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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기준금리 인상, 내년 1분기 마무리…바로 안 내려가"
  • "세계적 기준금리 인상, 내년 1분기 마무리…바로 안 내려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신증권은 5일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 “글로벌 경기는 2022년 말에 침체 국면으로 진입한 이후 2023년 2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것이지만, 내년 말까지 부진을 지속하는 L자형 회복세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세계적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내년 1분기에 끝날 것으로 봤지만, 이후에도 바로 금리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대신증권은 이날 ‘2023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발(發) 침체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수급 불균형으로 촉발된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격적인 통화 긴축의 효과가 가시화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블록화 및 지정학적 위험 요인의 확대 역시 경기 하강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대신증권은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수출 부진과 내수가 동반 위축되는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1.6% 성장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내년 금리를 두고는 긴축 종료에도 높은 물가 부담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대신증권은 “미 연준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마무리 전망”이라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과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직후 곧바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은 미국 기준금리 고점을 내년 1분기 5%로 내다봤다. 한국 기준금리 고점은 내년 1분기 4%로 예상했다. 기준금리에 앞서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시점에 1개 분기 앞선 올해 4분기 정점을 예상했다. 가령 미국은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올해 4분기에 4.4%, 국내의 경우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올해 4분기 4.8%를 고점으로 봤다.대신증권은 “(시장금리) 정점 확인 이후에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보여 시중금리 하향 안정화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5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거액 이상 외환거래 엄중 조치 본격 착수
  • 금감원, 거액 이상 외환거래 엄중 조치 본격 착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가상자산 연루 가능성이 큰 국내 은행의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치안 마련에 나섰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을 제외하면 5대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국내 모든 은행이 이상 외화송금 사건에 연루돼 있어 무더기 징계도 관측된다. 우리은행 전 지점장은 이미 불법 행위가 적발돼 구속기소됐는데, 추가 은행권 임직원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로 국내은행 12개 은행에 대한 이상 외화송금 검사를 마무리지었다. 금감원은 일반은행검사국과 특수은행검사국, 외환감독국 검사 인력, 자금세탁방지실 관련 인력 등을 총동원해 은행권 전반을 살폈다.이번 검사는 앞서 지난 6월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자체 거액 이상 외화송금 의심 거래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신설 법인이 자본금에 비해 큰 외환을 특정 영업점에서 집중적으로 송금하거나 가상자산 관련 송금이 이뤄지는 등 의심 사례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후 당국은 7~8월 전 은행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점검을 거쳐 의심 거래가 파악된 추가 10개 은행에 대해 8월 말 확대 검사를 실시했다.검사 결과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 업체와 송금 규모는 앞서 9월 말 중간 점검 결과에서 금감원이 밝힌 82개사(중복제외), 72억달러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 긴축 상황 속에 킹달러가 된 달러의 현재 가치(1달러 당 약 1420원)로 계산하면 10조2000억원을 넘는 규모다.검사 결과 대부분의 이상 외환 거래는 가상자산 연계 거래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다수 명의 계좌를 통해 모인 뒤 환전돼 외화로 송금되는 구조를 띤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역거래를 위장했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해당 은행에서 외국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준수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가령 외국환거래법상 증빙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을 했는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고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자금세탁행위 의심 거래 및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봤다.이외에도 검사 과정에서 가상화폐 검은 세력과의 은행 임직원 유착 정황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 왔다. 실제 앞서 대구지검은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가 김치 프리미엄(가상자산이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노린 불법 외화송금 일당에 적극 가담해 불법 외화송금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A씨는 불법 외화송금 일당 거래에 대한 의심 거래 경고를 임의로 본점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상자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이와 같은 은행 임직원의 범죄 혐의 추가 연루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초 관련 자료 추가 검찰 이첩 등을 언급하며 가상화폐 검은 세력과 은행권의 추가 연루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의 모든 은행이 포함돼 있고 송금 규모가 큰 데다 자금 세탁방지의무는 해외에서 매우 업중하게 보는 사안”이라며 “결과에 따라 국내 은행의 대외 신인도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04 I 노희준 기자
채안펀드 여전채 매입...내주 PF ABCP 매입신청
  • 채안펀드 여전채 매입...내주 PF ABCP 매입신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이번주 여전채 매입을 시작했다. 증권금융은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과 대출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에게 1조원을 공급했다. 중소형 증권사 보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프로그램은 내주부터 본격 가동된다.금융위원회는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금융협회·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75bp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 동향과 ‘50조원+α 유동성 지원 조치’ 추진상황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회의에서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회사채·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 영향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전일 미국 연준은 네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75bp(0.75%p) 인상해 4% 기준금리(3.75~4.0%)시대를 열었다. 아울러 파월 연준 의장은 긴축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지속적인 금리인상 기조 유지 및 최종 금리수준의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김소영 부위원장은 “미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에 따라 단기자금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기존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또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PF ABCP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서 공유된 유동성 지원 조치 이행상황을 보면,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지난주부터 CP를 중심으로 매입에 나섰다. 이번주에는 시장 소화가 어려운 여전채 매입을 시작하는 등 시장상황에 맞추어 운영중이며 이번주 1차 추가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증권금융은 RP·대출 등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에 현재까지 약 1조원(9300억)을 공급했다. 산업은행 등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도 매입규모를 확대하면서 증권사 발행 CP도 1일부터 매입을 개시했다.증권업계는 업계 PF-ABCP 매입프로그램을 다음주부터 매입 신청을 받는 등 본격적으로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9개)가 총 4500억원 출자해 마련한 돈으로 중소형 증권사 보증 A2(-)등급 이상 ABCP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자신이 보증한 ABCP의 직접 매입을 허용해 위험값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관련 법령해석의 불확실성으로 ABCP 보증채무 이행을 SPC에 대한 대출 방식으로 집행해 증권사의 위험값이 높게 산정되는 측면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경영실태평가시 조정유동성 비율 한시적 적용유예,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에 대한 여전채 편입 비중 규제 일정(2023년부터 8% 이하) 연기 등 증권사의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2.11.04 I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 "DB생명, 조기상환 미이행 아냐...계약 변경"(종합)
  • 금융당국 "DB생명, 조기상환 미이행 아냐...계약 변경"(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3일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연기와 관련,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흥국생명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자료=다트 전자공시시스템)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DB생명의 경우)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오는 13일 예정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했다. 계약 변경을 통해 콜옵션 행사일 자체를 내년으로 미뤘기 때문에 이번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의미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상 DB생명 반기보고서를 찾아보면, 이 신종자본증권은 2017년 11월 13일에 300억원 규모로 만기 30년, 사모로 발행됐다. 투자자는 1명으로 전해진다. 50인 이상 공모가 아니기 때문에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 협의가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리는 5.6%이며 향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려주는 스텝업 조항으로 발행 후 10년 경과시점인 2027년 11월13일부터 기존 이자율 5.6%에 ‘가산 신용 스프레드의 50%와 1%’중 더 높은 이율을 더해 적용하기로 돼 있다. 이번에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했지만, 금리는 변경되지 않았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이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증권이다. 회계상 부채로 잡히지 않아 대출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자본확충의 한 방안으로 많이 발행해왔다. 특징은 만기가 30년 이상의 영구채 형식으로 발행되나 대개 발행자가 특정한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발행자가 채권을 다시 산다는 의미는 투자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투자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점을 실질적인 만기일로 생각한다.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금융회사는 통상 첫번째 만기일에 상환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채권시장 큰 손인인 보험회사가 전세계적 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급등과 자금 시장 경색으로 차환(돌려막기)등이 어려워지자 신종자본증권의 상환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흥국생명은 2017년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지난 1일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이라 흥국생명와 같은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B생명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소수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다”며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3 I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 "DB생명, 조기상환 미이행 아냐...계약 변경"
  • 금융당국 "DB생명, 조기상환 미이행 아냐...계약 변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3일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연기와 관련,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흥국생명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DB생명의 경우)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오는 13일 예정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했다. 계약 변경을 통해 콜옵션 행사일 자체를 내년으로 미뤘기 때문에 이번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의미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이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증권이다. 회계상 부채로 잡히지 않아 대출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자본확충의 한 방안으로 많이 발행해왔다. 특징은 만기가 30년 이상의 영구채 형식으로 발행되나 대개 발행자가 특정한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발행자가 채권을 다시 산다는 의미는 투자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투자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점을 실질적인 만기일로 생각한다.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금융회사는 통상 첫번째 만기일에 상환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채권시장 큰 손인인 보험회사가 전세계적 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급등과 자금 시장 경색으로 차환(돌려막기)등이 어려워지자 신종자본증권의 상환을 하지 않거나 미루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흥국생명은 2017년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지난 1일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했다.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이라 흥국생명와 같은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B생명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소수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다”며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3 I 노희준 기자
생보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생보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유동성 자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해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업계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불가피하게 보유채권 등을 매각하는 상황을 논의했다.보험업계는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는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자금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추진기로 했다.우선 보험회사가 채안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 캐피탈 콜 납입(출자금 납입 요청)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올해 12월평가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키로 했다. 평가결과 2등급이면 1등급으로 5등급이면 4등급으로 해준다는 얘기다. 또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보험회사의 유동사산 보유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보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도 유동자산으로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업권은 또 과거 금융당국은 ‘유동성 유지 목적’으로 보험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는데, 현 상황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 ‘유동성 유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해석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당국은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를 신속히 검토키로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위 방안은 11월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1.03 I 노희준 기자
은행 횡령 없어질까..준법감시인력 1.7배로↑ 장기근무자 50%↓
  • 은행 횡령 없어질까..준법감시인력 1.7배로↑ 장기근무자 50%↓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향후 5년간 국내 은행의 내부통제를 감시하는 준법감시 부서 인력이 현재의 1.7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동일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고인물’ 장기근무자는 50% 수준으로 축소된다. 횡령과 대출사기 등 최근 잇달아 터진 금융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은 이같은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3일 내놨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지켜야할 절차를 말한다. 최근 국내 은행권은 우리은행 본점의 거액 횡령 사고와 은행권 전반의 거액 이상 외환 거래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실제 상반기중 은행권 금전사고는 18건, 640억원으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건 늘고, 금액은 536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 및 은행연합회와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왔다.우선 내부통제를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은행의 준법감시 부서 인력을 총 임직원의 0.8%이자 15명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2027년말까지 전체 은행 관련 인원은 지난 3월말 529명(0.48%)에서 903명(0.8%)으로 374명(70.7%)늘어날 전망이다. 0.80%는 최소 필요인력으로 추정되는 비율이다. 준법감시 인력 중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보유자와 전문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인 전문인력 확보 기준도 현재 9.7%수준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했다. 여신, 외환, 파생, 리스크, IT, 회계 등 주요 6개 분야는 최소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현재는 법규상 금융회사 10년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법, 감사, 위험관리, 회계, 법무, 자금세탁 등 관련 업무 종사 경력(2년 이상)도 있어야 한다.횡령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도 깐깐해진다. 일단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현재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11.4% 수준이다.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도 승원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고 장기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해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게 했다.당국은 사고예방조치도 내실화했다. 먼저 사고위험 직무 수행 직원을 불시에 휴가 보내는 명령휴가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키로 했다. 사고위험 직무란 영업점은 출납, PB, RM 등을, 본점의 경우 자산 운용 담당, 기업구조조정 및 IB 자금관리 담당 등을 말한다.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명령휴가제 대상에 포함했다. 당국은 명령휴가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위험직무자, 장기근무자는 최소 연 1회, 회당 1∼3영업일 이상으로 휴가를 보내도록 했다. 또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명령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이와함께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 인력이 참여하는 직무분리 제도를 강화했다. 가령 우리은행 횡령 사고와 관련된 기업 구조조정 자금, IB 자금(PF, 투자금융 등) 관리 업무는 업무 담당자, 통장 관리자, 인감 관리자, 자금결제 담당자 등을 별도로 둬 상호 견제 감시하도록 했다.이밖에 상당수 금융사고 원인으로 드러난 직원간 비밀번호 공유나 탈취를 막기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개인 소유 기기 기반 인증(신분증, 모바일 OTP)이나 생체인식 인증(지문, 홍채, 안면인식)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사각지대에 방치돼 우리은행 횡령 사고의 원인이 된 채권단 공동자금에 대한 검증도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꼼꼼한 검증체계에서 빗겨서 있는 수기 문서에 대한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수기 기안 문서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등록과 문서번호 자동부여를 의무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는 혁신방안을 올해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03 I 노희준 기자
"혈세로 투자손실 메워줘"…투자형 청년도약계좌 논란
  • "혈세로 투자손실 메워줘"…투자형 청년도약계좌 논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청년도약계좌’ 투자형 상품이 국민 혈세로 투자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도 납입원금에 비례해 기여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 경우 개인 선택에 따른 투자 결과를 정부가 재정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판단이다. 투자손실시 가입자가 계좌 잔액보다 큰 납입원금에 맞춰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다.(자료=금융위원회)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이 납입한 금액(매달 40만~70만원)에 소득구간에 따른 납입액의 일정비율(3%~6%)의 매칭 기여금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적금형뿐만 아니라 투자형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적금형은 일반 적금처럼 납입 금액을 원금 그대로 보장하는 계좌인 반면 투자형은 납입 현금을 주식이나 채권으로 운용해 성과에 따라 계좌가 달라지는 상품이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매칭 지원금 및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도약계좌를 공약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면서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제외된다. 당국은 306만명을 가입 대상으로 추정한다. 정부 예상 평균 월 최대 매칭지원액은 2만3400원으로 추산된다. 계좌 만기는 공약 10년보다 후퇴한 5년으로 확정됐다.문제는 금융당국이 계획 중인 투자형 상품에 대한 매칭 방식이다. 정부는 투자형 상품이라도 ‘납입원금’에 비례해 기여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청년 홍길동이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는 투자형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70만원을 주식 투자로 반토막(35만원)을 내더라도 계좌 잔액인 35만원이 아니라 애초 납입원금(70만원)에 맞춰 매칭 기여금을 준다는 얘기다. 이는 잃은 돈 35만원에 대해서까지 지원금을 주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국회 우려다.고상근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무위원은 ‘2023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계획대로라면)가입자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결과 손실이 발생해 계좌 잔액이 납입원금보다 작아질 경우 가입자는 잔액보다 큰 납입액에 비례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며 “개인 선택에 따른 투자 결과에 대해 정부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투자형 청년도약계좌 출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자산형성 지원인 데다 최근 청년층이 증권,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게 목표라는 취지에서다. 헌법상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국회에, 예산안 편성·제출권은 정부에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3527억7200만원으로 신규 편성했다. 하지만 최종액은 국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결정된다. 그에 따라 당연히 지원 대상 규모도 달라진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적금형이냐 투자형이냐에 따라 매칭금액을 달리하는 것은 투자형에 패널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외려 형평성 논란을 가져온다”고 반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형 청년도약계좌라도 납입금의 일정 비율 이상은 예금성 상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만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 변동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원금 보장 상품 투자 비율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투자손실 위험을 줄이면서도 상품성을 낼 수 있는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투자형 상품이 손실과 달리 반대로 투자 성과를 내는 경우 금융당국 매칭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70만원을 납입해 주식 투자로 운용한 결과 140만원으로 계좌가 2배로 불어나더라도 납입 원금 70만원에 맞춰 매칭 기여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자산 형성이 잘 된 것이기에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해줄 명분이 약해진다”고 또 달리 봤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하반기 중 출시된다.
2022.11.02 I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 "흥국생명 조기상환권 미행사, 사전 인지…문제 안돼"
  • 금융당국 "흥국생명 조기상환권 미행사, 사전 인지…문제 안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2일 흥국생명이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와 관련,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회사 자체의 보험금 지급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은 이날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의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대해서는 “(회사는) 그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봤다.이번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상환 미실시로 흥국생명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금리는 4.475%에서 6.742%로 조정된다. 5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247.2bp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전환된다.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이지만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권이다.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되나 대개 콜옵션 조건이 부여되며 발행기관이 보통 첫번째 콜옵션 행사일에 상환을 해왔다.당국은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다고 했다. 당국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 소통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기재부,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앞서 흥국생명은 지난 2017년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지난 1일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차질이 생기자 중도상환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기관이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시장에서는 한국물 투자심리 냉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2.11.02 I 노희준 기자
신보, 스타트업 투자 유치 지원
  • 신보, 스타트업 투자 유치 지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은 1일 코엑스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브랜치에서 스타트업 투자 유지 지원 프로그램 ‘2022 Kodit Open IR’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신보가 투자한 성장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사(벤처캐피탈·VC)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등 기관투자자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후속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IR(투자자 미팅)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체 임직원, 기관투자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지난 6월부터 3차례 ‘U-CONNECT’ 데모데이를 통해 선발된 6개 혁신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IR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청명첨단소재㈜’는 후속 투자유치를 위해 12월 예정된 ‘2022 U-CONNECT FINAL’에서 10개 우수 스타트업들과 IR 경합을 펼칠 예정이다. 신보는 이들 기업에 총 46억원을 투자 중이다.신보는 보증이용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민간투자시장에서 자본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선정해 주식·사채를 인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보증연계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제도 상시화 이후 현재까지 총 600개 기업에 424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그 중 416개 기업이 1조2000억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했다.신보 관계자는 “최근 위축된 스타트업 투자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고,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혁신기업 발굴과 기업 성장을 위한 민간 자본 주도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1일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개최된 ‘2022 Kodit Open IR’에서 신보 투자기업 대표가 기업 소개(IR)을 하고 있다.
2022.11.02 I 노희준 기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지연했다면...금융사 책임있다
  •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지연했다면...금융사 책임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7월 피해자는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SNS 메시지를 받았다. 휴대폰이 수리중이라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문화상품권을 사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내용이었다.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신분증,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또 사기범의 지시(파일 설치 링크메시지)에 따라 피해자 본인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사기범은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와 원격제어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빼돌렸다. A금융회사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은 뒤 피해자 명의 B금융회사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고 이중 일부를 C금융회사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김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인지하고 B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문제는 B사 직원이 피해자의 B사 계좌는 지급정지했지만, C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했다는 점이다. 사기범은 이 사이를 놓치지 않고 C사 계좌에서 자금을 빼돌렸다. 피해자는 금융회사 잘못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며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신청했다.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B사)가 다른 금융회사(C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된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게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B사의 경우 스스로 적극적으로 송금 또는 이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체날짜와 이체금액 등을 특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매뉴얼이 돼 있었다.이 때문에 피해자가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사기범이 자금을 빼돌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금감원은 “B사가 거래내역을 확인해 C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피해자의 손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법원도 지급정지 관련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와 발생된 손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분조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2022.11.01 I 노희준 기자
금감원장 "시장금리 상승세 둔화...불확실성 여전"
  • 금감원장 "시장금리 상승세 둔화...불확실성 여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급등하던 시장 금리의 상승세가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1일 오전 금감원에서 은행, 증권사, 여전사 등 금융업계 대표이사 등과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장 및 금감원 부원장보와 KB국민은행 행장, 신한은행 행장,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삼성증권 대표이사, KB캐피탈 대표이사, 하나캐피탈 대표이사, 현대캐피탈 상무가 참여했다. 이복현 원장은 9월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던 시장 금리가 지난 23일 시장안정조치 발표와 정책자금 집행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시장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됐다는 얘기다. 다만,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되는 등 국내 자금시장 경색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경계감도 상존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가 시장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은행 등 대형 금융사 등이 단기 금융상품 자산운용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들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 원장은 금융회사를 향해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정상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고, 취약차주를 살피는 노력도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모든 참석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협조해 시장불안에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022.11.01 I 노희준 기자
윤창현 "금융위, 한은 열석발언권 행사해달라"...김주현 "감안해 조치"
  • 윤창현 "금융위, 한은 열석발언권 행사해달라"...김주현 "감안해 조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발언권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장은 감안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외화(자금)이탈을 막는 측면이 있지만, 자금 시장의 디폴트 리스크(부도 위험)를 증가시켜 이 때문에 외화가 이탈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또한 “(현재 물가상승은) 공급망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인데 금리 인상으로 수요측면에서만 대응하는 것은 가학적 금리인상이 아닌가”라며 “한국은행법에 열석발언권이 있는데 (금융위) 부위원장(차관급)이 금통위에 참석해 금융시장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이런) 의견을 전달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식으로 주어진 권한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투명하게 하면 어떤가”라고 주문했다. 열석발언권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2013년부터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융당국 및 재정당국, 통화당국 간 소통이 중요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안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1 I 노희준 기자
"파이어족 꿈꾸면...강남 아파트 꿈도 꾸지 마라"
  • "파이어족 꿈꾸면...강남 아파트 꿈도 꾸지 마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파이어족을 얘기하면 갑자기 강남 집값을 얘기해요. 10억원으로 은퇴했다고 하면, 요새 그걸로 강남 집도 못산다고 하죠. 막연히 파이어족에 경제적 자유에 대한 꿈을 투영시키니까 그런 거 같아요.”(신영주)[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왼쪽부터) 신현정·신영주 자매‘대퐈마’로 알려진 신현정(언니)·신영주(동생) 자매는 국내 파이어족의 시조새다.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을 발판삼아 늦어도 40대에 하기 싫은 일에서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을 말한다. 자매는 투자소득 없이 노동소득과 지출통제만으로 5억원을 모아 2015년 은퇴했다. 자매는 제11회 이데일리 W페스타 참여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국내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유’나 부자쪽으로 잘못 연결됐다”고 지적했다.신현정씨는 “경제적 자유는 돈 걱정 자체를 안 하고 돈으로 웬만큼 하고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파이어족은 그렇지 않다”며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지만, 하고 싶은 일까지 다 할 수 있지는 않다. 내가 적어도 돈 때문에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을 져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파이어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1999년 서울에 올라온 자매는 의류 사업이 번창했다. 남대문 시장을 시작으로 동대문 ‘보세’ 매장은 물론 백화점 브랜드 매장까지 몇 개를 열었다. 수입도 동년배 대기업 친구보다 짭짤했다. 흥청망청 돈을 쓰지도 않았다. 하지만 2012년 초 지병이 있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현타’가 왔다. 지방에 있던 어머니를 서울에서 모시려했지만, 자매가 살던 방 2개 딸린 월셋집으로는 언감생심이었다.“언니와 둘이 월 1000만원 정도 벌었어요. 30대 중반 치고 잘 벌었지만, 이런 곳에 사는 게 현실이구나 깨달으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현정씨는 2009년께 알게 된 파이어족을 떠올렸다. 파이어족은 열심히 살았건만 제자리만 맴도는 자매의 삶에 돌파구가 될 거 같았다. “파이어족은 ‘10억원만 있으면 평생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어’라고 딱 말해주는 거 같아 의미가 컸어요. ‘30억원 있으면 부자다’처럼 와닿지 않는 개념과 달랐죠.”(신영주)자매는 허리띠부터 졸라맸다. 실손보험 정도만 남기고 모든 보험을 해지하고 휴대폰 요금까지 고정비를 최대로 낮췄다. 그렇게 모은 종잣돈으로 2015년 첫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부동산 투자는 운 좋게 사이클상 상승장 초입 시점과 맞물려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발판이 됐다. 자매는 기대만큼 집값 상승이 빠르지 않아 한동안 마음을 졸이기도 했지만, 돈에 대해 공부하며 불안을 다스렸다. 그런 시간을 버텨 결국 한번 줄인 지출과 불어난 투자소득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자산이 늘어나는 경제적 독립을 이뤘다.“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를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해 가장 만족스러워요.”(신영주) 자매는 현재 새로운 것을 준비 중이다. “언니는 글을 쓰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거창한 꿈은 아니지만 10년이면 다른 분야 전문가가 돼 있지 않을까 싶네요.”
2022.10.26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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