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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대우조선, 분리매각 검토...지방이전 빨리"
  • 강석훈 "대우조선, 분리매각 검토...지방이전 빨리"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8일 대우조선해양(042660) 처리 방안과 관련해 “분리매각 등 여러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다. 쌍용차 매각과 관련해선, 상거래채권자 설득을 위해 쌍용차와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측의 변제율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매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우조선 자체 경쟁력이 약화된 측면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을 방산 (군함, 잠수함 등)부분과 상선(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부분으로 분리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방산부문 분할 매각을 포함한 어떠한 방안도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분리 매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는 대우조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설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원래 이즈음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대우조선 하청 노조 사태로 1∼2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다”며 “컨설팅 보고서 나온다고 해서 그게 확정이라기보다는 정부 부처 간 광범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지난달 2일부터 지난 22일까지 하청지회의 파업과 점거 사태를 겪었다.그는 “그간 대우조선 처리가 대우조선 자체 기업을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진행됐다”면서 “현재 정부에선 기업뿐 아니라 전체 산업 관점에서 검토하고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이란 틀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산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우조선이) 하청지회 파업과 점거로 막대한 생산 차질과 손실이 발생하고 대외 신뢰도 하락했다”며 “대우조선은 공정 만회 및 유동성 확보 계획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은은 최근 수주 호조에도 불구, 강재가 급등, 인건비 상승, 대(對)러시아 제재 장기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 지속이 우려되고 있다며 대우조선이 올해 중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영업손실 1조7000억원, 올해 1분기 영업손실 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강 회장은 산은의 부산이전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법적인 사안은 먼저 국토교통발전위원회에서 저희 은행이 이전 대상으로 선정돼야 하고 선정 후 저희 은행이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가 국토부와 상의한 후 이전여부를 결정하고 국토부가 이전명령 내리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은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법정관리(회생절차) 중인 쌍용차 매각과 관련해서는 상거래채권자가 이번 회생계획안의 낮은 회생채권 변제율(현금변제율 약 7% 수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 9월로 예상되는 관계인집회 전까지 상거래채권자 설득을 위해 쌍용차와 KG측의 변제율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조는 3/4 동의, 회생채권자조는 2/3 동의, 주주조는 1/2 동의가 필요하다. 쌍용차는 27일 KG컨소시엄과의 투자 계약 내용을 반영해 만든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는 회생채권의 6.79%만 현금 변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 변제율은 36%며 현금변제율이 7%, 주식변제율은 29%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측과 M&A 당시 현금변제율은 1.75% 수준이었다.
2022.07.28 I 노희준 기자
정무위 데뷔 금융당국 양대 수장…청문회 방불 '진땀'
  • 정무위 데뷔 금융당국 양대 수장…청문회 방불 '진땀'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윤석열 정부의 양대 금융당국 수장이 관리·감독 기관인 국회 정무위원회 데뷔전을 치렀다. 국회 공전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개인 신상 관련 질문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 거액 이상 외환 거래와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주현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회계법인 고문 시절 받은 고문료 등 고액 연봉 의혹과 관련 질의를 야당으로부터 받고 “보수를 많이 받았다는 데 국민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국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삼정KPMG 고문으로 있으면서 3억8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있을 때는 연봉 4억원을 수령했다.김 위원장은 현재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인 론스타 사건에 대해선, “론스타 판정이 나오면 가급적 국민에 결과를 공개하겠다”며 “그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우리 정부가 매각을 지연했다는 등을 이유로 6조원대 ISD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오는 10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1급)을 맡았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최대 7조원에 이르는 은행권 거액 이상 외환 거래에 대해 “여러 불법적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외환 거래는 유입이 있으면 유출이 있지만, 이번 건은 가상거래소 매개로 원화 자산으로 바꾸고 이를 외화로 바꿔 일방적으로 유출해 투자자들 이익을 직접적으로 손상하는 시장 교란 성격이 있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신한은행 외에도 다른 은행에도 이상 외환 거래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전 은행에 대해 (유사 이상 외환거래 유무)확인을 요청했고, 최근 문제점을 확인해서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며 “(우리와 신한 이외에) 여러 시중 은행에서 유사한 형태 (이상 외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모든 은행은 금감원 요청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상 외환 거래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이날 전체회의에 함께 참석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처리 방안을 두고 “분리 매각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우조선 경쟁력 방안 컨설팅 결과는 하청 노조 파업 사태로 1∼2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산은은 대우조선을 방산(군함, 잠수함 등)부분과 상선(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부분으로 분리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방산 부문 분할 매각을 포함한 어떠한 방안도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산은은 정무위 보고 자료를 통해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매각과 관련, 상거래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의 낮은 회생 채권 변제율(현금 변제율 약 7%)에 불만이 있어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쌍용차와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측의 변제율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2.07.28 I 노희준 기자
이용우 의원, "우리은행 DLF 소송 비용, 금감원 검사 필요"
  • 이용우 의원, "우리은행 DLF 소송 비용, 금감원 검사 필요"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이용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회장의 DLF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비용 부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했다. 금감원이 2심까지 패소한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상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손태승 회장 소송 비용과 관련해 항간에선 250억원 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여러개로 쪼개서 (처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횡령,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사실 관계가 확정되면 그럴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손 회장) 변호사 비용에 대해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무슨 취진이진 이해했다”며 “그 부분 검사가 어떤지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손태승 회장 건의 경우 3심까지 해서 내용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본다”며 “다시 상고할지 안할지 (금감원은) 검토한다고 하지만, 해야할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확인하고 경영진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지배구조법 제24조 등은 금융회사가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고 금감원은 항소했지만, 최근 2심에서도 패배했다. 금감원은 상고 여부를 고심 중이다. DLF는 금리 등을 기초 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2022.07.28 I 노희준 기자
강석훈 회장 "대우조선, 분리매각 등 여러방안 검토중"
  • 강석훈 회장 "대우조선, 분리매각 등 여러방안 검토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8일 대우조선해양(042660) 처리 방안과 관련해 “분리매각 등 여러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매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우조선 자체 경쟁력이 약화된 측면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을 방산 (군함, 잠수함 등)부분과 상선(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부분으로 분리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방산부문 분할 매각을 포함한 어떠한 방안도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분리 매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는 대우조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설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원래 이즈음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대우조선 하청 노조 사태로 1∼2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다”며 “컨설팅 보고서 나온다고 해서 그게 확정이라기보다는 정부 부처 간 광범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그간 대우조선 처리가 대우조선 자체 기업을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진행됐다”면서 “현재 정부에선 기업뿐 아니라 전체 산업 관점에서 검토하고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이란 틀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7.28 I 노희준 기자
신규 중소·영세가맹점 수수료 558억 돌려받는다…평균 30만원
  • 신규 중소·영세가맹점 수수료 558억 돌려받는다…평균 30만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상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558억원(가맹점당 약 30만원)이 반환된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그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경우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2022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용을 28일 밝혔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18만2000개이며 환급 규모는 558억원으로 가맹점당 3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으면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이다. 가령 올해 1월 1일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억4000만원을 낸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2만원을 환급받는다.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곳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그 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에는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와 9월14일 시작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이와 함께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 이하 294만4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96.0%)이 대상으로 선정돼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만2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와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 99.9%)에 대해서도 변경된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될 예정이다.
2022.07.28 I 노희준 기자
이복현 원장 "이상 외환거래, 불법요소 강해...검사 확대할 것"
  • 이복현 원장 "이상 외환거래, 불법요소 강해...검사 확대할 것"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은행권의 거액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여러 불법적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만 진행하고 있는 금감원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외환거래의 경우 유입이 있으면 유출이 있고 주고받는 게 있다”며 “(하지만 이번 이상 외환거래는) 가상거래소 매개로 해서 원화자산으로 바꾸고 이를 외화로 바꿔서 일방적으로 유출해 투자자들 이익을 직접적으로 손상하는 시장 교란 성격이 있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전 은행에 대해 (유사 이상 외환거래 유무)확인을 요청했고, 최근 문제점을 확인해서 검사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밝혀 금융기관 책임을 묻고 감독 시스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와 신한 이외에)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 (이상 외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견됐다”)며 “전체 모습을 밝히고 책임자에 일벌백계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주까지 (은행 자체 점검 보고 기간이지만) 그전에 문제가 확인돼 신속히 조치하려 한다”고도 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를 포착한 이후 다른 은행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국내 모든 은행은 이달 말까지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022.07.28 I 노희준 기자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한다
  •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늘(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도입해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련 제도를 이같이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13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및 제주 은행이며 비대면 4개 창구는 신한, 우리, 농협은행 및 카카오뱅크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또한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해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28 I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대우조선, 파업으로 0.8조 손실...흑자전환 곤란"
  • 산업은행 "대우조선, 파업으로 0.8조 손실...흑자전환 곤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은 28일 최대주주로써 관리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042660)과 관련, 최근 하청지회 파업 여파로 매출 감소와 고정비 지출 등으로 약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쌍용차 매각과 관련해선, 상거래채권자 설득을 위해 쌍용차와 KG측의 변제율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산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하청지회 파업과 점거로 막대한 생산 차질과 손실이 발생하고 대외 신뢰도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우조선은 지난달 2일부터 지난 22일까지 하청지회의 파업과 점거 사태를 겪었다. 대우조선은 공정 만회 및 유동성 확보 계획 수립해 대응하고 있다고 산은은 전했다. 산은은 최근 수주 호조에도 불구, 강재가 급등, 인건비 상승, 대(對)러시아 제재 장기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 지속이 우려되고 있다며 대우조선이 올해 중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영업손실 1조7000억원, 올해 1분기 영업손실 5000억원을 기록했다. 산은은 이와 함께 대우조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설팅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파업의 영향까지 포함해 조속히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도출된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라며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채권단,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중장기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회생절차) 중인 쌍용차 매각과 관련해서는 상거래채권자가 이번 회생계획안의 낮은 회생채권 변제율(현금변제율 약 7% 수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 9월로 예상되는 관계인집회 전까지 상거래채권자 설득을 위해 쌍용차와 KG측의 변제율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조는 3/4 동의, 회생채권자조는 2/3 동의, 주주조는 1/2 동의가 필요하다. 쌍용차는 27일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 계약 내용을 반영해 만든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는 회생채권의 6.79%만 현금 변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 변제율은 36%며 현금변제율이 7%, 주식변제율은 29%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측과 M&A 당시 현금변제율은 1.75% 수준이었다.
2022.07.28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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