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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비서 시대]②마이데이터 안착 3대 숙제…보안·차별화·오프라인 사용
- [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김정현 기자] ‘내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5일 본격 시작됐지만, 제대로 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안착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크게 보안 문제 극복과 기존 ‘오픈 뱅킹’과의 차별화, 오프라인 점포에서의 마이데이터 정보 사용 이슈 등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개인정보 노출 우려 해소 시급우선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보안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워낙 여러 곳의 정보가 한 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어서다. 실제 BC카드의 경우 금융기관, 통신회사, 전자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총 연결된 정보제공자가 196곳에 이른다. 향후 의료, 보건, 공공 등 비금융기관 정보까지 집적이 이뤄질 경우 연결 정보제공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금융당국은 이런 점을 감안해 정식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보안이 취약한 스크래핑(scraping, 긁어오기) 운용체제 방식의 정보 수집을 금지했다. 이는 사업자가 고객의 아이디, 패스워드, 공인인증서 등 민감한 정보를 넘겨받아 고객계좌에 대리 접속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고객 정보가 핀테크 업체 등에 노출 또는 저장돼 정보유출 위험이나 해킹 표적이 될 우려가 컸다. 실제 호주 멜버른에 있는 한 회계 법인의 스크래핑 소프트웨어가 해킹 당해 고객과 직원 1600명에 대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계좌 상세 내역 등 금융정보가 유출된 사건도 있었다.정식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안정적인 API방식의 정보 수집만 허용된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인증정보를 직접 저장ㆍ활용하지 않고 암호화한 대체정보(Token)를 활용하고 이마저도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또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지정한 정보만 수집한다. 문제는 API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해도 보안 우려가 100%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지난달 터진 네이버(035420)파이낸셜의 정보누출 역시 API방식에서 터진 사고였다. 현재 금융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점검하고 있다.한 시중은행 마이데이터 사업 책임자는 “워낙 정보제공자와 사업자가 많아 한꺼번에 모든 정보제공업자를 공개하지 않고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업체들만 붙여나가고 있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과 정보보안심사, 소비자보호 조직을 따로 둬 이중삼중의 자체적인 견제의 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오픈뱅킹 수준 서비스·정보소외 우려‘오픈 뱅킹’과의 차별화도 숙제거리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한 곳(앱)에 모아 조회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와 금융컨설팅을 받는 서비스다. 사실상 맞춤형 자산관리와 금융컨설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재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앱에서 조회할 수 있는 ‘오픈 뱅킹’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류창원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고객들이 ‘오픈 뱅킹’ 하에서 타행의 자기 계좌를 한 곳으로 가져오는 것을 이미 경험했는데, 마이데이터는 그 이상의 서비스를 아직까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며 “여러 비금융데이터까지 모아주고 금융데이터라도 좀 더 완결된 정보를 제공해 금융상품 추천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유할 수 있는 금융정보라도 보험사 정보는 생명보험 등 인보험만 가능하고 자동차보험 등은 제외돼 있다. 카드사 정보 역시 결제 취소 정보는 제공 대상이 아니다.금융당국도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공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장수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퇴직연금(DB·DC)과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정보, 카드 청구예정정보 등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와 빅테크 정보 등도 올해 중에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5일부터 제공하는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중 공유가 가능토록 협의할 계획이다.금융권은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데이터를 오프라인 지점에서 활용할 수 없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령 A은행을 마이데이터로 사업자로 지정한 고객이 A은행 지점을 찾아오더라도 A은행 직원은 컴퓨터로 다른 금융기관 거래 내역 등이 있는 고객의 ‘마이데이터 정보’를 볼 수 없다. 또 다른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를 우려한 당국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고객이 원하는 경우 종합적인 자산관리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지점에서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캠코, 저소득 가정 지원... 새해 첫 기부금 2천만원 전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 신흥식)는 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서 이종국 캠코 경영본부장,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박은덕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새해 첫 기부금 2000만원을 해운대구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기부금은 해운대구 안 조손 가정 등 저소득 가정의 겨울나기와 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한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되며, 관내 복지시설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종국 캠코 경영본부장은 “추위와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쉬운 때인 만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지역사회와 상생 및 협력해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캠코는 지난해 노후주택 개보수, 코로나 방역 의료진 응원물품 지원 등과 함께, 연말에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1만장 나눔’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서 이종국 캠코 경영본부장(사진 중앙)이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사진 오른쪽)에게 저소득가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 2천만원을 전달하고, 박은덕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사진 왼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진옥동 신한은행장 "우리의 왜(WHY)는 고객과 미래" 강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진옥동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1분기 임원, 본부장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번 워크숍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불확실성을 돌파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뱅킹(Banking)’을 주제로 지난해 성과를 돌아보고 신한금융그룹 경영포럼에서 제시된 핵심 아젠다를 은행 사업계획에 반영해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진 은행장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모든 여정은 고객과 미래를 위한 길이였다며, 그 동안 강조해왔던 ‘과정의 정당성’과 ‘신의성실’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2022년에는 차근차근 준비해온 ‘변화’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직, 플랫폼, 채널관점에서 큰 변화과제에 직면했고 과제의 이유와 의미를 파악해 성과를 내야 된다”고 강조했다.진 은행장은 사이먼 시넥의 저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나오는 ‘골든서클’을 예로 들며 직원들에게 열의와 성취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의 방법으로 왓(WHAT)은 실천의 결과물, 하우(HOW)는 실천방법, 와이(WHY)는 미션, 일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왓(WHAT)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하면 그 특징은 잘 전달할 수 있지만, 특별한 감동을 주지 못하는 반면, 와이(WHY)를 먼저 설명하면 감정을 자극해 하우(HOW)와 왓(WHAT), 즉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땡겨요’를 예로 들며 “플랫폼을 통해 가맹점, 소비자, 라이더 모두 이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고객의 와이(WHY)이다”며 “고객의 와이에서 시작해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프로토콜 경제 생태계로 ‘땡겨요’를 구축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와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진 은행장은 신한문화의 원류를 담은 조직론 내용에서 리더에게 요구되는 4대 감성(열성,혜성,무애성,신축성)중 ‘혜성(慧性)’의 노하우를 가르치기 보다는 노-와이(Know-Why)를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와이에서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신한의 선배들이 해 오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와이를 알고 행동하는 직원들의 진심은 고객감동과 신한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진다”며 와이를 전파하는 데 리더들이 ‘열성(熱性)’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진 은행장은 “결국, 우리의 와이는 ‘고객’과 ‘미래’이며, 애자일조직, 뉴플랫폼, 채널전략 등 올해 사업도 고객과 미래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Way2.0의 핵심가치인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를 고객관점에서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진 은행장은 창업 40주년을 맞이하는 신한은행의 리더들에게 신영복 선생의 문구 ‘처음처럼’을 언급하며, 훗날 오늘의 각오를 되돌아 봤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5일부터 '내손안의 금융비서' 시대 개막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5일부터 ‘내손안의 금융비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방식(API)으로 정식 시행된다. 서비스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범위도 확대돼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5일 오후 4시부터 안전한 API(응용프로그램환경)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안성이 취약한 스크래핑 방식의 서비스가 금지돼 모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API방식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일단 33개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나선다.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대구, SC제일, 광주, 전북 등 10개 은행과 뱅크샐러드, 핀크, 쿠콘, 카카오페이(377300), 토스, 네이버(035420)파이낸셜, NHN페이코, 민앤지, SK플래닛, 핀다 등 10빅테크 핀테크사, 4개 증권사와 6개사 카드사, 1개 저축은행 등이 정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일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라며 “9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올해 하반기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모아 한 앱에서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자산관리와 금융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번에 정식으로 서비스 개시에 나섰다. 정식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우선 스크래핑 방식의 정보 수집이 금지된다. 이는 사업자가 고객의 아이디, 패스워드, 공인인증서 등 민감 정보를 넘겨받아 고객계좌에 대리 접속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고객 민감 정보가 핀테크 업체 등에 노출돼 정보유출 위험이나 해킹 표적이 될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API방식으로 정보 제공 방식이 바뀌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보안성이 커진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인증정보를 직접 저장ㆍ활용하지 않고 암호화한 대체정보(Token)를 활용한다. 또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제한되고 소비자가 지정한 정보만 수집한다. 통합조회 속도 역시 API방식이 스크래핑 방식 대비 10배 수준이 빠르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진다는 얘기다. 또한 기존 시범 서비스 때보다 혁신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본 사업에서는 기대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되는 금융정보가 기존 일부 대형 금융권 정보에서 전(全) 금융권과 통신·공공·전자상거래내역으로 학대돼서다. 사업자는 종전 스크래핑 방식 대비 평균 2∼3배 이상의 정보제공자와 연결될 전망이다. 다만, 정식 서비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보안사고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시범 서비스 기간인 지난달 28일 네이버(035420)의 금융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의 ‘내 자산’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옮기고 있는 시스템 오류로 회원 100명의 자산 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터졌다. 은행, 증권, 카드 등 계좌번호와 송금, 주식거래, 결제 정보 중 일부 내용이 노출된 것이다.금융당국은 당분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 및 빅테크 정보 등도 협의를 거쳐 올해 중에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정보, 카드 청구예정정보 등은 공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이 오픈 파이낸스와 생활형 종합금융플랫폼으로 확대·성장해나갈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나가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신년사]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기업 세대교체 촉진하겠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책금융은 산업자금 공급에서 기업의 세대교체로, 더 나아가 시장참여자들 간 협력게임(Positive Sum Game)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거시적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3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는 전환기 정책금융의 시대적 소명을 다해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걸 회장은 산은이 추구하는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이 단합된 힘을 모아 꾸준히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적 세법으로 시행되기까지 무려 100년이 걸린 조선 시대 대표적 경제 개혁인 대동법(大同法)을 소개했다. 이 회장은 올해 키워드로 ①안정감과 연속성, ②내부 쇄신, ③연대와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구조조정과 관련, “구조조정은 끝나지 않을 숙제이다. 지금 같은 전환기에는 더욱 그렇다”면서 “원칙을 준수해 새로운 관행이 되게 하자. 시장은 물론, 지역사회와 노조, 그리고 언론이 그 원칙을 이해하고 기대하도록 하자. 국가 전체의 회수율 제고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는 것이 진정한 쇄신임을 강조하면서 신규 비즈니스 추진, 인재 양성, 조직문화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특히, 탄소금융 모델은 상품과 리스크 관리 체계 등 두 가지 방향성을 통해 정립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화(Digitalization) 고도화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수십조 원 이상의 인내자본 조성이 필요한 산업전환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신년인터뷰]②전광우 "새정부 핵심 과제, '잠재성장률 추락 방지' 돼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차기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잠재성장률의 추락 방지’를 꼽았다. 또 국민연금 개혁도 정권 초기에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인터뷰전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노동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한 국가 경제가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다. 흔히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으로 평가된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에 따르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2030년께 잠재성장률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다”며 “10년 내 결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가 내놓은 2060년까지 재정 전망 보고서를 보면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국내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간 0.8%로 추정된다. 분석 대상인 38개국에서 캐나다(0.8%)와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전체 평균 1.1%보다도 낮다.전 이사장은 해결책에 대해 “기업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규제·노동 개혁이 중요하다”며 “인구구조 악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주의해야 한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민정책과도 관련있지만 초점은 기업을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선순환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젊은 세대가 기업이 만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갖고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게 해 인구구조 악화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결국 기업이 창의적으로 뛰는 데 걸림돌을 치워주는 역할을 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2009년부터 2013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역임한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 문제도 꺼내들었다. 그는 “연금개혁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어 안 하려고 하지만 국가 미래를 생각하면 힘이 있는 정권 초기에 반드시 해야한다”면서 “핵심은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인 낮은 보험료 문제를 ‘더 내고 더 받자’는 식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안정망으로서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의 9%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1988년) 3%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렸지만, 1998년부터는 지난해까지 23년째 9%에 머무르고 있다. 정치권이 여론 눈치만 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다. 이는 독일(18.7%), 일본(17.8%), 영국(25.8%), 미국(13.0%), 노르웨이(22.3%) 등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유지해도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바닥난다. 그는 그러면서 “캐나다 국민연금 기금(CPPIB)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기금운용 체계도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의 입김을 차단하고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신년인터뷰]①전광우 "'新3D시대' 속 인플레이션 최대 리스크"
-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인터뷰[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중(美·中) 패권다툼 속에 ‘탈동조화’(Decoupling)와 ‘디지털화’(Digitalization), ‘탈탄소화’(Decarbonization)라는 신(新) 3D시대가 오고 있습니다.”국내 경제·금융계의 최고의 구루(Guru, 전문가)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전광우(사진)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2022년 새해 세계사적 패러다임 전환을 이같이 요약했다. 그를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 강남구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전 이사장은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3D와는 다른 3D시대로 큰 틀이 변화고 있다며 인플레이션(물가 지속 상승)과 금리 인상을 시장의 가장 큰 대응 과제로 꼽았다.전 이사장은 환경(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ment)를 강조하는 ESG 전환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50년 넷제로(이산화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방향은 맞지만 속도와 범위에서 비현실적”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은 마라톤과 같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100m 경기에 임하는 속도로 뛰라고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심장마비에 걸려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인터뷰다음은 전광우 이사장과 인터뷰 일문일답이다.-올해 경제에서 가장 눈여봐야 할 리스크는 뭐라고 보나△세계경제와 국제정치, 산업의 변화와 도전을 3D로 요약할 수 있다.첫번째 D는 탈동조화(Decoupling)로 올해도 선진국과 신흥국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올해 위험요소 중 하나는 미중 패권갈등 심화다. 두번째 D는 비대면과 연관된 디지털화다. 4차산업 혁명 이후 근자에 와서 계속되던 유행이 코로나19로 심화·확산했다. 세번째 D는 ESG(환경·사회적 책임·거버넌스)와 관련된 탈탄소화다. 이런 큰 그림의 변화에서 당장 큰 위험요인은 고물가 지속,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경기둔화와 오미크론 확산 이슈가 있다. 그 배경에는 국제 공급망의 병목 현상 지속 우려도 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자산시장의 거품붕괴 우려 등이 대응해야 할 과제다.-인플레이션 이슈가 원인이거나 파생된 이슈로 보인다. 인플레 시대에 자산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은.△금융당국에선 과잉 유동성의 연착륙 문제가 핵심이다.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3년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밴버냉키 때는 긴축발작(taper tantrum)이라 긴축으로 전환할 때 충격이 크게 왔다. 지금 (미 Fed 의장인) 파월팀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금리를 세 번 올린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 금리결정은 한국은행의 역할이지만 금융당국은 전반적으로 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대출을 줄여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 금리인상 때 차입자의 상환부담이 확 늘어나는 문제도 있다. 취약계층에게 너무 감내하기 어려운 쇼크가 되지 않도록 미세조정도 필요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이 정상화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기존 포트폴리오(자산배분)의 개별 자산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자산간 성과 차이가 커진다.-ESG가 경제에 가져올 변화는△ESG 지향점은 지속성장의 추구다. 각 요소가 경제 시스템의 복원력이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합하는 요소로 돼 있다. 방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도 속도와 범위에서 오버를 하면 안 된다. 과유불급이다. ESG가 지속성장을 추구한다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체제, 패러다임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싶다.-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까지 높이고, 2050년 넷제로(이산화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목표가 현실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대부분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 비중 70%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민감하게 부딪혀야 할 것은 원전(원자력발전)을 어떻게 카운팅하느냐의 문제다. 원전은 다른 위험은 있지만 청정에너지다.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고 비중도 20%가 넘는다. 유럽연합(EU)도 프랑스 중심의 ‘원전 확대파’와 독일 중심의 ‘원전 축소파’로 갈라져 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등 5개(최대 탄소 배출국) 나라가 원전을 친환경에 준하는 에너지 소스로 하지 않으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데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다. 우리는 원전을 줄이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계획을 미세 조정해야 한다. 에너지 믹스 자체를 신재생 에너지 70%를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현실화해야 한다.-ESG가 가져올 변화를 금융권에 초점을 둬 설명한다면△자원을 배분하고 각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체 경제 흐름을 정하는 것이 금융권의 역할이다. 금융권에서 여신시스템 자체를 저탄소 기조로 맞춰나가는 게 굉장히 큰 변화다. 이전에는 신용평가가 핵심이었다. PCAF(탄소회계금융협회)라는 중요한 이니셔티브(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협의체)가 있다. 온실가스배출을 계량화해서 대출 가부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용한다. 궁극적으로 저탄소 시대를 앞당기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금융권이 하게 될 거다.-금융권에서는 ESG전환에서 G(거버넌스)도 소홀히 다뤄져왔다.△해외 투자자들은 ESG의 G부분이 결국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끌고나갈 핵심 드라이브(추동력)로 본다. 애초에 기업의 지속성장 핵심은 거버넌스라고 해왔다. 지금은 저탄소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E가 많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ESG를 실효성있게 끌고 가려면 방향을 잡고 꾸준히 가야 한다. 그래서 ESG를 ‘세발자전거’에 비유해 세발자전거의 앞바퀴를 G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최선의 지배구조를 정의하긴 어렵지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체제를 촉진하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또 여성 등으로 전문성을 다양화하는 게 필요하다.-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금융진출이 활발하다.△플랫폼을 독점화하고 있는 데서 금융업에 들어올 때 공정성 여부와 규제차익(규제 편차에 따른 한쪽이 상대적 이익을 취함)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같은 서비스를 하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게 큰 원칙이다. 은행은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라는 큰 규제 속에 있지만 빅테크는 그런 게 없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시스템 안정과 연계돼 있다. (카카오가) 150개 연관 사업의 하나로 금융으로 확장하고, 그것도 다른 은행이 받는 규제보다 약한 수준으로 진입하는 것은 곱씹어 볼 문제다.-플랫폼 기업에 대한 플산분리(플랫폼 기업과 인접 산업의 분리) 규제까지 언급된다.△검토해 볼 수 있는 이슈다. 은산분리를 하는 게 금융산업 특성이 있어서다. 금융은 전체 경제시스템에 주는 충격이 다르다. 금융시스템이 망가지면 경제 전체가 망가진다. 그래서 독점적 영향력이 있는 대기업(산업자본)이 (금융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플랫폼 기업의 금융 진출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플랫폼 시대 은행 미래는 어떤가. 은행은 여전히 특별한가△핀테크 기술혁신이나 온라인 뱅킹이 중요한 비즈니스로 자리잡을 거다. 하지만 완전히 핀테크 주도로 금융산업이 재편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기존은행이 나름의 역할을 지속할 거다. 바젤위원회가 전망한 5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 ‘베터 뱅크’(better bank. 디지털화로 개선된 기존 은행이 지배한다)에 가까울 거 같다. (핀테크가 강점이 있는) 소액의 소비자 접점 금융서비스가 금융의 전부는 아니다. 규모가 커지는 자산운영(관리)문제, 기업금융 영역도 있다.-가상자산 미래는△가상자산은 화폐로 취급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게 처음부터 지적됐고 지금도 유효하다. 거래 수단 측면에서도 거래처가 얼마 안 된다. 정통금융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이 주류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게 지배적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해 주요 외신 몇 곳이 ‘2021년을 비트코인과 NFT(대체불가토큰,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파일 등에 유일성을 부여하는 기술)가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일부로 자리매김하는 한 해’로 평가하고 있다. 예전보다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기관투자자가 많아진 건 사실이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참여하는 투자자가 많아져서다.◇전광우 이사장은...△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美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영학·경제학 석사, 경영학 박사 △1982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대 교수 △1986~1998 세계은행 World Bank 수석연구위원 △2008 포스코 이사회 의장 △2008~2009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 아태지역위원회 의장 △2009~2013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3~2018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2019~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인터뷰
- 가계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한도 줄고·금리 오르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대출 혹한기’는 더 매서울 전망이다. 올해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13조원 가량 줄어든 97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하반기 강도높은 총량관리 때문에 전년보다 둔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올해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 대출 실수요자의 체감 어려움은 더 클 전망이다.◇대출총량관리 강화…대출증가액 97조원 전망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628조원대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의 속보치와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다. 이는 2020년 말 가계대출 잔액보다 110조원(7.2%) 정도 늘어난 규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은 전달(지난해 11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 연말 기준 집계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속보치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9000억원이다.이를 근거로 보면 지난해 가계대출은 2020년보다 0.8%포인트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에는 가계대출이 112조3000억원 전년대비 8.0%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월평균 11조원을 웃돌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후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8월 이후 증가 속도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도(잔액 추정치 1628조원)의 4~5%대로 묶으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고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총량 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공급량은 65조~97조원 선이다. 최대 97조원을 가정하더라도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보다 13조원 가량 적은 규모다.여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례없이 풀린 과잉 유동성이 긴축 모드에 따라 회수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점도 실수요자의 대출 어려움을 가중할 요인이다. 이미 시장금리 인상 기조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치솟고 있다. 실제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자료를 보면, 11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51%로 한 달 전보다 0.25%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는 연 5.16%로 전월보다 0.54%포인트 높아져 201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상승폭도 2012년 9월(0.66% 포인트) 이후 9년 2개월 만에 가장 크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올해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 이어져…차주 2중고 시달릴 듯특히 올해 역시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실제 이데일리가 국내 8개(KB, 신한, 하나, 우리, NH, BNK, DGB, JB) 금융그룹 회장과 실시한 서면인터뷰를 보면, 5명의 금융그룹 회장은 한은이 올해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0.25%포인트 가준금리를 인상해 기준금리가 1.5%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은 한은이 올해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 기준금리를 1.75%까지 올려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추가 금융기관 대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금융당국은 다만, 올해 총량관리에 따른 대출 여력 소진으로 ‘대출 절벽’이 발생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봤다. 분기별로 대출 한도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할 계획인 데다 시스템적 관리 차원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 강화돼 이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차주별 DSR은 개인의 총대출액(연간 원리금 합계)을 개인의 소득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규제다. 은행권에서는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이달부터 개인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적용된다. 과도한 빚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잉 대출’이 제어될 수 있다는 얘기다.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대출 총량이 초기화 돼 당분간 대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어 대출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신년사] 진옥동 신한은행장 "더 새로운 플랫폼으로 도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진옥동(사진) 신한은행장이 2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고객중심 리부트(RE:Boot!) 한계를 뛰어넘는 뱅킹(Banking!)이 2022년 전략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행장은 “향후 10년간 새로운 가치의 절반 이상이 데이터와 플랫폼에서 창출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올해 출시를 앞둔 개인뱅킹 뉴앱(New App)과 종합 기업금융 플랫폼 개발에 신한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과 시대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독보적인 플랫폼을 선보이겠다”며 “오프라인 영업점은 테크기업과 명확히 차별화되는 우리 고유의 플랫폼이다. 올해는 오프라인 채널 혁신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창구체계 혁신을 통해 고객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새롭게 시작한 SRM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해 전문적인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는 계획이다.진 행장은 또 “선도적 위치에 있는 ESG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그룹의 중기 환경 비전인 ‘제로 카본 드라이(Zero Carbon Drive)’에 발맞춰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를 아우르는 친환경 금융과 탄소중립을 위한 문화 확산에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2022년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신년사다. 사랑하는 신한가족 여러분, 항상 감사한 고객님과 이웃 여러분,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모두의 일상이 회복되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2022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올해는 신한은행이 창업 4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금융보국의 정신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선배님들의 초심을 되새기며고객과 사회에 이로움을 드리는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2021년, 우리의 발자취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지며 모두가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서로의 안전을 염려하며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날들이었습니다.하지만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상생의 발걸음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어려움에 처한 고객과 이웃을 돕는 일에 온 힘을 모았습니다.수많은 위기에 대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21년은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지만우리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자세로 수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한 해 시작과 동시에 자산성장에 역량을 모으고한 해를 마치는 날까지 건전성 관리에 정성을 쏟으며 성장 기반을 다졌습니다.BD1000 프로젝트로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다양한 이업종과 손을 맞잡고 Data-Driven Company를 향해 성큼 나아갔습니다.적도원칙 이행, 그린본드 발행 등 기후금융을 성실히 추진해 왔으며제로페이퍼 문화 확산을 비롯한 일상 속 친환경 실천으로ESG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전략은 결국 문화로 완성됩니다.그룹의 ‘신한문화 RE:Boot’에 발을 맞추어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고객중심은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었습니다.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같이성장 新 영업문화’가 자리를 잡으며고객만족과 브랜드 관련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어려운 현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신국내외 일만 팔천 임직원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변화의 가속올해도 코로나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팬데믹으로 촉발된 언택트 흐름이 급물살을 타며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지속가능성이라는 인류 공통의 고민에서 시작된 ESG 경영은이제 기업 생존의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변이 바이러스의 잇따른 등장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우리에게 보다 유연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는 시대,더 이상 경쟁자를 의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남과의 비교가 아닌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오늘을 바라보던 시선은 내일을 향해야 합니다.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에 우리의 명운이 달려있습니다.2022년 전략목표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고객중심 RE:Boot! 한계를 뛰어넘는 Banking!2022년 전략목표입니다.Enhance Inside, Break Outside!내부 혁신으로 유연성을 높이고 강력한 실행력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다음을 염두에 두고, 일류 신한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으면 합니다.먼저,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향후 10년간 새로운 가치의 절반 이상이 데이터와 플랫폼에서 창출될 것이라는미래학자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올해 출시를 앞둔 개인뱅킹 New App과 종합 기업금융 플랫폼 개발에신한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고객과 시대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독보적인 플랫폼을 선보이겠습니다.오프라인 영업점은 테크기업과 명확히 차별화되는 우리 고유의 플랫폼입니다.올해는 오프라인 채널 혁신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창구체계 혁신을 통해 고객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새롭게 시작한 SRM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신한을 선택해주신 모든 분께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고객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옴니채널 플랫폼이신한이 지향하는 모습입니다.업의 경계를 넘는 횡적 혁신으로 기회의 장을 넓혀야 합니다.제휴를 통한 서로 다른 영역의 데이터 연결로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이미 우리는 과감하게 업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한 배달앱이프로토콜 경제를 구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20개국 164개 해외 네트워크의 디지털 전환에도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해외 현지 플랫폼과 활발한 제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두 번째, 지속가능 경영으로 사회적 금융을 이끌어 나갑시다.무엇보다, 선도적 위치에 있는 ESG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그룹의 중기 환경 비전인 ‘Zero Carbon Drive’에 발맞춰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를 아우르는 친환경 금융과탄소중립을 위한 문화 확산에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은행 ESG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생활 속 실천으로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더 멀리 전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금융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머신러닝 기반의 보다 정밀한 신용평가 시스템으로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마이데이터 서비스 ‘머니버스’는 누구나 동등하게소중한 나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의 플랫폼으로 다가갈 것입니다.편의점 혁신점포를 비롯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여전국 방방곡곡 은행의 온기를 전하겠습니다.모든 연령층이 편리한 금융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혁신의 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고객과 사회의 신뢰가 없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고객중심 경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습니다.마지막으로, RE:Boot 내재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변화의 속도는 문화 RE:Boot를 통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모든 임직원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가야 합니다.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애자일 조직체계와 OKR 인사제도는조직의 유연성을 높여 구성원의 자율과 창의로 이어질 것입니다.The NEXT 프로젝트의 결과로 만나게 될 새로운 업무환경이혁신의 속도를 더할 것입니다.오랜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일상에 자리 잡기까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직원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와 시스템을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신한을 향해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우리가 함께 걸어온 모든 여정은 고객과 미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눈앞의 이익에 앞서 정의와 신의성실의 가치를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우리만의 방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행하며한발 앞선 혁신을 이루어 왔습니다.국내외 영업현장과 본부 곳곳에서 우리가 흘린 모든 땀방울이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자승자강(自勝者强)!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다.2022년에도 경쟁상대는 우리 자신입니다.바르게, 빠르게, 다르게.그룹의 핵심가치를 가슴에 새기고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일류 신한’을 향해 앞장서 나갑시다.진정 강한 신한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하루빨리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 모두 치유되고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전문]고승범 금융위원장 신년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2022년 신년사 전문이다. 新 年 辭2022. 1. 1.금융위원회 위원장고 승 범Ⅰ. 인사말씀안녕하십니까.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희망과 행복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길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2021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위기가 파고를 달리하며계속되던 한 해였습니다.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우리 실물경제는 회복흐름으로 반등하였고,금융시장은 안정을 유지했습니다.급변하는 경제여건 속에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돋보였습니다.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맡은 소임을 헌신적으로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Ⅱ. 2021년 정책성과지난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컸던 만큼,정교한 정책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우선, 금융안정 측면에서코로나19로 인한 실물發 위험 뿐만 아니라금융불균형으로 인한 부채發 위험도함께 관리해야 했습니다.경제활동 위축, 민생경제 어려움 등에 대처하여‘175조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운용하였습니다.全금융권이 합심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두 차례 연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소상공인 등은 유동성 고비를 견뎌낼 수 있었고경제전반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유지되었습니다.코로나19 위기국면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응하여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비상조치로서 총량관리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였습니다.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차츰 안정화되고 있습니다.이용자 피해 우려를 낳았던 가상자산 시장도질서있는 영업종료와 신고제를 통해혼선 없이 안착되어 가는 모습입니다.금융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진입규제 합리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등을 통해금융산업 전반에 경쟁의 새 바람을 불어 넣었습니다.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도록샌드박스 등 금융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혁신인프라를 고도화하였습니다.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뉴딜펀드, 혁신기업 1000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뉴딜·혁신, 창업·벤처 분야에 마중물 자금공급을 대폭 늘렸습니다.탄소중립 등 경제질서 재편흐름에 대응하고자녹색금융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ESG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포용적 금융기조를 확산시켜상생의 금융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최고금리 인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등을 통해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시행하여소비자보호의 안전장치(safeguard)를 마련하였습니다.카드포인트 현금화 등 체감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를 발굴하여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Ⅲ. 2022년 금융정책 방향새해가 시작된 지금, 금융 분야는 한층 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위기, 글로벌 긴축 전환 등 시장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디지털·플랫폼화, 빅테크·핀테크發 혁신 등산업구조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는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①금융안정, ②금융발전, ③경제성장의 세 가지 과업이조화를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고,④포용금융 기조를 확산시키는데주력하고자 합니다.정책추진 과정에서시장과 긴밀한 소통하면서 균형감을 갖고유관기관과의 공조와 협업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첫째, 물샐틈없는 금융안정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금융안정은 실물경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금융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입니다.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경제회복, 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금융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습니다.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차주의 경영·재무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차분히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75조원+@ 프로그램’은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은보유자산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되,시장상황 악화시에는 즉각 재가동하겠습니다.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입니다.아울러,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 등을면밀히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보완하겠습니다.둘째, 금융역동성을 높이고 금융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금융산업 지형 변화, 융합 확산으로他산업과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익숙한 규제 틀에서 벗어나,혁신·경쟁을 촉진하도록 규제체계를 쇄신해야 합니다.금융업권별로 빛바랜 제도는 정비하겠습니다.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新사업에 진출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업무범위 등을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금융의 디지털 전환도 한층 더 가속화하겠습니다.AI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마이플랫폼(My Platform,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 도입을적극 추진하겠습니다.금융분야 플랫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헬스케어/생활밀착 금융플랫폼 등이 등장하여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실물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22년도에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뉴딜펀드를 안정적으로 지속 조성(‘22년중 4조원)하고,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22년중 18.4조원+@)을 확대할 것입니다.ESG 공시·투자를 적극 유도하여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 뒷받침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등자본시장 제도를 혁신하여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넷째, 포용금융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신용회복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도입하여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금융소비자법 시행을 계기로금융시스템 전반과 금융관행을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을근절토록 하겠습니다.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가상자산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Ⅳ. 금융정책 추진시 주안점이처럼 새해에도 금융권이 대처하고새롭게 추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합니다.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①첫째, 일말의 흐트러짐 없이 금융안정을 유지하겠습니다.올 한 해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차츰 벗어나겠지만,시장변동성(volati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긴축전환 등 경제적 변수 외에美-中 패권갈등, 국내 선거일정 등 정치적 변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시장동향을 주시하면서최악의 상황에 대비(prepare for the worst)하겠습니다.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경로를 점검하고, 비상대응조치도 준비해 두겠습니다.아울러, 한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협업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전시(戰時)임에도 개별기관의 이익을 앞세우거나소모적인 갈등·논쟁으로 정책공조를 저해하지 않도록유의하겠습니다.②둘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겠습니다.상충될 수 있는 정책목표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과정에서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원활히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빅테크·핀테크가혁신과 경쟁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하면서도,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율은 균형있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15세기 중국 명나라는정화의 원정에서 보듯 뛰어난 항해술을 갖추었으나,해금법*(海禁法)으로 인해 대양강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됩니다.* 정화 원정 이후 대외교역이 확대되자, 지방세력의 부(富) 축적과 중앙집권 약화를 우려하여, 두 개 이상의 돛을 달 수 있는 배는 폐기토록 한 황제칙령균형감각이 결여된 제도,기득권에 안주하는 규제 하에서는다가온 기회를 놓칠 수 있고역사의 흐름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금융당국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시장참가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필요한 사항들을 균형감 있게 파악·조정·대처해 나가겠습니다.Ⅴ. 맺음말지금 우리 금융은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위기와 경제·금융질서 변혁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코로나 이후의 경제·금융질서는코로나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위기를 온전히 극복해 나가면서당면한 도전요인들을 혁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opportunity amid crisis”)경제·금융의 역동성을 높여야 합니다.역풍이 불 때, 그 역풍을 피하지 않고 활용하면더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수차례 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과 저력을 살립시다.시장, 민간, 정부가 다함께 힘을 모아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임인년을 맞이하여, 호랑이처럼 민첩하고 단호하게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금융이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