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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잉여금 일부 자본 인정"…RBC하락 보험사, 숨통튼다
  • "보험사 잉여금 일부 자본 인정"…RBC하락 보험사, 숨통튼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잉여금(LAT,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일부를 자본으로 인정해 금리 인상으로 재무 건전성 위험에 처한 보험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사무처장 주채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금리인상과 환율 변동 등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보험업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논의 및 결정했다. 우선 최근 금리 상승에 따라 빨간불이 들어온 건전성 지표(RBC, 지급여력비율)와 관련해서는 ‘LAT 잉여액’(원가평가 보험부채-LAT 보험부채 평가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들이 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RBC는 지급여력비율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를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한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보험사 보유 채권 평가이익이 줄어 보험사 자산이 하락하고 RBC 비율이 급락하는 보험사가 많아졌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에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국은 LTA제도를 활용기로 했다. LAT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 뒤 현재 원가로 평가된 부채보다 크면 그 차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리 상승기에는 시가 평가 부채가 더 작아 잉여금이 발생한다. 잉여금 중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현행 RBC제도는 자산은 시가 평가하지만, 부채는 원가 평가해 금리상승시 자산(채권) 평가손실만 (가용)자본 감소로 반영해 RBC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반면 이번 대책을 적용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가용)자본 증가로 균형되게 반영돼 RBC 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RBC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월말 기준 RBC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완충방안 적용 시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또 환율 급등에 따른 보험사의 환손실 증가 및 대체투자 부실 이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보험사들이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감독한다는 얘기다. 원달러 환율은 2020년 12월 1088원에서 지난 3일 1244.5원까지 급등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환헤지 비용증가로 손익 악화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대체 투자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내외 대체투자 부실 위험이 증가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근본적으로 보험사 자본구조 충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해 기초 대응역량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2022.06.09 I 노희준 기자
신한금융, KT 맞손 '오픈 이노베이션' 우수 10개사 선정
  • 신한금융, KT 맞손 '오픈 이노베이션' 우수 10개사 선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금융이 KT와 함께 진행한 ‘신한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5기를 마무리했다. 총 126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1주간 협업 가능성을 심사한 결과, 각 그룹사별 협업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했다.신한금융은 8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KT와 함께 진행한 ‘신한 오픈이노베이션’ 5기를 마무리하는 쇼케이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신한 오픈이노베이션’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과 대기업ㆍ중견기업을 연결해 스타트업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확장) 프로그램이다.신한금융이 총 126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1주간 협업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신한카드는 ‘데일리펀딩’과 ‘위솝’, 신한라이프는 ‘리무빙컴퍼니’와 ‘고큐바테크놀로지’, 케이티알파는 ‘핸드허그’와 ‘누라임게임즈’, 스토리위즈는 ‘브레인벤쳐스’와 ‘투니모션’, 지니뮤직은 ‘올보이스’와 ‘유기지능스튜디오’ 등 각 그룹사별 협업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했다. 신한금융은 협업 우수기업에 총 1억5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또한 연결된 기업과 공동 사업화 추진 등 다양한 협업의 기회를 제공한다.앞서 신한금융은 지난해 KT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처음으로 ‘신한 오픈이노베이션’ 5기를 진행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지난해 9월 조용병 회장이 발표한 그룹의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슬로건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KT와 함께 진행한 ‘신한 오픈이노베이션’ 5기를 마무리하는 쇼케이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
2022.06.09 I 노희준 기자
온비드 거래액 100조 눈앞…"MZ세대 재테크 창구네"
  • 온비드 거래액 100조 눈앞…"MZ세대 재테크 창구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모(30대·여)씨는 13년차 직장인이자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다. 20대 중반에 직장생활을 시작했지만, 언제까지 직생에 목을 맬 수 있을지 늘 불안했다. 경제적 자유를 찾아 월급 이외의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지속적인 부가 소득을 창출하는 수단)을 찾고 싶었던 이씨는 온비드를 두드렸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회사생활에 경매 현장에 직접 가기가 어려워서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검색하고 입찰할 수 있는 온비드를 통해 그는 3년 전 ‘23평형’(76.03m2)의 지방 신축 아파트 2동을 거머쥐는 행운을 얻었다. 이씨는 당시 감정가 1억5300만원(시세 1억원)에 최초 입찰이 시작된 아파트 1동을 7번 유찰 과정을 거쳐 67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는 현재 월 30만원대 임대수익을 창출하고 있다.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자산 온라인 처분 플랫폼 온비드가 ‘국민 재테크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올해 하반기 거래액(낙찰규모) 1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20년 만에 성과로 그 사이 2030대 젊은층의 온비드 진입과 실제 입찰도 증가했다.(자료=캠코)8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2년 시작된 온비드를 통한 거래규모가 지난 5월까지 9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69조9000억원에 견주면 38%(26조9000억원)불어났다. 같은기간 누적거래건수는 38만건에서 48만건으로 증가했다. 캠코 관계자는 “증가 추이로 봤을 때 올해 안에 거래액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온비드는 오프라인 현장 공매(압류재산 등의 강제 매매 또는 공개 매각 의미)를 인터넷상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초창기 세급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이 대부분이었지만, 공공기관 보유 자산 매각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부동산(아파트, 상가, 대지 등)부터 자동차, 명품, 미술품, 헬기까지 없는 게 없는 ‘온라인 만물상’이 됐다. 온비드의 장점은 한마디로 알짜 물건을 ‘착한 가격’에 편리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온비드에는 정부 기관이 내놓은 물건이 올라와 허위매물이 거의 없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시세와 비슷한 감정평가액으로 최초 입찰은 시작하지만, 한번 유찰될 때마다 입찰가가 10%씩 떨어진다. 유찰이 반복되면 압류 재산의 경우 최초 최저 입찰가에 견줘 25%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 2013년부터 모바일 앱 ‘스마트 온비드’도 시작돼 증권사 MTS(모바일거래시스템)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듯 언제 어디서나 물건 검색은 물론 입찰까지 할 수 있다. 입찰은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이 기본이다.온비드는 초기 전문 투자자 영역으로 인식됐지만, 저금리 시대 자산 증식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반인들의 재테크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특히 앞의 이씨 사례처럼 2030세대는 부동산 재테크의 좋은 창구로 온비드를 적극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온비드를 자주 이용하는 김모(30대)씨는 “법원경매처럼 매주 월요일마다 법원에 가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고 법원경매보다 경쟁률이 적다”며 “경쟁률이 적은 만큼 법원 경매보다 입찰 가능성이 높고 경매보다 알짜 물건이 상대적으로 많기도 하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5년(2018년~올해 5월까지) 신규 온비드 가입자 중 2030세대가 26.5%를 차지해 2030세대 진입도 뚜렷해지고 있다. 온비드를 통한 2030세대 입찰 참가자 비중도 2018년 12.4%에서 올해 5월 15.6%까지 증가해 단순 관심 이상의 2030세대 실전 투자 열기가 나타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시장 활성화를 경험하고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낯설지 않은 2030세대로서는 온비드를 좋은 재테크 창구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2030세대는 중고품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데다 온라인 거래에도 익숙하다”고 말했다.온비드 제대로 활용하려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입찰 물건을 검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캠코 관계자는 “‘관심물건 베스트 20’ 이나 ‘클릭랭킹 톱20’, ‘50%체감물건’ 등 테마물건을 검색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관심있는 분야를 온비드 사이트에 등록해 정기적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받으면 좋다”고 말했다.특히 부동산의 경우 공고문, 물건정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대차관계, 권리분석 등을 철저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현장답사를 통해 물건 주변상황, 이용현황, 권리관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다.
2022.06.09 I 노희준 기자
김주현·이복현 금융당국 수장 만났다...'협력' 강조
  • 김주현·이복현 금융당국 수장 만났다...'협력' 강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새정부의 금융당국 양대수장이 지명된 첫날 첫 만남을 가지고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김주현(왼쪽)금융위원장 후보자, 이복현(오른쪽)금감원장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예금보험공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선 김주현 후보자와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규제 개혁, 금융산업 발전, 금융감독서비스의 선진화,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전날 지명 이후 소감 발표를 통해 복합위기(複合危機)가능성에 대비해 경제 원팀이 돼 선제적으로 대처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책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다”며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 분들과 ‘원팀’이 돼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 원장도 같은날 임명 제청돼 오후에 공식 취임했다.
2022.06.08 I 노희준 기자
수협, 국채지급으로 공적자금 7574억원 갚는다
  • 수협, 국채지급으로 공적자금 7574억원 갚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수협이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자금 중 아직 갚지 않은 7574억원을 국채 지급을 통해 상환하기로 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배당금 수령 방식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수협은 빠른 시일내 경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임준택 수협중앙회장예금보험공사와 수협중앙회는 8일 이같은 상환 방식에 합의한 뒤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외환위기 이후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 자금을 수혈받았다. 이제까지 4007억원을 갚아 지난달 말 현재 7574억원이 남아있다. 수협은 기존의 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 배당금을 재원으로 2028년까지 나머지 공적자금을 분할상환해 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협은 이번 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혈받은 공적자금 중 아직 갚지 않은 잔여분(7574억원)에 대해 올해 중에 액면가 총액 7574억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매입해 일시에 예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수협은 내부 유보금과 유휴자산 매각, 채권(수협채) 발행 등을 통해 국채 매입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전해진다. 예보는 오는 2027년까지 수협이 지급한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면 매년 현금을 수령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800억원을 회수하고 2027년에는 4374억원을 받을 예정이다.상환 방식 변경으로 정부와 예보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배당금 방식은 수협은행의 경영성과에 따라 규모가 달라져 변동성이 크다”며 “하지만 국채는 현금흐름(캐시플로우)가 확실하고 만기 때 상환이 완료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협은 국채 지급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을 사실상 완료하면, 경영자율성을 높이고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협은 그간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왔다. 다른 곳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이 어려웠던 셈이다.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신년사를 통해 “2022년은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통한 협동조합 기능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수산인과 회원조합, 수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포부다. 수협은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해 매년 연간 2000억~3000억원을 어업인을 위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협은 올해 초 정부에 공적자금 미상환 잔액에 대해 국채 지급을 통한 일시 상환 방식을 건의했다.
2022.06.08 I 노희준 기자
신한 쏠(SOL) 가입하면 최고 5% 적금
  • 신한 쏠(SOL) 가입하면 최고 5% 적금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 쏠(SOL)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인 ‘신한 쏠만해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신한 쏠만해 적금’은 월 30만원까지 입금 가능한 1년제 자유 적립식 상품으로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고 30만좌 한도로 출시됐다. 기본금리는 연 1.5%에 우대금리 연 3.5p%를 적용해 최고 연 5%의 금리를 제공한다.우대금리는 △신한 쏠(SOL) 신규 가입 또는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미로그인 고객이 적금 가입 및 로그인 시 연 2%p △매월 신한 쏠(SOL) 로그인 시 연 0.1%p(최고 연 1%p) △상품ㆍ서비스 마케팅 동의 시 연 0.5%p를 제공한다.특히, 모바일 전용 상품인 ‘신한 쏠만해 적금’은 신한 쏠(SOL)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 고객에 한해 영업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신한 쏠만해 적금’ 출시를 기념해 6월 말까지 ‘쏠과함께 신박한 적금생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쏠(SOL) 신규 고객이 ‘신한 쏠만해 적금’을 포함한 이벤트 적금상품(△안녕, 반가워 적금 △땡겨요 적금 △쏠편한 작심3일 적금 △쏠편한 선물하는 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6종 중 한 개 이상 상품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5만명에게 마이신한포인트 1만포인트를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최대 1천만원 상품권 등 경품이 제공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누구나 쉽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하다는 고객자문단 SOL-Mate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 쉽고 편하게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8 I 노희준 기자
금융위 부위원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장...취약고리 대응조치 고민하라"
  • 금융위 부위원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장...취약고리 대응조치 고민하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이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금융안정’과 ‘금융규제혁신’ 두 과제는 차질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 당부사항을 통해 “새로운 위원장 취임 이전에도 주요 현안과제와 일상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전 직원의 노력을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각 소관분야에서 시장동향뿐만 아니라 각 금융업권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취약고리에 대해서는 대응조치를 미리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경제·금융시장 전반에서 물가상승, 경기위축, 금융불안 등 어렵고 고통스러운 조합(toxic and painful combination)이 나타나고 있고, 개별적인 정책수단 활용이 제약적인 상황”이라며 “재정·통화·금융당국간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기재부·한은·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서민·중소기업 등의 안정이 중요한 만큼, 추경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정보화·전산화가 요체인 금융산업은 디지털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범정부적 규제개혁 기조 하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체감도 높은 금융규제혁신 과제들이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선입견 없이 금융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시장의 수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업권별 민간 전문가들과의 소통기회가 만들어지면, 금융안정과 규제혁신을 위해 시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겠다고 언급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새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다.
2022.06.08 I 노희준 기자
OK저축은행 "하루만 맡겨도 연 2.5%금리" 특판
  • OK저축은행 "하루만 맡겨도 연 2.5%금리" 특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OK저축은행은 단기 목돈 굴리기에 적합한 상품인 ‘중도해지OK정기예금’ 특별판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중도해지OK정기예금’은 단 하루만 맡겨도 약정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약정한 금리를 보장해줘 투자 대기자금을 단기간 맡겨두기에 유리한 ‘파킹통장’ 상품이다. OK저축은행은 3000억원 한도로 ‘중도해지OK정기예금’에 연 2.5%(세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시중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파킹통장 금리보다 1%포인트 넘게 높을 뿐 아니라, 저축은행 업권 내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특히 중도해지OK정기예금은 수시로 금리나 예치 조건이 바뀌는 요구불예금과는 달리 가입기간 3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데다, 해지 시 원금과 이자가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단기 자금 관리에 유리하다는 게 OK저축은행 측의 설명이다. 또한, 해당 상품은 3회(만기 해지 포함시 4회)까지 분할 해지가 가능해 목돈을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다.이번 특판 금리는 7일부터 중도해지OK정기예금에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 적용된다. 영업점을 비롯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특판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예치 가능하다. 중도해지OK정기예금 특판은 3000억원 한도 소진 시 자동으로 종료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OK저축은행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번 인상으로 OK정기예금 금리는 최대 연 3.2%(세전)을 제공한다. 비대면 가입 시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3.3%(세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1년 경과 후 중도해지해도 약정금리가 보장되는 ‘OK안심정기예금’도 최대 연 3.3%(세전, 비대면 가입시)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OK정기적금 금리는 연 2.6%(세전, 비대면 가입 시)로 상향 조정됐다.OK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금리 인상기임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파킹통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도해지OK정기예금’ 특판을 결정했다”며 “중도해지OK정기예금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을 유치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창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6.07 I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 수장 동시교체…김주현·이복현號 '복합위기' 넘어라(종합)
  • 금융당국 수장 동시교체…김주현·이복현號 '복합위기' 넘어라(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박철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으로 관료 출신의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지명됐다. 금융감독원장에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취임했다. 검찰 출신의 잇따른 요직 선임에 따른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의 수장도 검찰 출신이 선임되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은 이어질 전망이다.새 금융당국 수장은 불안한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 속에서 가계대출 규제 합리화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에 나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김주현 후보자는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도 내비쳐 주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사진=금융위원회)◇3고 환경 속 금융시장 안정 챙겨야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금융위원원장 후보자로 정통 관료 출신의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다.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시 동기다. 공직 시절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금융위를 나온 뒤에는 예금보험사장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역임하고 2019년부터는 여신금융협회장을 맡아왔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소신이 있으면서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라며 “후배들 말도 경청하고 평도 좋아 고승범 위원장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우선 ‘추경호 경제팀’의 일원으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챙겨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최근 시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환경 속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커지고 있어 불안한 상황이다.그는 이날 지명 소감 발표를 통해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책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다”며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와 ‘원팀’이 돼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특히 가파른 금리 상승기를 맞아 한국 경제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도 새 정부의 대출 규제 합리화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게 됐다.윤석열 정부는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올해 3월말 기준 1859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대비 104.3%로 주요 36개국에서 가장 높다. 그는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며 “필요한 미세조정은 하겠지만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은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여기에 변동성을 줄였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의 급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 보호나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 후보자는 업계 자율규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응용돼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 이 불꽃을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선 가상자산 업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법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제도 이전에 가능하다면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그는 이날 금융규제 혁신 추진과 관련,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김 후보자는 “지금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변화를 보면 과거 금산분리의 기본적인 적용이 맞는 것인지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BTS가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을 높이듯 국내 금융업에서도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제 개인적 희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기본 원칙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건드리겠다”고 했다.◇첫 檢 출신 금감원장…자본시장 칼바람 우려금융당국의 또 다른 한 축인 금감원장에는 이복현(50)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취임했다. 이 신임원장은 소위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리면서 금융·조세·경제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의 길을 걸었다. 이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국정원 댓글 수사,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 검사로 참여했다.금융위는 이 원장 임명 제청 발표하면서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금융권에서는 검찰출신 금감원장의 취임으로 과거 윤석헌 원장시절처럼 강도 높은 종합검사를 다시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은보 전 원장은 감독·검사 체계를 정기·수시검사로 바꾸면서 금감원을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것은 결국 사정기능을 강화하는 것 아니겠느냐. 과거 윤석헌 원장 시절처럼 감독·검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우리은행의 횡령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능을 다시 살피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위상이 과거같지 않은 점에서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선임된다면 감독 당국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냐”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권에 대한 조사·감독 외에도 금감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금융환경을 파악한 뒤 적절한 시점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며 “감독이나 검사 등에만 특화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후방 지원 역할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복현 금감원장 내정자. (사진= 금융감독원)
2022.06.07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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