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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한 사람, 사금융 가라?"…고강도 가계부채대책 '부글부글'
  • "급전 필요한 사람, 사금융 가라?"…고강도 가계부채대책 '부글부글'
  • [이데일리 이승현 노희준 황병서 기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카드론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서민들의 급전창구, 혹은 생활자금 창구였던 카드론을 막으면 서민들은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리 수밖에 없다.”정부가 총 18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핵심 수단으로 택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저소득층에 매우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취급을 정착시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결단이지만 상대적으로 청년층 등 피해계층에 대한 배려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이 1금융권과 2금융권의 돈줄을 동시에 죄면서 취약계층이 찾을 수 있는 곳은 더욱 줄어들게 됐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 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SR 전면 도입에 불리한 청년층26일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보면, 내년 1월부터 차주의 대출총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받는다. 또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대출 만기도 최대 만기에서 평균 만기로 단축된다.당장 대출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인 30대 직장인 A씨가 신용대출 5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자.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씨가 투기지역에서 10억원짜리 주택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30년 만기·연 3.5%)을 받는 경우 현재는 2억100만원까지 가능하다. DSR은 39.9%로 기준치(40%)를 충족한다. 반면 내년 1월부턴 주담대 가능금액이 1억4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용대출 5000만원에 대한 DSR 산정 적용 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신용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늘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대출(주담대)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A씨가 투기지역에서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담보대출(30년 만기·연 3.5%)은 3억원까지 가능하다. 현재는 규제지역이어도 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면 DSR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담보인정비율(LTV)만 고려하면 된다. 내년부턴 이 경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기 때문에 DSR 40%가 적용대상이다. A씨의 주담대 한도액은 1억6000만원이 된다.신용대출도 감소한다. 연봉 5000만원인 B씨가 지난달 2억6000만원의 주담대(만기 30년·연 3.5%)를 받은 데 이어 3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연 4%)을 개설했다고 가정하자. B씨는 지금은 신용대출로 5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턴 불가능하다. DSR 40%를 넘기 때문이다.DSR 40%는 은행에서 차주 연소득의 40%까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해주라는 의미다. 즉 소득이 적으면 구조적으로 불리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는 담기지 않았다. 주택 가치(가격)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앞선 세대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소득이 있거나 미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부동산 시장 압력도 줄어든다”면서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게 하는 건 곤란하다. 소득이나 신용도가 되는 사람은 빌릴 수 있게 해준다는 DSR의 기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1·2금융권 동시 조이기에 취약계층 우려금융회사 여러 곳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당국은 이번에 카드론에 DSR 규제를 적용한 한가지 이유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이용이 급증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잔액은 현재 24조8000억원으로 2019년 말에 비해 15.2% 급증했다.금융권에선 DSR 전면 도입에 2금융권 기준도 60%에서 50%로 강화해 다중채무자가 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도가 줄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사를 찾는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저신용 등 취약계층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이 급전이 필요하면 제도권 밖에 있는 고금리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대출 수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주변만 봐도 투기보다는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 이를 줄여버리면 중저 신용자들의 타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 시행일인 내년 1월까지 불과 2달이 남았기 때문에 막판 가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은 올해 4분기 은행의 가계부채 총량규제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한도 여유가 있는 분야로 꼽힌다.그러나 은행권이 이미 금리 인상과 엄격한 심사 등으로 대출관리 강화에 나선 만큼 가수요만큼 공급이 뒷받침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0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35~4.67%에 이른다. 주담대 고정(혼합)금리는 연 3.28~5.01%로 상단 기준으로 5%를 넘어섰다. 특히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거센 불만에 밀려 전세대출 규제를 이번에는 제외했지만 언제든 다시 시행할 수 있다며 보증비율 인하 등 구체적 방법까지 예고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부는 전세대출도 빚이며 빚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10.26 I 이승현 기자
연소득 4천만원 김씨, 카드론 800만원 얼마나 줄어드나
  • 연소득 4천만원 김씨, 카드론 800만원 얼마나 줄어드나
  •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소득 4000만원의 김씨는 주택담보대출 1조8000만원(연리 2.5%, 30년만기, 원금균등상환, 비규제지역 소재)과 신용대출 2500만원(연리 3.0%, 만기일시상환)을 갖고 있다. 김씨는 급전 800만원이 필요해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연 13%, 만기 2년 원금균등상환)을 쓰려고 한다. 그런데 김씨는 카드사에 문의하고 난 후 깜짝 놀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카드론 한도가 800만원에서 636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서다.2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도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우선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대출을 제한하는 ‘차주 단위의 DSR’ 2금융권 규제 비율이 현재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또한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현재 포함하지 않고 있는 카드론까지 포함된다. DSR은 금융권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 소득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규제다. 따라서 DSR 규제비율이 낮아지고 DSR산정에 포함하는 대출이 많아질수록 대출액은 줄어든다.가령 김씨가 현재 카드론을 빌린다면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차주 단위 DSR규제는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의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 초과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된다. 따라서 김씨는 금융회사 평균 DSR(60%)만 적용돼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를 통해 8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우선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 단위의 DSR 규제가 적용된다. 김씨는 주담대 1억8000만원과 신용대출 2500만원으로 총 대출금이 2억원이 넘어 대상이다. 특히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규제 비율이 50%로 강화된다. 따라서 김씨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4000만원X50%)으로 제한된다. 기존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각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043만원과 57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카드론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82만원(2000만원-1043만원-575만원)이 될 때까지만 카드론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카드론 만기를 2년, 금리를 연 13% 상품으로 환산하면 대출 원금이 636만원으로 줄어든다.금융당국은 차주 단위DSR 적용시 카드론 산정만기는 원칙적으로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약정만기’로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약정만기로 생각하면 된다”며 “내년 1월 시행 이전에 필요한 경우 약정만기에 캡(제한)을 씌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카드론 만기를 일부러 길게 해 DSR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편법을 막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규제비율을 은행과 동일하게 40%까지는 낮추지는 않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제2금융권은 은행권보다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2금융권 이용 차주 특성, 담보 성격과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있다”며 “DSR 적용시 기존대출의 DSR 편차가 은행권과 크게 상이하다는 측면을 감안했다”고 했다.다만, 다른 방식으로 돈줄을 조이기로 했다. 차주 단위가 아닌 전체 금융회사의 평균 DSR 규제비율을 업권에 따라 최소 10%포인트(카드사)에서 최대 50%포인트(상호금융)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2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인 농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을 막기 위해 80~100%로 제한하는 예대율(총대출잔액/총예금잔액)산정시 조합원과 비(준)조합원의 대출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조합원은 가충치를 1보다 작게,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은 1보다 크게 둬 비(준)조합원 대출을 줄일 방침이다.이밖에 금융당국은 여러곳의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쓰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가령 5개 이상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은 금지하거나 다중채무에 따른 이용한도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자료=금융당국)
2021.10.26 I 노희준 기자
세입자 김씨, 전세대출 한숨 돌리자마자...정부 추가규제 칼 빼들어
  • 세입자 김씨, 전세대출 한숨 돌리자마자...정부 추가규제 칼 빼들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대출이 필요한 세입자 김씨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을 보고 일단 한숨을 돌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밝힌 대로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이 빠진 데다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산정 때도 포함되지 않아서다. 아울러 은행권 자율 ‘전세대출 3종 규제 세트’도 일단 올해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전세대출이 총량규제에 다시 포함되는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세지면 추가규제도 가능하다고 당국이 명시적으로 밝혀 김씨는 마음이 무겁다.2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전세대출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우선 올해 4분기(10~12월)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는 올해 한시적 조치다. 금융회사는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수립할 때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잔액은 2016년말 36조원에서 지난해 9월말 155조9000억원으로 4.3배로 급증한 데다 캡투자나 빚투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최근 5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전세대출 3종 규제 세트는 일단 올해말로 종료된다. 5대 은행은 지난 15일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과 1주택자 대상의 비대면 전세대출은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도 전세대출 취급상황 등을 보아가며 심사강화 등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규제 카드라는 얘기다.특히 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전세대출 규제(Plan B)를 아예 사전 예고했다. 이번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지속된다면 전세대출을 취급한 후 추가대출을 받을 때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이자’로만 DSR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향후 DSR산정에 전세대출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다.아울러 전세대출의 보증비율 인하카드도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예고됐다. 현재 시중은행은 주금공(90%)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0%),서울보증보험(100%)의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내주고 있어 위험을 거의 지지 않고 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고 공개했다. 현재 주금공과 HUG,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는 각각 2억원, 4억원, 5억원인데, 주금공만 보증한도 산정시 상환능력을 보고 있다. 나머지 HUG와 서울보증보험도 향후 소득 등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플랜 B(Plan B)의 세부내용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여건 등을 보아가며 당시 정책수요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0.26 I 노희준 기자
우리·농협금융도, 잇단 호실적…"대출 늘고 부실 줄고"
  • 우리·농협금융도, 잇단 호실적…"대출 늘고 부실 줄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금융과 농협금융이 금융권 호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우리금융은 3분기 분기만에 2조20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농협금융도 3분기만에 1조8000억원의 순이익으로 지난해 한해 순익을 넘어섰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루 성장한 데다 별다른 부실이 발생하지 않은 덕분이다. 우리금융그룹은 3분기 당기순이익이 778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2.1%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3분기 순이익은 지주사 전환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2조 198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2.7% 불어났다.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이다.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합한 순영업수익은 3분기 누적 6조 180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6% 증가했다. 이자이익은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성장과 핵심 저비용성 예금의 증가로 수익구조가 개선되며 5조 885억원을 기록했다.비이자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57.2% 증가한 1조 919억원을 시현했다. 자회사 편입 효과뿐만 아니라 CIB(기업금융 중심 투자은행) 역량 강화에 따른 IB(투자은행) 부분 손익과 신탁 관련 수수료 등 핵심 수수료이익이 증가한 덕분이다. 우리금융은 같은 기간 고정이하 여신(NPL) 비율 0.31%, 연체율 0.24%로 안정적으로 자산 건전성을 관리했다. 이날 농협금융은 3분기 당기순이익으로 5428억원을 기록, 지난해 동기보다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농업지원사업비 제외)은 지난해 동기 대비 24.9% 증가한 1조8247억원을 시현했다. 3분기만에 지난해 당기순이익(1조7359억원)을 넘어선 것이다.농협금융 역시 이자이익과 비자이익 모두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자이익은 저원가성 예금의 증가 및 대출자산의 성장에 힙입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6조 3134억원을 기록했다. 비이자이익도 1조 53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2% 증가했다. 수수료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7% 늘었고 유가증권·외환파생손익이 33.6% 불어났다. 같은기간은 농협금융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고정이하여신비율 0.37%, 대손충당금적립률 176.30%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한편, 핵심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3분기 누적으로 1조 98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동기 대비 71.5% 늘어난 실적이다. 농협은행은 당기순이익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9% 불어난 1조 2375억원을 기록했다.
2021.10.25 I 노희준 기자
우리금융, 3Q 누적 순익 2.2조원…역대 최대 실적
  • 우리금융, 3Q 누적 순익 2.2조원…역대 최대 실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금융지주(316140)가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 3분기 7786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도 2조2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우리금융그룹은 3분기 당기순이익이 778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3분기 순이익은 지주사 전환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3분기 누적기준 당기순이익은 2조 198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2.7% 불어났다.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이다.회사측은 지주 전환 이후 지속된 수익기반 확대 전략과 성공적인 건전성 및 비용 관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합한 순영업수익은 3분기 누적 6조 180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6% 증가했다. 이자이익은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성장과 핵심 저비용성 예금의 증가로 수익구조가 개선되며 5조 885억원을 기록했다. 비이자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57.2% 증가한 1조 919억원을 시현했다. 자회사 편입 효과뿐만 아니라 CIB(기업금융 중심 투자은행) 역량 강화에 따른 IB(투자은행) 부분 손익과 신탁 관련 수수료 등 핵심 수수료이익이 증가한 덕분이다. 자산건전성 부문은 3분기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일시적 경기 둔화 우려에도 고정이하여신(NPL) 비율 0.31%, 연체율 0.24%를 기록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우량자산비율과 NPL커버리지비율은 각각 89.2%, 177.5%으로 나타났다.또한 그룹의 판매관리비용률은 전년동기 52.5% 대비 7.3%p 감소한 45.2%를 기록해 비용효율성이 개선됐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3분기들어 순이자마진(NIM) 개선세는 일시 정체됐으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고른 성장과 적극적인 대손비용 관리 등으로 3분기만에 2조원을 초과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양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극복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예보 잔여지분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우리금융그룹의 기업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같은기간 주요 자회사별 연결 당기순이익은 우리은행 1조 9867억원, 우리카드 1746억원, 우리금융캐피탈 1287억원 및 우리종합금융 665억원이다.
2021.10.25 I 노희준 기자
최저신용자도 신용카드 쓴다...햇살론카드 27일 출시
  • 최저신용자도 신용카드 쓴다...햇살론카드 27일 출시
  • (자료=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들이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나온다. 이용한도는 월 180만원 수준이다.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카드’를 오는 27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결제편의성, 할부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에게 카드를 발급해 매달 일정규모의 신용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신용대출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의 카드사 버전이라 할 수 있다.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사람이 신용관리교육을 3시간 이상 들으면 햇살론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가 없어야 한다.햇살론카드 이용한도는 최대 200만원 이내의 보증한도에서 후불 결제되는 교통, 통신비 등을 감안해 보증한도보다는 약간 낮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한도는 대략 월 180만원 수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햇살론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이용방법이 동일하다. 다만,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취지에 따라 장ㆍ단기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과 유흥ㆍ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할부기간도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햇살론 카드는 또 1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보증부 카드라 이용한도의 증액도 불가능하다. 연체발생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햇살론카드 이용한도가 감액되거나 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햇살론 카드의 연회비는 2000원~1만원이다. 햇살론 카드를 받으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7개 카드사에서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이용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보증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약정 체결여부가 결정된다.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카드 6개 카드는 27일부터, 하나카드는 11월 중순에 햇살론 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이라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이나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햇살론카드 연체와 관련,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돼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2021.10.25 I 노희준 기자
금융결제원,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획득’
  • 금융결제원,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획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자체 인증서비스인 YESKEY 인증서 서비스(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향후 YESKEY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YESKEY 금융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PIN번호, 패턴, 지문 등으로 인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인증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및 평가 제도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인정을 획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실지명의 기반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곳은 본인확인기관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두 가지 자격을 모두 보유한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번 인정을 바탕으로 현재 공공기관 개별적용 중인 YESKEY 금융인증서의 공공부문 간편인증 참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0.25 I 노희준 기자
신한은행, 대안정보 활용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개선
  • 신한은행, 대안정보 활용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개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은행은 대안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AI)머신러닝 기반의 전략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은행은 이번에 구축한 모형에 금융정보를 보완할 롯데 멤버스, 소액 결제, 카드가맹점 결제, 입출금 계좌 이용 등 ‘생활 밀착형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다. 아울러 12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음식주문 중개 플랫폼 ‘땡겨요’에 축적된 정보도 활용해 모형을 계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신용평가모형 개선 과정에 신한은행 인공지능 플랫폼인 SACP(Shinhan AI Core Platform)를 도입했다. 또한 카드매출, 재방문 이용수 등 가맹점 결제데이터를 활용한 ‘음식점 특화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모형 개선 속도를 높이고 신사업과 우량차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모형을 개선할 수 있는 노하우와 인프라를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큰 만큼 향후 혁신의 속도도 안정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은 지난 9월 1일 그룹 창립 20주년을 맞아 고객이 금융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인 편리성, 안정성, 혁신성을 모두 담은 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선포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발맞춰 생활 밀착형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고객의 평가 정확도를 개선하는 등 고객중심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2021.10.22 I 노희준 기자
손태승 회장 "격의없는 소통, 디지털혁신 중요 추진력"
  • 손태승 회장 "격의없는 소통, 디지털혁신 중요 추진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손태승 회장이 디지털 현안에 대해 지주사,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FIS 등 디지털/IT 조직 및 영업현장 실무자들과 격의없는 소통 행보로 디지털혁신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우선 디지털/IT 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레드팀’은 그룹 디지털혁신의 바른 소리 전담조직이다. 각종 디지털 관련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에 대해 실무자 관점에서 살아있는 의견을 가감없이 제안하고 있다.최근에는 그룹 공동사업 확대 필요성 제기,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등 기존 디지털/IT 업무 프로세스 및 문화 개선을 위해 제시된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또한, 디지털 금융에 관심이 많은 영업현장 실무자로 구성된 ‘블루팀’은 현장과 고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이다. 공급자 관점이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구현이 최우선시 되면서, 현장에서의 고객의 반응과 불만사항을 유관부서에 전달해 신속하게 개선토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블루팀은 코로나19 환경에서 원활한 비대면 소통을 위해 메타버스 환경에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달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방식 개선 및 우리WON뱅킹 생활밀착형서비스 개선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손태승 회장 및 경영진과 실무자가 그룹의 디지털혁신에 대해 서로의 관점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이러한 시도는 보수적인 금융권 문화에서 벗어나 젊고 역동적인 우리금융그룹만의 기업문화를 만들면서 디지털혁신 가속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그룹사와 각 사업부서는 물론, 경영진과 실무자간 격의없는 소통과 빠른 의사결정이 우리금융그룹 디지털혁신의 중요한 추진력”이라며 “우리금융그룹은 디지털 사업 추진과 함께 기업 문화도 혁신적 변화를 이뤄내는 노력을 통해서 성공적인 디지털혁신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9월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디지털부문 임직원을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 모았다. 디지털 헤드쿼터인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시너지 창출을 위한 그룹 디지털 코워크(Co-Work) 시도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2021.10.21 I 노희준 기자
2금융권, 대출규제 시기 앞당긴다…가계부채 대책 윤곽
  • 2금융권, 대출규제 시기 앞당긴다…가계부채 대책 윤곽
  • [이데일리 노희준 전선형 기자] 초미의 관심사였던 전세대출이 결국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빠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내주 발표되는 가계부채 대책에는 3단계로 시행되고 있는 차주별 DSR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차주 단위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를 규제하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6일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은 올해 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DSR 산정 때 포함하는 방안 등이 추가 규제안으로 나올 수 있다고 관측됐다. 하지만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면 추가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시장 충격이 크다는 우려에 당국이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세대출은 DSR 산정 때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한 다른 규제안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가령 한국주택금융공사(90%)나 서울보증보험(100%), 주택도시보증공사(100%)의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낮출 수 있다. 현재 은행은 보증을 끼고 대출을 내줘 사실상 위험을 지지 않는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금리가 오르고 한도가 줄 수 있다. 고 위원장도 이날 “전세대출과 관련해선 금리 (문제)나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잘 보면서 관리하려고 한다”고 했다.고 위원장은 추가 가계부채 대책에서 DSR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그는 “다음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서 상환 능력 심사 강화와 관련해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문제, 가계부채 질적 측면의 문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며 “또한 금융회사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수요자 보호도 같이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차주 단위의 DSR규제를 3단계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의 경우로,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차주 단위의 DSR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정부가 DSR 적용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1·2금융권 모두 DSR 40%를 일괄 적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2금융권은 DSR 60%로 대출 여력이 높은 상황이다.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그간 계속해왔다”며 “내년에도 총량관리를 할 계획이며 다만, 총량 관리를 계속하다 보면 실수요자 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10.21 I 노희준 기자
"2022년 증시는 종목장"...성장주도株 5선은?
  • [웰스투어]"2022년 증시는 종목장"...성장주도株 5선은?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광표 이데일리 ON 전문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하반기 Wealth Tour’에서 ‘2022년 증시전망과 성장주도주 5선’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2021 이데일리 하반기 Wealth Tour’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현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투자전력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2021 이데일리 하반기 Wealth Tour’는 유튜브 이데일리 프렌즈에서 생중계 된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제부터는 업황과 종목 위주 시장이다. 실적주와 턴어라운드(흑자전환) 되는 종목으로 압축하고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홍광표(사진) 이데일리ON 전문가는 21일 서울 서대문 KG하모니홀본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2022년 증시전망과 성장주도주 5선’이라는 주제로 내년도 증시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홍광표 전문가는 내년 증시에 대해 “코스피 기준 2800~3400 박스권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한 호재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수상 조정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국내증시는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금리인상, 물가, 고용 문제 등으로 크게 조정과 변동성이 생기는 형국이다. 홍 전문가는 “코스피 종목의 절반 이상이 조정이 이뤄졌고 국내증시는 미시장 대비 조정폭도 크고, 종목 또한 투자자가 대응하기 힘든 시기”라고 평가했다.그는 다만 “지수가 조정되면서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성장주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장이 오고 있다”며 “성장 종목을 찾고, 2022년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전문가는 내년 성장주도주로 현대차(005380), 영원무역(111770), CJ ENM(035760), GS(078930), KG이니시스(035600) 를 추천했다.그는 현대차에 대해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와 출고 대수 감소로 주가 하락조정 구간”이라면서도 “올해 4분기 이후 차량용 반도체 부족사태는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제네시스 GV60 전기차 출시로 인한 이슈 및 매출 성장도 기대된다”며 “실적 성장과 벌어졌던 모빌리티 기술격차는 인수합병(m&A)으로 경쟁사와 견줘도 같은 수준으로 2022년에도 전망도 밝다”고 강조했다.스포츠 의류와 신발, 백팩을 생산하는 영원무역도 내년도 성장주도라는 평가다. 홍 전문가는 “양호한 실적 성장 대비 주가는 그에 못미치고 있다”며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4분기 이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원무역에 대해 “베트남의 2개월 락다운에도 방글라데시 사업장은 1주일만 공장가동 중단에 그쳤고, 베트남도 서서히 정상화 중”이라며 “자전거 브랜드(scott) 인수 후 유럽에 전기 자전거 인기 열풍으로 향후 실적 추가 성장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홍 전문가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CJ ENM에 대해 “tving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이익이 주춤하지만, 성과는 기대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전망도 기대된다”며 “2019년 이후 정체돼 있던 실적이 서서히 회복됨으로써 향후 주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지주사 GS의 경우 지난 7월 GS리테일 통합 출범에 따른 외형성장 및 정유제품에 대한 견조한 수요로 GS칼텍스 실적회복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전자지불결제대행업(PG)을 주사업으로 하는 KG이니시스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비대면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며 매출이 증가하고 생활소비패턴이 바뀌면서 향후 실적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2021.10.21 I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전세대출 어떻게
  • 금융당국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전세대출 어떻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26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가 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융위원회는 20일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다음주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추가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이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해당 개인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은행에서는 특정한 경우 차주 단위의 DSR40%가 적용되고 있다. 가령 연봉 8000만원 대출자라면 전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200만원(8000X0.4)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의 경우로,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차주 단위의 DSR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DSR규제를 강화한다면 3단계 적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DSR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현재 차주 단위의 DSR 규제 비율이 은행은 40%이나 2금융권은 60%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금융권도 은행권과 동일하게 DSR비율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전세대출 규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표적 실수요자 자금이라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빠지긴 했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상태로 놔두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전세대출은 올해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차주 단위의 DSR 산정 때 전세대출이 포함된다면 원금까지 반영돼 시장 충격이 클 전망이다. 전세대출은 현재 해당 전세대출 DSR 산정 때는 빠지고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로만 반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년 전세대출 만기를 그대로 반영하면 사실상 전세대출부터 막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려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당국이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한다면 DSR 산정에 적용할 별도의 전세대출 만기가 나올 전망이다. 통상 1년마다 갱신되는 마이너스통장도 DSR산정 때 만기를 7년으로 하고 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줄어 대출 여력이 커진다.일각에서는 전세대출의 일부 분할상환 의무화 방안도 거론된다.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으로 돼 있다. 앞으로는 전세대출의 일부에 대해 원금까지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밖에 전세대출의 보증기관 보증비율을 떨어트릴 수도 있다. 보증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일 전망이다. 현재 시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90%)이나 서울보증보험(100%), 주택도시보증공사(100%)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내주고 있다.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이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110여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간 잔금대출 정보를 공유해서 미스매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며 “일부 은행에서 총량 규제 탓에 잔금 대출이 불가능 하면 여유가 있는 다른 은행이 대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1 I 노희준 기자
가계부채 대책에 가능한 전세대출 규제는
  • 가계부채 대책에 가능한 전세대출 규제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은 뜨거운 감자 ‘전세대출’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실수요자 자금이라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상태로 놔두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은 올해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의 실수요 외 사용은 막는다는 데까지 합의했다. 여윳돈이 있는 이들이 전세대출을 통해 ‘빚투’(빚내서 투자), ‘갭투’(미매와 시세차를 이용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자율적 합의를 통해 ‘전세대출 관리방안 3종 세트’도 이끌어냈다. 5대 시중은행은 최근 전세계약 갱신시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로 제한하고, 전세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하는 데 뜻을 모았다. 1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은 비대면이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 받기로 했다.문제는 그 다음이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총량 관리 제외’ 및 ‘은행권 자율관리 3종 세트’ 선에서 그칠지 추가로 전세대출 규제를 내놓을지 불확실하다. 전세대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포함되느냐 여부다. 이 방안이 가장 시장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서다.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이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해당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는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현재 DSR 산정시 빠져있다. 해당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DSR를 고려하지 않고 젠세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이자로만 반영하고 있다.만약 차주 단위의 DSR 산정 때 전세대출이 포함된다면 원금까지 반영돼 해당 전세대출은 물론 추가 대출이 사실상 막힐 거라는 게 금융권 평가다. 실제 금융당국 관계자도 “2년 전세대출 만기를 그대로 반영하면 사실상 전세대출 자체부터 막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외려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있다. ‘대출 절벽’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만약 금융당국이 고심끝에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한다면 DSR 산정에 적용할 별도의 전세대출 만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령 통상 1년마다 갱신되는 마이너스통장(한도성 여신)도 DSR산정 때에는 만기를 7년으로 하고 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줄어 대출 여력이 늘어난다. 일각에서는 전세대출의 일부 분할상환 의무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으로 돼 있다. 앞으로는 전세대출의 일부에 대해 원금까지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밖에 전세대출의 보증기관 보증비율을 떨어트릴 수도 있다. 보증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일 전망이다. 현재 시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90%)이나 서울보증보험(100%), 주택도시보증공사(100%)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내주고 있다.
2021.10.20 I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 “26일 가계부채 발표 목표”(재종합)
  • 금융당국 “26일 가계부채 발표 목표”(재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26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금융당국은 다음주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대책에 관련,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이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해당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DTI가 주담대를 제외한 다른 대출의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아 대출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하게 취급됐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차주 단위의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가령 연봉 8000만원 대출자라면 전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200만원(8000X0.4)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의 경우로,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차주 단위의 DSR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DSR규제를 강화한다면 이런 3단계 적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게 금융권 관측이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에는 DSR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은 차주 단위의 DSR 규제 비율이 40%이나 2금융권은 DSR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DSR 규제를 강화하면 2금융권도 은행권과 동일하게 DSR비율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가장 뜨거운 감자인 전세대출을 DSR 산정 때 포함하는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이 방안은 시장 충격이 커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이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110여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 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강도높은 총량 규제 탓에 일부 은행에서 잔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여유가 있는 다른 은행이 대출 지원에 나서 잔금을 내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TF를 만들어서 은 행간 잔금대출 정보를 공유해서 미스매치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1.10.20 I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 “26일 가계부채 발표 목표”(종합)
  • 금융당국 “26일 가계부채 발표 목표”(종합)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26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금융당국은 다음주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을 최종 마무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대책에 관련,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이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해당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DTI가 주담대를 제외한 다른 대출의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아 대출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하게 취급됐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차주 단위의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가령 연봉 8000만원 대출자라면 전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200만원(8000X0.4)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의 경우로,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차주 단위의 DSR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DSR규제를 강화한다면 이런 3단계 적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게 금융권 관측이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에는 DSR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은 차주 단위의 DSR 규제 비율이 40%이나 2금융권은 DSR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DSR 규제를 강화하면 2금융권도 은행권과 동일하게 DSR비율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가장 뜨거운 감자인 전세대출을 DSR 산정 때 포함하는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이 방안은 시장 충격이 커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20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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