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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가장자산, 증권형·비증권형 나눠 규율"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코인) 규율체계를 증권형과 비증권형 두가지로 구분해 마련한다.금융당국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의 유통 등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비증권형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된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이다. 당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의 정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가장자산은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검토결과는 올해 4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ㆍ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법무부, 검찰·경찰, 금감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사기, 탈세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해서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모두발언(인사말씀)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 협회장 만난 김주현, 규제혁신 약속…금융지원 요청(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업권 협회장들과 첫 상견례에 나섰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리 인상기 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의 이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불거진 이상 외환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한 CEO 제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원론적 발언만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을지로입구 은행연합회에서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을 처음으로 만났다.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여신전문협회 전무,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현재의 경제·금융 환경 변화가 녹록치 않은 만큼 금융권의 기민한 대응을 당부했다. 고금리, 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위험상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잠재부실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월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여·야합의로써 새출발기금 등 12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마련된 만큼, 금융권에서도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단계까지 협력·협업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금융권과 합동으로 구성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통해 차주 입장에서 최적의 지원방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차주의 자금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 대한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도 어려운 차주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금융이 독자적 산업으로서의 신뢰를 얻고, 디지털 대변혁과 산업경쟁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권이 먼저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업권을 향해서도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해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업계의 규제개선 건의를 속도감있게 검토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업권 협회장들은 정부와 꾸준히 협의해 규제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당면한 어려운 경제·금융상황에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호응했다. 협회장들은 “12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금융권 스스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주현(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과 만나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에 대한 금융민생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액 이상 외환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신문에서 본 것 이상으로 아는 게 없다. 추측은 하지만 언론을 통해 추측한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민감한 사항이라 진행 중인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한 CEO 제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재심의위원회부터 쭉 올라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제재 절차는 금감원부터 시작하는데, 금감원 내부에서 검토하고 제재심을 거치고 금융위로 올라오고 금융위에서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있고 그런 절차 통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그전에 어떻게 한다고 구조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나름 생각하는 거 같다. 다만, 핀테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숨겨진 논점이 많아 (논의가) 잠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얘기가 있어 협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의가 정리되면 따로 말하겠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9월말 종료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을 두고는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없도록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금융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보고 정 안 되면 예산을 모아서 질서 있는 대비를 할 때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 협회장 만난 김주현, 규제혁신 약속…금융지원 요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업권 협회장들과 첫 상견례에 나섰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리 인상기 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의 이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주현(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을 만났다. (사진=금융위)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을지로입구 은행연합회에서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을 처음으로 만났다.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여신전문협회 전무,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현재의 경제·금융 환경 변화가 녹록치 않은 만큼 금융권의 기민한 대응을 당부했다. 고금리, 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위험상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잠재부실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월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여·야합의로써 새출발기금 등 12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마련된 만큼, 금융권에서도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단계까지 협력·협업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금융권과 합동으로 구성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통해 차주 입장에서 최적의 지원방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차주의 자금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 대한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도 어려운 차주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금융이 독자적 산업으로서의 신뢰를 얻고, 디지털 대변혁과 산업경쟁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권이 먼저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업권을 향해서도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해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업계의 규제개선 건의를 속도감있게 검토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업권 협회장들은 정부와 꾸준히 협의해 규제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당면한 어려운 경제·금융상황에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호응했다. 협회장들은 “12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금융권 스스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 "전체 다 뚫렸다"…농협·기업·SC은행서도 '수상한 외환거래' 포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5대 시중은행은 물론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에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과 유사한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자금 세탁 방지 측면에서 국내 은행이 광범위하게 뚫린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국내 은행의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 브리핑에 나설 예정이다.2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와 비슷한 정황이 대부분의 은행에서 포착돼 금감원에 구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우리·신한·하나은행은 물론 국민, 농협, 기업, SC제일은행 등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이상 외환 거래가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를 포착한 이후 다른 은행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국내 모든 은행은 이달 말까지 점검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지만, 해당 은행은 이상 징후를 먼저 전한 것으로 파악된다.해당 은행은 사실 확인이 어렵다거나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조사중이라 내용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의심 이상거래가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행·SC은행 관계자도 “이상 외환거래로 보고한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은행 설명을 100% 신뢰하기 어렵다. 앞서 신한은행도 자체 점검 결과 이상 외환거래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금감원에 이상 외환거래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금감원은 이번 외환 거래가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포장된 가상 자산 투기 세력 등의 불법 자금세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거래는 한 지점의 통상적인 외환거래 규모를 뛰어넘는 데다 기업체가 많은 지역 등 외환거래가 많은 점포도 아닌 곳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은행 이상 외환거래는 서울 은평 뉴타운 지점에서, 신한은행 이상 외환거래는 문정동과 남양주 지역의 일반 지점에서 이뤄졌다. 반면 우리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 규모는 8000억원, 신한은행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이상 외환거래가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일부 자금의 가상자산 거래 연루 여부를 확인했다. 불법 외환거래의 실제 목적, 자금 세탁 여부, 규모, 주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 검찰과 관세청, 국정원 등이 개별적으로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우리·신한은행의 거액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금융당국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은행에 대해 고객 확인 의무 및 거액 외환 거래 신고 의무 등을 지켰는지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명목상의 수입대금 결제와 관련해 진성 거래인지, 진성 고객인지 등을 확인하고 거액 외환 거래 신고 의무가 지켜졌는지 등을 보고 있다”며 “자금 세탁 여부나 목적 등은 해당 법인 및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는 수사당국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국내 은행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각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고 강도높은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규모 이상 외환거래가 일부가 아닌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 및 내부통제와 관련해 국내 은행권이 전체적으로 뚫렸다는 것”이라며 “국내 은행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우선 금감원은 1차 연장으로 지난 22일로 끝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이상 외환거래 검사를 또 연장한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더 들여다봐야 할 게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7월말과 8월초 ‘검사 휴지기’를 맞아 일시적으로 모든 검사를 중단하기 때문에 검사 재개는 다음달 둘째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임원이 중간 브리핑에 나서는 것을 검토중이다. 날짜는 오는 28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복원 금감원장이 시장 질서 교란 및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어느 때보다도 강도높은 검사와 제재가 불가피해보인다”고 말했다.
- 금감원, '내부 통제 부실' CEO 제재 제동 불가피
-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에 내린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2심)에서도 패배하면서 제재에 대한 정당성을 잃게 됐다. 아울러 내부통제와 관련한 여타 최고경영자에게 내린 제재 수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 외 1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확인하고 경영진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지배구조법 제24조 등은 금융회사가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고 금감원은 항소했다. DLF는 금리 등을 기초 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 통제 기준 등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 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제재 사유가 된다며 이 처분 사유의 한도에서 다시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봐 금감원 항소를 기각했다.금감원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원에서 재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금감원의 징계가 무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행정 처분이 2심까지 취소됐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이 없었다는 게 사법부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번 판결은 아울러 금감원이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린 제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투자업계 CEO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데 금융위는 그간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종 결정을 보류해 왔다.금감원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는 문책 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또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처분한 상태다.당장 우리은행에서 터진 600억 원대 횡령 사건에서도 내부 통제 관련해 CEO 제재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아울러 향후 금감원 검사 및 감독 기조에도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 규제 혁신 추진 사항의 하나로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제재 행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사후 제재 중심의 금감원 행정에는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데다 비슷한 사안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DLF 제재 취소 소송 1심에서는 금감원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