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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한전채 분산하고...은행 대출도 논의 중"
  • 김주현 "한전채 분산하고...은행 대출도 논의 중"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응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9일 불안한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죄다 빨아들일 위험이 있는 최고신용 등급(AAA) 한전채(한국전력채권) 발행과 관련, “(한전채 발행 시점을) 분산시키고 일부는 은행대출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전도 자금조달 필요한데 한전채를 채권시장에서 다 조달하면 다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은 채권시장이 불안한 상황으로 전에 안나오던 한전채가 갑자기 나오는 것도 문제 될 수 있다”며 “(채권)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공사채, 은행채, 지방채까지 얘기해서 분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전은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 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채권시장 투자 심리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은행채와 마찬가지로 최고 우량 채권으로서 시장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자금 시장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또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 가격이 내년 9억원으로 상향되는 데 대한 비판과 관련, “의식주 문제 특히 주거 문제 관련해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경제여건과 사회 수요와 관심도 바뀌었다. 9억원이 문제가 있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 가능하고 국민들 의견을 들어서 납득할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9 I 노희준 기자
은행권, 증안펀드 출자금 부담 줄어든다(종합)
  • 은행권, 증안펀드 출자금 부담 줄어든다(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권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출자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증안펀드 출자금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춰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은행장들은 2금융권의 크레딧라인(신용공여한도)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의 매입에도 나서겠다고 화답했다.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사진=금융위원회)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을 만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당국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과 금융산업국장이 참석했다.금융당국은 우선 증안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코로나19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250%에서 100%로 하향하기로 했다.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면 건전성 규제 비율을 충족하는 데 은행 부담이 줄어든다. 금감원에서 관련 공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유예조치(10.20일), 예대율 규제완화 조치(10.26일)를 통해 은행권 자금조달 및 운용 어려움을 완화하는 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을 향해서는 시장 안정을 유지하려면 금융시스템의 나무와 숲을 모두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벤 버냉키 전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우리 금융의 핵심인 은행권은 은행 산업을 넘어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을 보면서 시장안정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취약계층, 기업 등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금리상승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우선 지난 10월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5대 은행의 경우 지난 24일 이후 현재까지 은행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있고 연말까지 기존 발행계획보다 축소해 발행할 예정이다.또 CP, ABCP, 전단채 매입 및 환매조건부채권(RP)매수,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규모 유지 등을 통해 자금시장에 유동성 공급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5대 은행은 지난달 CP, ABCP, 전단채 매입에 4조3000억원, MMF 매입에는 5조9000억원, 특은채, 여전채 매입에 6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은행별 RP 평잔 3~8조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이후 약 250조원의 익일물·기일물 매수하기도 했다.은행장들은 또 “제2금융권의 크레딧라인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행권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며, CP, ABCP 등도 매입에 나서는 등 단기자금시장에 대해 은행권이 시장안정 역할을 하겠다”며 “은행 간의 자금조달 경쟁 심화로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2.11.09 I 노희준 기자
김주현, 은행권 증안펀드 출자금 부담 줄여준다
  • 김주현, 은행권 증안펀드 출자금 부담 줄여준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조정되는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출자금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춰주기로 했다. 출자금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얘기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을 만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증안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가 코로나19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250%에서 100%로 하향된다.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면 건전성 규제 비율을 충족하는 데 은행 부담이 줄어든다. 금감원에서 관련 공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유예조치(10.20일), 예대율 규제완화 조치(10.26일)를 통해 은행권 자금조달 및 운용 어려움을 완화하는 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을 향해서는 시장 안정을 유지하려면 금융시스템의 나무와 숲을 모두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벤 버냉키 전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우리 금융의 핵심인 은행권은 은행 산업을 넘어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을 보면서 시장안정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취약계층, 기업 등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금리상승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우선 지난 10월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5대 은행의 경우 지난 24일 이후 현재까지 은행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있고 연말까지 기존 발행계획 대비 축소해 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전단채 매입 및 환매조건부채권(RP)매수,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규모 유지 등을 통해 자금시장에 유동성 공급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5대 은행은 은행별 RP 평잔 3~8조원 수준 유지를 위해 10월 이후 약 250조원의 익일물·기일물 매수했다.은행장들은 또 “제2금융권의 크레딧라인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행권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며, CP, ABCP 등도 매입에 나서는 등 단기자금시장에 대해 은행권이 시장안정 역할을 하겠다”며 “은행 간의 자금조달 경쟁 심화로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2.11.09 I 노희준 기자
서민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연 15.9% 검토
  • [단독]서민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연 15.9% 검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여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금리를 연 15.9%로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내놓을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금리를 15.9%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일단 초안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처럼 연 15.9%를 생각하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더 낮게 하거나 바뀔 수는 있다”고 말했다. 햇살론15는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하는 정책 서민 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연 15.9%다.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서 기존 17.9%였던 햇살론17이 금리가 2%포인트 낮아지고 명칭이 햇살론15로 변경됐다. 최근 당정은 지난 6일 경제난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를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포함한 금융 취약 계층 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신용평점 하위 20%를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긴급 생계비 대출로 빌려주는 것을 고려 중이다. 당정은 연체자까지 대출 대상자로 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처음에는 50만원 내에서 즉시 대출해주고 성실 상환시 추가로 대출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상품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을 출시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당국이 취약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을 출시하려는 것은 최고금리가 20%로 막혀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높아진 2금융권 및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 경우 결국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 저신용자들은 적기 상환 능력이 떨어져 리스크가 큰 차주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가 손실을 보게 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030건이었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9238건으로 두 배 가량 불어난 데다 올해는 8월까지 6785건에 이르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대상자는) 대부분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될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일부라도 이쪽으로 빼내서 막아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1.08 I 노희준 기자
손태승 회장 연임 기로에...금융위, 내일 제재안 상정
  • 손태승 회장 연임 기로에...금융위, 내일 제재안 상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확정에 나선다.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일 제재안이 올라갈 것”이라며 “결과가 내일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융위 위원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의 위원으로 구성돼 금융서비스에 관한 주요사항을 최종 결정한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 제재를 받으면 연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받기 때문이다. 금융사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금융위는 전날까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양측 주장을 세세히 검토하는 안건소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어 제재안을 사전 검토했다. 만약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제재는 행정 처분으로 행정 소송 대상이다. 손 회장은 다른 사건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당국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에선 정례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시 손 회장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2022.11.08 I 노희준 기자
은행 급전창구도 '비명'...500만원 소액대출 금리, 10년만에 최고
  • 은행 급전창구도 '비명'...500만원 소액대출 금리, 10년만에 최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은행에서 서민 급전 창구 역할을 하는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가 10여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대부업체에서도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금리는 연 15.9%가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신규취급액 기준 (자료=한국은행 ECOS)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9월말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는 연 6.70%로 2012년 7월 6.81%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로 확인된다. 2010년 이후 소액대출 금리는 2011년 11월 7.18%로 고점에 이른 후 저금리 기조하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다가 코로나19 사태 국면인 2020년 8월 3.88%까지 떨어진 뒤 전반적인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빅스텝(50bp, 0.5%포인트)올린 것을 감안하면 지난달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는 6.70%에서 7%대를 올라섰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올해부터 상승폭이 가파른데, 전체 가계대출 중 상승속도가 가장 빠르다. 지난해 말에 견줘 금리 증감폭을 보면 소액대출은 1.61%포인트(p) 올라 다른 보증대출(1.53%p), 일반신용대출(1.50%p), 주택담보대출(1.16%p), 예적금담보대출(1.14%p), 집단대출(1.05%p)보다 가파르게 올랐다.소액대출 금리는 원래 상대적으로 고금리다. 은행권 이용의 일반적인 고신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이들도 단기 자금 융통 창구로 이 대출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9월말 6.70% 금리는 다른 가계대출인 주담대(4.79%)는 물론 일반 신용대출(6.62%), 보증대출(4.82%), 예적금담보대출(3.68%) 등 다른 모든 가계대출보다 높다. 500만원 소액대출이라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두 자리 수 금리가 아닌 1금융권의 급전 창구마저도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신규취급액 기준 500만원 소액 대출에는 마이너스 통장(마통)은 빠져 있고. 다른 일반 신용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보증대출 등으로 500만원을 넘지 않는 대출이 포함된다. 가령 생활안전자금 대출 명목으로 소액으로 나가는 대출 등이 들어가 있다. 우리은행의 ‘우리 사잇돌 중금리대출’ 등이 실제 은행권에 나와 있는 대출이다. 잔액기준 (자료=한국은행 ECOS)흔히 ‘비상금 대출’ 이름으로 시중은행에서 마통으로 취급되는 소액대출은 이 통계가 아닌 잔액기준 소액대출 금리 통계에 잡힌다. 잔액기준 대출 금리는 시장금리를 상대적으로 천천히 반영하는데, 실제 잔액기준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는 9월말 5.78%로 신규취급액(6.70%)보다 0.92%포인트 낮다. 하지만 이 역시 같은 기간 같은 잔액기준에서 다른 모든 가계대출 금리보다 높으며 2015년 4월 5.8%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고 금리다.문제는 신규취급액 기준이든 잔액기준이든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고 이에 따라 서민들 급전 비용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이달 초 미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발언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할 수 있되 최종금리는 더 높아지며 고금리 상태는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요약되기 때문이다. 한미간 금리차와 고환율을 고려해야 하는 한은은 오는 24일에도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특히 마통으로 나가는 비상금 대출의 소액대출은 다른 소액 대출보다 대출 문턱이 낮다. 직장이나 소득 요건 등을 따지지 않고 통신비 납부내용이나 보증보험 발급으로 대출 여부 등을 따지기 때문이다. 직장을 구해 사회로 진출하기 전의 20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출이 되는 이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비상금대출 잔액은 10월말 1518억원이다. 올해만 581억원(62%)이 늘었다. 주목해야 하는 대목은 20대 채무 불이행자 상당수가 소액 대출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가 된다는 점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20대 채무 불이행자는 8만4300명으로 이 중 500만원 이하 대출자가 3만5200명(41.8%)으로 가장 많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긴급 생계비 대출을 내놓는다. 당국 타깃은 은행권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평점 하위 20%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금리는 일단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과 마찬가지로 15.9%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2.11.08 I 노희준 기자
이복현 "국내 금융사, 복합위기 충분히 극복 가능"
  • 이복현 "국내 금융사, 복합위기 충분히 극복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내 금융회사가 최근 복합위기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기관 동반 부실 우려에는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출을 과다보유한 증권사에는 시장 안정 목적 유동성을 공급하되 자구계획 이행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은 이날 외신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한국 경제·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며 “최근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 애로가 있었지만 금융시스템 전반의 유동성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 등 특정부문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시적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중개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에 대해 “정부와 금감원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강력한 시장안정의지와 위험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 역시 최근의 위기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건전성과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고 역설했다.금리 상승에도 국내은행 건전성 지표는 양호하다고 봤다. 6월말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5.29%로 모든 은행이 규제비율(10.5%)을 큰 폭 상회하고 있다. 자산건전성지표인 부실채권비율(총 채권중 이자가 석달이상 밀린 채권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률(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같은기간 0.41%, 205.6%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이 원장은 환율 급등에 따라 크게 늘고 있는 국내 은행 외화부채를 두고는 “환율변동이 은행 건전성·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국내 은행은 외화포지션 관리, 환헤지 등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는 데다 외화자산 규모가 외화부채보다 크다는 이유에서다.3월 기준 국내총생산(GDP)대비 104.3%인 가계부채는 은행권 양호한 건전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가계부채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년(4.2%)대비 2배 수준인 연 8%로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안정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0.01% 감소했다. 금리 급등과 자산시장 조정 탓이다.그는 부동산 익스포져(위험 노출액)와 관련해서는 “전 금융업권별 부동산 익스포져를 점검했고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하고 익스포져가 큰 증권사 및 사업장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시장 쏠림현상으로 인한 자금공급 왜곡을 정상화하고 정상사업장에는 원활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채권시장 안정대책의 하나인 부동산PF 증권사에 대한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르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단기성과에 집착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채 PF사업에 적극 뛰어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받는 증권사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자구계획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특정부문에 위험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홍콩주식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의 원금손실 우려를 두고는 “대부분 2024년부터 만기가 도래해 단기간 내 대규모 손실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며 “상장지수증권(ETN) 중 홍콩지수 하락 위험에 노출된 정방향(1X, 2X) 상품은 191억원(5개)으로 추가적인 손실발생 가능 규모는 크지 않다”고 봤다.
2022.11.07 I 노희준 기자
MBTI같은 내 보이스피싱 대처유형 MVTI는?
  • MBTI같은 내 보이스피싱 대처유형 MVTI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날로 교모해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모의로 체험해볼 수 있는 사이버 체험관이 열린다. 성격 유형 테스트인 MBTI처럼 보이스피싱 대처유형 테스트 (MVTI, My Voice-phishing Response Type Indicator)도 해볼 수 있다.(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은행연합회 등 10개 금융협회와 ‘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체험관은 △메신저피싱 모의체험 △보이스피싱 대처유형 테스트 △그놈 목소리 체험 △유튜브 상영관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메신저피싱 모의체험에선 피싱범이 메시지를 보내온 상황을 재현해 이용자가 선택한 답변 내용에 따라 대응 성공 또는 실패를 안내한다.특히 보이스피싱 대처유형 테스트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피싱 관련 상황들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이 선택한 대처방안(질문별 2개중 선택)을 토대로 성향을 분류하고 유형별 피싱 대처방법을 제시한다.성격유형을 판별할 수 있도록 4개의 카테고리(외향적/내향적, 감각적/직관적, 사고중시/감정중시, 판단중시/인식중시)을 설정하고 각 카테고리별로 3개씩 총 12개로 구성했다.총 12개의 질문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답변을 토대로 총 16가지(=2×2×2×2)의 성격유형을 제시하고 각 성격유형별 주요특징 및 대처방안, 주의해야 할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그놈 목소리 체험에선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유튜브 상영관은 유명 유튜버와 공동 제작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소개한다.금감원은 체험관 운영기간(8일~12월4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금융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프로그램을 올릴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18개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어르신 등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소비자가 쉽게 체험하도록 관련기관에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료=금감원)
2022.11.07 I 노희준 기자
중고차 대출 사기 기승...이건 꼭 따져봐야
  • 중고차 대출 사기 기승...이건 꼭 따져봐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대출 7000만원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상사에서 임대·리스 차량으로 운용해 대출금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런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B상사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부실차량(35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명의이전한 뒤 폐업·잠적했다.(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범들이 감언이설을 내놓은 후 잠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고차 대출 이용시 5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유념해달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우선 중고차 대출 이용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으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크게 2가지다. 차량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이다. 금감원은 이외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이 매입차량이나 대출금을 빼돌린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본적으로 대출계약과 차량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다.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해야 한다.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가령 E씨는 자동차 매매상사 직원인 지인 권유를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E씨가 대출을 받아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하자 지인은 차량을 편취해 잠적해 피해를 입었다.차량 매매 및 대출과 관련한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는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C씨는 중고차 딜러에게 운전면허증과 계좌정보 등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매매계약 및 대출계약 체결을 부탁했다. 딜러는 C씨의 명의를 도용해 저가차량(1800만원)을 고가에 계약(6000만원)하고 대출을 실행해 도망갔다.이밖에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D씨는 대출(5000만원)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구매가보다 비싸게 매각해 차익을 지급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차량 실물을 보지 않고 구입했지만, 사기범이 잠적한 뒤 확인한 차량은 사고로 파손된 차량(1500만원 상당)이었다.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2.11.07 I 노희준 기자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은행·보험사 차환 여건 악화
  •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은행·보험사 차환 여건 악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키움증권은 7일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 미행사와 관련, “글로벌 시장 내에서 한국계 외화채 기피와 더불어 국내 기관의 외화 자본성 증권에 대한 요구 리스크 프리미엄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시중은행과 보험사의 차환 발행 여건도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준수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옵션 미행사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도 변화는 없으나, 관행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은 첫번째 옵션 행사일에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시장 내 부정적 인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흥국생명은 2017년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지난 1일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했다.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이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증권이다. 회계상 부채로 잡히지 않아 대출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자본확충의 한 방안으로 많이 발행해왔다.특징은 만기가 30년 이상의 영구채 형식으로 발행되나 대개 발행자가 특정한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발행자가 채권을 다시 산다는 의미는 투자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투자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점을 실질적인 만기일로 생각한다.김 연구원은 “관행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은 첫번째 콜 행사일에 권리를 행사하며, 시장 가격 또한 실질 만기가 아닌 콜 행사일을 기준으로 형성된다”며 “따라서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으나, 시장 내에서 재정 건전성과 상환 능력 저하의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관의 외화 후순위채 권리 미행사는 2009년 우리은행 이후 처음이다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발행 당시 설정한 스텝업(금리 상승) 조항에 따라 쿠폰금리가 기존의 4.475%에서 이자결정기준일인 11월 9일 미 국채 5 년물 금리에 2.472%를 가산한 수준에서재설정될 예정이다. 약 6.7% 중후반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조기상환권 미행사 공시 이후 나흘간 시장에서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의 금리는 약 260bp 상승했고, 가격은 27.5% 폭락했다.흥국생명은 돌아오는 옵션 행사일에 권리 행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콜옵션은 6개월마다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흥국생명의 해외 자본 시장의 접근성과 신인도가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외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했던 일부 국내 기관들의 조달 여건도 악화시킬 여지도 있는데, 문제는 시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레고랜드 이슈 이후 국내 자금시장이 급격히 냉각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동성 대응책 발표와 더불어 국내 기관에게 해외 조달을 권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번 조기상환권 미행사 이슈는 국제 자본시장 내에서 한국계 외화채에 대한 투심을 위축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시중은행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국내 기관들의 외화 자본성 증권에 대해 해외 시장이 요구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2022.11.07 I 노희준 기자
오늘 5시부터 여의도·광화문·잠실 마라톤 교통통제
  • 오늘 5시부터 여의도·광화문·잠실 마라톤 교통통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일 새벽 오전 5시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마라톤 행사로 서울 여의도, 광화문, 잠실 등 주요 도로변에서 교통 통제가 실시된다. 풀코스(42.195㎞) : 상암월드컵공원 →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 하프코스는 풀코스 구간 내에서 진행: 상암월드컵공원 → 신답역사거리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22 라이프플러스 제이티비씨(LIFEPLUS JTBC) 서울마라톤’이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이에 따라 대회 구간인 상암 월드컵공원~양화대교~여의도~마포대교~광화문~세종대로~천호대교~잠실종합운동장까지 주요 도로변의 교통 통제가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구간별 통제와 해제를 반복하며 진행된다.서울시는 휴일 교통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면 통제 대신 가변차로를 운영하거나 대회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통제에 따른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내비와 T맵에서 우회로를 안내해 운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대회에는 경찰관, 모범 운전자가 투입돼 도로 질서유지를 돕는다. 횡단보도 등 혼잡이 예상되는 곳에는 인력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행사 주최측인 JTBC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회장 운영 및 주로 통제 요원을 2019년 대비 2배 이상 확충했다.또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공연과 응원을 비롯한 이벤트성 행사는 모두 진행되지 않으며, 출발 전 이태원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10㎞ 코스 : 상암월드컵공원 → 여의도공원
2022.11.06 I 노희준 기자
통합심리지원단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예상보다 심각"
  • 통합심리지원단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예상보다 심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태원 참사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트라우마센터 통합 심리지원단에 참여하는 한국심리학회 등 5개 민간단체는 5일 “국민의 트라우마 반응이 전과 달리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을 합동감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5개 학회는 이날 합동 성명서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번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한 국민 트라우마 반응이 전과 달리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퉁합심리지원단이 구성됐지만 예상보다 많은 정신건강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심리지원단 운영실태 현황을 분석해 사고 이후 폭증한 국민 재난심리지원 서비스가 지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촉구한다”며 “특히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던 국민, 구조에 참여한 시민과 소방·경찰공무원·의료진, 유가족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상태에 어려움이 없는지 최우선으로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5개 학회는 “전문가 우려에도 여전히 사고와 관련한 참혹한 영상이 유포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각종 매체에 존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신속한 관리와 점검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5개 학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다.
2022.11.05 I 노희준 기자
6일 서울 도로, 마라톤으로 교통통제...안전요원 2배 확충
  • 6일 서울 도로, 마라톤으로 교통통제...안전요원 2배 확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일(일요일) 오전 서울에서 열리는 마라톤 행사로 서울 주요 도로변의 교통 통제가 실시된다. 주최측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요원은 확충하고 이벤트성 행사는 취소했다고 밝혔다.풀코스(42.195㎞) : 상암월드컵공원 →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 하프코스는 풀코스 구간 내에서 진행: 상암월드컵공원 → 신답역사거리서울시는 5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22 라이프플러스 제이티비씨(LIFEPLUS JTBC) 서울마라톤’이 오는 6일 오전 7시 30분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회 구간인 상암 월드컵공원~양화대교~여의도~마포대교~광화문~세종대로~천호대교~잠실종합운동장까지 주요 도로변의 교통 통제가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구간별 통제와 해제를 반복하며 진행된다.서울시는 휴일 교통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면 통제 대신 가변차로를 운영하거나 대회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통제에 따른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내비와 T맵에서 우회로를 안내해 운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대회에는 경찰관, 모범 운전자가 투입돼 도로 질서유지를 돕는다. 횡단보도 등 혼잡이 예상되는 곳에는 인력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행사 주최측인 JTBC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회장 운영 및 주로 통제 요원을 2019년 대비 2배 이상 확충했다고 했다.또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공연과 응원을 비롯한 이벤트성 행사는 모두 진행되지 않으며, 출발 전 이태원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10㎞ 코스 : 상암월드컵공원 → 여의도공원
2022.11.05 I 노희준 기자
세계 곡물가격, 두달째 상승세...흑해 지역 불확실성 탓
  • 세계 곡물가격, 두달째 상승세...흑해 지역 불확실성 탓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세계 곡물 가격이 두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흑해 지역 곡물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다 미국 생산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136.0)과 유사한 135.9라고 밝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수치다. 같은기간 10월 곡물 가격지수는 2022년 9월(147.9) 대비 3.0% 상승한 152.3을 기록했다. 국제 밀 가격은 흑해 곡물 수출협정(Black Sea Grain Initiative)의 지속 불확실성, 미국의 생산 감소 전망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옥수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생산 감소 전망, 아르헨티나의 건조 기후, 우크라이나의 수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격이 올랐다는 설명이다. 쌀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수요 저조로 상승 폭이 크지는 않았다.유지류 가격 지수는 전월(152.6) 대비 1.6% 하락한 150.1로 나타났다. 팜유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과다 재고가 해소되지 않아 기후 조건 악화 우려에도 가격이 떨어졌다. 대두유 및 유채씨유는 근시일 내에 공급량 증가가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해바라기씨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긴장 증가로 인해 가격 상승세로 전환했다. 육류 가격 지수는 경우 전월(120.1) 대비 1.4% 하락한 118.4로 집계됐다. 유제품의 경우 전월(142.6) 대비 1.7% 하락한 140.1을, 설탕은 전월(109.7) 대비 0.6% 하락한 109.0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제 곡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파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남미의 기상 상황과 러시아의 흑해 곡물 수출 협정 대응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 점검을 강화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05 I 노희준 기자
6일 서울 주요 도로, 마라톤으로 교통통제
  • 6일 서울 주요 도로, 마라톤으로 교통통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일(일요일) 오전 서울에서 열리는 마라톤 행사로 서울 주요 도로변의 교통 통제가 실시된다. 풀코스(42.195㎞) : 상암월드컵공원 →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 하프코스는 풀코스 구간 내에서 진행: 상암월드컵공원 → 신답역사거리서울시는 5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22 라이프플러스 제이티비씨(LIFEPLUS JTBC) 서울마라톤’이 오는 6일 오전 7시 30분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회 구간인 상암 월드컵공원~양화대교~여의도~마포대교~광화문~세종대로~천호대교~잠실종합운동장까지 주요 도로변의 교통 통제가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구간별 통제와 해제를 반복하며 진행된다.서울시는 휴일 교통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면 통제 대신 가변차로를 운영하거나 대회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통제에 따른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내비와 T맵에서 우회로를 안내해 운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대회에는 경찰관, 모범 운전자가 투입돼 도로 질서유지를 돕는다. 횡단보도 등 혼잡이 예상되는 곳에는 인력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10㎞ 코스 : 상암월드컵공원 → 여의도공원
2022.11.05 I 노희준 기자
봉화 광부 매몰 원인 규명 착수
  • 봉화 광부 매몰 원인 규명 착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수사당국이 경북 봉화군 아연 채굴광산 매몰사고 원인 규명에 본격 나선다. (사진=뉴스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3개 팀, 수사관 18명을 투입해 봉화 광산 사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우선 지난달 26일 매몰 사고 당시 탈출한 5명의 작업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산업체 간부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관리 및 감독 책임을 다했는지 살필 예정이다.정치권 등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터와 삶터 모든 곳에서 생명안전을 최우선 해야한다”며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더나은 내일로 갈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달 26일 경북 봉화군 재산면 길산리의 한 아연 채굴 광산의 제 1 수직갱도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업체 추산 펄(토사) 900여톤이 쏟아져 내리면서 갱도에 있던 작업자 5명은 구조 및 탈출했으나 선산부(조장) 박모씨와 후산부(보조작업자) 박모씨는 고립됐다. 두 사람은 갱도 지하 190m 지점에 고립됐다가 사고발생 221시간 만인 4일 오후 11시께 구조됐다.
2022.11.05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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