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물가 7개월째 1%대 안정…감자는 ‘금값’(종합2보)
  • 물가 7개월째 1%대 안정…감자는 ‘금값’(종합2보)
  • (수치=KOSIS)[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물가가 7개월째 1%대로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감자 가격은 14년래 최고치를 찍으며 ‘금값’이 됐다. 쌀, 휘발유, 영화관람료도 꿈틀댔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이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4월보다 1.6%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월보다 0.3%p 올랐으나 7개월째 1%대를 기록 중이다.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근원물가)도 1.4%로 전월보다 0.1%p 오르는 데 그쳤다. 오히려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보다 저성장 우려가 큰 모양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근원물가) 역시 1.4%로 전월과 같았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이 3%란 걸 고려해 물가 목표치를 2%로 설정했으나 여기에 못 미치고 있다.그러나 일부 품목은 크게 들썩였다. 감자가 대표적이다. 감자 가격은 지난해 4월보다 76.9% 올랐다. 4월 기준 증가 폭으론 2004년 3월(85.8%↑) 이후 14년 만에 최대이다. 전월보다도 33.5% 올랐다. 200g 전후 감자 한 개 가격이 높게는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음식점에서도 감자조림 등 밑반찬을 빼고 있다.겨울 한파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aT) 집계 결과 지난달 30일 감자 도매가격은 20㎏당 7만8292원(가락시장)으로 평년(3만3456원)보다 두 배 이상(134.0%) 올랐다. 4월 중순 한때는 평년의 세 배인 1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달 말 들어 소폭 안정 국면이고 이달부터 노지 봄 감자가 투입되지만 가격 안정이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지난해 냉해 피해를 입은 감자 농장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감자 가격 급등 여파로 4월 농축수산물 물가도 1년 전보다 4.1% 올랐다. 쌀 가격도 30.2%, 고춧가루가 43.1% 올랐다. 또 이 여파로 신선식품지수도 덩달아 4.7% 올랐다.공업제품, 특히 석유류 물가가 비교적 큰 폭(3.8%↑) 올랐다. 경유는 5.5%, 휘발유는 4.2% 올랐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이 아직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걸 고려하면 추가 상승 여지도 있다. 최근 CJ CGV 등 영화관람료 인상으로 영화관람료 물가도 전월 대비 7.7% 올랐다.김윤성 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장은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상승세로 전월보다 물가 상승 폭은 소폭 올랐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 국면”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가격 강세 농산물에 대한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외식물가 감시를 강화해 체감 물가를 안정시켜 나간다는 게획이다. 기재부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겠지만 채소류·축산물 가격과 공공요금 안정으로 전체적으론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그래픽=통계청)
2018.05.02 I 김형욱 기자
금(金)자된 감자,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종합)
  • 금(金)자된 감자,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종합)
  • [사진=이마트][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감자 가격이 심상치 않다.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소비자물가가 7개월 연속 1%대에 그쳤는데 채솟값, 유가, 영화관람료 등 체감물가 부담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물가 지표 중 감자가 작년 4월보다 76.9% 올랐다. 이는 역대 3월 기준으로 2004년 3월(85.8%)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감자는 전월에 비해서도 33.5% 올라 4월 농축수산물 물가 지표 중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었다. 실제 가격은 더 많이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감자 가격은 지난달 30일 20㎏당 7만8292원(가락시장 도매가격 기준)으로 평년(3만3456원)보다 두 배 이상(134.0%) 올랐다. 4월 중순 한때는 10만원을 넘어서며 평년 가격의 세 배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물가는 작년 4월보다 4.1%나 올랐다. 감자 이외에도 고춧가루가 43.1%, 쌀이 30.2%나 올랐다. 한파, 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결과다. 공업제품도 경유(5.5%), 휘발유(4.2%)가 올라 작년 4월보다 1.4% 올랐다. 최근 CJ CGV 등의 영화관람료가 오르면서 영화관람료 물가도 전월 대비 7.7%나 올랐다. 다만 전체 소비자물가는 작년 4월보다 1.6% 증가해 지난 달보다 0.3% 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 1.8%, 11월 1.3%, 12월 1.5%, 올해 1월 1.0%, 2월 1.4%, 3월 1.3%, 4월 1.6%로 7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1.4%로 전월보다 0.1% 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1.4%로 전월과 동일했다. 이는 한국은행 목표치를 미달하는 수준이다. 경제성장률 3%를 기록 중인 현재 한은은 물가 목표치를 2%로 설정하고 있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채솟값, 공업제품 상승세로 전월보다 물가가 소폭 올랐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 국면”이라며 “국제유가 상승이 아직 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겨울 한파 영향으로 감자 출하량이 줄며 평년보다 높은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가격이 안정화할 때까지 의무수입물량(TRQ) 감자 공급을 늘려 수급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전북 김제 하우스 시설감자 출하가 시작됐고 이달부터는 노지 봄 감자가 투입된다. [출처=통계청]
2018.05.02 I 최훈길 기자
한국 참외 ‘슈퍼007꿀’ 베트남 국가장려품종 됐다
  • 한국 참외 ‘슈퍼007꿀’ 베트남 국가장려품종 됐다
  • 한국 참외 품종 ‘슈퍼 007꿀’. (사진=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참외 품종인 ‘슈퍼007꿀’ 등이 베트남 국가장려품종을 선정됐다. 농업계는 현지 종자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농촌진흥청(농진청)은 지난달 6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전문농업과학심의회에서 국산 채소 4개 작물 6개 품종이 베트남 국가장려품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품종은 참외 ‘슈퍼007꿀’과 ‘참사랑꿀’, 주키니 호박 ‘스타올’과 ‘아주라’, 양배추 ‘CT-17’, 상추 ‘하청’이다. 모두 농진청과 국내 종묘회사가 육성한 것이다. 슈퍼007꿀은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이 31~41% 많은데다 1.5~2배 비싸게 팔린다.농진청은 2014년부터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 베트남센터를 매개로 베트남 채소과수연구소와 함께 국산 16작목 289품종의 현지 적응성과 시범 재배 결과를 평가해 이번 현지장려품종을 선정했다. 선정 품종은 특히 베트남 홍강 델타와 북부 산악 지역 재배에 적합하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농진청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앞선 2015년 국립종자원, 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와도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었다.코피아 베트남센터는 앞으로 3년 동안 이들 품목의 현지 재배를 모색하는 실증 사업에 나선다. 베트남 농가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업체의 종자 수출도 늘어나리라 기대하고 있다. 오경석 농진청 국외농업기술과장은 “농업 분야 기술협력 강화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베트남 농업 발전을 이루고 한국 기업의 종자 수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1 I 김형욱 기자
라승용 농진청장 “4차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에 학교텃밭 효과”
  • 라승용 농진청장 “4차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에 학교텃밭 효과”
  • 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텃밭 교육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라승용(앞줄 왼쪽 세 번째) 농촌진흥청(농진청) 청장을 비롯한 참가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라승용 농촌진흥청(농진청) 청장은 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텃밭 교육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학교텃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승용 청장은 토론회에 앞서 “학교텃밭 교육은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이 이뤄지는 4차산업 혁명 시대 인재 양성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농진청은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텃밭 체험 교육 프로그램 ‘그린 푸드’를 개발해 보급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학생이 학교에서 직접 제철 농산물을 기르고 식생활로 연결해보며 경험과 인성을 키운다는 취지다.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진청 운영 홈페이지 ‘농사로(www.nongsaro.go.kr)’에도 공개하고 있다.이날 토론회에선 농식품부의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김종우 제주대학교 교수, 백혜숙 에코11(사회적기업) 대표, 곽혜란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등이 학교 텃밭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또 오충현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학교 텃밭의 경제 가치와 실제 적용사례에 대해 토론한다. 라 청장은 “이번 토론회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5.01 I 김형욱 기자
포근한 3월에…숙박·음식점 웃다
  • 포근한 3월에…숙박·음식점 웃다
  • (자료=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출처=KOSIS)[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3월 찾아온 ‘때 이른 봄’에 고전해 오던 음식 자영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보였다.통계청 3월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0.5(2015년 평균=100·계절조정)로 전월(95.9)보다 4.8% 올랐다. 6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상승 폭도 이례적으로 컸다. 2015년 7월(8.5% 증가) 이후 2년8개월 중 최대다.숙박 및 음식점업은 자영업자, 특히 영세업자가 많이 몰리는 업종으로 최근 고전을 면치 못했다. 구조적 과잉경쟁이 이어진 가운데 올 초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라는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예년보다 높아진 기온 덕분이다. 민경삼 통계청 경제통계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올 3월 기온이 평년보다 2도 정도 상승했다”며 “미세먼지가 있기는 했지만 1~2월 맹추위 직후 날이 풀리며 사람들이 야외 활동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3월 고속도로 이용량은 한 달 전보다 25.8% 늘었다.중국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늘어난 것도 반등 요인으로 꼽힌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면세점 3월 소매판매액(경상금액)은 1조6719억원으로 전월보다 22.1%(계절조정)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9.1%(불변지수) 증가다.외식업계 스스로 이를 체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집계한 올 1분기(1~3월) 외식산업 경기체감지수는 69.45로 전분기(68.47)보다 1.4%(0.98p) 올랐다. ‘호황’의 기준점인 100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지만 2016년 2분기(70.55) 이후 7개 분기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외식업체 경영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치화한 것이다.태국·베트남음식점 같은 외국 음식점이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다.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지수(96.09)는 전분기보다 큰 폭(21.0%) 증가했다. 한·중식은 큰 변화가 없었다. 서민이 주로 찾는 이른바 ‘밥집’은 여전히 어렵지만 소비자의 취향이나 가치를 반영한 업장은 잘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3월의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과잉 경쟁 상황이라는 점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 민경삼 과장은 “현재로선 회복이라기보다는 날씨 등 요인에 따른 반등”이라며 “이 추이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18.05.01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aT, 남양유업 등과 올해 청년인턴 80명 운영
  • 농식품부·aT, 남양유업 등과 올해 청년인턴 80명 운영
  • 지난해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활동 모습. aT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남양유업(003920)을 비롯한 외식업계와 함께 올해 청년인턴 80명(국내 60명 해외 20명)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식품·외식분야 청년 인력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식품·외식기업의 인턴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인턴급여 약 160만원 중 절반을 부담한다.올해는 남양유업, 해태제과, 아워홈, 인터콘티넨탈 등 기업의 수요 조사를 거쳐 농식품부 지원 인턴 규모를 총 80명으로 확정했다. 부문별로 식품제조 25명, 외식분야 35명 등이다. 기업별로는 지난 4월25일 모집공고를 낸 남양유업에 10명, 6월 해태제과 15명, 7월 인터콘티넨탈호텔 15명, 9월 아워홈 20명 등이다.해외 인턴 20명도 지원한다. 중국(현지 한국인 유학생 대상), 라오스 등 7개국 14개 기업이 신청했다. 홍콩·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일본·라오스 6개국 8명은 이달 2일 면접 후 최종 선발돼 6월부터 인턴 활동에 나선다. 중국도 모집 중이다. 인턴 기간은 회사에 따라 6주에서 6개월이다.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내년에는 참가기업을 늘려 더 많은 청년 우수인력이 식품·외식기업에 취업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01 I 김형욱 기자
AI·구제역 이동제한 완전 해제…이달까지 방역대책 지속
  • AI·구제역 이동제한 완전 해제…이달까지 방역대책 지속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련 이동제한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30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 농가 대상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낮추고 이동제한 해제했었다. 이번엔 앞서 예고한 대로 구제역 위기단계 조정(심각→주의)과 함께 이동제한을 해제한 것이다.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17일 올가을·겨울 첫 발생 이후 3월17일까지 22건이 보고됐으니 이후 한 달 넘게 추가 발생이 없었다. 구제역 역시 지난달 1일 올해 두 번째 발생 이후 30일 넘게 추가 발생이 없었다. 여기에 고병원성 AI 확산 요인으로 꼽히는 철새가 대부분 북상하고 전국 돼지에도 A형 구제역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만큼 전국 확산 우려의 고비는 넘겼다는 판단이다.방역 당국은 그러나 5월까지로 예정됐던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의 방역 관리태세는 유지한다.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잔존 바이러스가 남아 산발적인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닭, 오리 등 가금류 축사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AI 검사와 매주 수요일 전국 전통시장 일제휴업·소독의 날을 계속 운영한다. 돼지 대상 A형 백신 2차 접종도 예정대로 이달 23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6월까지 백신 접종 상황 점검에도 나선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이동제한은 해제됐으나 차단방역 소홀 땐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차단 방역과 의심 신고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올해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피해는 예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농식품부는 올 6월까지 올해 방역 성과와 개선점을 검토해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내 새 대책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
2018.05.01 I 김형욱 기자
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 ‘FTA 피해’ 지원받는다
  • 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 ‘FTA 피해’ 지원받는다
  •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전시된 호두.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4개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가격 하락 등 피해를 보전해준다. 특히 호두, 양송이버섯은 폐업 때도 지원받는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1일 발표했다.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지원특별법‘에 따라 FTA로 피해를 본 품목의 농가를 지원한다. 대상은 FTA 협정 이행 이듬해 연평균 가격이 기준가격(최근 5년 중 최고·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 가격의 90%)보다 낮고 총 수입량과 FTA 체결국 수입량이 모두 평년치를 초과하는 품목이다.대상 품목 확정 농가는 최대 5000만원 한도(법인 기준, 개인은 3500만원)로 기준가격과 평균가격 차이의 9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평년 평균가격의 85.5%(100*0.9*0.95)까지는 정부가 손실액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가 검토 대상 108개 품목의 조사한 결과 네 개 품목이 여기에 포함됐다. 호두는 지난해 평균 가격이 1㎏당 8732원으로 기준가격(9950원)보다 큰 폭 낮았고 수입량도 3만1224t으로 이전 평균(2만6856t)보다 높았다. 협정대상국 수입량이 2만8036t에서 3만1216t으로 늘어난 게 결정적이었다.특히 이중 호두와 양송이버섯은 폐업 때도 지원한다. 투자비용이 크지만 폐업 땐 이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재배·사육기간도 2년이 넘어 단기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양송이버섯은 시설투자비가 1㎡당 60만원으로 큰 편이고 호두는 수확까지 5~7년이 걸린다.농식품부는 이를 홈페이지(mafra.go.kr)에 게재하고 오는 20일까지 농업인·생산자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달 중 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2018.05.01 I 김형욱 기자
마늘·양파 가격급락 '경보'에 정부 선제대응 나서
  • 마늘·양파 가격급락 '경보'에 정부 선제대응 나서
  •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올해 첫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가격 급락 우려가 있는 양파·마늘 가격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마늘·양파 가격 급락 우려에 선제적인 시장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올해 첫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수확기를 앞둔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 가격 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농식품부는 우선 중·만생종 양파 평년 수요량(117만1000t)에서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25만2000t 중 17만8000t을 사전 생산면적 조절과 자율 수급조절, 수출 확대 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다. 나머지 7만4000t은 평년 수입량인 만큼 국내산 가격 하락으로 민간에서 자연스레 국내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양파 판촉 확대로 올해 소비량을 4만5000t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만t 규모 정부 수매비축도 조기 추진한다.마늘 역시 농업협동조합(농협)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쳐 햇마늘의 적정 시장가를 유지하는 데 주력기로 했다.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4만2000t 중 2만4000t은 이를 통해 시장에서 격리하고 평년 민간 수입량 6000t 중 4000t은 국내산으로 대체한다. 소비도 1만2000t 더 늘린다는 목표다. 나머지 2000t는 정부가 수매 비축해 향후 수급 상황에 대비한다.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18년 마늘·양파 재배면적 조사’를 보면 올해 양파 재배면적도 2만6418㏊로 전년보다 6880㏊(35.2%) 늘었다. 마늘 재배면적도 2만8351㏊로 1년 전보다 3488㏊(14.0%) 늘었다. 최근 수년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양파 재배면적 증가가 사전에 예측돼 조절을 유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앞으로 더 정확한 관측 정보를 만들어 현장 농업인에게 밀착 제공해 재배 면적을 사전에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표=통계청)
2018.04.30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중간 비금융지주사 배당금, 계속 법인세 산입 대상 제외"
  • 기재부 "중간 비금융지주사 배당금, 계속 법인세 산입 대상 제외"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주사가 자회사이자 중간 비금융지주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산입 대상(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된다.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정부는 일반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을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보고 법인세 산정 과정에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우대해 금융·보험업이 아닌 한 자회사의 수익배당금의 30~100%를 수익에서 제외해 왔다. 일종의 지주사 우대 정책이다.그런데 통계청이 지난해 7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에서 비금융지주회사의 업종을 ‘금융 및 보험업’(기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변경하며 이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됐다. 한 비금융그룹 지주사(A) 밑에 또 다른 중간지주사(B)가 있고 그 회사가 다른 자회사(C~Z)를 거느리는 구조라면 A~Z가 모두 비금융사라고 하더라도 A가 받는 B의 수익배당금이 과세 대상이 돼버린다. B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돼버렸기 때문이다.국내기업 중 이 같은 중간 비금융지주사가 지난해 9월 기준 17개 있다. (주)SK(034730)의 자회사이자 자회사를 거느린 SK이노베이션(096770)이 대표적이다. 이번 개정이 없다면 실질적으론 비금융사인 SK이노베이션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고 (주)SK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세법 적용 대상이 이전과 똑같도록 명확히 했다”며 “6월11일까지의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라고 말했다.(표=기획재정부)
2018.04.30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완주 두레농장 등 9개 사회적농업 사업 지원
  • 농식품부, 완주 두레농장 등 9개 사회적농업 사업 지원
  •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로고. (이미지=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이 마을 고령농과 함께 농사짓는 전북 완주 두레농장이 올 한해 600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대상 조직 아홉 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해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돌보고 교육시키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농촌 지역 문제를 농촌 스스로 해결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3억7800만원의 예산(국고)을 들여 아홉 곳에 6000만원(국고 70%·지방비 30%)씩 지원키로 하고 2~3월 신청을 받았다. 이 결과 65곳이 지원을 신청했고 서면·현장·대면 심사를 거쳐 지원할 아홉 곳을 최종 선정했다.정부는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외에 만성 정신질환자 직업 재활을 프로그램을 하는 충남 홍성 ‘행복농장’, 청년농 정착을 지원하는 경북 청송 ‘청송해뜨는농장’, 고령농과 귀농인 연결하는 전남 영광 ‘여민동락’ 등을 선정했다. 그 밖에 △농촌공동체연구소(충북 제천) △성원농장(충북 보은) △무주팜앤씨티(전북 무주) △야호해남(전남 해남) △선거웰빙푸드(전북 임실) 등이 있다.농식품부는 이곳에 자금 지원과 함께 전문가 상시 컨설팅을 제공해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께 사회적농업법 제정도 추진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내고향·내집에서 여생을 보내기 바라는 노인과 성인이 되면 갈 곳이 없어지는 장애인, 일자리가 없어 농촌을 떠나는 청년 등은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라며 “사회적 농업 확산으로 이들을 위한 돌봄 체계가 구축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4.30 I 김형욱 기자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 창업 아이디어 찾아요”
  •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 창업 아이디어 찾아요”
  • 60만건 다운로드로 반려동물 분야 1위를 달리고 있는 유기동물 정보 앱 ‘포인핸드’ 홈페이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상작이다. (출처=포인핸드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찾아 시상한다.농식품부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열고 7월20일까지 응모작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이 대회를 열어오고 있다. 2만명이 사용 중인 스마트폰 영농일지 앱 ‘파밍’ 운영사 쉐어러블(2015년 대상), 60만건 다운로드로 반려동물 분야 1위를 달리고 있는 유기동물 정보 앱 ‘포인핸드’(2017년 대상) 모두 이 대회 출신이다.빅데이터 분석 등 아이디어 기획과 서비스 개발 부분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팀, 기업은 기한 내 경진대회 홈페이지(data.mafra.go.kr/contest)에 아이디어나 개발 서비스를 응모하면 된다.농식품부는 응모작 중 10명(팀)을 선정해 총 3100만원의 상금과 농식품부 장관상(대상), 농촌진흥청장상(최우수상)을 준다. 1차 심사 통과 팀은 공공데이터·빅데이터 관련 전문가의 조언도 들을 수 있다. 또 최종 수상 팀은 상금 외에 농업협동조합(농협) 핀테크 혁신센터 입주와 창업 컨설팅, 전문 개발교육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김정희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민간 활용도가 높은 농식품 분야 데이터를 계속 발굴해 청년 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04.30 I 김형욱 기자
농지 내 태양광 발전기 설치 쉬워진다
  • 농지 내 태양광 발전기 설치 쉬워진다
  • 태양광 발전 패널. (사진=벤틀리모터스코리아)[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지 내 태양광 발전기 설치가 쉬워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5월1일부터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꾼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원래 농업진흥구역 내에선 2015년 이전에 준공한 축사나, 주택, 처리시설 등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기 제한을 폐지했다. 즉 2016년 이후 지은 건물이라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 면적 제한도 1만㎡ 이내에서 3만㎡로 세 배 늘렸다. 정부는 올 2월부터 농지(농업진흥지역 밖) 내 태양광 발전기 설치 땐 농지보전 부담금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정부는 2016년 7%이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도 이에 지난해 10월 이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을 통과시켰고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다.농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쉬워진다. 원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원상복구를 전제로 반년 이내 단기 사용은 신고만으로도 허용키로 했다. 농한기 썰매장이나 마을 주관 축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건설 등의 부대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이땐 농지전용 부담금도 낼 필요 없다. 또 공공업무시설이나 고령·어린이시설, 기숙시설, 학교 등 특정 목적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면적도 1.5~3배 늘렸다. 시·도시자의 농지전용 허가(협의) 권한도 1만㎡에서 3만㎡로 늘렸다.농식품부는 이번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해 농·어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 농지는 철저히 보전해 국가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2018.04.30 I 김형욱 기자
3월 車 수출부진, 韓경제 전체에도 ‘발목’(종합)
  • 3월 車 수출부진, 韓경제 전체에도 ‘발목’(종합)
  • 지난달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자동차 수출 부진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쳤다.통계청은 ‘3월 산업활동 동향’을 30일 발표하고 이달 전산업생산지수(105.3·계절조정)가 전월보다 1.2% 내렸다고 밝혔다. 2개월 연속 하락이다. 하락 폭도 2016년 1월(-1.2%) 이후 2년2개월 만에 가장 컸다.자동차 업종의 부진 영향이 컸다. 자동차생산은 3월 전월보다 3.7%, 전년 3월보다는 12.5% 내렸다. 이는 전체 제조업 생산(-2.8%)과 제조업을 아우르는 광공업 생산(-2.5%)에 악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 생산(1.2%)이나 기타 운송장비(4.6%)는 상승 흐름이었다. 자동차 회사가 수출 부진에 생산량 자체를 줄인 게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이 기간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003620), 대우버스, 타타대우 등 7개 완성차 회사의 국내생산 수출량은 22만1120대로 전월보다 8.6%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1.4% 감소했다. 현대·기아차는 내수와 해외공장의 현지판매가 늘며 전체적인 판매는 늘었으나 주력 시장인 미국 수출이 큰 폭 줄며 전체 수출이 전월보다 각각 1.0%, 19.3% 줄었다. 2월엔 생산일수도 적고 설 연휴까지 끼어 있다는 걸 고려하면 부진 국면은 수치 이상이다.어윤선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동향과장은 “내수 판매는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 상승률이 미미하므로 수출에 주력해야 하는데 최근 미국 수출이 만만치 않다”며 “완성차 수출 부진으로 부품 등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자동차 수출발 생산 감소세는 전체 제조업 가동률도 떨어뜨렸다. 3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3%로 한 달 전보다 1.8%p 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3월(69.9%) 이후 9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도체 주문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3월 재고지수도 1.2% 늘었다.(그래픽=통계청)당분간 자동차 업종의 어려움은 이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한 만큼 대미 자동차 수출을 늘릴 여지가 많지 않다. 자동차 회사는 유럽 등 다른 지역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기업들은 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양새였다. 3월 설비투자는 기계류(-11.6%)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7.8% 감소했다. 5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수입차 판매 증가로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3.5%)만 늘었다. 제조업 생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국내기계수주(선박 제외)도 5.9% 줄어들며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 부문의 부진도 이어졌다. 건설업체가 해당 기간 실제 시공한 건설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4.5% 줄었다. 2개월 연속 감소다. 건설 부문 생산도 전월보다 4.5% 줄었다.소비가 상승세를 이어간 게 그나마 위안이었다. 소매판매액지수(112.6)는 전월보다 2.7% 늘었다. 3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다. 수출이 부진했던 자동차 부문도 내수 판매는 소폭 늘었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공기청정기를 중심으로 한 가전제품 판매가 늘었고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통신기기 판매도 늘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며 면세 등 대부분 업태의 판매가 늘었다.전체 산업생산은 줄었지만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 생산지수(106.6)는 전월보다 0.4% 늘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점 생산지수가 전월보다 4.8% 오르며 모처럼 웃었다. 3월 평년보다 이르게 날씨가 따뜻해지며 외출이나 야외활동이 늘었기 때문이다.생산·소비·투자를 종합해 현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8로 전월과 같았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로 전월보다 0.2p 내렸다.정부는 한국 경제가 3월 자동차 수출 부진 등 여파로 조정을 받았으나 전반적으론 상승 흐름을 이어가리라 전망했다.기획재정부는 “통상 현안과 1~2월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투자가 조정을 받았으나 소비는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경제 개선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회복 흐름은 이어가겠지만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도 있다”며 “경기회복세가 일자리·민생 개선을 통해 체감되도록 정책 노력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표=통계청)
2018.04.30 I 김형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