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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금융회장 만난 김주현, 고통분담 요청…회장들 "적극 동참하겠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5대 금융지주회장과 첫 상견례를 갖고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민생안정정책) 등을 요청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취약차주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왼쪽부터) 배부열 농협금융지주 부사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김주현 위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105560)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055550)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 배부열 농협금융지주 부사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우선 국내외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와 금융권의 리스크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과잉유동성과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통화긴축으로 환율과 금리, 자산가격의 변동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치밀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국이 ‘금융리스크 대응 TF’ 등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확대·운용하면서 유사시 필요한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중”이라며 “금융지주도 스스로 시장의 1차 방어선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예상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과 자본 확충 등을 준비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회장들은 특히, 유동성·건전성과 그룹 내 전이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이행에 대해 금융권의 정확한 내용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서의 집행과 보완이 중요한 만큼, 전산시스템 구축부터 일선 영업점 준비까지 꼼꼼한 확인과 점검을 부탁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이에 대해 어려운 시기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주요 정책들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동참 뿐 아니라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특히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체 금융지원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여러 취약계층이 어려우니 저희 금융기관도 정책당국에 적극 협조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경기침체나 금리인상으로 인해 국민이나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 대책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발맞춰 민간이 함께 하면서 사회 곳곳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지혜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에 종료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조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높아 업계와 당국이 지혜를 모아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차주를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먼저 컨설팅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함께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금융지주회장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적극 동감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실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금융 민생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자체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잘 지원해 어려운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천하겠다”며 “은행 자체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9월 종료되는 만기상황·이자상환 유예 차주에 대해 금리도 깎아주고 (만기도)연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근 내놓은 금산분리를 포함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금융지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해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금융지주들의 관심과 적극적 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검토해 구체적인 결과물로 응답하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혁신 의지를 표명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위원장이)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새로운 규제틀을 근본부터 의심하고 챙겨보겠다고 한 게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다”면서 “금융과 비금융 복합상황에서 비금융의 여러 부분 중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만, 금융산업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 고유의 지킬 것은 지키고, 새로 비금융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순응하는 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가 숙제로 남아있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금융지주 회장들과 긴밀한 소통을 다짐했다. 그는 “이번이 공식적인 첫 만남이지만,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다 드렸다”며 “필요하면 전화를 주시라.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5대 금융회장 만난 김주현, 취약차주 금융지원 협조 요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5대 금융지주회장과 첫 상견례를 갖고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민생안정)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금리 급등에 따른 부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도 당부했다. (왼쪽부터) 배부열 농협금융지주 부사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김주현 위원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105560)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055550)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 배부열 농협금융지주 부사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우선 국내외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와 금융권의 리스크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과잉유동성과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통화긴축으로 환율과 금리, 자산가격의 변동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치밀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국은 ‘금융리스크 대응 TF’ 등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확대·운용하면서 유사시 필요한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중”이라며 “금융지주도 스스로 시장의 1차 방어선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예상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과 자본 확충 등을 준비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회장들은 특히, 유동성·건전성과 그룹 내 전이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이행에 대해 금융권의 정확한 내용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서의 집행과 보완이 중요한 만큼, 전산시스템 구축부터 일선 영업점 준비까지 꼼꼼한 확인과 점검을 부탁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어려운 시기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주요 정책들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동참 뿐 아니라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특히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체 금융지원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에 종료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높아 업계와 당국이 지혜를 모아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차주를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먼저 컨설팅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함께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금융지주회장들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적극 동감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최근 내놓은 금산분리를 포함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금융지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해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금융지주들의 관심과 적극적 과제 발굴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검토해 구체적인 결과물로 응답하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혁신 의지를 표명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금융회사 혁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가동을 통한 본격적인 금융규제혁신 추진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 우리·신한은행 '이상 외환거래', 일부 가상자산과 연루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이뤄진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가운데 일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코인)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관련 거래규모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가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국의 검사가 연장된 데다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어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수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성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3일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8000억원대 규모의 외환거래가 있어온 우리은행 모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 30일에는 신한은행 두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 외환 이상 거래를 살피기 위해 검사에 나섰다. 우리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 규모는 8000억원, 신한은행은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두 은행에서 이뤄진 이상 외환거래가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이상 외환거래 규모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부했다.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를 이번주까지 연장한 상태이지만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검사중이기 때문에 검사는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은행 비금융진출 확대부터"…김주현식 금산분리 완화 밑그림 나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은행은 디지털 금융플랫폼 앱을 제대로 꾸미기 위해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디자인 회사를 인수할 생각이다. 카카오톡 앱에 버금가는 ‘슈퍼앱’을 만들고 싶어서다. 비이자이익 확대 차원에서 부동산 등 생활서비스 업체를 인수하고 싶다. 하지만 이런 사업은 현재 모두 불가능하다. 은행법상 은행의 비금융 회사 투자한도가 15%이내로 제한돼서다. 바로 금융(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한 금산분리 규제 탓이다. 이복현(왼쪽 네번째)금감원장, 김주현(다섯번째) 금융위원장, 박병원(여섯번째)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사진=금융위)◇금융업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날 금융규제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제시한 ‘1순위 과제’가 바로 이 금산분리 규제다. 이는 산업자본을 소유한 은행의 이해상충 충돌을 방지하는 한편 산업자본 위험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칸막이 규제다. 하지만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이 대세가 된 시대 및 글로벌 흐름에 견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금산분리 완화 방향에 대해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산분리의 두 가지 측면, 즉 은행을 누가 소유하느냐와 은행이 무엇을 소유하느냐 중 은행의 비금융회사 진출을 원활히 하는 측면에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삼성은행’ 우려가 뒤따라는 후자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확대는 사실상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다.현재 금융업법상 자회사 투자범위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은행과 보험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예외가 없진 않지만 금융·보험업, 은행관련업종, 금융위 인정업종의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금산분리 규제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도 있다. 하지만 최근 완화되는 추세라는 평가다.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규제 관련 발제를 한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관련, “통화감독청(OCC, 은행규제 감독 기관으로 국내로 치면 ‘은행감독국’)은 국법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은행업무나 부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정하고 있다”면서 “자회사 보유범위의 기준으로의 은행업무 또는 부수업무의 해석은 효율성 기준 등으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은행법상 자회사는 ‘회사가 그 총주주 등의 의결권 100분의 50을 넘는 의결권을 보유하는 다른 회사’로 규정돼 있다. 이는 국내 은행이 15% 지분을 초과해 다른 회사를 보유하면 자회사로 분류하는 것보다 완화된 것이다. 특히 일본은행은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대상에 은행 등 금융회사와 함께 ‘은행업고도화회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핀테크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말한다. 일본 은행은 국내 은행과 달리 핀테크를 자회사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은행권은 출자제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생활밀착업종, 부동산 관련, 가상자산 등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경우 시중은행(자기자본 20조원 내외)은 2000억원(개별자회사) 수준의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업권은 보험사의 상조서비스 진출을 요청하고 있고 손해보험업권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 영위를 위한 자회사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무범위 확대 요구도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현재 한시적인 규제 완화 창구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하고 있는 음식배달, 통신, 가상자산, 유통 등도 부수 업무로 인정해달라고 하고 있다. 현재 은행의 부수업무는 은행이면 예적금 대출 등 업종별 핵심업무인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은행이 비금융 진출이 제한돼 있다. ◇금융자본 시장진출 우려…사회적합의 관건다만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 혁신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 속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하다보면 새로운 위험이 대두된다. 그때 감독당국이나 업계가 이 위험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하면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한다”며 “투명하게 논의하고 필요하면 논의과정도 다 공개해 언론도 판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열린 금융규제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국내가 보수적인 일본에 비해서도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위원장을 맡은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나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는 나라가 일본인데, 금산분리(완화)쪽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늦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속도감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기술변화나 산업변화에 대해 금융산업이나 빅테크가 대응하는 게 늦을 수 있다는 얘기 같다”며 “민간위원들은 법을 개정하는 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조금 빨리할 수 있는 건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포인트 있는 말이다. 그런 방식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 "금산분리 완화, 금융회사 기능 확대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범위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산분리규제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첫 금융규제개혁회의에서 발제 발표로 나온 내용이라 향후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 논의의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순섭 교수는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 관점에서 금산분리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는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행법상 금산분리규제의 영향으로 금융업과 비금융업분야가 분리돼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 효율성 저해, 규제 및 시장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시장상황 및 향후 환경변화 가능성, 제조와 판매 등 금융기능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금산분리에 근거한 자회사 투자나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는 변화 또는 수정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현행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투자규제는 주로 금융업이라는 업종관련성 기준에 기초해 있다. 가령 은행과 보험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은 이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이나, 행정지도로서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관련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등 신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현행 출자총액한도, 자기자본비율, 이해상충방지 등 위험관리규제가 충분한지 여부,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과 은행업간 규제 정합성 확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도 넓여야 한다는 강조했다. 현재 금융업법은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를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고유업무는 업종별로 핵심기능에 해당하는 업무를, 겸영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금융업무를, 부수업무는 각 업종별로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비금융업무를로 제한하고 있다.정 교수는 “부수업무를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 등에 한정함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부수업무의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신규 도입 여부와 도입시 현행 금융업종 기준과 효율성 기준간 병행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금산분리 등 36개 과제 선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전통적 규제 틀을 당연시하지 않고 산업간 융·복합 확대 흐름에 적합한 대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금융규제혁신 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완화 등 3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윤석열 새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민관 논의협의체다.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협회장, 연구기관장(금융연·보험연·자본연)은 물론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17인)로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지난달부터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금산분리 완화 등 우선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규제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에 나선다. 가령 현재 A은행은 UI·UX디자인 회사, 부동산 등 생활서비스 업체 인수를 희망하고 있지만, 은행법상 비금융 회사에는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해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데 애로점을 겪고 있다.B은행의 경우 음식배달중개 플랫폼 비즈니스 영위를 희망하고 있지만, 부수업무로 인정받지 못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임시적으로만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E은행의 경우 계열사 통합앱에서 고객맞춤형으로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은행 고객 정보의 계열사 간 공유가 필요한데, 현재는 고객동의를 받아도 고객 정보 공유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또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데이타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을 혁신할 계획이다. 가령 현재 마이데이타 사업자는퇴직연금, ISA 등 일부 금융상품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활용가능한 정보 제공 범위가 넓을수록 맞춤형 자산·재무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과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율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을 통해 가상자산업 영위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국내 ICO금지에 따라 해외에서만 ICO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나선다. 신탁 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현재 신탁가능 재산이 한정적인데 앞으로는 유언대용신탁 등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감독 행정 개선도 병행추진한다.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금융 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F은행은 경우 국외 현지법인신설(출자)시 은행법과 외국환거래법으로 이원화된 신고 및 보고 의무를 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혁신회의 외 금융산업분과, 디지털혁신분과, 현장소통분과를 운영하기로 했다. 7말~8초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규제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해 규제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방침이다.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는 8월에 개최한다.
- 김주현 위원장 "금융규제 새판 짜겠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입구에 있는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회의에 참석해 “우리 금융산업은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금융규제부터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를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위원장은 “이러한 세 가지 원칙하에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 어떠한 것도 불가침의 성역(聖域)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집된 의견을 토대로 일차 검토가 이뤄진 금융규제개혁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며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전업주의 규제 합리화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고 그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규제 틀로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는 현재 대출상품만 가능한데, 앞으로 예금 및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 단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그는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와 관련해선,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을 두고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금융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은 함께 일하기(Work Together)”이라며 “규제혁신의 결과,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혜택이나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자는 없는지, 또 그것이 정당한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 꼼꼼히 따져보고 충분히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4대은행 점포 7월에만 55개 폐쇄…"방문 전 확인하세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 하반기에도 비대면 거래 확대 추세 등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 통폐합 및 이전이 계속된다. 이달에만 4대 시중은행에서 55개 점포가 사라진다. 오랜만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다면, 지점·자동화기기(ATM) 위치 및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대동여지도’를 통해 사전에 점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자료=금융당국)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이달에만 점포 55개를 폐쇄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11일 21개 지점을 통폐합한다. 경기도 성남의 KT점, 길산점, 갤러리아팰리스(점), 군포당동(점) 등이다. 8월 29일에는 서울 서염창(점)과 청담PB센터을 없앤다. 서염창점은 염창역으로 통합되고 청담PB센터는 압구정스타PB센터로 흡수된다. 10월 4일에도 대림성모병원(점)과 서울과기대테크노(점) 점포 두 곳을 통폐합한다. 신한은행도 오는 18일 가산디지털금융센터(개인고객 부문)과 강남중앙, 롯데월드, 매탄동 등 20개 지점을 통폐합한다. 10월 4일에는 충청북도 세명대학교(출)지점을 인근 제천금융센터 지점으로 흡수한다. 우리은행도 이달 25일 14개의 지점 및 출장소를 통폐합하거나 이전한다. 이전 대상 영업점은 까치산역지점, 도곡렉슬지점, 목동남지점, 방학동지점, 신릉중앙지점 등 총 14개다. 이들 영업점은 인근 영업점에 이전 통합돼 사라진다. 가령 까치산역지점은 화곡역금융센터로, 도곡렉슬지점은 한티역지점으로 흡수된다. 다만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은 아직 폐쇄 계획이 없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3분기 점포 폐쇄 계획은 없다”며 “4분기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4대 시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점을 140곳 넘게 없앤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은행은 38개, 신한은행이 48개, 우리은행은 41개, 하나은행은 17개이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총 6094개로 전년말(6405개) 대비 311개가 감소했다. 전년말 대비 점포 감소수는 2018년 23개, 2019년 57개, 2020년 304개, 2021년 311개로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대, 점포 효율화 추진 등이 원인이다.금융당국은 사라지는 점포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우체국에서 4대 시중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했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전국 2500개의 우체국 지점에서 4대 시중은행 고객은 은행 계좌의 입출금 및 잔액 조회를 할 수 있다.다만 우체국과의 제휴 서비스는 시간이 걸리고 점포 폐쇄도 지속되고 있어 완전한 대안이 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폐쇄된 점포에 헛걸음을 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방문 지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지점·ATM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대동여지도(‘금융MAP’)를 이용해볼 수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대동여지도 모바일 앱 서비스를 4분기까지 고도화할 것”이라며 “은행 뱅킹앱 및 지도앱(카카오, 네이버, T맵)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캐시백,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 기관, 우체국 창구제휴 현황 및 정책서민금융기관(서금원, 신·기보 등) 지점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4대은행 7월 점포 폐쇄 현황 (자료=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