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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43억원 규모 의약품 공급계약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SK바이오팜(326030)은 43억1557만원 규모의 의약품 공급계약을 ‘Arvelle Therapeutics International GmbH’와 체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2021.09.30 I 노희준 기자

우진, 1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진(105840)은 1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타법인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다.

2021.09.30 I 노희준 기자

삼성중공업, 9593억 규모 LNG선 4척 수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중공업(010140)은 9593억원 규모의 LNG선 4척에 대한 공급계약을 아시아 지역 선주와 체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2021.09.30 I 노희준 기자

우리은행,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 수수료 전액면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금융지주(316140)의 자회사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10월 1일부터 전액면제 한다고 30일 밝혔다.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우리은행은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전액면제 시행과 더불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가입하고 △10만원이상입금한 고객, △자동이체를 1년 이상(10만원 이상) 등록한 고객, △100만원이상 추가납입한 고객(ISA만기전환, 퇴직금 입금, 계약이전 포함)으로, 추첨을 통해 다이슨 퓨어 휴미디파이(2명), 삼성 큐브 공기청정기(12명), GS25편의점 모바일 쿠폰(1,100명),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1100명) 등 총 2214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2021.09.30 I 노희준 기자

[톡톡!금융] 금감원, 항소했는데…2심 로펌 구인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어디 금융감독원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우리금융지주(316140) 손태승 회장에 맞서 금감원 항소심(2심)을 대리할 곳 없나요?”금감원이 손태승 회장의 취소소송 항소심을 대리할 로펌 구인난에 빠졌다. 굴지의 로펌들 상당수가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회사나 임직원들의 법률 대리나 자문에 나서면서 이들과 반대편에서 서서 금감원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로펌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후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의 법률대리인을 물색 중이다. 법률 대리는 1·2·3심마다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충정과 다른 로펌을 고민 중이다. 최근 손태승 회장의 1심 금감원 법률 대리를 담당했던 충정 팀이 모두 법무법인 지평으로 이동했지만, 금감원은 지평을 제외하고 다른 로펌을 검토 중이다.문제는 금감원 편에 서 줄 법률 대리인을 찾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대리하는 시장이 금감원을 대리하는 것보다 휠씬 규모가 크다”며 “돈으로 움직이는 로펌이 그 시장을 놓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펌으로서는 금감원의 법률 대리를 맡아 비싼 수임료를 부르는 금융회사를 적(適)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단적으로 금감원은 1심에서 중견 로펌 충정을 선임하면서 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출했다. 금융권은 소송전 이전 단계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부터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를 두고 금감원과 다른 입장을 보인다. 제재심 단계에서도 금융회사 임직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DLF 사태로 금감원 징계 처분과 분쟁 조정절차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김앤장과 광장, 세종, 율촌 등 대형 로펌 7곳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행 중인 ‘금융회사 대 금감원 소송전’에 관계된 로펌 외에도 금감원과 한배를 탈 수 있는 로펌이 더 적은 이유다.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의 1심’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취소당하기는 했지만, 크게 두 가지 점을 인정받았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금감원이 은행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봤다.금감원은 이런 측면에서 실무 부서 차원에서는 대외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발표한 것보다 일찌감치 항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률 분쟁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법률 대리인 간 싸움이라 금감원 역시 실력있는 로펌을 수소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9.29 I 노희준 기자

예보 사장에 김태현 전 사무청장 임명 제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태현 전 금융위 사무처장(1급)을 임명 제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예보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내정자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등 금융·경제 분야의 주요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그는 IMF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재임기간 중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주요 직위를 거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강한 업무 추진력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라는 예금보험공사의 핵심기능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2021.09.29 I 노희준 기자

캠코, 임직원 1억 걸음 기부 캠페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0월 26일까지 한 달간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ESG) 경영 실천과 코로나19 의료진 응원을 위해 2021년 제2차 ‘임직원 1억 걸음 기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1억 걸음 기부 캠페인’은 캠코 임직원이 생활 속에서 1억 걸음 목표를 달성하면, 캠코가 5000만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캠코는 적립된 기부금으로 사회적기업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Upcycling) 제품(에코백, 우산)을 구입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부산지역 16개 보건소와 5개 선별진료소 의료진 1200여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신흥식 캠코 부사장은 “지구환경과 의료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코로나19 극복 노력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캠코는 지난 5월에도 임직원 1321명이 2억8700만 걸음을 모아 조성한 기부금 1억원으로 부산 유엔기념공원 나무심기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2021.09.29 I 노희준 기자

신한금융희망재단, 공동육아나눔터 103호점 개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금융희망재단은 28일 여수 신월로(국동)에 103번째 공동육아나눔터 ‘신한꿈도담터’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꿈도담터’는 신한금융희망재단이 맞벌이 가정 초등생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활동을 지원하고, 육아부담 경감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신한금융희망재단은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에 공동육아나눔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 총 103개 ‘신한꿈도담터’를 개소했으며 향후 3년간 총 200개의 ‘신한꿈도담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코로나 19 방역 지침 준수 하에 권오봉 여수시장, 신향진 신한은행 여수지점장을 비롯 시의원, 운영 법인 대표, 교육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여수시 1호 공동육아나눔터 ‘신한꿈도담터’ 개소를 축하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금융업의 본질을 살려서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9.29 I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금리·조건 유리"..조정 가능성 시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한다. 다만 금리나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추가 가계부채 대책 가운데 전세대출 문제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에 전세대출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실수요자 부분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왼쪽부터 다섯번째)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왼쪽부터 여섯번째),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왼쪽부터 여덟번째),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왼쪽부터 일곱번째),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부터 네번째),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맨 왼쪽),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맨 오른쪽),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부터 세번째),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왼쪽부터 두번째)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모기지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고 위원장 발언은 전세대출이 추가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됐고 어떻게 규제할지 방법론만 남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세대출의 가계부채 대책 포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금융위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5대 시중은행 8월말 전세대출 14% ↑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이유는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 중 하나이지만 실수요 자금 성격이 커 섣불리 규제하기 어려워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8월말 전세대출 잔액은 119조9670억원으로 지난해 말 105조2127원에서 14조7543억원(14.02%)이 증가했다. 전세대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4.14%의 3배 수준이다. 전세대출 증가액도 같은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28조6610억원의 51.5%를 차지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전세대출은 전세계약을 위한 대출이라는 점에서 실수요 자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세대출 금리가 최저 2%대로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제외돼 돈 있는 사람까지 일부러 전세대출을 받아 여윳돈으로 주식 투자나 넓은 의미의 갭투자(전세 낀 매수)에 나선다는 시각도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90%)나 서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100%)의 보증을 끼고 대출을 해줘 떼일 위험도 거의 없다. 금융권이나 전문가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지금 이대로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의 절반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이 포함돼 어떤 식으로든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은 증가율도 높고 증가 금액도 커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는 이상 전세대출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지난해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을 펼치면서 관리 목표치를 부여하지 않은 지 1년 만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로 묶겠다고 돌아섰다. 고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 이후까지 총량관리를 확장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내년에는 4%대로 가계부채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전세자금조달계획서 받고 보증한도 낮춰야”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으로는 최근 KB국민은행에서 전격 시행한 억제책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다. 가령 전세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면 2억원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최대 전세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이 대출 한도였다. 신용상 센터장은 “KB국민은행 방안은 전세 보증금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의 전세대출 자금 이용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괜찮아 보인다”며 “실수요 자금인 전세대출을 허용하면서도 전세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전세대출에도 전세자금조달계획서를 징구해 실수요와 그 외 용도를 구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봉 교수는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의 전세대출은 실수요 용도로 보기 어렵다”며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전세에 대해서는 차주의 자산 내역이 드러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실수요와 다른쪽 사용을 구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갭투자 등에 쓰인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의 80%인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의 규제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고가 전세에 대해 보증 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현재 전세대출에 대한 90~100% 보증한도를 낮추면 은행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져 금리 인상이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부 전세대출은 1주택자도 이용 가능한데 이를 무주택자로 제한할 수도 있다.

2021.09.29 I 노희준 기자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 대치동 확장 이전
스마트저축은행[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스마트저축은행은 23일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울지점을 대치동으로 확장 이전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이전한 서울지점은 2호선 삼성역 1번출구 인근 메디톡스 빌딩 5층, 6층에 있다. 강남경찰서, 강남소방서등의 관공서와 현대백화점, 스타필드 등의 쇼핑시설이 밀접해 있고 잠실 종합운동장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신규 고객 유치와 기존 고객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회사측은 ㅂ ㅘㅆ다..스마트저축은행 김영규 대표이사는 “서울지점을 방문하시는 고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 이전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도약하는 서민금융의 리더’라는 당행의 비전에 따라 서민금융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9.28 I 노희준 기자

NH농협은행,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기업 지분투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NH농협은행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보관관리업) 전문 기업인 ‘카르도’(Cardo)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투자 비율은 공개할 수 없지만, 15% 미만”이라며 “최대주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분투자는 농협은행과 지난 7월 ‘디지털자산 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갤럭시아머니트리, 한국정보통신. 헥슬란트 3개사와 핀테크 보안전문기업인 ‘아톤’이 함께 참여했다.카르도는 디지털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커스터디 전문기업이다. 최근 ISMS 인증을 획득했으며 관련 서비스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농협은행은 카르도가 조기에 사업기반을 다져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권준학 은행장은 “이번 지분투자를 계기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 디지털 신기술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9.27 I 노희준 기자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으로…대출 갈아타기 시스템도 연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출금리 비교와 상품 갈아타기를 한번에 쉽게 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서비스의 한 축인 금융결제원의 대출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도 내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금융권의 전산 인력 과부하 하소연을 당국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전문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및 개별 업계 회사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금융결제원의 대출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을 내년으로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더 들어 결제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올해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일정을 미뤄 충분히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권과 핀테크 및 빅테크간 이견이 있었던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시행을 무기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권과 빅테크 등은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종속 논란과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주도권 다툼을 벌어왔다.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금융결제원의 대출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은 일정을 다소 미루긴 했지만 12월에는 출시하기로 가닥을 잡았었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의 대출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도 12월 이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권은 현재 금융결제원의 대출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게 인력면에서 버겁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전산 인력이 본격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카드사의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위한 작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결제원의 대출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대환대출 플랫폼 가동 역시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애초 금융결제원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시스템을 만든 뒤 토스 등 빅테크의 대출금리 비교 시스템과 연계해 현재처럼 지점을 가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한번에 금리 비교와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대한대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 금리가 오르는 국면인 데다 가계부채 총량관리로 대출 한도도 줄어드는 상황이라 대출 갈아타기 수요 자체가 한풀 꺾이는 상황인 것도 당국의 플랫폼 구축 추진 동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9.27 I 노희준 기자

고승범 "가계부채 대책, 상환능력평가 초점”…DSR 조기확대 시사(종합)

고승범 "가계부채 대책, 상환능력평가 초점”…DSR 조기확대 시사(종합)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이승현 노희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시사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다음달 가계부채 추가대책의 핵심이 차주 상환능력 평가 제고라는 것은 DSR 조기 확대를 뜻하는가’라는 질문에 “DSR 관련 내용일 수 있다”고 했다.앞서 그는 모두발언에서 “10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은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황이 변해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DSR은 차주가 부담하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하되 전면 시행이 아니라 3단계로 시차를 두어 하기로 했다.먼저 지난 7월부터는 차주가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된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이 두 가지 경우와 함께 금융권 대출액이 총 2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 대상이 된다.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자가 규제 대상이다.그러나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가파르자 시기를 앞당겨 DSR 규제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일어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력 여러가지 전술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의 감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근 신용융자가 많이 늘어 증권사 건전성 문제는 물론 반대매매에 따른 투자자 보호나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 위원장은 “증권사가 관리를 잘 하겠다고 했다”면서도 “동향을 보며 필요하면 추가 보완대책을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가장 논란이 많은 전세대출 규제 문제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 만들겠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대표적인 실수요자 대출로 꼽힌다. 카드론에 대한 DSR 적용 문제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고 위원장은 최근 시중은행들의 연쇄적인 대출중단 움직임에 대해 “대출총량 6% 관리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은행에서 관리 방안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출 총량관리 문제나 상환능력 범위 대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담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감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대해 강도높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대출)총량관리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겠다”고 했다. 또 가계부채 누적 및 확대라는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갖고 선제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9.27 I 노희준 기자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0.2%P 상승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장금리 상승으로 내달 보금자리론 금리가 0.20% 포인트 오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전월 대비 0.20% 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달 1일 신청완료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에 따라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00%(10년)부터 3.30%(40년)가 적용된다. 또한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2.90%(10년)부터 3.2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HF공사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 면서 ‘‘9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달 27일 출시하는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보금자리론 대비 0.1% 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상품이다.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021.09.24 I 노희준 기자

[뉴스+] 금감원 상대 금융사 잇단 소송…법무법인들 “큰 장 섰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사모펀드 관련 피해 및 징계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간 다툼이 커지면서 그 과정에서 법률대리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에 큰 장(場)이 서고 있다. 금융회사와 금감원은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고 가운데 법무법인만 특수를 누리는 형국이다. 금감원 상대 금융사 잇단 소송 법무법인들 큰 장 섰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외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에 따른 금감원의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화우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화우가 메인으로 김앤장이 서포트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손 회장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피고인 금감원(장) 역시 중견 법무법인 충정을 법률대리인로 삼았다. 금감원에는 150명가량의 자체 변호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격증만 소지하고 실제 소송 경험이 많지 않아 금감원은 외부 로펌의 도움을 구했다. 금감원은 이 소송에서 로펌 비용으로 3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태승 회장은 복수의 대형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만큼 이보다는 더 큰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개인 소송이라 비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금감원이 고심 끝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서 추가 법률대리 수요도 발생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항소한 이상 양측은 2심 판결과 무관하게 대법원까지 가서 끝장을 볼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법률대리는 심급 대리(소송 대리인 대리권은 그 심급에만 한정)가 원칙이라 항소심에서는 로펌이 바뀔 수도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역시 하나은행장 시절 DFL 원금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은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두고 금감원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 함 부회장은 중견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과 한승의 조력을 받고 있다. KHL이 메인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 함 부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나서고 있어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소송에서 피고인 금감원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법률대리인로 내세웠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부터 금융회사 제재 건에는 대형 로펌들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관심이 많았다”며 “최고경영자(CEO)와 관련된 제제건은 더 그렇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CEO 역시 총력대응을 펼칠 수밖에 없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임기를 마친 뒤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특히 퇴임 이후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현직 시절 바로 금감원과 소송전에 나서면서 힘겨루기의 강도 및 그에 따른 법률서비스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가령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아 소송에 나섰던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과 일부 사외이사 재선임을 막기 위한 미공개 정보 유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아 법적 다툼을 벌인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등은 모두 퇴직 후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다. 법적 다툼에 앞선 금융당국 징계 과정에서도 법률 자문 수요는 존재한다. 금감원 제재 단계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제재심이 제재 대상과 금감원 검사부서가 같은 자리에서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부여받는 대심제 방식으로 운영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DLF 사태에서는 은행 징계에 더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은행의 손해배상비율을 정하는 분쟁조정까지 겹쳐 법률 수요가 더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CEO 징계건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추후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CEO는 손태승 회장을 포함해 10명에 이른다.

2021.09.24 I 노희준 기자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우리페이 간편결제 도입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금융지주(316140)의 자회사 우리은행은 고객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우리원(WON)뱅킹에서 우리카드가 제공하는‘우리페이’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우리페이’는 우리카드(신용/체크) 또는 우리은행 입출금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국내외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카드 없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네이버(035420), G마켓 등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BC카드 및 페이코 가맹점에서도 QR/바코드 결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또한 유니온페이와 제휴해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페이서비스 도입을 통해 우리WON뱅킹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비롯한 뱅킹서비스는 물론, 결제서비스까지 원앱(One-app) 원스톱(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카드를 비롯한 그룹 자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금융그룹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우리은행은 이종산업과 제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에만 △실손보험빠른청구, △우리아이계좌조회, △My택배서비스를 연달아 출시한 바 있다.

2021.09.24 I 노희준 기자

채무불이행자 27%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자료=민형배 의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4명 가운데 1명은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체기간은 1년을 넘긴 비율이 대부분이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인원은 77만5485명이다.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가 26.8%로 가장 많았다. 1000만 초과 2000만원 이하 대출자는 17.6%(13만6734명),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대출자는 15.6%(12만1179명), 30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대출자는 10.1%(7만8262명)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채무불이행자는 100만원 이하 대출자라도 연체 기간은 1년을 넘긴 경우가 대부분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100만원 이하 대출자의 39.2%(1만4696명)가 연체 기간이 1년 초과∼3년 이하였다. 29.1%(1만915명)는 3년 초과∼5년 이하, 15.4%(5785명)는 5년 초과∼7년 이하의 기간 연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09.24 I 노희준 기자

[단독] "대우건설 매각 문제 있다"…금융위, 산은에 경고
[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혜·졸속 매각’ 논란을 부른 대우건설(047040) 매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산업은행에 경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문제는 아니더라도 매각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재발방지책으로 KDBI 임직원의 매각 차익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산업은행과 KDBI를 상대로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자체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대우건설 매각 과정을 점검한 결과, 절차상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특히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독자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던 산업은행에 ‘수수방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당국은 동일한 매각 절차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은행에 재발방지책을 요구했고 성과보수 제어책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 해줄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 (산업은행은) 매각절차에 투명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관련해 들은바가 없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매각절차 개선을 요구한 이유는 대우건설 매각이 통상의 공개경쟁입찰과는 달랐다는 판단에서다. 산업은행 자회사 KDBI는 대우건설 지분 50.75%를 매각하기 위해 지난 6월25일 본입찰에 나섰다. 입찰 공고는 없었고 사전에 접촉한 매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일주일만인 7월 2일 본입찰에 인수 제안서를 낸 중견 건설사 중흥건설과 부동산개발업체 DS네트웍스 컨소시엄에서 수정 제안서를 받아 논란을 샀다.이는 중흥건설이 매각가를 너무 비싸게 써냈다며 깎아달라고 요구해서다.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조3000억원,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이 1조8000억원을 써냈다. 중흥건설은 결국 재입찰을 거쳐 2000억원이 낮아진 2조1000억원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통상 재입찰은 입찰 가격이 너무 낮거나 비슷해 가격을 올리기 위해 이뤄진다. 국회와 시민단체, 노조가 입찰가 상향이 아닌 인하를 위한 이례적 재입찰이라며 특혜와 배임이라고 지적한 이유다. 산업은행은 논란이 일자 “대우건설 매각은 KDBI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KDBI는 민간 사모펀드(PE) 운용사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지 않아 대우건설 매각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사모펀드(KDB인베스트먼트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 투자자(LP 99.4%)로 해당 펀드 운용사(GP)인 KDBI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법’ 논리를 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지나친 형식 논리라고 일축했다. 산업은행은 KDBI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KDBI는 민간 사모펀드 운용사지만, 모회사인 산업은행은 공기관으로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인수와 유상증자에 이제껏 3조2000억원을 투입했다. KDBI는 중흥건설로 대우건설 매각을 끝내면 7000억원 매각 차익을 거둔다. 1조4000원에 산업은행에서 대우건설을 넘겨받아 2조1000억원에 팔기 때문이다. (자료=업계)

2021.09.24 I 노희준 기자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주말 모니터링 시행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은행은 주말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니터링’을 주말에도 전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니터링’은 고객정보와 의심거래정보 등 거래 데이터를 정교한 필터링 작업으로 의심거래와 정상거래로 신속히 구분하는 ‘안티(Anti)-피싱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고객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신한은행은 주간, 야간 피해예방 모니터링 강화 이후 주말을 이용한 범죄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주말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업무 경력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해 사전 교육 후 9월말부터 주말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다.신한은행은 2019년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에 나선 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전담 인력과 개발 비용을 아끼지 않고 적극 투자하고 있다. 은행은 2022년 완성을 목표로 외부 기술력을 도입한 새로운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지난 5월 영업시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야간 모니터링 업무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야간 모니터링 수행으로 약 324명, 34억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도입될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더욱 안전한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3 I 노희준 기자

정무위 여당의원들, 27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토론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당이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고삐를 죄기 위해 여론 형성에 나선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같은당 민병덕 의원, 이용우 의원, 이정문 의원과 공동으로 27일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온라인 플랫폼은 비대면 경제 확산, 코로나 팬데믹 등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 못지 않게 독점,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반독점적 거래행태에 관한 미국ㆍEU 등 외국의 반독점 규제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쟁정책 수립·집행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토론회는 오기형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장과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각각 미국과 EU의 반독점 규제동향에 관한 발제를 맡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신 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연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이날 토론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오기형TV) 중계를 통해 공개된다.

2021.09.23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