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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행 디지털 전환 제도 조성하겠다"
- 고승범(왼쪽에서 일곱번째)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진행된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이병윤 금융연 박사, 김윤주 보스턴컨설팅그룹(BCG) 김윤주 파트너,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순학 농협은행장, 임성훈 대구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 등 주요 은행장 및 금융 유관기관장들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과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 [단독] 금융당국, 카드론 'DSR 무력화' 차단 규제 검토
-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약정만기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론 약정만기를 늘려 DSR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론 약정만기를 길게 해 DSR 규제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고민”이라며 “카드론 약정만기에 캡(제한)을 씌우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10·26 가계부채 대책에서 ‘차주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을 포함했다. 풍선효과로 급증하는 2금융권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DSR을 계산할 때 카드론 만기를 대출 계약서상의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2금융권의 강화된 차주단위 DSR 비율은 50%다. 문제는 카드론 약정만기를 길게 하면 같은 조건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DSR 분자에 들어가는 총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기 때문이다. DSR 규제는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규정이다.가령 연소득 4000만원 A씨가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원(연리 2.5%, 30년만기, 원금균등상환, 비규제지역 소재)과 신용대출 2500만원(연리 3.0%, 만기일시상환)을 보유하고 있을 때 추가로 카드론 800만원(연리 13%, 만기2년, 원금균등상환)을 신청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A씨는 총대출이 2억원을 넘어 내년부터 차주 단위 DSR규제 50%가 적용된다. 따라서 A씨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4000만원X50%)이내로 대출이 제한된다. 기존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각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043만원과 575만원이기 때문에 카드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82만원(2000만원-1043만원-575만원)이 될 때까지만 카드론이 된다.이때 금리 연 13% 카드론이면 만기 2년일 때 대출금이 636만원이 되는 반면, 만기 3년이면 대출금이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만기를 1년으로 하면 대출금은 357만원으로 준다. 현재 카드론은 만기가 길어야 3년이고 대부분은 2년 상품이다. 중도상환까지 감안하면 실제 평균 만기는 8개월이다. 다만 일부 회사는 만기 5년짜리 카드론도 내놓고 있다. 카드론 만기를 얼마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에서 만기를 길게 가져가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관련 우려를 협회에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대책 발표 때 “카드론 차주단위DSR 적용시 산정만기는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카드론 외 DSR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대출 만기를 길게 할 우려는 없을까. 당국은 카드론 외 신용대출 등에는 약정만기가 아니라 DSR계산 때 일률적으로 별도의 ‘산정만기’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신용대출은 5년, 비주택담보대출은 8년으로 했다. 실제 약정만기를 DSR산정 때 사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은 30년 만기 상품이 사실상의 표준이라 추가 장기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지 않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 [10th W페스타]코로나19 , 일·가정 양립의 기회 삼아야
- (왼쪽부터)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과 유명희 경제통상대사,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 참석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김보영 김범준 기자] “여성이라는 소수가 갖고 있는 부담감과 편견에서는 해방됐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육아와 교육 부담은 여전합니다.”(유명희 경제통상대사)“진입에서 성차별은 사라졌지만 임원과 최고경영자(CEO)에서 대표성은 멀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해외 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유명희 대사와 이복실 회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 참석해 여성들이 사회의 차별 및 편견과 싸워 이뤄낸 성과와 한계, 그리고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등을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기조연설이 끝난 뒤 다시 무대에 오른 두 사람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담에서 자신의 경험담과 생각을 공유했다. 유 대사는 국내 최초의 여성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통상분야 전문가다. 지난 30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협상 타결에 기여했다. 이 회장은 행정고시 4번째 여성합격자로 30년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근무하며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2016년에는 여성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창립멤버로 참여해 2019년부터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만 해도 성차별의 벽이 무척 높았다고 유 대사와 이 회장은 토로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공직 생활을 하라면 ‘노 땡큐’를 하겠다”할 정도다. 유 대사는 “당시 저는 아이가 아프다는 내색 자체를 하지 않았다. 퇴근해서 병원에서 쪽잠을 잤지만, 다음날 더 생생히 보이려 열심히 화장을 하고 출근했다”며 “아이 있는 여성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편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도 “제가 공직을 꿈꾼 건 그 당시에만 해도 여성이 취업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대기업에서 인재를 뽑는 기준은 대부분 군필자였으며, 여성은 시험으로만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과 유명희 경제통상대사,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 참석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이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고위직의 유리천장은 물론, 가부장적 문화도 여전한 나라다. 이 회장은 “기업에서 여성이 임원이 되고, 또 임원에서 CEO가 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임신 출산 육아 부분에서 촘촘한 제도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대사도 “가정에서 육아 책임과 자녀 상담은 여전히 엄마의 몫이고,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답답해 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간한 ‘2021 세계 성 격차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성 격차 현실을 꼬집었다. 사회자로 나선 표창원 소장은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6개국 중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0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면서 “특히 한국은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경제 부문 성평등 부문에서는 더 낮은 123위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성 차별의 현실 속에서 코로나19는 여성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유럽 등 선진국들을 예로 들며 “이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떠나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택근로 및 집중근로 등을 장려하는 편”이라며 “선진국과 같은 근로 형태가 늘어난다면, 우리 조직 문화가 고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회식이나 야근 문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이에 유 대사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끝나도 이런 재택 근로 문화가 계속됐으면 한다.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자기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재택근무로 인한 가사분담의 폐해를 여성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화와 정책적 고민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10th W페스타]"마흔살에 재취업 도전..용기 얻으려고 왔죠"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기자] ‘안전, 또 안전.’ 2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W페스타’의 화두는 단연코 안전이었다. 관객들은 물론, 연사·스태프들의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며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엄수했다. 수용 인원 제한부터 좌석간 거리두기, 개인 위생수칙 등을 철저하게 지키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유명희 경제통상대사,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 참석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대담을 나누고 있다.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은 호텔에 들어설 때와 하모니볼룸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체온을 쟀다. 행사 참여자들에게는 행사 내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콧등까지 마스크를 바짝 올려 쓴 참석자들은 QR인증·손 소독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연사자들은 별도로 사전 코로나19 문진표도 작성했다. 이들은 무대에서 테이블 간격을 최대 3.6m까지 벌린 채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대화했다. 최대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하모니볼룸은 이날 좌석간 거리두기로 인해 99명만 들어올 수 있었다. ‘제10회 이데일리 W페스타’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 찾은 이들도 있었다. “W페스타가 보고 싶어 세종에서부터 KTX를 타고 왔다”는 40대 김 모씨(40대)는 “재취업을 준비하는데 용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았다”며 “(방송인 정성호의 에피소드 1에서) ‘세상에 정답 없고 한 길이 아니다. 세상에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정답도 아니다’ 등의 얘기가 많이 와닿았고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0대)는 “수년 전부터 이데일리 W페스타에 매년 참석하고 있다”면서 “회사에서 젠더 관련 업무를 맡다보니, W페스타가 열리면 꼭 참석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유튜브 라이브 ‘이데일리 프렌즈’로 진행된 실시간 퀴즈 이벤트도 화제였다. 황희승 잡플래닛 대표와 이혜민 핀다 대표 관계를 묻는 퀴즈를 내자 100여 명이 동시에 “부부”를 외치기도 했다. 유튜브로 포럼을 본 시청자들은 틈틈이 실시간 댓글을 통해 대화하고 ‘줌’(Zoom)에 접속해 손도 흔들었다. 조현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이 “18년간 해외 휴가 한 번 없이 일하면서 HSK(중국어 능력시험) 5급 자격증을 땄다”고 발언했을 때에는 ‘대단하다’, ‘사기캐릭터’ 등의 댓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특별취재팀=윤종성, 김영환, 노희준, 윤기백, 강민구, 김범준, 김보영, 이은정, 권오석, 김정현, 김연지, 김보겸, 배진솔, 공지유, 김대연
- [10th W페스타]"유리천장 넘으니 유리벽도 있더라"
- [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기자] 자화자찬부터 진지한 인생 경험담까지…. ‘제10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 참석한 인사들은 화려한 입담을 과시하며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날 행사의 ‘말말말’을 모아봤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앞줄 왼쪽 일곱 번째)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한 내빈들이 26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창원 한성대 총장, 임홍재 국민대 총장, 조경선 신한은행 디지털개인부문장,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 박은정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김상경 한국국제금융연수원 원장, 김은희 IBK기업은행 부행장, 유영대 국악방송 사장,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 김영곤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명희 경제통상대사,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내가 W페스타에 나름 기여한 게 있다. 2018년에 패널로 토론 참여한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그 이후로 지난 3년 간 우리 사회에서 소위 젠더 문제라는 게 더 대두됐고, 여의도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33년 동안 맞벌이 부부로 살다 보니 가사 일이나 육아 일이 어느 한쪽 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집안일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다. 30년 전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 부부에겐 당연한 일이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통상업무 발령 후 밤을 새워 인터뷰 준비를 했는데, 첫 질문이 ‘야근은 할 수 있느냐?’였고, 두 번째 질문이 ‘술은 좀 마시냐?’였다. ‘유리 천장’ 뿐만 아니라 ‘유리 벽’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버티기 위해선 실력밖에 없다고 생각했다.”(유명희 경제통상대사)△“저는 한 어머니의 아들이고, 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남성이기도 하고 한 딸아이의 아빠이기도 하다. 이 모든 걸 떠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국적, 성별, 인종 무엇이든 간에 차별받는다는 자체로 가슴 아프고 슬프다.”(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공직을 꿈꿨던 건 제가 대학을 졸업한 1980년대만 해도 여성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을 가고 싶었지만, 대기업에서 뽑는 인재 기준은 거의 전부 군필자였다. 선택지가 없었다.”(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나는 여성이라서’, ‘아이가 있어서’라는 식으로 한계를 짓는 순간 그게 바로 자기 위치가 돼 버린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보이고 딛고 일어날 힘이 나온다. ”(이진숙 인천경찰청 프로파일러)△“가끔 ‘모성애’가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개인적인 노력, 조직력에 모성애까지 발휘되면 개별 직원과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김희 포스코 생산기술전략실 생산기술기획그룹장) △“사업의 성장은 ‘운칠기삼’이라고 할 정도로 운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 운을 지금 저희 세대 용어로 다시 변환하자면 트렌드로 해석할 것 같다.”(이혜민 핀다 대표) △“저도 만화를 보면 엄마가 만화책을 불태웠던 그런 세대였다. 웹툰 작가가 됐을 때도 엄마는 ‘얘가 돈은 버는데 방구석에 처박혀서 뭘 하나’ 생각하셨다.”(서이레 웹툰 작가)△“믿을만한 회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좋은 직장(카카오)을 그만두고 도전하기로 결심했다.”(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주부로 살다가 가족들이 아파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질환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했다.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나노물질이 우리 몸에 끼치는 연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게 독성학 연구의 시작이다.”(박은정 경희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교수)◇특별취재팀=윤종성, 김영환, 노희준, 윤기백, 강민구, 김범준, 김보영, 이은정, 권오석, 김정현, 김연지, 김보겸, 배진솔, 공지유, 김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