전 상황 알릴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ADB 연차총회,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해외출장과 관련해 “발표하거나 연설문을 쓸 때 최근 남북 진전상황을 안 담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나라가 궁금해하고 있다. 업데이트한 것을 연설문에 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2018.05.02 I 최훈길 기자

김동연 "보유세 증세 언제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재정개혁특위에서 검토 중인 증세 개편안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 있는데 주제는 다양하다”며 “단기간에 하는 것과 중장기 과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에서 정리를 하면서 하고 있다. 보유세 문제를 언제 (증세)할지는 현재로선 정해진 바 없다. 앞으로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2 I 최훈길 기자

김동연 "남북경협, 여러 시나리오 준비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남북경협 관련해 “어떤 속도로 진행해야 할지, 국제사회와는 어떻게 공조해야 할지 여러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고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을 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2018.05.02 I 최훈길 기자

김동연 "보유세 권고안, 6월까지 마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권고안이 제출되면 부동산 시장동향, 국민경제 영향을 보고 필요하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중장기 과제라면 중장기 과제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2 I 최훈길 기자

김동연 "최저임금 불확실성, 조기에 해소돼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가 고용과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사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산입범위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정착을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 이후에 어떻게 운용할지, 국회와 협의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연착륙을 하게 된다면 EITC 관련해 연착륙 방안을 어떻게 만들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어떻게 할지 등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기에 해소하는 게 고용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주나 기업주들이 고용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2 I 최훈길 기자

김동연 "文정부 1년 경제 리스크, 나름 관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정부 1년 경제 분야에 대해 “일부 성과가 가시화하기도 했다”며 “위험요인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관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혁신, 신시장 창출 저해 요소 폐지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8.05.02 I 최훈길 기자

김동연 "추경 안타깝다..국회 앞 1인 시위 얘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불발에 대해 “안타깝다. 청년 일자리 문제,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지역대책 추경이 하루속히 집행되도록 행정부는 만반의 준비됐는데 심의가 안 되고 있다. (최근) 장관회의 하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장관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 나올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8.05.02 I 최훈길 기자

기재부, 미혼·육아병행 직장인 등 초청 저출산 좌담회
지난 2월까지의 월별 출생·혼인 추이. (표=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미혼 남녀, 육아병행 직장인,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 등을 초청한 가운데 저출산 좌담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당사자에게 묻고 이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다.3일(목) 저녁 7시엔 서울의 한 스터디 카페에 미혼남녀를 초청해 비혼과 만혼 원인, 결혼 장애 요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다. 또 오는 9일(수)엔 육아직장인으로부터 출산 지연과 육아 애로사항을 듣고 10일(목)엔 전업주부 등과 경력단절 이유와 일·가정 양립 애로사항, 양육 관련 어려움을 이야기한다.한국의 저출산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1년 이후 17년째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출산율 1.05명, 출생아 수 35만8000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또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개인과 문화, 제도,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상이어서 핵심 원인에 대한 진단도 정부의 관련 대책 수립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좌담회는 탁상 위주의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미혼이거나 육아 중인 기재부 직원도 참석해 함께 토론한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기재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공유한다.기재부는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5.02 I 김형욱 기자

“씨감자 파종 기계로”…농진청, 전자동 감자 파종기 개발
전자동 감자 파종기(초록색).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농진청)이 씨감자 파종 시간을 열 네 배까지 줄일 수 있는 ‘전자동 감자 파종기’를 개발했다.농진청은 3일 강원도 평창에서 전자동 감자 파종기에 대한 농가·기업 대상 현장평가회를 열고 민간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트랙터에 부착한 파종기가 감자를 자동으로 두 쪽으로 나눠 소독 후 2줄로 심어주는 방식이다. 잘린 면에 소독제까지 뿌려주기 때문에 노력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두둑 만들기, 비닐 씌우기 작업도 가능하다.농진청 시연 결과 10a 감자 심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으로 사람이 했을 때의 14.4시간의 14분의 1 수준이었다.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 역시 82% 줄었다.농진청은 감자 파종기 보급과 함께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재배 양식도 보급한다. 이 기계를 사용하려면 두둑 폭은 75㎝, 작물 사이 간격은 30㎝, 포기 사이 간격은 25~30㎝로 맞춰야 한다. 폭을 맞추느라 종묘비는 4% 늘어나지만 결과적으론 10~15%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최용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식량원) 밭농업기계화연구팀장은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계화 수준이 낮은 밭작물 기계를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자동 감자 파종기를 트랙터 앞에 부착해 씨감자를 파종하는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2018.05.02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가정의 달 맞아 3일 세종청사 앞 카네이션 판매
카네이션 그린뷰티.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3일 농식품부 세종청사 앞에서 꽃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5-2 게이트 앞에선 카네이션, 장미, 호접란, 다육식물 꽃 식초 등을 한 송이씩 판매한다. 희망자에겐 플로리스트가 꽃다도 제작해 준다. 한 송이에 최저 1000원이다. 꽃으로 만든 식초나 잼, 꽃차도 판매하고 전남 구례 농업기술센터 주관 대한민국 압화대전 수상작도 전시한다. 꽃 직거래장터를 통한 꽃 생활화를 알리기 위한 자리다. 농식품부는 ‘익산 천만송이 축제’ 같은 지역 행사는 물론 청계광장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도심에서도 정기 꽃 장터를 개설하려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꽃 선물과 생활 속 꽃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2일부터 전국 롯데마트 100여 매장에서 미니 호접란을 특가(7900원)에 판매한다.

2018.05.02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