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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中 헝다그룹 잠재리스크 모니터링"
(자료=금융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24일)을 이틀 앞둔 22일 추석연휴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 점검에 나섰다. 22일 기준 6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접수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 일부 사업자는 17일까지 권고된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이날 고 위원장이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ISMS 인증 획득 여부 및 신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이용하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사업자를 향해서도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 인출 요청에 차질없이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당국에는 신속한 신고 접수 지원과 심사는 물론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 감독을 지시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현황, 영업종료 이행 현황 등을 일일점검 했다. 점검 결과 22일 기준 가상화폐 거래업자 업비트(8월20일), 빗썸(9월9일), 코인원·코빗(9월10일), 플라이빗(9월17일)과 지갑서비스 업자 한국디지털에셋(9월17일) 등 6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업비트에 대해 신고수리가 결정됐다. 이 외에도 31개사(거래업자 21개, 기타 10개)에서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 대부분이 신고 접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점검결과 실명계정을 확보한 4개사를 제외하고, ISMS 인증을 획득한 24개사의 경우 원화마켓 종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아직 획득하지 못한 14개사도 영업종료를 공지했거나 이미 영업중단한 곳이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도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이 발견됐다. 금융당국이 해당 업체에 대해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정보를 제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에 폐업이나 일부 영업 종료 시 최소 일주일 전에 공지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최근 파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헝다그룹에 대해서도 관계 간부들과 관련 동향 점검에 나섰다. 헝다그룹은 중국 2위 부동산 개발그룹으로 홍콩증시에 상장돼 있다. 부채규모는 약 3000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그는 “‘현재로서는 헝다 그룹 문제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도 “내일 있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 글로벌 긴축기조 움직임과 함께 과열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09.22 I 노희준 기자

수출입銀, 이집트 철도현대화 사업에 3700억원 지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함께 이집트 남부 룩소르~하이댐 구간(224km) 철도 현대화사업에 약 3억1225만달러(3701억원)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수은자금(EDPF)이 함께 제공되는 최초의 복합금융 사례다. EDPF는 수은이 금융시장에서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되, 정부의 재정보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대형 인프라사업에 저리의 장기 금융을 제공하는 자금이다. EDPF는 인프라 부문에 6064만달러, EDCF는 신호·통신 시스템 현대화에 2억5161만달러가 지원된다. 이집트 철도 현대화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인 이집트정부의 최우선 국책사업이다. 수은이 지원하는 부분은 전체 노선(962km)중 최남단에 위치한 마지막 224km 구간이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 전체 노선 현대화가 마무리된다.

2021.09.22 I 노희준 기자

금융위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자 222만명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에 아직 가상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의 가입자가 확인된 숫자만 22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거래소의 예치금 규모도 최소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한 가상자산 거래소 총 49개를 개별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에 신고를 마친 4개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는 45개사로 나타났다.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는 24곳이었다. 이 중 2곳(알리비트, 비트체인)의 고객수가 7663명으로 확인됐다. 비트체인의 예치금은 1억 4900만원(코인 예치금 포함)으로 조사됐다.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25곳으로 나타났다. 25곳 가운데 18곳의 고객수가 221만 6613명으로 확인됐다. 이 18개곳의 예치금은 2조 3495억 401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4개사까지 포함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에 확인된 예치금 규모는 61조 7312억 4454만원, 이곳에 확인된 가입자수만 1480만 588명에 달한다. 한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은 59조3815억5544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ISMS 인증을 갖춘 거래소의 8월말 확인된 투자자 예치금 61조원 7312억원의 96%수준이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갖춰 24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할 수 없다.(자료=강민국 의원)

2021.09.22 I 노희준 기자

가계대출 목표치 5% '턱밑'...대출금리 0.3%p '껑충'
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정부가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5~6%에 턱밑까지 차올랐다. 집값 및 전셋값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증가가 많아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규 대출 중단에 더해 가파른 대출금리 끌어올리기에도 나서고 있다. 갈수록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6일 기준으로 701조568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670조1539억원에 견주면 31조4141억원 4.69% 늘어났다. 전달에 비해서는 2조7531억원이 불어나 8월 한달 증가액 3조5068억원의 79%에 이르렀다.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압박이 강해졌지만 증가 속도는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올해 불어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을 대출 종류로 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473조7849억원에서 495조2868억원으로 4.54% 증가했고 신용대출이 133조6482억원에서 141조7005억원으로 6.02% 불어났다.특히 전세자금대출이 105조2127억원에서 120조7251억원으로 15조5124억원 14.74%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에서 전세자금이 49.38%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21조5019억원에 이르러 전체의 68.45%를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7.4%(126조3322억→135조6500억원)에 달했다.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도 5.04%(125조3511억→131조6681억원)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의 경우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4.37%(161억8557억→168억9222억원)로 최근 빨라졌다. 그나마 신한은행(2.83%)과 우리은행(3.9%)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아직 4%를 하회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대출 중단에 더해 빠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 틀어막기 고삐를 죄고 있다. NH농협을 제외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주만에 0.3포인트 안팎으로 올렸다. 17일 기준 신규 코픽스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961∼4.52% 수준이다. 2주 전인 이달 3일(2.80∼4.30%)에 견줘 하단과 상단이 각 0.161%포인트, 0.22%포인트 높아졌다. 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같은 기간 연 2.82∼4.441%에서 3.17∼4.67%로 뛰었다. 최저, 최고금리가 0.35%포인트, 0.229%포인트 씩 오른 것이다. 상단 기준 0.2%포인트가 넘는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인상폭은 시장금리 인상폭의 3배 수준이다. 같은기간 신규 코픽스는 0.95%에서 1.02%로 0.07%포인트만 올랐기 때문이다. 하단 기준 0.35%포인트 상승을 기록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인상폭도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금리 상승폭 0.09%포인트(1.939%→2.029%)의 4배에 달했다. 이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여 조달금리 인상폭보다 전체적으로 대출금리를 더 올렸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은행 조달금리에 마진으로 작용하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조정금리 성격의 우대금리를 빼 산출된다. 가령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를 각 0.15%포인트 줄였다.

2021.09.22 I 노희준 기자

우리은행, ‘기업승계 TAX컨설팅’ 서비스 실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금융지주(316140)의 자회사 우리은행은 증가하는 기업승계 수요를 반영해 각 분야 전문가를 한 팀으로 구성해 ‘기업승계 텍스(TAX)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우리은행 ‘TAX컨설팅센터’는 기업승계를 위해 필수적인 세금 업무를 기본으로 회계와 재무 분야까지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승계 외에 매각 및 청산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 고객에게도 맞춤형 서비스를 선사한다.기업승계 TAX컨설팅은 대면 상담뿐 아니라 화상 상담시스템을 이용해 기업이 원하는 공간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우리WON뱅킹과 인터넷뱅킹으로 신청 및 예약이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또한 컨설팅 서비스와 함께 기업승계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 및 차세대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승계를 고민하는 기업들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방면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업승계 TAX컨설팅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2 I 노희준 기자

“카뱅 게 섯거라”..토스뱅크 2.5% 신용대출 앞세워 공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토스뱅크 역시 카카오뱅크(323410)나 케이뱅크처럼 초기에는 개인신용대출과 입출금통장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급이 용이한 여수신 상품 위주로 영업에 나설 것이다.”10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국내 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토스뱅크의 향후 행보를 이같이 전망했다. 21일 보고서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저 2.5%금리의 신용대출 상품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은행권의 1~2등급 평균 대출금리 대비 50bp(0.5%p)이상 낮은 수준이다.토스뱅크 수신상품의 혜택 역시 파격적이다. 우대조건 없이 수시입출식 통장에 2%의 이자를 지급한다. 아울러 실적과 무관하게 월 최대 4만6500원의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 돌려주기)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한시적으로 출시했다.전배승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인지도가 높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디”며 “토스는 과거 간편송금 등 사업 확대과정에서 무료수수료와 무료서비스 제공, 타 금융회사와의 적극적 제휴 등 과감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단기간 내 다수의 가입자 확보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토스뱅크는 타 은행의 가계대출 억제와 대출금리 상승환경을 신규고객 확보 및 자산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올해 3월 기준 토스앱 내 대출 서비스를 통해 실행된 제휴사의 총여신 규모가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배승 연구원은 “현재 2500억원 자본금에 추가적으로 2000억원의 자본충원을 가정할 경우 자본비율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당장 4~5조원 수준까지는 무리 없이 여신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율이 34%로 이미 보유가능 한도에 도달해 있으나 기타 주주와의 협의를 통한 추가증자가 얼마든지 가능해 대출규모는 케이뱅크(6조원)를 빠르게 추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최초 3년간은 바젤3 자본규제 적용이 유예되고 바젤1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보통주자본비율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증자 없이도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추가적인 외형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레버리지비율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기준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기존 은행 및 인터넷뱅크(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비해 유리한 경쟁환경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는 개인신용대출과 입출금통장 위주의 영업에 나선 후에는 소상공인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카드 서비스 등으로 상품 라인업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9.21 I 노희준 기자

"국민지원금 대출 신청하세요" 클릭했다 털렸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Web발신] (광고) “○○은행” 9월 귀하는 재난지원금 대출신청 대상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담문의개인사업자 A씨는 최근 모은행에서 보낸 ‘재난지원금 대출신청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사업자 대상으로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A씨는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부 대출로 생각하고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받았다. 상담원은 A씨에게 “제가 보내는 앱을 설치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며 앱 설치용 인터넷주소(URL)를 보냈다. A씨는 이를 클릭해 개인 정보를 적고 상담원이 안내하는 가상계좌로 대출 보증금을 10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A씨가 설치한 것은 휴대폰 원격조종앱 및 전화 가로채기앱이었다. 가상계좌 역시 알고보니 스미승 범죄 조직원 대포통장 계좌였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국민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이용자가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게 좋다. 동시에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라고 정부는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1.09.20 I 노희준 기자

바쁜 사장님들, 보증 비대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공사 수주가 많아지면서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했던 김 대표는 최근 신용보증기금의 이지원(Easy-One) 보증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운전자금 1억원을 지원받았다. 바쁜 현장 업무로 서류준비와 금융기관 방문 등이 어려웠던 차에 업계 지인의 권유로 온라인으로 이지원 보증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신보 홈페이지의 데이터 통장 서비스를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했다. 사전심사 매뉴얼에 따라 기업정보를 입력하니 보증이 가능하다는 결과도 받았다. 그는 며칠 뒤 신보 직원의 현장조사 및 인터뷰를 거쳐 보증승인 통지를 받았고 신보 홈페이지에서 전자약정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았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이사장 윤대희)는 비대면 전용 보증 상품인 ‘Easy-One 보증’을 김 대표와 같이 바쁜 기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이지원 보증을 통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 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인들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하며 필요한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신보가 지난해 5월 출시한 이지원 보증은 고객의 비대면 보증 신청과 신보의 현장조사가 결합된 온라인 전용 보증상품이다. 보증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영업점 방문과 서류준비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1인 기업 등 영세 중소기업의 보증 이용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이다. 기업이 온라인으로 보증을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데이터 기반의 자동심사를 거쳐 보증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보는 자동심사 통과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자약정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신보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이지원 보증 시스템을 통해 지원했다. 비대면 보증 신청 시스템 덕분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초기였지만, 신보 영업점에서는 줄서기 등 혼잡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후문이다.기획재정부에서도 이지원 보증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한국판 뉴딜 정책 중점관리 프로젝트 중 ‘디지털·비대면 신(新)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로 이지원 보증을 선정했다. 이는 단순 비대면 신청에 그치지 않고 보증 가능 여부를 기업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등 다른 기관 비대면 상품 대비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신보는 다양한 상품성 개선을 통해 하반기 이지원 보증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722개 기업에 356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00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이지원 보증 실적은 519억원이다. 신보는 우선 비금융정보 기반의 자체 대안평가 시스템인 상거래 신용지수가 양호한 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했다. 또 그동안 개인기업으로 한정됐던 대상기업도 심사프로세스 및 전자약정 시스템 개발을 통해 법인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비대면 보증 신청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율(0.2%p 차감) 등의 우대 혜택도 마련했다. 신보는 향후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은행 플랫폼에도 이지원 보증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 및 대출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9 I 노희준 기자

금융위, 업비트 신고 수리...첫 심사 통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업자 두나무(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1호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운영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9인)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두나무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고기간 종료일(24일)이 1주 남은 점을 감안해 아직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속히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17일 현재 6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 썸코리아(빗썸),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은 신고접수가 완료됐다. 두나무(업비트)는 신고가 수리됐다. 지갑사업자 한국디지털에셋(KODA)는 신고접수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 접수를 위해 형식적 서류 구비 여부 등 신고 서류의 사전 확인을 진행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27개”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

2021.09.17 I 노희준 기자

주택금융공사, 조기상환 안 하는 스트레이트 MBS 최초 발행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만기 일시 상환하는 스트레이트 주택저당증권(MBS)을 공사 설립 후 최초로 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금공이 기존 발행하던 MBS는 공사가 만기 전이라도 원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일부 종목(5년 이상)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회차 발행하는 MBS는 전 종목이 콜옵션 없는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돼 있다. 이번 MBS는 만기 1·2·3·5년물의 약 5400억원 규모다. 국고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행금리는 지난 3일 발행한 MBS 발행금리 2.036% 대비 0.161%p 줄어든 1.875%이다.주금공 관계자는 “투자자의 수요에 맞춰 발행만기를 축소하고, 콜옵션의 불확실성을 줄였기에 조달금리 인하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발행구조 다변화를 통해 투자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17 I 노희준 기자

"목소리 재능 뽐내세요"…캠코, 오디오북 참여자 모집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당신의 목소리로 따뜻하게 세상을 들려주세요!”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가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시즌8(마음으로 듣는 소리) 제작에 함께할 목소리 재능기부 국민 참여자를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오디오북’은 목소리를 통해 경제 및 인문지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캠코가 2014년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시즌7까지 오디오북 총 415권을 제작했고 2016년부터는 캠코 임직원과 더불어 일반국민도 함께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캠코는 이번 시즌8에 함께할 국민 참여자를 온라인 자동추첨 방식으로 3배수 선정 후 온라인 낭독심사를 통해 최종 50명이 확정할 예정이다. 캠코는 오는 10월 14일 최종 합격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국민 참여자 50명과 캠코 임직원 50명 등 총 100명은 먼저 전문성우 낭독특강을 수강한 후 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5개월에 나눠 서울, 부산 소재 스튜디오에서 녹음에 참여하게 된다.이번 시즌8에서 제작될 오디오북은 40권이다. 캠코는 시각장애인 수요조사를 통해 베스트셀러, 단편집, 아동도서 등 다양한 장르의 도서로 구성할 계획이다. 오디오북은 내년 8월 출간 이후 시각장애인 전용사이트에 게재된다.문성유 캠코 사장은 “캠코 오디오북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올해로 시즌8을 맞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국민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통해, 함께 희망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6 I 노희준 기자

코로나대출 3차연장…"222조 잠재부실 더 키울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황병서 기자] “지금부터 출구전략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내년 3월에는 은행이 선별적 지원 할 수 있게 해야 맡겨야 한다.”(은행 관계자)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키로 한 가운데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가계대출을 옥죄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정부 목표와 엇박자를 낼 수 있어서다. 시중은행과 전문가들이 그동안 지적해온 ‘잠재적 부실 증가 및 금융권 부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대출 222조원 추가 연장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6개월씩 조치를 연장한 데 이어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세번째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7월 현재까지 지원한 코로나 대출 규모는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 총 222조원이다. 금융당국이 세번째 전면적인 연장에 나선 것은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에 맞춰 이자상환 유예까지 포함된 세번째 연장 조치에 대해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확한 종료 시점이 언급되지 않는 데다가 개인 대출을 옥죄면서 기업대출을 푸는 등 전체적인 관리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이자까지 상환을 유예하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자는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최소한의 지표인 데다 차주(대출수요자) 입장에서도 향후 목돈으로 불어난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 조치를 연장할 지 모르겠다”며 “언젠가는 결자해지 해야 하는데 리스크를 확정하지 못하고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은행이 선별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이자유예 부분은 은행에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치 연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향후 어떻게 정상화할지 함께 계획을 발표해줘야 했다”고 말했다. ◇ “대출 줄인다더니 유동성 늘리고…오락가락 정부”세번째 연장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조이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세도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달에는 대출을 무 자르듯이 막아놓고 이제와서 금융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앞 맞는 오락가락이자 갈팔질팡”이라고 했다.금융당국도 출구전략을 고려한 듯 이날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조치 종료 후에도 차주에게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권 프리워크 아웃제도 대상을 현재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까지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도 다중채무자뿐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4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우려의 시각을 의식한 듯 “4조원 유동성 공급은 신규자금 등이 필요한 법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가계대출과 상관없는 기업대출”이라고 말했다.

2021.09.15 I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 2021 추석맞이 사랑 나누기 행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은 15일 추석을 맞이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추석맞이 사랑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매결연 복지시설(9곳)에 송편 나눔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영등포구 독거 어르신 및 한부모 가정 등 350여 소외계층 가구에도 송편과 멸치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자매결연 무료급식소‘벧엘나눔공동체’를 방문해 도시락 배식과 송편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사랑 나누기 후원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사랑과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웃사랑’실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5 I 노희준 기자

국민은행, 주담대·신용대출 한도 축소
[이데일리 김유성 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줄인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 사실상 금리까지 올린다. 신용대출 한도도 줄인다. 일부 은행들의 주담대가 중단되고 신용대출 한도까지 축소된 데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에서 70% 이내로 강화키로 했다. 예컨대 신용대출 5000만원(금리 5%, 만기 7년)을 빌린 연소득 70000만원 대출자가 금리 3%로 30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게되면 최대 한도가 8억원이 된다. 기존에는 15억원까지 가능했다.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 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 우대 금리도 0.15%포인트 줄인다. 지난 3일 동종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변동 금리의 우대 금리를 0.15%포인트를 낮춘데 이어 추가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연 2.8%~4.3% 범위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95~4.45%로 상향조정된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연 2.79%에서 3.99%로 2.94~4.14%로 높아진다. 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최대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시행일은 16일부터로 신규·증액 대출자에 해당된다.

2021.09.15 I 김유성 기자

"버는 만큼 빌려라"..신용대출 한도 줄이는 은행들
[이데일리 김유성 노희준 기자] 제1금융권 은행들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 희망자의 연소득에 맞추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희망자의 연봉에 맞추고 있다. 갱신 시에는 줄어든 대출 한도에 맞춰 상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높아진 대출 이자를 감수해야 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한도 축소하는 시중·인터넷은행 우리은행은 이날(15일)부터 ‘우리WON하는 직장인대출’을 비롯해 8개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낮췄다. 이번 한도 축소는 신규나 증액 시에 적용되며 만기 연장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신용대출 증액·신규 시 연소득의 100% 이내에서 한도를 산출키로 했다. 최대 2억원이었던 전문직 전용대출 상품도 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로 내렸다. 이 같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는 지난해말부터 강화된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에 발맞추기 위한 데 있다. 시중은행들은 고신용자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단계적으로 축소·철폐해왔다. 최근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자 ‘한도 축소’라는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은행들에 요구했다. 이에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이미 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했다.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인다. 모바일 개인신용대출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왔던 인터넷은행도 고신용자 위주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올해 내 중금리 대출 잔액 규모를 20%선까지 키워야 하는 카카오뱅크는 보다 강도 높게 고신용자 대출을 옥죄고 있다. 지난 8일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3000만원으로 낮췄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도 3~4%대로 높였다. 케이뱅크는 1억5000만원 신용대출 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도 조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신용대출 금리도 올랐다. 우대금리는 떨어지는데 시장금리는 높아졌다. 8월 은행연합회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는 대부분 3% 초중반을 가리키고 있다. 1년 사이 1%포인트 넘게 오른 금리다. ◇풍선효과 우려하는 지방은행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 축소가 최근에는 지방은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50조원을 밑도는 정도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자산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자칫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 게다가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대출비교하기 서비스’를 통한 유입도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도가 여유가 있고 금리가 낮은 상품에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지방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 자산이 늘어 반가울 수 있지만,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는 반(反)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실제 올해 상반기 지방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시중은행을 앞설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잔액은 49조9000억원으로 전년말(46조3000억원) 대비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2.8%의 두배를 넘는다. 이에 따라 JB금융그룹의 광주은행과 BNK금융그룹의 경남은행 등은 이달 1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으로 축소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6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DGB대구은행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을 검토한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방침에 적극 따른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계속된 시중은행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어느정도 작용했다”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대구은행처럼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09.15 I 김유성 기자

신한은행, 10일부터 신용대출 한도 이미 축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은행이 15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인 가운데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10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이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의 100% 이내에서 한도를 산출키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문직 전용 대출 상품과 공무원 전용 대출 상품의 한도를 연소득 150%에서 100%로 낮췄다”고 말했다. 이는 신규와 증액, 대환, 재약정 대출 건에 적용된다. 이런 조치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도 높게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에 대해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 운영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하나은행 지난달 27일부터,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였다. 한편, 우리은행도 이날 개인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했다. △우리WON하는직장인대출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 △우량협약기업임직원신용대출(PPL) △우리새희망홀씨대출우리스페셜론 △우리첫급여신용대출 △우리금융인클럽 △기업체임직원집단대출 등 8개가 대상이다.

2021.09.15 I 노희준 기자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3월까지 세번째 연장(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세번째 연장 조치다.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여당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문제를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나섰다. 고 위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우선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현재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까지 확대하고 신복위의 신용회복제도도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자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 확대에도 나선다. 그는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겠다”며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중이다. 금융권은 지난 7월까지 총 222조원을 지원했다.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이 지원실적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중소법인·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금융권과도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2021.09.15 I 노희준 기자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세번째 연장(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세번째 연장 조치다.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여당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문제를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나섰다. 고 위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우선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겠다”며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중이다. 금융권은 지난 7월까지 총 222조원을 지원했다.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이 지원실적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중소법인·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금융권과도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2021.09.15 I 노희준 기자

윤재옥 "제2 머지포인트 막으려면 감독대상 확대해야"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정무위원장 인터뷰[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돌연 서비스 축소로 대량 환불 사태 및 ‘먹튀’ 논란을 일으킨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법 안에 있는 대상만 관리·감독한다는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보건당국이 면허받은 의사와 약사만 관리·감독하고 식약 당국이 허가 식품만 관리·감독하느냐”며 “보건당국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는 것처럼 금융당국에서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한 감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졌지만, 실질적으로 머지플러스에 대해 제재나 감독 등을 하지 못했다.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인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관할 법 밖에 있어 손을 쓸 수 없었던 셈이다. 금감원은 결국 머지포인트 사태를 수사해달라며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그는 “(금융업의) 업종이 다양화되고 정보통신(IT)에도 다양한 대상이 생기고 있다”며 “금융감독시스템이 사전 예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머지포인트 사태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부족한 인력 충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윤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당국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인력은 채워넣어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고 인력을 더 채워 넣어야 하는 게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그게 역량”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전금법 개정안 역시 법에 등록된 업체만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개정 전금법은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 기관에 별도 보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해 등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머지포인트는 무등록 업체다.특히 개정 전금법은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지급 결제 권한을 놓고 대립하면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전금법은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에 대해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두고 관리·수집한다고 하고 있다. 한은은 이를 두고 중앙은행 고유의 지급결제 관리 업무를 침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윤 위원장은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부처간 이견을 서둘러 조정해야 한다”며 “이견이 조정되면 개정 전금법 심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21.09.15 I 노희준 기자

윤재옥 "전세대출 규제는 예외로 검토해야"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정무위원장 인터뷰[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계부채는 주택 문제와 상당이 연관돼 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공급을 늘리는 대책과 병행해 관리해야 하는데 원인은 놔두고 가계대출만 통제하려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13일 국회 본청 정무위원장실에서 기자와 만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18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교정하지 않은 채 돈줄 조이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윤 위원장은 추가 대출 규제 대상으로 꼽히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부에서 전셋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만큼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대출 규제 예외로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공룡’이 된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를 정조준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위와 공정위를 관리 감독하는 윤 위원장도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비대해졌다”며 “기업이 비대해진 만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제도의 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정무위원장이 정부 목소리와 발을 맞춘 격이다.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입법적 차원의 규제 및 견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정무위원장 인터뷰다음은 윤재옥 정무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중단이 발생하자 부동산 정책 실패 결과를 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있다.“가계부채를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하는데 원인은 해소가 안 됐는데 가계대출만 통제하려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는 점이다. 가계부채는 주택과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가 많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집값과 전세, 월세가 오르니 돈을 빌려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주택 문제와 상당이 연관돼 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공급을 늘리는 대책과 병행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제기된다.“원칙은 갚을 능력이 되는 만큼 빌려주는 게 맞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전셋값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만큼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이니, 이를 감안해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한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를 위한 것인 만큼 대출규제에서 예외로 둘 필요가 있단 얘기다.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2016년말과 올해 6월말 비교) 가계부채 중에서 (일반)주택담보대출은 줄었다. 반면 전세대출은 300% 불어났고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가 75% 늘었다. 결국 가계부채는 서민들이 전세 구하고 실거주할 집 장만하느라 늘어난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해 전세자금에는 여유나 재량을 두는 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추석 이후 추가로 가계부채 대책이 예상된다.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하나“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지금 단계에서 강화할지도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DSR를 강화하면 이중으로 대출을 옥죄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자금 상환 문제 등도 맞물려 있다.”-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버블 지적이 많다.“유동성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금융당국의 정책목표가 금융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 정부 들어 가계부채는 30% 증가했는데 정부예산과 정부부채는 50% 이상 늘었다. 그런데 정부는 긴축을 하지 않고 가계(대출)만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산시장 버블이 돈이 많이 풀려서 생긴 문제라면 정부도 유동성을 모범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긴축적인 재정운영으로 바꾸어야 한다.”-네이버, 카카오가 공룡이 된 측면이 있다. 규제나 견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지금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은 기업이 비대해졌다. 그에 따른 책임이 상응해야 한다. 비대해진 만큼 책임이 따라야 하니 그 책임에 맞게 제도와 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가 시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갑질’을 당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민생과 관련된 법이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부처간 이견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어느 곳이 플랫폼 기업을 관리 감독할 것인지 정리해야 한다.”-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정 기간 연장했을 때 입는 피해와 연장하지 않았을 때 입는 피해 두 가지를 상정하고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신고 기한을 조금 연장하는 것과 기한 내 신고를 마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4월에서야 은행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가상자산 협회나 대상 업체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국회는 연장을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이다. 당국에 전달했는데, 이를 수용 안 하면 그 책임은 당국에서 져야 한다.”-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패소한 중징계 취소소송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항소 여부를 국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법원 판결에서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법령에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경남 합천 출생(1961년생) △대구 오성고 △경찰대 법학과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경북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제19·20·21대 국회의원(대구 달서을) △18대 대선 박근혜후보 정세분석실장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20대 국회 원내수석부대표 △21대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정무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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