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286건
-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실적, 보험사 평가에 반영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적자가 쌓이고 있는 1~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의 4세대 전환 실적을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키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Kick-off)하는 회의를 열었다. 보험료 증가와 판매 중단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보험연구원의 발제(실손보험의 현안과 과제)를 통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을 공유했다.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급증해 130% 초과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주고 있어 30%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실손보험은 보험료 증가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30개사였던 실손보험 판매 보험사는 지난해 10월 15개로사로 절반으로 줄었다. 이는 보험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 의료기관 및 환자의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논의에서는 실손보험 청구편의성 문제도 논의됐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현재 오프라인 방식의 복잡한 청구절차 탓에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체계 개편,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등을 향후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계약전환 활성화를 위한 50% 할인 혜택 제공, 온라인 전환 시스템 구축, 계약전환 유불리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보험회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캠코, 권남주 사장 취임…"캠코 위상 공고히하겠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권남주(權南柱, 60세)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이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권남주 사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캠코 창립 6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에 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적 자산관리전문기관인 캠코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멈춤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캠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100년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에 앞장서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기업’, ‘공공’의 전 사업 부문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는 한편,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 DㆍNㆍA 중심의 디지털 전환 등 대전환의 시대와 마주한 지금,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 미래혁신을 선도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권 사장은 “‘안전경영’ 최우선 원칙에 바탕을 둔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윤리경영’의 실천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확대해 ‘상생경영’과 ‘ESG경영’을 선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권 사장은 “캠코가 100년 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원동력은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이라며 “중지성성(衆志成城)의 의미처럼 임직원간 자유롭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업무개선과 사업성과를 도출하고 직원의 노력과 수고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사장은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의 중심에 있던 캠코에 입사해 NPL인수전략실 실장, 인재경영부 부장, 상임이사를 거쳐 지난해 5월까지 부사장으로 재임했다.
- 예금금리도 오른다는데…효과적인 짠테크 전략은
- [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기자]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한 저축은행의 연 2.6% 정기예금 상품에 1000만원을 넣었다. A씨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3.0%대의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가입한 상품보다 금리가 0.4%포인트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소식에 예금금리가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예금 상품 해지를 고민 중이다. A씨는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려고 한다”고 말했다.예·적금 상품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연초부터 기준금리 0.25%포인트 추가 인상에 나선 데다 자산시장이 조정기를 맞아 투자에 섣불리 나서기도 어려워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과도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예·적금이 잇달아 나오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5%를 훌쩍 넘거나 ‘6%대 주택담보대출’ 출현도 초읽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시중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사진=연합뉴스)◇신한·우리銀, 예·적금 인상…금융권 전반 인상 가능성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신속하게 예·적금 상품의 이율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우리은행은 이날부터 18개 정기예금과 20개 정기적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도 정기 예·적금 36개 상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우리 WON 적금’은 최고 연 2.60%로, 신한은행의 ‘안녕, 반가워 적금’의 1년 만기 최고 금리는 연 4.4%로 인상됐다. 하나은행도 18일부터 예·적금 22개 상품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한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조만간 수신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할 예정이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수신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저축은행업계는 더 높은 고금리 상품이 있다.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크크크’ 출범 100일을 맞아 최대 월 납입금 20만원 한도로 연 7% 금리를 주는 ‘크크크777 정기적금’을 내놨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최대 연 5% 금리의 ‘위드 정기적금’을 판매 중이다. 연 2.1% 금리를 우리원(WON)저축은행 모바일 앱에 가입하고 마케팅 동의를 완료하면 2.9%포인트를 추가로 준다. 월 최대 납입금액은 20만원이다. 웰컴저축은행의 ‘웰뱅 든든적금’은 총 6.0%(기본금리 2.0%, 우대금리 4.0%)의 금리를 준다. 신용평점에 따라 저신용자(1~350점)를 더 많이(3.0%포인트) 우대해준다. 수신금리 인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5%로 인상된 현 기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밝힌 데다 예대금리차를 당국도 주시하고 있어서다.실제 한은의 1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시장 상황을 더 빨리 반영하는 예금은행 신규취급 예대금리차가 1.66%포인트로 전월대비 0.12%포인트 낮아졌다. 같은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51% 수준이었다. 이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중반대를 넘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수신금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코픽스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57~5.07%,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75~5.51% 수준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전문가 “예·적금 만기, 짧게 가져가야”…‘회전식 정기예금’ 추천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예·적금 만기는 1년 이상 장기간보다는 만기가 짧은 상품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정성진 KB국민은행 양재PB센터 팀장은 “보통 1년짜리 정기예금보다는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바뀐 금리를 적용하는 회전식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적금은 가입 시점에 금리가 정해져 (금리 인상기를 고려해) 예금보다는 나중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6개월 후부터 적금에 가입하겠다’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대출자라면 수신금리 상승이 무조건 반가워할 일은 아니다.수신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돼서다. 대표적으로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예·적금, 은행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비용으로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코픽스 금리도 오른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월보다 0.14%포인트 높은 1.6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9년 7월(1.78%) 이후 최고치다. 상승폭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전월(0.26%p)보다 줄었지만 0.10%포인트를 웃도는 수준이다. 은행들은 18일부터 신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이 12월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국민은행은 17일 기준 연 3.57~5.07%였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8일부터 3.71%~ 5.21%로 0.14%포인트 인상한다. 우리은행도 17일 기준 3.80~4.81%였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8일 3.94~4.95%로 0.14%포인트 올린다.
- 보험사기 대응 범부처대책기구 신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화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됐지만,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특별법 도입 시점인 2016년에 7185억원에서 지난 2020년 898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이상 증가했다.특히, 최근에는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이 등장해 환자에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10~20대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ㆍ금융당국ㆍ건강보험공단ㆍ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공ㆍ민영보험정보교류를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등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보험사기 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 5000억 원이 넘는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윤관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뒷쿵과 같은 신종 고의충돌 보험사기를 예로 들면서 보험사기 증가에 따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면서,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김교흥, 김남국, 민병덕,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