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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車 수출부진, 韓경제 전체에도 ‘발목’(종합)
지난달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자동차 수출 부진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쳤다.통계청은 ‘3월 산업활동 동향’을 30일 발표하고 이달 전산업생산지수(105.3·계절조정)가 전월보다 1.2% 내렸다고 밝혔다. 2개월 연속 하락이다. 하락 폭도 2016년 1월(-1.2%) 이후 2년2개월 만에 가장 컸다.자동차 업종의 부진 영향이 컸다. 자동차생산은 3월 전월보다 3.7%, 전년 3월보다는 12.5% 내렸다. 이는 전체 제조업 생산(-2.8%)과 제조업을 아우르는 광공업 생산(-2.5%)에 악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 생산(1.2%)이나 기타 운송장비(4.6%)는 상승 흐름이었다. 자동차 회사가 수출 부진에 생산량 자체를 줄인 게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이 기간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003620), 대우버스, 타타대우 등 7개 완성차 회사의 국내생산 수출량은 22만1120대로 전월보다 8.6%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11.4% 감소했다. 현대·기아차는 내수와 해외공장의 현지판매가 늘며 전체적인 판매는 늘었으나 주력 시장인 미국 수출이 큰 폭 줄며 전체 수출이 전월보다 각각 1.0%, 19.3% 줄었다. 2월엔 생산일수도 적고 설 연휴까지 끼어 있다는 걸 고려하면 부진 국면은 수치 이상이다.어윤선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동향과장은 “내수 판매는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 상승률이 미미하므로 수출에 주력해야 하는데 최근 미국 수출이 만만치 않다”며 “완성차 수출 부진으로 부품 등까지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자동차 수출발 생산 감소세는 전체 제조업 가동률도 떨어뜨렸다. 3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3%로 한 달 전보다 1.8%p 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3월(69.9%) 이후 9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도체 주문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3월 재고지수도 1.2% 늘었다.(그래픽=통계청)당분간 자동차 업종의 어려움은 이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한 만큼 대미 자동차 수출을 늘릴 여지가 많지 않다. 자동차 회사는 유럽 등 다른 지역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기업들은 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양새였다. 3월 설비투자는 기계류(-11.6%)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7.8% 감소했다. 5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수입차 판매 증가로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3.5%)만 늘었다. 제조업 생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국내기계수주(선박 제외)도 5.9% 줄어들며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 부문의 부진도 이어졌다. 건설업체가 해당 기간 실제 시공한 건설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4.5% 줄었다. 2개월 연속 감소다. 건설 부문 생산도 전월보다 4.5% 줄었다.소비가 상승세를 이어간 게 그나마 위안이었다. 소매판매액지수(112.6)는 전월보다 2.7% 늘었다. 3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다. 수출이 부진했던 자동차 부문도 내수 판매는 소폭 늘었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공기청정기를 중심으로 한 가전제품 판매가 늘었고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통신기기 판매도 늘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며 면세 등 대부분 업태의 판매가 늘었다.전체 산업생산은 줄었지만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 생산지수(106.6)는 전월보다 0.4% 늘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점 생산지수가 전월보다 4.8% 오르며 모처럼 웃었다. 3월 평년보다 이르게 날씨가 따뜻해지며 외출이나 야외활동이 늘었기 때문이다.생산·소비·투자를 종합해 현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8로 전월과 같았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로 전월보다 0.2p 내렸다.정부는 한국 경제가 3월 자동차 수출 부진 등 여파로 조정을 받았으나 전반적으론 상승 흐름을 이어가리라 전망했다.기획재정부는 “통상 현안과 1~2월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투자가 조정을 받았으나 소비는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경제 개선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회복 흐름은 이어가겠지만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도 있다”며 “경기회복세가 일자리·민생 개선을 통해 체감되도록 정책 노력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표=통계청)

2018.04.30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한달간 석회·규산 등 토양개량제 살포현황 조사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부터 5월30일까지 한 달 동안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 살포 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농지의 토양 개량과 지력 유지·보전을 위해 1957년부터 농업인에게 토양개량제를 무상 공급해 왔다. 유효 규산 함량이 낮거나 산성 토양인 농경지에 인위적으로 규산, 석회를 살포해 농경지를 하자는 취지다.올해 지원 규모는 규산, 석회를 합해 총 54만1000t이다. 국고 528억원에 지방비가 일부 투입된다.이번 조사에선 현지 공급 현황과 살포 현황, 적기 살포지도와 현장 의견수렴에 나선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5월16일까지는 시·군이 자체 조사하고 내달 17~30일 시·도의 교차 조사와 농식품부 최종 조사(25~30일)를 진행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양개량제를 받은 농업인은 영농에 차질 없도록 신속히 해당 농지에 살포해 달라”며 “하반기 살포 계획이라면 토양개량제 멸식을 막기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4.30 I 김형욱 기자

[인사]국립산림과학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과장급 승진 △국제산림연구과장 김명길

2018.04.30 I 김형욱 기자

예상보다 빠른 남북경협 논의 속도…바빠진 경제부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 세종 청사[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예상보다 빠른 남북경제협력 추진 속도에 경제부처도 바빠졌다. 본격적인 남북경협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린 이후 가능하지만 내달 북미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각 경제부처는 물밑 준비에 착수했다.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화한 남북경협은 2007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연 188건까지 늘며 정점에 달했으나 이후 하나둘씩 줄어 2016년부터 0건이 됐다. 남북 교역액 역시 2015년 반입액 14억5200만달러(약 1조5580억원), 반출액 12억5200만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나 지난해 모두 0원이 됐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여파다.◇“예상보다 진전…앞으로 경제부처 바빠질 것”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부처가 앞으로 바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던 경협 관련 내용에 도로·철도 연결 등 내용이 제법 포함됐다는 게 그 이유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합의문에서 일부 경협 분야 내용을 포함했다. 두 정상은 “남과 북은 민족경제 균형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며 “일차적으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지난 2007년 2차 정상회담 후 발표한 10·4 선언에는 △해주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등 경협 내용이 다수 담겼다.어업 분야 협력 내용도 포함됐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 군사 충돌을 막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2004~2017년 남북 경제협력 교역액.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경공업협력 등을 포함한 액수다. (수치=통일부)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 연결구간 열차 시험운행이 성사됐던 2007년 5월 동해선 열차가 북측 통문을 지나 남측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을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남북 경협은 원래 이번 의제에서 제외됐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식 수행원에 포함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뚜껑을 연 결과 그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올해 남북 경협 준비를 위한 예산을 2480억원으로 지난해(1389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려 잡아놓았으나 이것도 부족할 수 있게 됐다. 관가 안팎에선 벌써 어느 부처가 남북 경협 컨트롤타워를 맡을지 얘기가 오간다. 이에 따라 부처별 조직·인사·예산도 달라진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운영됐다. 이 위원회는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이후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로 격상했다. 그러나 현재 기재부 남북경제과 인원은 다섯 명뿐이다.김동연 부총리는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짧은 시간 이뤄낼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며 “남과 북이 협력해 서로가 가진 인·물적 자원을 활용한다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등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었다.◇“유엔 대북 국제제재 여전” 신중론도신중론도 있다. 남북 경협의 전제조건인 대북 국제제재는 여전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이 본격화한 2006년 이후 총 11개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이 풀리지 않는 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도 북한과 교역할 수 없다.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포함한 남북경협 내용은 선언적”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6월이 돼서야 방향이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남북 경협 속도는 북미 협의 결과에 달렸다”며 “우리는 남북 경협에 대한 남·남 갈등이나 우리 내부 시각차를 완화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정부도 경협과 관련한 공식 행보에는 신중한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한 평화 수역이나 경제 교류 내용에 대해 “비핵화나 북미 협상 이후 진행 과정을 내다보면서 남북이 우선 해야 할 과제를 확인한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국제연합(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12월22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논의를 위해 회의하는 모습. (사진=AFP)

2018.04.29 I 김형욱 기자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8363억..4년 만에 최대(종합)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문화여가비를 비롯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채용이 많아지면서 일자리가 늘었지만 인건비 부담도 커진 셈이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338곳의 ‘2017년도 경영정보’가 30일 오전 9시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다. 지난해 복리후생비는 8363억원으로 전년보다 288억원(3.6%) 증가했다. 이는 2013년(9439억원)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복리후생비는 2014년 7475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7860억원, 2016년 8075억원으로 잇따라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에는 항목별로 선택적복지가 2937억원, 학자금이 1038억원, 의료비가 776억원, 보육비가 497억원, 문화여가비가 339억원, 행사지원비가 328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보육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보육비는 전년보다 78억원(18.6%) 늘었다. 이어 문화여가비가 25억원(8.1%), 행사지원비가 16억원(5.1%), 의료비가 36억원(4.9%)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임직원 수/복리후생비)는 약 268만원으로 1년 전 약 269만원에서 1만원 줄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역대 최대수준인 2만2553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544명(7.3%) 증가한 것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정원 기준)은 31만2320명으로 전년(30만467명)보다 1만1853명(3.9%) 늘었다. 임직원 중 비정규직 숫자는 지난해 3만4133명으로 1년 전보다 3385명(9.0%) 감소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1만4393명으로 8.4% 늘었다.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49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4조8000억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50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는 335개 기관을 집계한 것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7조3000억 원으로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통계청의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이 선호하는 직장 1순위는 공기업(25.2%)이었다. 임동규 기재부 경영정보과장은 복리후생비 증가에 대해 “신규 증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정부휴가 권장 정책에 따른 문화활동 증가 때문”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공공기관혁신포털을 구축해 경영·사업·공공서비스 정보를 통합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기획재정부]

2018.04.29 I 최훈길 기자

공공기관 338개 지난해 2.3만명 신규채용…1500명 더 뽑았다
(표=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338개 공공기관이 지난 한해 약 2만3000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500명 더 뽑았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2만2553명으로 1년 전보다 1544명(7.3%)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4년 이후 매년 큰 폭 늘고 있다. 2014년 1만7648명에서 2015년 1만9324명으로 늘고 2016년 다시 2만1009명으로 증가했다.한국전력(015760)공사는 지난해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발전설비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161명 많은 1574명을 뽑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202명 많은 1075명을 채용했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대학교병원도 각각 456명 많은 1060명, 349명 많은 923명을 뽑았다.기재부는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을 고려해 장애인 채용(364명·44.0%↑)과 이전지역 인재(1461명·28.1%↑) 등 사회적 형평성 채용이 큰 폭 늘었다고 전했다. 여성(9901명·13.8%↑), 청년(1만9266명·10.7%↑) 채용 증가 속도도 상대적으로 가팔랐다.이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31만232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853명(3.9%) 늘었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 역시 2016년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반대로 비정규직은 줄었다. 공공기관 임직원 중 비정규직 숫자는 지난해 3만4133명으로 1년 전보다 3385명(9.0%) 감소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표=기획재정부)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복리후생비는 836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6% 늘었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증가율은 인원 증가에 못 미쳤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을 정상화하고자 2013년 9439억원에 달하던 복리후생비를 이듬해 7475억원까지 깎았다. 이후 인원 증가와 함께 복리후생비 총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1인당 복리후생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임직원 수/복리후생비)는 약 268만원으로 1년 전 약 269만원에서 소폭 줄었다.그러나 보육비(497억원·18.6%↑)만은 늘었다. 저출산 대책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늘렸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사용자수도 1만4393명으로 8.4%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430명으로 전체의 10분의 1 수준이었으나 1년 전보다는 큰 폭 증가(27.3%↑)했다.전반적인 재무 상황은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공공기관의 지난해 총 부채규모(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3곳 제외)는 49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8000억원 줄었다. 부채비율도 157.1%로 1년 전보다 9.9%p 줄었다. 부채규모는 4년 연속, 부채비율은 5년 연속 감소했다. 비핵심 자산 매각과 경영효율화 노력에 따른 것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도 7조3000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이들이 보유한 총 자산은 1년 전보다 11조원 늘어난 811조원, 자본 역시 15조8000억원 증가한 315조4000억원이었다.이 내용은 공공기관의 올 1분기 정기공시 내용을 취합한 숫자다. 338개 공공기관은 최근 5년 동안의 27개 공시항목을 포함한 올 1분기 정기공시 내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30일 오전 9시 공개할 예정이다.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공공기관의 사업과 서비스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공공기관 혁신 포털 구축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감시기능을 키우고자 계속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표=기획재정부)

2018.04.29 I 김형욱 기자

올해 농업인 직불금 지원신청 122.6만㏊ 규모…지난해와 비슷
(사진=농협 축산경제)[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농업인 직불금 지원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당국은 신청을 열흘 앞당긴 만큼 신청을 잊은 농가가 있으리라 보고 5월 중순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직불금) 접수 결과 26일까지 총 109만명이 122만6000㏊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형태별로는 쌀 직불이 77만3951㏊(약 76만명), 밭 직불이 37만803㏊(약 57만명), 조건불리직불이 8만1160㏊(약 13만명)이다.직불금이란 정부가 농산물 가격 등락으로부터 농업인 소득을 유지하고 논·밭 생산기반을 유지하고자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논농사하는 농업인을 위한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밭농사 농업인을 위한 ‘밭농업직불’, 열악한 여건의 농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직불’ 등이 있다.올해 신청자는 지난해보다 약간 줄었다. 지난해는 신청 마감 때까지 총 130만1000㏊를 신청했고 추가 신청과 이행 점검을 거쳐 129만3000㏊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했었다.정부는 올해 신청 기한을 지난해보다 열흘 앞당긴 만큼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있으리라 보고 5월1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농식품부는 추가신청까지 마친 6월부터 직불금 신청 서류를 토대로 실제 경작 여부와 직불금 준수사항 이행 상황을 점검해 직불금을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공동 점검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시·군별 부당수령 신고센터도 운영한다.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밭·조건불리 직불을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지급 시기를 11월에서 9월로 앞당기고 밭고정·조건불리 직불금 단가를 헥타르(㏊)당 5만원씩(각각 평균 50만원·60만원) 인상했다. 또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키로 했다. 이것만으로도 ㏊당 12만원의 실수령액 인상 효과가 있다.

2018.04.29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aT “수출 유망 농산물 찾아요”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5월3일까지 농가 소득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출 유망 품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aT는 2016년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사업인 ‘미래클 케이 푸드(K-Food)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농가 소득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수출 품목을 발굴해 육성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농식품 중에서도 1억달러(약 1073억원)가 넘는 농식품이 있지만 담배나 라면, 맥주처럼 농가 소득과 직접 연관이 있는 품목은 적은 편이다.aT는 선정된 품목에 대해 시장성 테스트나 시험수출, 수출 정착 지원 등 단계별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올해부터는 전문 무역상사의 무역 플랫폼도 활용한다. 농식품부·aT는 앞서 당조고추, 고구마가공제품, 발효현미, 새싹인삼, 찰보리, 소고버섯 등 12개 품목을 미래클 프로젝트에 포함했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앞으로도 미래에 클 가능성이 큰 품목을 발굴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28 I 김형욱 기자

남북정상회담 훈풍…경제에도 긍정 영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김정현 기자] 남북정상회담 훈풍이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통계청은 30일에 ‘2018년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전산업생산(광공업+서비스업)·소매판매·투자 지표와 경기(동행 순환변동치+선행 순환변동치) 지표가 공개된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세계경제 개선,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지표에는 남북관계 개선 흐름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 순환변동치 등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경제 체온계’인 물가도 다소 오를 전망이다. 통계청은 내달 2일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1.3% 올랐으나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의 3%을 고려해 물가상승률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례적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달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현행 연 1.50%로 동결을 결정했다. 내달 2일엔 이때 회의 의사록이 공개된다. 이주열 총재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기대보다 낮은 물가에 대해 언급했다. 이 총재는 “1분기 국내 물가 상승률이 낮았다”며 “물가 상승 속도가 빠르지 않겠지만 앞으로 차차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늦춰지고 있는 건 변수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와 지역 구조조정 문제를 풀고자 3조9000억원을 투입하는 추경안을 내놨으나 야당이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등 여야 갈등으로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 1일 발표하는 4월 수출입 동향도 관심사다. 증가세는 이어지지만 증가 폭은 다소 둔화할 전망이다.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달 3~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매년 열리는 총회에는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등이 참석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중국·싱가포르 재무장관 양자면담도 진행된다.

2018.04.28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내주부터 방역국면 완화…본격 농정 활동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주부터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국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농정 활동을 펼친다.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올 겨우내 매일 진행했던 가축방역 회의를 30일을 마지막으로 중단하고 지역 농정 행보에 나선다. 김 차관은 내달 2일 전북 김제를 찾아 새만금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다음 날(5월3일)엔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개원식에 참여한다.농식품부는 지난 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26일·30일에 각각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에 대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AI와 구제역이 한 달 넘게 추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고비는 넘겼다는 판단이다.농식품부는 또 이 기간 반려인 준수사항 및 동물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전국 일제 홍보캠페인을 펼친다. 또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 공급을 시작한다.다음은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4월30일(월)08:30 가축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차관, 세종)△5월1일(화)10:00 국무회의(차관, 서울)14:00 전통주 체계구축 심포지엄(차관, 서울)△5월2일(수)14:00 새만금위원회(차관, 김제)△5월3일(목)14:00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개원식(차관, 봉화)△5월4일(금)10:00 국장회의(차관, 세종)13:30 어린이날 청사어린이집 방문(차관, 세종)◇주간보도계획△4월29일(일)11:00 ‘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 신청 완료11:00 2018 쌀가공식품산업대전 개최11:00 반려인 준수사항 및 동물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전국 일제 홍보캠페인 추진 △4월30일(월)06:00 2018 토양개량제 살포현황 조사11:00 농지규제 합리화를 통한 농촌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소득 증대11:00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대상자 9개소 최종 선정11:00 ’18년 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16:00 ’18년산 중·만생종 양파 및 마늘 수급대책 발표△5월1일(화)06:00 이달(5월)의 식재료-두부, 죽순, 참외11:00 농식품부, 국내외 식품·외식기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11:00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및 수리시설 안전점검실시△5월2일(수)06:00 종자검정서비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11:00 ‘5월 가정의 달’ 꽃 직거래장터 운영11:00 정부양곡 국산쌀 사용 가공식품도 원산지확인 가능해진다11:20 바이러스 진단키트, 연 100억 원 이상 농가 피해액 절감△5월3일(목)06:00 2018년 농림축산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 참여 기관모집11:00 농식품부, 교육부와 협업하여 학교텃밭 체험 프로그램 자유학기 시범운영 중학교 공모11:00 APC 건립·운영, 이제「산지지원단」과 함께11:00 초등 돌봄 교실로 과일간식 공급 시작△5월7일(월)11:00 FAO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2018.04.28 I 김형욱 기자

“보릿고개철 맞아 양평 보릿고개마을 여행 어때요”
보리개떡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양평 보릿고개마을 홈페이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가정의 달 5월은 보릿고개 철이기도 하다. 식량이 어려웠던 시절 보리 수확을 앞두고 백성은 고구마와 감자로 배를 채워야 했다. 경기도 양평시 용문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양평 보릿고개마을’은 지금은 상상조차 어려운 옛 추억을 되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보릿고개 철 먹던 보리개떡이나 쑥개떡 등을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여행하기 좋은 5월을 맞아 양평 보릿고개마을을 포함한 5월 농촌여행지 다섯 곳을 추천했다.양평 보릿고개마을(http://borigoge.invil.org.kr)에선 보리개떡이나 순두부 같은 전통음식을 만들고 전통 손모내기나 모종심기 등 농사 체험도 할 수 있다. 단체로 솟대나 계란꾸러미, 보리집을 만들거나 제기, 윳놀이, 굴렁쇠 등 전통 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숙식 시설도 갖췄다. 인근 용문사, 상원사, 레일바이크, 민물고기체험장 등 관광지와도 가깝다.강원도 횡성 고라데이(골짜기)마을은 화전민의 후손이 산 사이에 일군 농촌마을로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과 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을 만끽할 수 있다. 향토 음식인 곤드레나물밥도 맛볼 수 있다. 한옥 숙소에서의 가족 단위 휴양, 체험관에서의 단체 모임 시설도 있다.충남 부여 양송이마을은 전국 양송이 생산량의 65%를 점유하는 양송이 주산지로서 양송이 따기나 요리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백제의 역사가 깃든 정림사지나 낙화암, 무량사 등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전북 완주군 오복마을과 과수 수확이나 소시지·피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경북 상주시 승곡마을을 5월 농촌여행지로 선정했다.농식품부는 농촌체험관광 포털 ‘웰촌(www.welchon.com)’에 여행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2018.04.28 I 김형욱 기자

[인사]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과장급 전보 △경제분석과장 이승규 △산업통상자원부(인사교류) 음잔디

2018.04.27 I 김형욱 기자

농협하나로유통, 서비스 평가 위한 고객패널단 운영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농협하나로유통 본사에서 열린 고객 패널단 발대식. (사진=농협하나로마트)[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하나로유통이 서비스 평가를 위한 고객패널단을 운영한다.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고객 패널 20명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다양한 연령대로 구성한 고객패널단은 내달부터 10월까지 반년 동안 하나로마트 고객 서비스를 진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다. 또 각자의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해 하나로마트의 장단점을 알리게 된다. 김성광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는 “고객 중심 매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농협하나로유통은 범 농업협동조합(농협) 사업체다. 농협은 농업 진흥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한 특수 단체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6개 지역본부와 상호금융, 1129개 지역·품목별 농·축·인삼협을 아우르는 조직이다. 222만여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2012년 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등)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축산경제)가 분리됐으나 여전히 범 농협으로 분류된다.

2018.04.27 I 김형욱 기자

농협 축산경제, ‘한달만에 재개장’ 가축시장 방역상황 점검
김태환(왼쪽 두 번째) 농협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주영노(왼쪽) 춘천철원축협 조합장과 27일 재개장한 강원도 춘천시 가축시장을 찾아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협 축산경제)[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한 달 만에 재개장한 가축시장 방역상황 점검에 나섰다.농협 축산경제는 27일 춘천철원축협(조합장 주영노)이 강원도 춘천시 가축시장을 방문해 재개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전국 가축시장은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 확산 위험에 한 달여 동안 폐쇄됐다가 26일 전국 이동금지 해제와 함께 다시 문 열었다. 이날 춘천가축시장에선 송아지 30두, 소 47두 등 총 77두가 출장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구제역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전염병과 관련한 축산 농가의 철저한 신고와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소독 등 방역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협은 농업 진흥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한 특수 단체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6개 지역본부와 상호금융, 1129개 지역·품목별 농·축·인삼협을 아우르는 조직이다. 222만여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2012년 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등)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축산경제)가 분리됐으나 여전히 범 농협으로 분류된다.

2018.04.2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中企에 우리 농산물 신용구매 지원 나서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 전시된 우리 쌀로 만든 간식. (사진=농협유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소식품기업에 우리 농산물 신용구매를 지원한다.농식품부는 서울보증보험과 손잡고 오는 30일부터 중소식품제조사와 학교급식공급사 대상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이 사업은 영세 식품기업이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 농업법인 등 생산자와 거래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재조업 원부자재를 어음으로 거래하는 비중(2015년 통계청)은 종사자 200명 이상일 땐 12.9%이지만 20~199명일 땐 8.6%, 10~19명일 땐 5.9%, 5~9명일 땐 5.7%로 낮아진다.농식품부는 서울보증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한 식품기업에 보험료 50%(최대 5000만원)를 지원한다. 식품기업은 이 보험을 담보로 국내 농축산물을 신용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보증은 농산물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때 생산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식품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인 만큼 국내 농축산물 사용 비중이 큰 중소식품업체와 국내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추진 중인 산지 조직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지원 희망 식품기업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식품기업지원 관리시스템(www.foodbiz.or.kr)이나 이메일(atinsurance@at.or.kr), 팩스(061-804-4540)으로 신청하면 된다.농식품부는 이 사업이 영세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을 늘려 농축산물 생산자와 윈-윈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식생활습관의 변화로 가계에서의 쌀 소비는 줄고 있지만 산업체의 가공용 쌀 소비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식품업체와 생산자 간 직거래 확산으로 농업생산자는 수취 가격을 높이고 식품업체는 중간 유통을 줄여 상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4.27 I 김형욱 기자

마늘·양파 가격 상승에 올해 재배면적 큰폭 증가
(표=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마늘과 양파가 최근 수년 판매가격이 오르며 올해 재배면적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통계청은 ‘2018년 마늘·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2만8351㏊로 1년 전보다 3488㏊(14.0%)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3년 연속 증가다. 2014년 2만5062㏊였던 마늘 재배 면적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진 탓에 이듬해 2만638㏊로 크게 줄었으나 이후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마늘 가격은 최근 수년 꾸준히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집계한 난지형 상품 1㎏ 도매가는 2014년 평균 3062원에서 2015년 4336원, 2016년 6011원, 2017년 6087원으로 늘다가 올 들어서만 1~4월 평균 5792원으로 약간 주춤한 상황이다.시도별 마늘 재배면적은 경남이 6614㏊로 가장 많았고 경북(6086㏊), 전남(6030㏊), 충남(3538㏊), 제주(2146㏊)가 뒤따랐다.양파 재배면적 증가세는 마늘 이상이었다. 올해 2만6418㏊로 전년보다 6880㏊(35.2%) 늘었다. 마늘 가격의 상승세 때문이다. aT 집계 상품 1㎏ 도매가는 2014년 평균 589원에서 2015년 1060원, 2016년 1101원, 2017년 1234원으로 올랐다. 올 들어선 1~4월 평균 1001원으로 주춤하지만 2014년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두 배에 가깝다.시·도별 양파 재배면적은 전남이 1만1327㏊로 가장 많고 경남(5471㏊), 경북(3369㏊), 전북(2646㏊), 제주(1254㏊) 순이었다.

2018.04.27 I 김형욱 기자

지난해 6월 퇴직연금 적립금 151조원…반년새 5.6조원↑
(표=통계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통계청은 ‘2017년 상반기 퇴직연금 통계’를 발표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2017년 6월 말 기준 151조원으로 2016년 12월보다 5조6000억원(3.9%)이 늘었다고 27일 밝혔다.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66.4%, 확정기여형(DC)이 24.1%, IRP특례형 0.5%, 개인형 퇴직연금(IRP) 9.0%였다. DB 구성비율은 반년 전보다 1.7%p 줄었다. 적립금액의 89.9%는 원리금보장형, 7.8%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됐다. 실적배당형이 반년 전보다 17.8% 늘었다.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34만9000곳으로 반년 새 9000곳이 늘었다. 사업장별 퇴직연금은 유형별로 DC가 54.9%, DB가 30.9%, IRP특례형 7.4%, 병행형 6.8% 순이었다. DC 구성비가 1.3%p 늘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전체 근로자는 583만4000명으로 반년 새 2만4000명이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1.0%로 가장 많고 40대 29.3%, 50대 20.0%, 20대 13.2%, 60세 이상 6.3%, 20세 미만 0.2% 순이었다.퇴직연금 운용사는 은행사가 49.7%, 생명보험사 24.5%, 증권사 18.3%, 손해보험사 6.6%, 근로복지공단 0.9% 순이었다. 증권사는 실적배당형이 17.0%로 타 금융권보다 그 비중이 컸다.(표=통계청)

2018.04.27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농산물 직매장 만들 대도시 모집해요”
올 1월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에서 열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현판식. (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물 직매장을 만들 대도시를 모집한다.농식품부는 5월17일까지 대도시형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공공기관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대도시형 (농산물) 직매장은 대도시 소비자의 직거래 수요를 만족시키고 지역 농가 농산물 판로를 늘리자는 취지에서 설립하는 것이다. 정부는 광역·기초지자체 협업을 통해 이를 소비 여건을 갖춘 인구 30만명 이상의 대도시나 혁신도시에 설치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1~2곳을 선정해 사업비의 30%, 6억원 한도 내에서 실내장식 공사와 기자재, 수집차량 구매비를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1000만원 한도의 홍보비도 제공한다. 구매 공간 외에 농가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미 세종시 도담동 ‘싱싱장터’ 등 지역별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싱싱장터는 연 매출 149억원을 돌파하는 등 전국 최대 농산물 직매장으로 성장했다. 이번 대도시형 직매장은 로컬푸드 직매장보다 규모가 크다. 판매는 물론 교육과 외식 등 성격도 갖출 계획이다. 지원 금액도 두 배 많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광역 단위의 신선한 농산물이 관내 대도시 소비자에게 합리적 가격에 공급되리라 기대한다”며 “대도시형 직매장도 로컬푸드 직매장처럼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도시형 농산물 직매장 사업추진 예시. (그래픽=농식품부)

2018.04.27 I 김형욱 기자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위한 규정 일부 개정…“금융기관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세계 주요국은 해외 발생 소득 관세 정상화와 해외재산 은닉 억제를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16년 미국과 금융 정보 교환을 시작했고 2014년 51개국이 맺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42개국(케이만제도 등 주권 없는 관할권 포함)과 금융정보 교환을 시작했고 이달 현재 78개 관할권(60개국은 상호 교환, 18개국은 일방 정보제공)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금융기관의 정보 보고 대상국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국내 금융기관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 6월 말까지 대상국 거주자의 금융정보 등 본인확인서를 과세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그 범위가 2016년 1월1일 이후 신규 계좌여서 정보제공이 불필요하거나 제공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관할권까지 보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기재부는 이 기준을 조세조약 체결 다음 연도부터의 신규계좌만 본인확인서를 내도록 해 부담을 줄였다.기재부는 “2016년 1월1일 이후 체결 조세조약에 대해 신규계좌 본인확인서를 수취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4.27 I 김형욱 기자

밭농업 기계화율 10년 내 58%→80% 끌어올린다
(그래픽=농촌진흥청)[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밭 농업 기계화율을 10년 내 현 58%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농촌진흥청은 지난 25일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에서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R&D) 계획’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농촌 진흥을 위한 농업과학기술 R&D 계획을 담은 것이다. 농진청은 앞선 6차 계획(2013~2017년) 총 2조4467억원을 투입해 1015개 신품종과 6452건의 영농활용기술, 2902개의 특허를 등록했다. 건식 쌀가루 전용 품종이나 쌀국수·쌀파스타 산업화를 위한 전용 품종, 딸기 자급을 위한 ‘설향’ 등 품종 개발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농진청은 7차 계획의 추진 방향을 농업의 지속·혁신성장과 국민안전·삶의 질·국가균형발전으로 삼고 논에서의 밭 농업 안정 생산이나 차세대 스마트팜 개발 등에 투자키로 했다. 현재 선진국의 83.4%인 농업과학기술 수준을 2022년 905, 2027년 95%까지 끌어올려 세계 3위권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다.농진청은 이 과정에서 밭 농업 기계화율을 지난해 58.3% 수준에서 2022년 75%, 2027년까지는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국민 식생활습관 변화로 쌀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쌀 생산 감소는 이에 못 미쳐 매년 쌀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농가 소득 감소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 재원 증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 쌀 자급률만 100%에 육박하고 나머지 작물은 수입에 의존하는 불균형도 낳는다.정부는 농가가 쌀 생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영농 편의(쌀 생산 기계화율 99%)나 안정적 수익이라고 보고 밭 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가공용·기능성·사료용 등 용도별 품종 개발과 기계화 적합 품종을 육성키로 했다. 재배기술도 표준화한다. 밭작물 개발품종 보급률도 현 16.4%에서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현재 1.8%에 불과한 밀 자급률도 저알러지·유색 밀 개발·보급을 통해 2022년까지 9.9%로 높일 계획이다.농진청은 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현재 10개 시·군에서 2022년 45개,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해 재해 피해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2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해 실용화한다는 목표다. 현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영농 편의를 높이는 수준이지만 이를 생산성 확대로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농진청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지속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제 기술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농촌진흥청)

2018.04.27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