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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 허용…넘어야 할 산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장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돕는 차원이다.”(금융당국 관계자)금융당국이 내년 5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대출 갈아타기 문턱을 낮춰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출 갈아타기가 쉬워지면 기존 대출 금융회사는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대출회사는 떨어져나온 차주나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급증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1년여간 기준금리를 총 7차례 2.25%포인트(p) 인상해 기준금리를 지난해 연 0.75%에서 지난달 3.0%로 올려놓았다. 이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9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5.15%로 치솟아 9년래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자료=금융당국)◇금융사도 대출비교 플랫폼 만든다금융당국이 대환대출 활성화를 위해 꺼내 든 카드는 민간의 ‘대출비교 플랫폼(앱)’ 활성화와 원스톱으로 대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이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금리가 더 낮거나 한도가 높은 ‘유리한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대출비교 플랫폼이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그렇게 찾은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해 기존대출 확인서류를 발급받고 금융회사간 법무사가 왔다갔다 해야 하는 등 오프라인을 거쳐야만 해 과정이 번거롭다. 온라인 대출이동 시스템이 필요한 대목이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현재는 일부 핀테크사만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개별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 상품만 플랫폼에 탑재돼 있어 선택 폭이 좁다. 실제 대환대출 전용 상품 취급 은행은 10개 대출비교 플랫폼 내 3개뿐이다. ‘대출 쇼핑몰’에 핵심인 은행 상품이 거의 없는 격이다. 당국은 또 대환비교 플랫폼에서 비용(수수료 등)과 편익(이자부담 감소분)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원리금 정보 등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자료=금융당국)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간 온라인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찾은 더 좋은 상품으로 실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거치면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 처리하던 상환절차(상환요청, 필요정보 제공, 상환 확인)를 금융결제원(금결원) 망을 거쳐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금융회사간 전산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라 대출비교 시스템처럼 소비자가 실제 볼 수 있는 별도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이 생기는 건 아니다. 소비자는 현재 핀테크사의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향후 금융회사가 구축할 대출비교 플랫폼에 접속한 뒤 더 낮은 금리의 대출 회사를 찾아 그 대출회사 앱에서 갈아타기를 하기만 하면 된다.당국은 대환대출 활성화가 가져올 소비자 보호 문제나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금융회사가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 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 비교 및 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다수 대출 비교조회를 1회로 인정해 소비자 신용점수 하락을 막기로 했다. 가령 조건에 맞는 금융회사 20여곳이 검색된다 하더라도 20번이 아니라 1회 조회한 것으로 삼겠다는 얘기다.(자료=금융당국)◇금융사 vs 핀테크 신경전…당국 해법 있나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금융회사는 여전히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사에 대출상품을 제조해 공급하는 하청 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비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중개 수수료율을 두고도 금융회사와 핀테크사가 신경전을 벌일 게 뻔하다. 이밖에 잦은 대출 이동은 2금융권 고객 이탈 및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의 핀테크 의존 문제는 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을 허용해 다변화에 따른 시장경쟁을 통해 완화할 것”이라며 “중개 수수료 체계는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와 대출상품 공급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산정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머니무브 가속화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는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 과정을 거쳐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논의 동향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대환대출 이용건수나 운영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일단 내년 5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당장 이달 내로 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한 뒤 올해 내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방침이다.(자료=금융당국)

2022.11.14 I 노희준 기자

대출갈아타기 플랫폼 내년 5월 오픈…"고객 뺏길라" 2금융권 울상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5월부터 금융사 영업점을 찾지 않고도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선 정책의 하나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개발, 내년 5월께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 기존에 빌린 신용대출 상품을 지금보다 더 저렴한 금리의 다른 금융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 비대면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해 오프라인 영업점을 찾아갈 필요도 없다. 여기에는 50여개의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신용 심사 방식이 다르고, 금융결제원 망을 이용하지 않는 대부업권과 관련 대출이 미미한 보험업권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용 가능한 대출은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 개인 신용대출이다. 온라인에서 대환 절차를 구현하기 어려운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은 제외됐다. 하지만 서비스 상용화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과 카드사는 대환 문턱이 낮아지면서 고객 이탈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 시스템 자체가 빅테크 플랫폼에 금융사들의 상품을 올리는 형태라 ‘빅테크 종속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수수료 문제도 해결 과제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고객 이탈과 함께 빅테크 종속화 심화에 대해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11.14 I 노희준 기자

마통·카드론, 더 낮은 금리 찾아 쉽게 갈아탄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낮은 금리 대출로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금융권 대환대출 시스템이 내년 5월 시작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간에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 신용대출이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이다. 대환대출이란 금리가 더 낮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금리가 높은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을 말한다.금융당국은 내년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이런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1년여간 총 7회, 2.25%포인트 인상됐다. 현재 대출 갈아타기는 지점 방문을 통해서 대부분 하고 있어 불편하다. 온라인에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이미 존재하지만 제한된 수의 핀테크사 플랫폼만 있는 실정이라 쓰임새가 떨어진다. 여기에 입점해 있는 은행 대출 역시 적다. 실제 현재 대환대출 전용 상품 취급 은행은 10개 대출비교 플랫폼 내 3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인대출을 대상으로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가 참여하는 온라인상의 대출이동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간 상환 요청,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 등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 건설에 착수한다.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간이다. 당국은 금융결제원(금결원) 망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심사 방식이 상이한 대부업권 대출과 관련 대출 규모가 미미한 보험업권 대출은 이번 대환대출 시스템에서 제외했다. 대환할 수 있는 대상 대출은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 개인 신용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은 담보권 이전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 곤란해 대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업대출 역시 현장심사와 사업성 평가 등 심사절차가 복잡해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당국은 또 대출 비교 및 갈아타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각종 수수료 등 기존대출 정보를 기존 플랫폼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시중 플랫폼에서는 원리금 정보 등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있는 형편이다. 당국은 또 금융회사의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 비교 및 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환대출 이용건수 등은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운용방안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달내 금융업권·핀테크·금결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연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며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11.14 I 노희준 기자

내년 5월부터 온라인으로 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내년 5월 가동(속보)

2022.11.14 I 노희준 기자

"美물가상승률 주춤...연준 12월 50bp기정사실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키움증권은 11일 10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이 7.7%를 기록한 것에 대해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에 힘을 실어주는 명분으로 실제로 12월 50bp(0.5%p)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했다. 김유미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근원소비자물가와 더불어 둔화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8.2%)보다 소폭 둔화된 수치이자 블룸버그가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7.9%)보다도 낮다. 같은기간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6.3% 상승했다. 한 달전 6.6%보다는 소폭 낮다. 이에 따라 CPI 결과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연준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가 강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다. 이를 반영해 뉴욕증시 급등과 국채금리 하락, 달러 급락세가 동반됐다.김유미 연구원은 “다음주에는 다수의 연준위원들 발언이 예정돼 있다”며 “10월 CPI 발표 이후 몇몇 연준위원들이 12월 금리 인상폭 둔화에 힘을 실어주는 속도 조절 발언을 이어갔던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위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이 인상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낮은 실업률과 주거비 중심의 물가 상승 압력은 소비자물가의 상승세 둔화에도 점진적인 하락으로 인해 높은 레벨이 길어질 수 있다”며 “10월 CPI 발표 이후 자산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짐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 역시 아직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미국 CPI 둔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안도감이 위험자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 수 있고 시장의 투자심리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이다. 달러 약세 역시 단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하지만 “12 월 FOMC 에서 50bp 금리 인상과 함께 연준이 점도표를 상향 조정하며 최종금리를 예상보다 높일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며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달러 약세/원화 강세 움직임을 아직 추세적인 흐름으로 판단한기는 이르다”고 봤다.

2022.11.11 I 노희준 기자

주담대 취급 위반 하나은행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 등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해 과태료 480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주담대 취급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은 2020년 8월18일 차주에게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담보인정비율(LTV)이 69.6%인 주택담보대출 1건(1억 8000만원)을 취급했다. 이 당시 은행은 신규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40% 한도 이내로 취급해야 했다. 하나은행은 또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담대 취급규정도 위반했다. 은행은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2018년 12월12일부터 2020년 6월15일 기간 중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차주 5명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없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총 5건(11억9000만원)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나은행은 2019년 7월31일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대해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1건(1억 6000만원)을 취급해 규정을 위반했다. 은행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해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2018년 12월13일 주택 보유자인 차주에 대해 처분조건부 약정 체결 없이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1건(2억 1500만원)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은행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해야 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분리 보관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2022.11.11 I 노희준 기자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 5조 넘어...공급액 2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금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 총공급한도 25조원의 20%가 나가 80%가 남았다. (자료=주금공)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완화한 2단계 신청접수 3일차인 지난 9일 2455건(4017억원)이 신청돼 누적 신청건수가 총 4만5497건(5조7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담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주담대 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지난달 말까지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금액 기준 총 공급액의 약 16%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정부는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지난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2단계 접수에선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1단계 접수 때와 동일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2022.11.10 I 노희준 기자

당국, 위기 ABCP 매입 확대...제2채안펀드·산은 투입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단기 자금시장의 경색 요인이 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매입 확대를 추진한다. 제2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산업은행 등을 통해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11일 금융감독원 등과 자금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대형 증권사들이 조성한 자체 기금(제2의 채안펀드)과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ABCP 매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BCP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이니 추가로 확보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금융위원장은 은행장들을 만나 2금융권의 기업어음(CP), ABCP 등의 매입을 약속했는데, 추가로 매수 대상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방안은 크게 2가지로 전해진다. 우선 증권사들이 중소형 증권사 지원을 위해 만드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ABCP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증권 등 9개 대형 증권사들이 500억원씩 각출해 총 4500억원 규모로 일종의 펀드인 SPC를 설립해 중소형 증권사 ABCP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산은은 10조원 규모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가운데 2조원을 지난달 27일부터 증권사 CP 매입에 투입한 데 이어 ABCP 매입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ABCP 매입 확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채안펀드 가동과 우량채 발행 자제 등으로 회사채, CP, 여전채 발행 및 유통은 상황이 일부 개선됐지만, ABCP는 여전히 상황이 안좋기 때문이다. ABCP는 ABS(자산유동화증권)의 한 종류로 매출채권이나 레고랜드 사태 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단기채권 CP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PF대출채권 등을 특수목적회사(SPC)에 할인해 넘기면 SPC는 이를 ABCP로 쪼개서 팔고(유동화, 현금화) 증권사가 이를 인수해 투자자에게 판다. 이때 증권사는 ABCP가 안 팔리면 스스로 떠안는다는 매입약정 등을 통상 맺는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ABCP 부도 리스크가 커지면서 투자자가 사라지자 보증을 선 증권사들이 ABPC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이 중소형 증권사들이 떠안은 ABPC를 펀드나 산은 등을 통해 매입할 계획이다. 증권사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셈이다.일각에서는 유동성 지원을 받는 중소형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든 사업이 부실해지자 정부가 구제의 손길을 내주는 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건전하게 유동성을 관리한 금융사와 달리 위험을 떠안은 금융사가 있다면 유동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2.11.10 I 노희준 기자

실세 금감원장이 손태승회장에게 던진 '현명한 판단'…내포한 의미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중징계가 확정돼 연임에 적신호가 들어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향해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10일 말했다. 손태승 회장에게 “징계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지 말라”는 우회적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물러나라’는 주문이다. 그는 손 회장 제재를 두고 제기되는 일각의 ‘낙하산’ 의혹과 관련해 준비한 듯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이복현 금감원장이날은 이 원장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권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들과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현황 점검’ 간담회를 연 날이다. 금감원은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을 하겠다며 기자들과 만났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부에서는 마치 일선 창구에서 벌어진 일을 본부에서 어떻게 아느냐 등의 보도도 있지만, 본건(라인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은 본점에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고의로 벌어진, 되게 심각한 소비자권익손상 사건”이라고 했다. 또 “금융위 소위원회 논의나 전체회의에서도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이 건이 가벼운 사건이라든가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과거 소송 시절과 달리 지금은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라며 “당사자(손태승 회장)가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 우리금융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은 손 회장 소송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전례가 있어서다. 손 회장은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 혐의로 문책경고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는 2심까지 승소했다. 손 회장이 이번 처분에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이끌어내면 징계 효력이 중지돼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이런 사태를 사전에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당국의 이번 중징계 결정을 손 회장을 쫓아낸 뒤 ‘낙하산 인사’를 앉히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낙하산 의혹도 차단했다. 그는 “정치적 외압이든 외압은 있지 않다”며 “혹여 향후 어떤 외압이 있다면 정면으로 맞서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버넌스를 전제로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대원칙과 시장 원리에 대한 존중이 있다”며 “그걸 손상시키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무조건 막겠다. 금융위원장도 같은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외압을 막겠다는 금감원장이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외압을 막겠다고 해놓고는 금감원장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워딩을 하느냐, 그 말 자체가 외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오른쪽)이날 금감원장은 흥국생명의 5억 달러 규모 해외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권(콜옵션) 결정 번복과 관련해 불거진 ‘당국 책임론’에 대해선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태광그룹의 대주주 증자 등을 거쳐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에 나섰더라면 흥국생명의 건전성지표(RBC, 지급여력비율) 하락도 막고 해외 자금 시장에서의 충격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사전에 대주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소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증자 요청 등) 의사를 구한다거나 유도를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의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어떤 것은 결국 사적 자치의 원칙상 저희 권유나 노력에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그걸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는 흥국생명이 지난 1일 애초에 신종자본증을 조기상환하지 않기로 하기 이전에 대주주 증자 방안 등을 당국이 요청했는데 회사측이 당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번 건은 흥국생명과 관련한 시장 반응을 대주주나 흥국생명측에서 좀더 뼈저리게 받아들여서 저희와 함께 호흡해서 정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2.11.10 I 노희준 기자

흥국생명 사태 당국책임론에…이복현 "권유 안 따르면 강제 어려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흥국생명의 5억 달러 규모 해외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권(콜옵션) 결정 번복과 관련해 불거진 ‘당국 책임론’에 대해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것은 물밑에서 정리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것은 결국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당국의 권유나 노력에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그걸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처음부터 흥국생명의 최대주주인 태광에 대주주 증자 등을 회사에 요청했지만, 태광측이 당시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현황 점검 등을 위한 금융권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답변은 흥국생명의 콜옵션 행사 결정 번복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처음부터 대주주 증자 등을 거쳐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에 나섰더라면 흥국생명의 건전성지표(RBC, 지급여력비율) 하락도 막고 해외 자금 시장에서의 충격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질문이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반대로 사전에 대주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소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증자 요청 등) 의사를 구한다거나 유도를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의 비판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있다”며 “저희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내부 논의과정에서 여러 선택지의 장단점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떤 것은 결국 사적 자치의 원칙상 저희 권유나 노력에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그걸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본건은 흥국생명과 관련한 시장 반응을 대주주나 흥국생명측에서 좀더 뼈저리게 받아들여서 저희와 함께 호흡해서 정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사전에 대주주 증자 방안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했느냐는 추가 질의에 “방금 드린 말씀 그대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부인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 7일 기존 결정을 번복,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권(콜옵션)을 예정대로 행사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외화 채권시장에서 한국물 신뢰에 대한 타격이 커지자 6일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이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증권이다. 회계상 부채로 잡히지 않아 대출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자본확충의 한 방안으로 많이 발행해왔다. 특징은 만기가 30년 이상의 영구채 형식으로 발행되나 대개 발행자가 특정한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발행자가 채권을 다시 산다는 의미는 투자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투자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점을 실질적인 만기일로 생각한다.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금융회사는 통상 첫번째 조기상환일에 상환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채권시장 큰 손인인 보험회사가 전세계적 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급등과 자금 시장 경색으로 차환(돌려막기)등이 어려워지자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일이 발생해 자금시장 혼란이 커졌다.흥국생명은 보유 중인 국채 등을 담보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발행해 약 4000억원, 보험업사 대출을 통해 1000억원가량을 마련해 콜옵션 행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흥국생명이 발행한 RP는 4대 시중은행이 매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모회사인 태광그룹이 자본금 확충 등 자구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022.11.10 I 노희준 기자

이복현 "손태승 회장 제재건 외압 없다…현명한 판단 내려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확정이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기 위한 사전 정비 작업 아니냐는 금융권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다.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만큼 손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법적 다툼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현황 점검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금융권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정치적 외압이든 외압은 있지 않다”며 “혹여 향후 어떤 외압이 있다면 제가 정면으로 그에 맞서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제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외적, 정치적 외압이든 이해관계자 외압이든 그런 것에 대해 맞서고 대응하는 것들은 20여년간 되게 전문성을 갖고 해왔던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거버넌스를 전제로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대원칙과 시장 원리에 대한 존중이 있다”며 “그걸 손상시키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무조건 막겠다. 금융위원장도 같은 뜻”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또 “사안의 본질적 문제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일부에서는 마치 일선 창구에서 벌어진 일을 본부에서 어떻게 아느냐 등의 사실관계 보도도 있지만, 오보 방지 차원에서 말하자면, 본건(라인펀드 사태)은 본점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고의로 벌어진, 되게 심각한 소비자권익손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금융위원회 소위 논의나 전체회의에서도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이 건이 가벼운 사건이라든가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하나도 없었다”며 “소비자보호의 심각한 실패가 있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은 금융위 전체회의 결정으로 이미 피력된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는 “과거 소송 시절과 달리 지금은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손태승 회장)가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번 징계 확정으로 연임에 적신호이 들어온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장은 이를 하지 말라는 우회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에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로써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은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2022.11.10 I 노희준 기자

금감원장 "당국·금융회사 해외 금융시장 정보공유 채널 구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금감원·금융회사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채널(핫라인) 구축을 제안했다.(자료=금감원)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현황 점검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금융권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복현 원장은 “현 시점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및 주요국의 긴축 기조 강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대내외 작은 충격에도 매우 민감한 시기이므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이 합심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외 금융시장에 파급이 예상되는 사안은 감독당국에 신속하게 정보공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회사가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현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해외 금융시장 정보 중 국내외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해달라는 주문이다. 그는 이를 위해 금감원 글로벌시장국·국내 금융회사 글로벌사업부·금감원 해외사무소간 핫라인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컨퍼런스 콜(전화회의)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상호간 해외 금융시장 정보, 해외금융감독 정책·규제 등을 공유하고 중요상황 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복안이다. 이 원장은 또 해외점포의 경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만큼, 해외점포의 내부통제를 포함한 각종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도 요청했다.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주요국 금융시장 리스크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영국의 경우, 영란은행의 긴급 국채매입과 영국 정부의 감세안 철회로 시장불안은 다소 완화됐지만, 영국 국채시장의 높은 변동성 감안시 금융불안 재점화 우려가 상존한다고 봤다.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돼 중국 익스포져(위험 노출액)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신흥국은 주요국 긴축 기조 장기화 및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자본유출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이 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지난 6월말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는 482개로 2012년말 354개에서 10년만에 36% 늘어났다. 현지법인 252개, 지점 103개, 사무소 127개다.(자료=금감원)

2022.11.10 I 노희준 기자

한푼이라도 더 싼 대출금리 찾아…차주들 P2P 찾아갔다
[이데일리 유은실 노희준 기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대출 규모가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1·2금융권 가계 대출은 매달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0.1%포인트라도 낮추려는 차주들이 P2P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고 있어서로 풀이된다. ◇P2P 신용대출잔액 빠르게 증가[이데일리 이미나 기자]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P2P센터)에 따르면 등록 P2P업체 48곳의 올해 10월 기준 누적 대출금액은 5조1869억원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는 전년(1조8609억원) 동기 대비 3조3000억원, 올해 1월( 2조7855억원)대비 2조4014억원 증가한 수치다. 4조5000억원대를 기록한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약 6000억원 늘었다.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줄고, 신용대출이 늘었다는 점이다. 통상 70%를 차지하던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올해 9월을 기점으로 69%로 떨어졌다. 반면 개인 신용대출 비중은 올 1월 11%에서 10월 13%까지 늘었다. 신용대출 비중은 기준금리 인상이 가팔라진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실제 올해 10월 전체 P2P 업체의 신용대출 잔액은 1468억40461만원으로, 1월 잔액(1254억4689만원) 대비 17.05% 늘었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온투업권 특성상 2금융권에서 넘어 오는 차주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신용 대출 중에선 대환 성격의 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금리인상기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야 하는 ‘대환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개인신용 잔액 증가에 한몫했다는 설명이다. 부실 위험 여파 속 기존 금융권의 대출 창구가 좁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개인 차주들이 P2P 업체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6~7월 P2P업체들이 실행한 대출 평균금리는 10.7%로 나타났다. 7월 말 국내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평균 5%대 후반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금융보단 높지만, 저축은행·카드 등 2금융권과는 금리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편이다. 저축은행과 카드론 평균 금리는 올해 7월 기준 각각 10.5%, 12%대에 형성됐다. 또 P2P업체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 건을 줄인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출 관련 우려가 커지자 P2P업체들이 의도적으로 관련 물량은 줄이고, 대신 신용대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대표 P2P업체 중 하나인 어니스트펀드는 올해 7월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신용대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10월 금융권 가계대출 2000억원 감소실제로 제1, 제2 금융권에선 신용대출이 눈에 띄게 축소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00억원 줄어 두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지만 신용대출이 줄어든 탓이다. 금리 상승에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준 반면, 집단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정상화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2조원 증가했다. 전월(1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2조2000억원 줄었다. 급등한 금리 영향으로 풀이된다. 감소폭은 다만 전월 3조1000억원이 줄었던 데 견줘 다소 축소됐다.

2022.11.10 I 유은실 기자

기업은행, 올해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배지수 회장 선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IBK기업은행은 와이제이씨 배지수 회장을 ‘2022년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윤종원 IBK기업은행장(왼쪽)과 배지수 와이제이씨 회장(오른쪽)기업인 명예의 전당은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한 기업인을 헌액자로 뽑는 행사다. 2004년부터 총 38명의 헌액자를 선정했고 헌액 대상자의 기업가 정신, 세평 및 기업의 성장성, 기술력,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 실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배지수 회장은 동사의 전신인 영진세라믹스를 1987년에 창업해 35년간 축적한 세라믹 소재 및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전자부품 소성용 내화물의 국산화에 성공한 혁신 기업인이다.특히, 내화 세라믹 종주국인 일본에 역수출하는 등 핵심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가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함평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과 소외계층 지원 등 선행을 이어나가고 있다.윤종원 은행장은 “배지수 회장의 뚝심 있는 기업가 정신이 우리 기업인들과 청년 창업가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IBK기업은행도 훌륭한 발자취를 남긴 명예로운 기업가들의 정신을 널리 전파하겠다”고 말했다.기업은행은 서울 을지로 본점 1층 ‘명예의 전당 디지털 기념관’에 헌액자의 업적과 기업의 주요 제품을 소개하고 각종 비가격 서비스 등 최고 VIP혜택을 제공한다.

2022.11.09 I 노희준 기자

안심전환대출 2단계 둘째날까지 4조6779억원 접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기준을 완화한 2단계 접수 둘째날 8일 2152건(3674억원)이 신청됐다고 9일 밝혔다.주금공을 통해 1063건(1928억원)이,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을 거쳐 1089건(1746억원)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8일 누적으로 4만3042건(4조6779억원)이 신청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담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주담대 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지난달 말까지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금액 기준 총 공급액의 약 16%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정부는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지난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2단계 접수에선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1단계 접수 때와 동일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2022.11.09 I 노희준 기자

예적금 비교플랫폼 내년 2분기 시작..맞춤형 고금리 추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2분기(4~6월)부터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해 각 개인에게 더 높은 고금리 상품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다.(자료=금융당국)금융당국은 9일 핀테크(금융+IT) 8곳과 금융회사 1곳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 현재 제도상에서는 규제 등의 이유로 불가능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다. 9개 기업은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이다. 이에 따라 9개 기업은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각사의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 및 추천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순 각 플랫폼 상에서의 고금리 상품을 순서대로 알 수 있을 뿐더러 마이테이터 사업자 서비스의 경우 마이데이터와 연계로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다만, 최근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져 금융권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한 예적금 모집한도를 일부 제한했다. 은행은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5%내로, 저축은행·신협은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3%내로 모집한도를 묶었다. 금융회사가 복수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경우 합산해 3~5% 이내로 모집한도를 관리해야 한다.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및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당국은 이번 규제 특례를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정식 제도화 이전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없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다수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 규제하에서는 원래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소법 또는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지만,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계가 부재해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돼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회사는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신영업 채널 확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2022.11.09 I 노희준 기자

금융위 부위원장 "새출발기금, 몰라서 이용 못하지 않게 해달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과 이자를 깎아주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출범 한달을 맞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장 상담부스를 방문하고 신청 현황을 점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신용회복위원회 중앙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들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그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등 인터페이스를 보다 수요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고, 고객응대 직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심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선량한 이용자가 부당하게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이와 함께 “새출발기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관간 정례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달라”며 “현장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기관장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2022.11.09 I 노희준 기자

[부음] 이영희(수출입은행 시니어컨설턴트)씨 모친상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진성임씨 별세, 이영희 (수출입은행 중소중견영업부 시니어컨설턴트)씨 모친상, 김민경 (전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대부그룹장)씨 시모상, 이재훈(골드만삭스증권 부장)씨 조모상=11월 8일 오후, 빈소 대구광역시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특실201호, 발인 11월 10일 오전 10시

2022.11.09 I 노희준 기자

고금리 앞에 10월 가계대출 0.2조원↓...두달째 감소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000억원 줄어 두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지만, 신용대출이 줄어든 탓이다. 금리 상승에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준 반면, 집단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정상화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금융당국)(단위=조원)금융당국은 9일 10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1조2000억원이 줄어든 전월보다 감소세가 줄긴 했지만 두달째 잔액이 줄었다. 이에 따라 전년동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0.2%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둔화추세가 유지되고 있다.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2조원 증가했다. 전월(1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도 2조2000억원 줄었다. 급등한 금리 영향으로 풀이된다. 감소폭은 다만 전월 3조1000억원이 줄었던 데 견줘 다소 축소됐다.10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다. 주담대가 정책모기지(1조원)와 집단대출(7000억원)을 중심으로 1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늘었다. 전세대출은 2000억원이 늘었지만, 일반 개별 주담대는 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조9000억원이 줄었다. 기타대출 감소폭은 2조1000억원이 줄었던 전월보다 다소 축소됐다.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가계대출이 4000억원 증가했다. 보험사와 저축은행이 각각 6000억원과 2000억원 가계대출이 늘었지만, 상호금융은 가계대출이 4000억원이 줄고 여전사는 거의 비슷한 대출 수준을 유지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 정상화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세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금융당국)

2022.11.09 I 노희준 기자

김주현 "손태승 제재안 빨리 정리...한전채 분산 논의"(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에 대한 제재 안건을 다루는 것과 관련, “연말 가기 전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 유사 안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제재 안건을 상정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손 회장 안건을 다루게 됐다. 그는 “(제재안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도 있다”면서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핑계 대고 모든 걸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 제재수위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금융위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논의해봐야 한다”며 “(오늘 결정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손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또 다른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면서 금융위는 라임 사태에 대한 제재안 결정을 미뤄왔다.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 제재를 받으면 연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받기 때문이다. 금융사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흥국생명이 해외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조기상환)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 행사하기로 결정을 번복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을 두고 김 위원장은 “대응이 미숙하다는 얘기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넘겼다.그는 “지난 2일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안 하겠다고 발표했고, (시장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흥국생명은 괜찮은 회사’라는 보도자료를 냈던 것”이라며 “(이 자료가 시장에) 해명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시장 혼란이 이어져 준비한 것을) 조치해 콜옵션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대주주가 증자하는 형식으로 재무건전성과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대외 신뢰도도 높이는 데 도움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자산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장 참가자들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금감원과 함께 매일 시장 동향을 체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불안한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죄다 빨아들일 위험이 있는 최고신용 등급(AAA) 한전채(한국전력채권) 발행에 대해선, “(한전채 발행 시점을) 분산시키고 일부는 은행대출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전도 자금조달 필요한데 한전채를 채권시장에서 다 조달하면 다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그는 “지금은 채권시장이 불안한 상황으로 전에 안나오던 한전채가 갑자기 나오는 것도 문제 될 수 있다”며 “(채권)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공사채, 은행채, 지방채까지 얘기해서 분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전은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 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채권시장 투자 심리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은행채와 마찬가지로 최고 우량 채권으로서 시장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자금 시장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한전은 올해에만 23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또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 가격이 내년 9억원으로 상향되는 데 대한 비판과 관련, “의식주 문제 특히 주거 문제 관련해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경제여건과 사회 수요와 관심도 바뀌었다. 9억원이 문제가 있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 가능하고 국민들 의견을 들어서 납득할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9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