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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범·정은보 새 금융당국 사령탑…가계부채 관리 1순위
- [이데일리 노희준 김미영 황병서 기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문재인 정권 만료 9개월을 앞두고 전격 동시에 교체·임명됐다.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내정됐다. 석달 가까이 공석이던 금감원장 자리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임명됐다. 새 금융당국 사령탑의 첫째 해결 과제로는 가계부채 관리가 꼽힌다.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은 금통위원을 내정했다. 고승범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행시 28회 출신의 정통 경제관료다. 1986년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금융위 상임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부실 정리를 주도한 부채 및 리스크 관리의 전문가다. 2016년 4월부터는 한국은행의 금통위원을 맡아 물가와 통화 등 거시경제 역량도 겸비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화한 성격이며 입이 무겁고 금융위 선후배 사이의 신망이 높다.이날 금융위원장 교체는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들도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한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성수 전 위원장이) 며칠 전 사무처장 교체 때 회의를 하면서도 아무 얘기가 없었다”며 “사전에 전혀 다른 분위기는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은성수 위원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에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에서 퇴직한 은 전 위원장이 한국투자공사 사장, 수출입은행장, 금융위원장까지 쉼 없이 직무를 수행해왔다는 설명이다.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임기를 마친 뒤 석 달 가까이 공석이던 금감원장 자리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장과 달리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금감원장 자리를 3개월간 비워두면서도 청와대는 민간 출신 학자를 계속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정통 관료 출신인 정 내정자가 낙점됐다.정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행정고시 28회 출신의 전통경제 관료다. 그는 금융위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9월부터는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지냈다. 재정경제부 시절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지원대책단장,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제금융정책관을 지내 거시경제와 국제 금융에도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장 내정자와는 행시 동기인 데다 금융위 등에서 손발을 함께 맞췄던 경험도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의 긴밀한 협조가 기대된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새 금융당국 사령탑 앞에 놓은 첫째 과제는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말 약 1760조원까지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43개국 중 7위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빚투’, ‘영끌’로 부풀어오른 자산시장의 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크다. 특히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신호를 계속 주고 있어 부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 내정자는 금통위원 시절 최근 기준금리 조기 인상을 주장해 금융안정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 대출 지원 프로그램 이슈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터지자 지난해 4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두 차례 프로그램을 연장해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따른 4차 유행세가 거세지면서 정치권를 중심으로 추가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 본질을 훼손하는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향후 지원책이 종료되면 잠재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나 중소기업 연쇄 파산이나 자영업자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난립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응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해 줄폐업하게 될 우려가 나온다.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는 이와 별도로 사모펀드 사태를 수습하는 과제도 떠안게 됐다. 지난달 감사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지 사태의 책임이 금감원에도 있다며 임직원들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국회에선 금감원의 부실 감독 책임을 물어 조직개편 등 혁신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누구
- [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기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친정인 금융위원회의 수장에 내정됐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금통위원을 지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장·차관급에 대한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행시 28회 출신의 정통 경제관료다. 금융위에서 상임위원(1급)까지 하다가 2016년 4월부터 한국은행(금통위원)으로 이동해 5년만에 돌아왔다.금융위에서는 금융서비스 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금융위 상임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금융권 최대 이슈인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다고 내정자는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를 거쳐 1986년 재무부 국제금융국에서 공직 생활과 연을 맺었다. 온화한 성격이며 금융위 선후배 사이에서도 신망이 높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부실 정리를 주도했다. 특히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을 거치며 더 신중해지고 입도 무거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은행에서는 최근 조기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분류됐다. 금통위원으로서는 한은법이 개정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연임하기도 했다. 고 내정자의 부친은 고병우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인 금융전문가로, 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최초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연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시경제와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제·금융 위기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금융 지원, 가계부채 관리, 금융산업·디지털금융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태현 금융위 전 사무처장, 예보 차기 사장 유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 차기 사장에 김태현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예보 차기 사장 인선을 위한 공모 접수 마감일 당일 그가 퇴임했기 때문이다.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사진=금융위)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위성백 사장의 뒤를 이을 차기 사장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 접수를 이날 오후 4시에 종료한다. 앞서 예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23일 사장 모집 공고를 냈다. 임추위는 이날 오후 4시 접수를 마감한 후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3~5배의 후보군을 금융위원회에 제정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원장이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예보 사장을 임명한다. 예보 사장 임기는 3년이다. 예보 사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금융위 당연직 위원이 된다. 연봉은 지난해 말 기준 기본금 2억1000억만원, 성과금 포함 2억9400만원이다.차기 예보 사장 공모 접수 마감일 당일 김 전 사무처장이 금융위를 떠나면서 그가 예보 사장에 유력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예보 사장은 금융위나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출신이 맡아왔다. 김 전 사무처장은 기자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좀 지나면 연락드리겠다”는 문자만 보내왔다. 김 전 사무처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5회로 공직의 길로 들어섰다.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등 금융위 요직을 두루 거쳐 2019년 7월부터 사무처장을 맡아왔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 1급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하는 게 보통”이라며 “김 전 사무처장은 상대적으로 오래 한 경우”라고 말했다. 김 전 사무청장은 2019년 1월 상임위원에서 사무처장으로 이동했다. 상임위원부터 따지면 2년 6개월 정도 금융위 1급을 한 셈이다.실제 행시 35회 출신 동기 중에는 이미 공직을 떠나 주택금융공사(최준우 사장), 한국증권금융(윤창호 사장) 한국신용정보원(신현준 원장)으로 이동한 이들도 있다.금융위 이세훈 신임 사무처장(왼쪽)과 권대영 신임 금융정책국장(사진=금융위)금융위는 김 전 사무처장 후임 고위급 인사도 단행했다. 신임 사무처장에는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을, 신임 금융정책국장에는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을 임명했다. 이세훈 신임 사무처장은 1970년생으로 행정고시 36회 출신이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석사, 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를 획득했다. 그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구조개선정책관 등을 거쳤다. 권대영 신임 금융정책국장은 1968년생으로 행정고시 38회 출신이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금융위에서 자산운용과장, 중소금융과장, 은행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금융혁신기획단장도 지냈다.금융위는 또 권대영 국장의 후임 등 국장급 인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임 금융산업국장 자리에는 행시 39회의 이동이 점쳐진다. 이형주 금융혁신기획단장이나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푼이라도 더"…저축은행 5천만 초과예금 10조 넘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맡긴 총 예금도 16조5000억원을 넘었다. 저금리 기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건전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저축은행이 수신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어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현황.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80곳(저축은행 중앙회 포함)에 총 11만8830명(법인 포함)이 5000만원을 넘는 예금을 맡겼다. 이들이 맡긴 금액은 총 16조5415억원이다. 여기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1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예보의 예금보자 보호를 받는 총예금(부보예금) 76조4000만원의 13.9%에 해당한다. 5000만원 순초과예금자 가운데 개인이 98%(11만643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000만원 순초과예금 3개월새 9000억 늘어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 3월말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말에 7조7000억원이었고 1년새 2조9000억원이 불어났다. 지난해 말 9조7000억원에 견줘도 3개월 간 9000억원이 늘었다. 2017년말에 5000만원 순초과예금이 5조4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년3개월만에 2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보예금에서 5000만원 순초과예금이 차자하는 비중도 지난해 3월말 12.4%에서 1년새 1.5%포인트 커졌다. 저축은행에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이 몰리는 이유는 저축은행이 은행 등 타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수신금리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은행 및 예보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저축은행이 1.86%로 은행 0.95%의 거의 2배 수준이다. 저축은행은 다른 새마을금고(1.67%), 신협(1.69%)보다도 0.17%~0.19%P(포인트) 금리가 높다. 여기에 저축은행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털어내고 건전성을 향상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29%로 전년말(14.83%) 대비 소폭 하락(0.54%P)했지만, 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BIS비율 자기자본비율이란 일종의 부채비율로 위험을 감안한 은행 자산을 자기자본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건전성 지표다. 숫자가 높을수록 해당 은행이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 저축은행은 자산 1조원 이상이면 8%, 자산 1조원 미만은 7%의 BIS자기자본 비율이 필요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뿐더러 최근 10년간 사고도 없었다”며 “예전처럼 저축은행이 부실하지 않아 믿고 거래를 맡길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축은행 금리 상승세....추세 이어질듯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03%다. 지난 4월말 1.62%까지 떨어졌다가 5월말(1.62%), 6월말(1.78%)을 거치며 지난 3월새 0.41%P가 급격하게 올랐다. 이날 발표된 한은의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봐도 신규 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저축은행이 1.80%로 은행(1.06%), 신협(1.72%), 새마을금고(1.72%), 농협(1.15%)보다 높다. 다만, 저축은행 한 곳에 너무 많이 맡기는 것보다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한도에서 여러 곳에 분산해서 예금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기간에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만일의 대비해 투자 기본대로 계란은 나눠서 담는 게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