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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금융애로 살핀다...민관 TF 시작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물가와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취약부문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TF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금융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우리 사회 취약계층별 금융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 위기에 이어 물가 급등, 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조정되고 있어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 금융부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오늘은 현장의견 청취의 첫 일환으로 10개 금융지주 총괄 부사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이날 소상공인 고금리 대환대출(8조5000억원), 소상공인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안심전환대출(40조원) 등 소상공인·가계 등 지원을 위한 추경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동시에 이번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실행함으로써 취약계층 애로를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또한, 글로벌 긴축기조 전환에 따라 금리상승 및 자산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동성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 금융권 리스크 관리 및 사전대응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취약차주의 건전성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권 스스로 취약차주 보호 및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도 현황파악과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 이밖에 어려운 경제 및 금융여건 하에서도 금융산업의 미래도약과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업계, 전문가,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혁신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향후 TF는 △가계, △중소기업, △청년,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등 자산시장 조정 관련,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근절 등 부문별로 순차적으로 회의를 개최, 기존 정책대응체계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단독]정부, 美에 '가상자산 대책팀' 보냈다…규제안 나오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관련 규제 밑그림을 그릴 범정부 관계자들이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한창인 미국 현지 추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미 출장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와 제2의 ‘루나 사태’를 막을 대책 수립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이데일리DB)2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번주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국장급)을 책임자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재정부, 금감원의 가상자산 담당자들을 일종의 한 팀으로 묶어 대거 미국에 보냈다.이들은 미국 현지에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 논의 상황과 가상자산 시장을 뒤집어놓은 스테이블코인 ‘테라, 루나 사태’, 코인 과세 등을 두고 미 당국자들과 협의 등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범정부 현지 파견팀은 디지털 자산 관련 행위규제와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등이 담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준비 차원으로 풀이된다.이들은 이를 위해 미국 금융 관련 규제 당국인 미 증권거래소(SE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금융범죄단속 네크워크(FinCEN), 법무부 등을 이미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이다. OCC는 미국 은행규제 감독 기관으로 국내로 치면 ‘은행감독국’ 정도이며 FinCEN은 국내 FIU에 해당한다.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초국경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규제 도입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을 계기로 가상자산 규제 관련 논의가 한창이라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에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각 기관과 부처는 사안별로 최장 180일 또는 210일 내에 가상자산 규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80일을 기준으로 보면 오는 9월께, 210일 기준으론 10월께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또 최근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규제 논의도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하고 이외 모든 코인은 SEC가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알트코인 대부분이 증권 성격을 갖고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통화, 이자율 같은 상품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 파견팀은 기재부 관계자가 포함돼 있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현지 논의 등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한 상황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연기했다.
- 김소영 부위원장 "부실위험 막는다...금융사 선제적 지원 추진"(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불안한 금융시장과 관련, 금융회사의 부실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김소영(사진)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감원 및 예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할 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 부실 및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사전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참조해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예금보험기구(FDIC)를 통해 채무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예금보험기구를 이용해 자본확충, 대출, 채무보증 등에 나서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EU집행위원회, 유럽안정기구 및 각 회원국 담당기구가 보증과 자본확충을 시행하고 있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일점검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현재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리스크 대응 TF는 금융위·금감원·예보 및 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TF는 월 1회 정례 운영하며 리스크 요인 점검과 대응,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리스크 대응 TF 산하에는 금융시장반, 금융산업반, 실물경제반을 각각 두고 각 반별로 리스크요인과 대응방안 사전점검한 뒤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또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10대 핵심리스크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대 핵심 리스크는 크게 증시와 기업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상황과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등과 같은 △금융업권의 건전성 및 유동성 사항, 가계부채와 소상공인와 자영업자 부채, 한계기업 등의 △실물경제 사항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점검에도 나섰다. 그는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가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므로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 규제혁신과 병행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회사채 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자금조달 곤란 등의 상황을 대비해 신용보증기금의 P-CBO(신용이 낮은 기업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 산업은행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차환지원 프로그램 등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겠다”며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파악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도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30조원) 및 저금리 대환(8조5000억원), 안심전환대출(최대 40조원) 공급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차기 회의는 7월 21일 경 개최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