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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금리인상, 시장금리 탓...은행·규제 탓 아냐"(종합)
-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준거금리 상승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하거나 가산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게 아니냐는 시각을 일축한 것이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금리 역전도 연초부터 지속돼왔다며 강도높은 대출 규제 영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핵심은 최근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인상 영향으로 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수치를 동원해 재확인한 것이다. ◇ 준거금리 영향으로 대출금리 인상금융위는 우선 올해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준거금리는 해당 대출의 지표금리로 시장금리인 국채, 은행채,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말한다. 반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유리한 부분 축소)된 측면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 자료를 이용해 제시한 자료를 보면, 10월말 5대은행 신용대출 금리평균은 3.45%로 지난 6월말 2.84% 대비 0.62%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준거금리 상승분이 0.44%포인트이며 가산금리는 0.15%포인트다. 우대금리는 0.03%포인트가 줄었다. 5대은행의 주담대 금리평균은 같은기간 2.75%에서 3.42%로 0.68%포인트 튀었다. 이 중 준거금리 인상폭이 0.64%포인트를 차지했고 가산금리는 0.04%포인트 외려 줄었다. 우대금리는 0.08%포인트가 축소됐다. 금융위는 대출 준거금리 인상에 대해 “국채, 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10월에 급등해 금리상승 체감폭도 더욱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동금리 주담대의 준거금리인 코픽스 금리는 6월과 10월 사이 0.37%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 준거금리인 은행채 1년물은 같은기간 0.5%포인트, 혼합형주담대 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3년물은 0.71%포인트 튀었다. 금융위는 결과적으로 최근(특히 10월)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내외 정책 및 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자료=금융당국)◇ 1·2금융 금리 역전차, 2월부터 지속됐던 상황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 하면서도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해 향후 이어질 금리상승기의 부채부담 급증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금리상승기를 맞이하면서도 외려 민간분야 부채 감소(디레버리징)가 이뤄지고 있는 주요국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금융위는 대출 총량 관리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은행권 금리(한국은행 신규취급액 가중평균 금리 기준, 4.15%)가 2금융권(상호금융, 3.84%) 금리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는 사실이긴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부채 총량 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이다.이는 사실상 은행과 같은 고객군(고신용자)을 대상으로 한 상호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2금융권(상호금융)간 자금 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된 데다 제2금융권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최근 가계대출의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이 급증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9월 현재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올해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포인트 내외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중”이라고 반박했다.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최근 금리상승세는 신용팽창에서 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금융불균형 해소를 통해 금리상승기의 잠재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중 예대금리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승범 "카드 수수료, 연말까지 결론 내겠다"
- 고승범(앞쪽 왼쪽 네번째)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 전문가 및 여신전문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여신전문금융업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부터 적용될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하고 있고, 연말까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승범 위원장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카드사 대표 등 여신전문금융업계와 논의에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결정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카드 수수료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애초 이달 말에 개정 수수료율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다.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협회에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현대캐피탈 등 여전업계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여전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가맹점 수수료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좀 더 듣고 결정하고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미리 말씀 드리기는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이 자리에서 여전업계에선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원가)의 산정 주기를 늘리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에 있는 것이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검토를 해보려면 관계자들이 많아 여러 의견을 종합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이날 고 위원장은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Payment)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당근책도 내놨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논의를 통해 카드사들 ‘달래기’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을 카드사에게 허용하겠다”며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서비스에 더해 계좌이체에 기반 한 송금·결제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종합페이먼트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급지시전달업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하는 개념이다.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연계하면 하나의 앱으로 금융자산 조회, 포트폴리오 추천뿐만 아니라 이체 등 자산 배분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고 위원장은 또 “카드사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에 추가해 여전사의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카드사·캐피탈사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도 검토해 나겠다”고 설명했다.
- 산업은행, 美 실리콘밸리에 VC 투자법인 개소
- (왼쪽부터)KDB실리콘밸리 법인장 서성훈, 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장 장병돈,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뉴욕지점장 김병수[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은 16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산은의 벤처캐피탈 자회사(KDB Silicon Valley LLC, 이하 KDB실리콘밸리)를 개소해 벤처투자 업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KDB실리콘밸리는 현지에서 직접투자 및 펀드출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지법인 형태로 설립됐다. KDB실리콘밸리는 실리콘밸리 생태계 안에서 현지 스타트업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현지 한국계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실시 등 실리콘밸리 내 한국계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또한,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엔지니어, 밴처캐피탈(VC), 대기업 및 유관기관들과도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스타트업 현지 진출시 대표 교두보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KDB실리콘밸리는 5월 자본금 500만 달러로 설립돼 개설준비 과정을 거쳤고, 이달말 9500만 달러의 증자를 실시해 전체 자본금 1억달러 규모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한편, KDB실리콘밸리는 자본금 증자와 더불어 현지 시장조사를 통한 잠재 투자처 발굴과 투자 시스템 정비 등을 마친 후 연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주요 직접투자 대상은 현지에서 한국계 창업자가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미국으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 또한 해당된다. 아울러 국내 대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해 협력하거나, 한국에 사무소를 열고 개발인력을 채용하는 등 역으로 한국에 진출하는 미국 스타트업 또한 포함될 예정이다.KDB실리콘밸리는 설립 초기인 점을 감안해 당분간 대규모 투자보다는 창업 초기 및 시리즈(Series) A단계 투자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후 이들에 대한 후속투자 또는 후기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스케일업 투자는 산업은행 본점과 공동투자 등 유기적 협력을 통해 투자규모를 확대해갈 계획이다.또한, KDB실리콘밸리는 현지 벤처펀드 앞 출자자(LP)로 참여하는 간접투자 업무 또한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지 VC와의 네트워킹 및 딜소싱 채널 확보, 한국계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 환기 등을 추진하고, 본점과 협업해 미국 대형 VC 등과의 공동투자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마이너스 카드수수료]①또 인하 유력..."적격비용 낮아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드 수수료요율이 3년만에 또다시 인하될 전망이다. 2019년 이후 3년만이지만, 적격비용에 기초한 수수료 산정 문제 및 인하 효과를 놓고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6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당정협의를 거친 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 원가에 해당하는 적격비용 산출 작업을 거의 마무리 했다”며 “현재 청와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후 당정협의까지 마친 뒤 오는 29일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내년 1월31일부터 3년간 적용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이 담긴다.카드업계와 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강행하는 데는 지난 3년간 적격비용이 줄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8년부터 3년간 조달비용 등이 낮아져 카드사 가운데 적격비용이 늘어난 곳이 없다”고 말했다. 적격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율 산출을 위해 카드업계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VAN·카드결제 중개업자)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의 원가를 분석해 산정한 비용이다. 지난 3년간 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데다 온라인 결제가 늘어 밴사 수수료가 주는 등 적격비용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전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판매의 적격비용(원가)에 일정 마진을 붙여 산정하되 일정 매출 이하의 영세 중소 가맹점의 경우 정부가 아예 적격비용 이하로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격비용이 낮아지면 수수료율 인하여력이 발생한다.카드업계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추진하는 수수료율 인하에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 노동조합 협의회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 조달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카드 수수료를 또 인하하면 회원에 대한 혜택 축소, 연회비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제도의 존속 이유가 사라진다는 점도 문제다. 우대 수수료율 제도는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수수료율을 낮춰주자는 것인데, 2012년부터 3차례 연속 인하 및 3차례 인하 대상 가맹점(매출 2억원에서 30억원까지)을 늘리면서 현재 가맹점의 96%가 혜택을 받고 있다.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적용받고 있고, 연말 세액공제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는 마이너스인데 이를 더 확대하면 제도를 존속할 이유가 없다”며 “적격비용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게 맞는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소 가맹점은 현재 0.8~1.6%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지만, 연말 카드 이용금액 1.3%에 대해 세액공제(1000만원 한도)도 받고 있어 실질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미만 가맹점은 -0.5%, 3억~5억원 가맹점은 0%인 상황이다.금융당국 내에서도 수수료율 산정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지난 8일 김종훈 당시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금융연구원 세미나에서 “향후 적격 비용에 기초한 카드 수수료 재조정을 지속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친화적 관치금융 역시 여당의 정치금융 앞에서는 꼬리를 내릴 전망이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은 “정치권은 그간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왔다”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카드수수료 또 깎나...혜택 줄어 소비자 피해 불가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11월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카드수수료 또 깎나...혜택 줄어 소비자 피해 불가피-바이든 “미중 충돌 말아야” 시진핑 “제로섬 게임 안돼”-동국제강, 中법인 사업 재편...철강 생산·판매 중단-대선전 현금 뿌려려는 與 ‘세수 과소추계 국조’ 겁박-[사설] 불붙는 부동산세금 공약 경쟁, 민심 떠보기식은 안돼-[사설]요소수 이어 이번엔 염화칼슘...중국발 대란 더 없어야 △2면 줌인&-구속한다고 자백 쉽게 받아내나...신병확보 통한 수사, 만능 아니다-쉬는 시간도 마스크 필수...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개미들 50억원 순매수...‘플랫폼 베팅’ 姜 첫 승△3면 미·중 첫 정상회담-‘오랜 친구’ 인사로 웃으며 시작했지만....민감한 대만 문제 놓고는 정색-美언론 “G2 관계 개선 전략, 실질적 효과 없을 것”-美·中 극단적 상황 피했지만...韓 ‘줄타기 외교’ 지속될듯△4면 종합-기재부가 과소추계했다는 與...알고보니 본예산 기준으로 되레 과잉추계-재건축 기간 3년 넘게 준다더니 신청절차도 심사기준도 미흡-정부의 중증병상 확대 요구에...병원장들 “더 급한 건 의료인력”-중국업체 저가공세에 철강사업 최소화△5면 카드 수수료 인하 논란-“가맹점 혜택 사라져 되레 손해” vs “코로나 장기화, 소상공인 도와야”-“가맹점·카드사에 수수료 결정 맡겨야”-美선 직불카드 일부만 규제...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기본△6면 정치-이재명 ‘30%대 박스권 지지율’에 텃밭 호남서도 흔들...답답한 민주당-“이번주내 윤곽 드러날 것”...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속도-대장동 의혹 대선에 분명히 영향 줘, 이재명 후보 지금이라도 특검 받아야-안철수 “부모찬스 논란 수시 없앨 것”...김동연 “학종 폐지, 수능 2회”-文, 임기말 탈당·제명 없는 첫 대통령 될까△8면 경제-상위 10% 2억 뛸때 하위 10%는 100만원...집값 더 벌어졌다-농업·농촌의 디지털화, 자급률 제고 열쇠-“환율 오른다” 거주자 외화예금, 사상 첫 1000억달러 돌파-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갈 수 있다△9면 금융-의료계 ‘몽니’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물 건너 가나-캐시백 효과...10월 신용카드 사용액 두자릿수 증가-재난지원금 등에 업고 ‘제로페이 가맹점’ 급증했지만-‘행장·부행장’이 사라진다...인뱅, 수평문화 전환 가속△10면 국제-리비안, 폭스바겐 제치고 車시총 3위...‘혁신vs거품’ 갑론을박-바이든, 숙원 사업 ‘1조달러 인프라 법안’ 서명-‘토스터 신화’ 日발뮤다, 스마트폰 시장 진눌 선언-WEP, 머스크가 요구한 ‘구체적 식량원조계획’ 내놨다△12면 산업-경쟁사와 ‘급’ 다른 색·광 기대하시라-UAM 첫발 뗀 신동빈...통합 모빌리티 시대 연다-XM3·티볼리로 반전 노리는 소형 SUV-삼성전자 美반도체 2공장 ‘테일러’ 유력-화학업계, 금속 대신 플라스틱 전기차 경량화 소재 개발 총력△13면 ICT-“구글·애플 갑질 그만”...반격 나선 ‘글로벌 연대’-네이버, 81년생 여성 CEO 나오나-홀로서기 나선 NHN두레이 “내년 매출 두배로”-사람처럼 한글 맥락 궤뚫어 글쓰는 ‘초거대 AI’나왔다△14면 소비자생활-패션名家 2세 여성 CEO, 재도약 위해 ‘고군분투’-“외식 비즈니스 파트너로 진화할 것”-위드코로나에 블프 대목까지...보복소비 잡아라-도곡시장 반찬가게, 쿠팡이츠 입점 후 전국 전통시장 매출 1위 ‘우뚝’△16면 증권-몰려든 투자금 덕에...증권사 올해 역대급 ‘실적 잔치’ 예고-성적표 잘 받아든 증권사 CEO들 ‘연임 청신호’-날개 단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시총 1위 노려△17면 증권-‘위드 코로나 시대 기대주“...PEF ’뷰티 뉴노멀‘ 투자 줄이어-사라진 앵커투자자...제2의 새마을금고는 누구-미래에셋글로벌리츠 ”리츠로 해외부동산 투자시대 열 것“-“변동성 커진 채권시장 장기국채 매수 기회로”△18면 부동산-불광5구역 ’자이‘달까...은평 재개발 삼총사 사업 빨라진다-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절벽‘...전세난 더 심각해진다-“모든 토지에 稅부과”...이재명 ’국토보유세‘ 실효성 논란-“백화점서 아파트도 팔아요” 롯데百내 모델하우스 눈길△20면 엔터테인먼트-K팝 원조돌의 위엄...4K로 보여드립니다-“영화 제안, 처음엔 출연인줄로 알아”-수능 수험표 챙기세요, 문화 이벤트 풍성△21면 북-미래는 어떨까...SF에 푹 빠진 사람들-전문가가 알려주는 코인 투자 ABC-서울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22면 건강-고령 산모에 조산아까지 전문관리...서울에 4곳뿐인 통합치료센터로 지정-면역력 약한 고령층...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보-허리 통증, 엉덩이·다리 저림 2주 이상 지속 땐...디스크 의심을△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현금복지론 복지국가 못만들어...이재명표 기본소득 역효과만 낼 것-“차기 정부선 연금개혁 바로 착수...문케어도 손봐야”△25면 오피니언-가학적 대출규제, 약탈적 은행대출-기업이 수평적 조직문화 지향하는 이유-‘이대녀=여당 집토끼’ 환상 버려야△26면 피플-음악은 노화와 함께 퇴보하지 않아...더 깊어질뿐-유아인 “제목만 보고 끌려...대본 보니 미칠 정도로 좋았다”-김기문 “中企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지원 절실”-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2년만에 경영 복귀△27면 사회-큰 그림 못 그리는 대장동수사팀-“정교사로 뽑아줄게”...’뒷돈 채용‘ 여전-고삐 풀린 음주운전...위드 코로나 이후 하루 930건-‘갈팡질팡’ 일산대교...도로 유료화에 경기도민 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