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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비은행 진출 문턱 낮추고 부수업무 인정 확대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은행을 누가 갖느냐 하는 측면의 금산분리 완화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명확하다. 이명박 정부 때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해보니 그 측면은 실익이 없고 사회적 논란만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금산분리 완화는 두 측면이 있다. 금융(은행)을 누가 소유하느냐와 반대로 금융이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그 내용이다. 전자의 금산분리 완화는 ‘삼성은행’으로 대표되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확대를 허용하자는 측면이다. 후자는 은행이 어떤 비금융회사(산업자본)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냐는 것이다. 금융의 비금융 진출은 후자 측면의 내용이다. 김주현 후보자는 전자의 금산분리 완화 문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이는 과거 그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에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으면서 메가뱅크 등을 위해 전자의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메가뱅크는 흐지부지됐고 그 과정에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논란만 커져 먼지만 일었다. 결국 이런 경험이 있는 김 내정자는 최근 은행과 비은행 융합 흐름 속에 산업의 은행 진출길을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은행의 비금융진출 문턱만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도 금산분리 완화 속도금융당국 수장의 이런 생각은 글로벌 흐름과 얼마나 맞을까. 은행의 비금융회사 출차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규제가 더 엄격한 측면이 있다. 은행의 산업자본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5%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미국은 2차 대전 때 은행이 군수산업을 보유한 데 따른 부작용이 커져 ‘5%원칙’을 세웠다. 반면 유럽은 유니버설뱅킹(한 은행이 여수신뿐 아니라 증권, 보험, 신탁 등 모두 취급)이 발달해 은산분리 원칙이 없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도 은행의 비금융 출자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1999년 일명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법) 이후 은행의 비금융 출자 문턱이 크게 완화돼 벤처기업에 한해선 은행이 1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5%룰 예외 조항에 광의의 데이터 처리(프로세싱)업무도 포함해 은행의 플랫폼 회사 인수도 활발해졌다. 일본 역시 2016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이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은행업 고도화 회사’를 추가했다. 이는 핀테크와 ICT기업이다. 일본은 은행이 직접할 수 있는 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서도 은행의 비은행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은행이 직접 데이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다 은행업고도화회사 범위에 지역상사(지역농산물 판매대행)도 추가했다. 지난해 5월에는 데이터분석과 마케팅, 인재파견, 컨설팅, 비즈니스매칭 등을 은행이 직접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지정했다. 나아가 비상장 요식업과 숙박업에 대해서는 지분투자도 100%까지 허용했다. 반면 국내는 금산분리가 공고한 데다 일부 완화 움직임은 더디다. 금융당국이 2019년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금융업 수행에 필요한 ICT기업에 대해 금융회사 출자를 허용하긴 했다. 하지만 이는 행정지도 성격이라 금융회사의 비금융 진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당국은 관련 내용을 ‘핀테크 산업 육성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만들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여기에 은행이 직접할 수 있는 부수업무도 고유업무(수신·여신·환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데다 법령에 규정된 15개와 신고를 통해 허용되는 20개 업무 등 총 35개 업무로 제한돼 융합시대 새로운 서비스 출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자료=금융연구원)◇국내 ICT기업, 은행지분 34%까지 허용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은 출자 제한 탓에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지도 못하고 부수업무도 제한돼 직접 영위도 쉽지 않다”며 “오직 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비금융회사와의 ‘제휴’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빨라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 따라 금산분리 예외조항으로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격을 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빅테크는 자체 계좌 발급과 후불결제서비스도 가능해진다.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뜨거운 감자’인 은행법 등 금산분리 관련 법 개정보다 금산분리 예외 사항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은행법은 은행이 할 수 있는 비금융회사 출자 한도를 15%로 제한하면서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는 이를 금융업, 금융전산업 등 15개 업종과 이와 유사한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로 정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거나 개정해 15개 업종을 확대해도 은행의 비금융회사 인수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은행의 비은행 진출 확대라는 금산분리 완화에도 위험성은 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표적인 위험이 이해상충 문제”라며 “은행이 대출해준 기업의 주식을 같이 보유하고 있을 때 은행은 기업 주인이자 채권자가 돼 금산분리 때보다 기업의 신용평가나 채권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은행 건전성도 훼손될 수 있어 심각한 경우 예금자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한중 꼬인 실타래 문화 교류로 풀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7월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중 꼬인 실타래 문화 교류로 풀자-美은행 플랫폼기업 인수할 때, 韓 금산분리에 발목-실적 기록 멈춘 삼성전자…하반기가 더 문제-“재정만능 환상 깨라”△2면 종합-친환경 계열사 한곳에...SK ‘강북 랜드마크’ 품다-해경·선관위·방통위 전방위 조사 감사원 칼 끝 ‘文청와대’ 향하나-SD바이오센서, 美의료기기 상장사 2조원에 인수 추진△3면 실적 신기록 멈춘 삼성전자-반도체·환율 덕에 선방했지만...‘D램값 하락’예고에 불안감 커져-LG전자 영업익 12% 뚝...전장 ‘흑자전환’ 위안-코스피 추락 막아줄까...‘실적 풍향계’ 삼성전자에 촉각△4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美은행은 벤처, 日은 ICT기업 소유 가능...한국만 ‘15%룰’에 막혀-일부 비금융 사업 할 수 있지만...‘2+2년’ 시한부-은행이 왜 알뜰폰 장사하나...이통사·대리점 ‘결사 반대’△5면 한중관계, 문화교류로 풀자-한한령에도 BTS앨범 45억원어치 공구...중국은 K콘텐츠를 원한다-“현지 리메이크 등 中시장 전략 다양해져야”-“K팝 공연+한국 여행, 관광산업 새 수익모델 주목해야”△6면 尹정부 첫 재정전략회의-강력한 재정준칙 마련...GDP 대비 재정 적자비율 3% 이내로 통제한다-학생 줄어도 세수 따라 느는 교육교부금-고물가 고통 분담…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 최소화하기로△8면 종합-원가 폭등하는데 ‘납품단가 연동제’라니...재계 “산업계 피해만 키울 것”-“뛰는 물가에 경제심리 위축 대외여건 악화로 제조업 정체”-市 “둔촌주공 재건축 8개안 합의”종합 “사실 아냐, 절반은 합의 안돼”-“첨보 보고서 무단삭제·합동조사 강제종료...국정원법 위반”△9면 경제-‘원전=친환경’ 추진...방폐물 처리방안 마련 숙제-중대재해 처벌 알아야 피한다...‘열공’ 나선 기업들-무보, 수출中企 지원사업 힘준다-홍장표 KDI 원장 결국 사표 제출△10면 정치-尹대통령 ‘공정과 상식’...부메랑 되나-기약없는 원구성 국회 공전 장기화-‘사퇴 압력’ 받는 전현희 “권익위, 신분·임기 보장돼”-민주 “홍장표 사퇴 압박한 한덕수 고발 검토”-‘이재명당’에 대한 불안한 시선△12면 금융-기준금리 1.25%P 오를 때, 예적금 1%P도 안올라-토스뱅크, 카드사 반발 의식했나 ‘카드론 대환대출 서비스’ 중단-은행끼리 금리인하 경쟁 불가피 빅테크에 날개 달아줄까 우려도-신한금융 창립 40주년...청년층에 14조원 지원△13면 글로벌-IMF·연준 수장 “침체 각오한 긴축” 천명...또 자이언트스텝 밟나-‘사면초가’ 존슨 英총리 불명예 퇴진-“中, 서방 기술 훔쳐”…美·英 정보당국, 스파이 활동 경고-프랑스, 전력공사 다시 국유화 추진△14면 제9회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어려워도 연구·투자 소홀히 안했다...‘K헬스케어’ 도약 이끈 13곳-전 병동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부민병원-60여종 첨단 장비로 원스톱 피부케어 임이석테마피부과-친환경 원료 수액 세트 韓·美 특허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20여년간 성조숙증 연구·치료 집중 하이키한의원-팬데믹 속 감염병전담병원 역할 수행 근로복지공단병원-수입 의존 ‘NK세포 배양배지’ 국산화 엔케이젠△16면 산업-완성차 회사 가깝고 인건비 싼데, 세제 혜택도...북미 전기차 공략 최적지-놔두면 빚된다...조원태, 마일리지 소진 전략 가속-친환경 신사업 문 두드리는 석유화학 기업...‘재생’ 열풍-삼성디스플레이, 작년 지속경영가치 4.3조 창출△17면 소비자생활-복잡한 에어컨 설치...사전 점검 서비스로 해결-무서운 자장면값...상반기 최대폭 상승-“신세계 메타버스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 것”-오비맥주, 카스 등 5개 브랜드 ‘국제 우수 미각상’△18면 이수연의 아트버스-박제당한 여인 박차고 나온 여인-존 싱어 서전트&마리 드니즈 발레르 ‘초상화의 목소리’△20면 증권-외국인, 오랜만에 사들였지만 개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M&A시장 메가딜 스타 배달앱 엔데믹·인플레 2연타 위기에-“ESG공시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대응해야”-“삼전이 주 고객, 특례상장 기술평가 A”-서울 5호선 여의도역 신한금융투자역 된다△21면 부동산-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0’...재개발 투자 불붙나-노후 주거지 통합개발...‘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모집-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하락-학군·교통망·인프라 탄탄...3박자 갖춘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22면 여행-굽이 도는 강, 외나무다리 건너...산 속 섬마을, 여름 속으로-심심한듯 담백한 맛...메밀묵 넣은 김치찌개 ‘태평초’를 아십니까-거대한 기와집 아래...선비처럼 먹고 입고 보고 배우다△24면 스포츠-박민지 “이번 타이틀 방어전은 욕심 난다”-박성현 닮았다는 말 많이 들어...나의 롤모델-‘부상 투혼’ 나달, 윔블던 테니스 남자 단식 준결승 진출-이승우·조규선 선봉...토트넘 맞설 ‘팀K리그’ 명단 확정-한국 럭비 ‘비인지 스포츠’ 설움 딛고 ‘꿈의 월드컵’ 도전△25면 오피니언-플랫폼 정책, 규제보다 상생 필요-협력 확대하는 발칸 중심 세르비아-코로나 재유행 오는데 방역수장 임명 서둘러야△26면 피플-“메타버스에 ‘K시티’ 만들면 수억명 몰려올 것”-‘60주년 가곡 외길’ 이동규씨, 국가무형문화재 된다-최태원 회장 “부산 엑스포가 멕시코 발전에도 도움될 것”-장준혁 한양대 교수팀 국제 AI인식기술 대회 준우승-이화여대, 고 이어령 교수 문학 조명 학술대회 12일 개최△27면 사회-고물가 시대 속타는 취준생들-‘박원순色’지운 오세훈, 동행·매력 서울 만들기-‘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속도...檢, 특별수사팀 꾸리나-코로나로 줄었다지만...의사 연봉 2.3억
- 오후 9시까지 전국 1만8625명 코로나 확진…1주새 더블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7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1만80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8625명이다. 1주 전인 지난달 30일(8984명)에 견주면 9641명 늘어 2.1배로 불어난 규모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8일 발표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만명 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별 확진자는 경기 5309명, 서울 4605명, 경남 1039명, 인천 966명, 충남 786명, 경북 759명, 부산 757명, 대전 561명, 전북 544명, 대구 541명, 충북 494명, 울산 490명, 강원 486명, 제주 381명, 전남 380명, 광주 362명, 세종 165명이다.
- 금융공공데이터 13억건 개방…이용자 85% 만족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 2년간 13억건에 달하는 금융공공데이터가 개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공데이터는 금융당국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금융·자본시장 관련 정보를 말한다.(자료=금융위)금융당국은 2020년 6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6월말까지 총 87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290개 기능), 12억9692만건의 데이터가 개방됐다고 7일 밝혔다. 오픈API 활용신청은 8489건이다. 기업기본정보, 주식배당정보, 주식시세정보 등 데이터 이용조회는 6546만건이다. 오픈 API는 이용자가 데이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과 산하 금융공공기관 등은 2020년 6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을 추진했다. 데이터경제시대가 도래하면서 금융공공데이터의 핵심적 역할이 기대됐기 때문이다. 2019년 4월에는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이 국가중점데이터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활용신청이 많이 이뤄진 금융공공데이터는 기업기본정보, 기업재무정보, 주식시세정보 및 주식배당정보 등이었다. 가장 많이 이용된 API는 기업재무정보, 기업기본정보, 주식발행정보 및 단기금융증권발행정보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공공데이터포털 방문자 16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보면, 약 85.1%(103명)가 만족한다(매우만족+대체로 만족)고 답했다.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년 대비 15.7%p 상승(69.4%→85.1%)했다. 만족한 이유로는 데이터 사용 무료(61.4%→33.3%), 데이터 양이 많음(6.8%→17.5%), 데이터 활용도가 높음(0%→16.7%) 순으로 나타났다.정보별 주요 활용분야를 보면, 핀테크 업체, 연구기관, 신용정보사 등 데이터 시장 참여자는 재무정보, 지배구조정보 등을 기업분석 또는 연구목적에 주로 활용했다. 기업정보, 시세정보 및 배당정보 등은 활용이 용이해 웹서비스 또는 앱개발에 주로 활용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공공데이터중 개인사업자정보를 비식별화(가명·익명)해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2월부터 개방할 예정”이라며 “향후 금융공공데이터의 양적개방 뿐만 아니라 현재 개방중인 데이터의 품질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다우키움, 신규 금융복합기업집단 선정...자본관리 깐깐해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우키움그룹이 신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깐깐한 자본관리를 받게됐다. (자료=금융당국)금융당국은 다움키움그룹이 지난해 자산총액 44조8000억원, 주력업종(금투업)의 자산 38조3000억원, 비주력업종(저축은행 등)의 자산이 5조1000억원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면 지정된다. 다만,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앞서 정부는 동양사태 등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관리되지 않는 비지주 금융그룹 등을 묶어서 관리하는 법(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금융당국은 매년 7월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 최초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한 데 이어 올해 두번째로 지정했다. 지난해 최초로 지정된 삼성, 한화(000880),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005380), DB(012030)는 올해도 그대로 금융복합집단에 포함됐다, KTB, 태광, 카카오(035720), 현대해상(001450) 등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이어서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증가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자본 규제를 더 깐깐하게 받는다. 가령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을 감안해 금융계열사가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최소 자본금액보다 더 많은 자본(위험가산자본)을 쌓야야 한다.아울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집단 차원의 위험성(자본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며 내부통제, 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이라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됨으로써 동반부실의 위험 최소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잠자는 돈' 1.5조원 소비자 찾아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근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1조5000억원의 잠자던 자산이 금융소비자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관련 조회 시스템(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대상을 법인 계좌까지 확대하고 잔고이전 한도를 100만원 이하 미사용 계좌까지 늘리기로 했다. ‘잠자는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자료=금융당국)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을 금융소비자가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6주간 관련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가 255만개 계좌에서 약 1조5000억원을 찾아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부터는 ‘미사용 카드포인트’까지 환급 대상 자산이 확대됐다. 이는 2015년 6월 이후 캠페인 및 상시 환급시스템을 통한 환급 규모(3조7000억원) 대비 약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지난 2019년도에 실시한 캠페인 실적(1조400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유형별 환급실적은 보험금이 7822억원(5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면성증권 4320억원, 예·적금 259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19억원, 신탁 20억원 순이었다. 보험금은 중도보험금(계약자 배당금, 생존연금 등), 만기보험금 등의 장기미거래 보험금이 721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급 채널별로는 인터넷·모바일에서 9480억원(63.3%),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5493억원(36.7%) 환급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 보편화가 보편화된 데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 온라인을 통해 숨은 금융자산의 조회·환급이 편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숨은 금융자산을 찾은 연령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45.0%로 가장 컸다. 이어 50대 27.6%, 40대 16.1%, 30대 8.2%, 20대 이하 3.1%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대상을 기존 개인 명의 계좌에서 법인 명의 계좌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금융권 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잔고이전 한도를 기존 ‘잔고 50만원 이하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에서 ‘잔고 100만원 이하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로 변경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하고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최소하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