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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됐다고 업무용 휴대폰 보낸다면...“대출사기 조심해야”
  • 취업됐다고 업무용 휴대폰 보낸다면...“대출사기 조심해야”
  • 사기 혐의자 홈페이지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주의를 요하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세 단계로 나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최근 구직자에게 재택근무라며 업무용 휴대폰을 보내 개인명의로 개통하도록 유도한다.이들은 이후 회사 보안앱을 설치한다며 다시 회수해 구직신청서 상의 개인 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빼돌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보안앱 설치 등을 이유로 일시 반납을 요청하면 비대면 대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이나 구직 신청서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한다며 SNS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에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 사이트에 게시된 회사이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채용 담당자(전화 및 이메일), 사업장 주소지 확인 및 탐방 등을 통해 정상업체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28 I 노희준 기자
2700원 보험료로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받는다
  • 2700원 보험료로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받는다
  • (자료=금감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최근 전기차를 몰다 사고가 났다. 배터리 가액이 2000만원, 배터리 내구 연한이 15년인 전기차로 출고된 지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다. A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에 가입해 있어 보험처리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보험사에 알아보니 2년간 배터리가 감가상각된 부분 267만원은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1733만원만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다. A씨는 보험료를 좀더 내더라도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내달 초면 A씨와 같이 자동차 사고로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는 자동차보험의 특약 가입이 쉬워진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이 특약이 전체 보험사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약이란 주계약에 ‘자동차 옵션’처럼 부가돼 선택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금융감독원은 모든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내달 초 도입해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차의 경우 연 보험료가 2750원, 2년이 지난후 가입하는 경우라면 1만760원인 특약 사례를 제시했다. (운전자 38세, 14등급, 1인 한정, 35세 특약, 3년 무사고, 자동차 가액(4695만원), 무법규위반 등의 전제에서다)현재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차자 담보로 보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받는다.문제는 전기차 배터리도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미션 등처럼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되지만, 약관상 중요한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기차 배터리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에 명확히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관련 특약을 판매하지 않아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더라도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돼왔다. 정영락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은 전기차로서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시에만 가입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별로 가입 가능한 차량연식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전에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7.28 I 노희준 기자
“은행 건전성 좋은 지금...구조조정 시작해야”
  • “은행 건전성 좋은 지금...구조조정 시작해야”
  • (자료=금융연구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재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이 양호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향후 구조조정 대상 기업수가 크게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무상태 악화 기업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에도 재무상태가 악화된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전기·전자, 의료 화학 등 일부 업종의 영업실적 호조로 지난해 2019년 4.1배에서 2020년 4.6배로 소폭 상승했지만,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 기업 비중은 같은기간 35.1%에서 39.7%로 확대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돼 2020년에는 50.9%에 이르렀다. 아울러 4년 이상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 비중은 2010년 9.4%에서 2020년 13.5%로 상승해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이자지급능력이 악화된 기업이 확대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반면 구조조정 대상을 기업을 골라내는 은행의 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징후기업이 수가 외려 감소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면서 신용위험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부실징후기업수는 157개로 전년(210)보다 53개 줄었다.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영향) 고려 없이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수행할 경우 향후 구조조정 대상기업 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적으로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세부평가 대상 기업 수는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실제 세부평가 대상기업수는 지난해 3508개로 전년(3307개)보다 201개 불어났다. 은행은 신용위험평가에서 먼저 기본평가를 통해 부실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한 뒤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현금흐름 등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구조조조정 대상기업을 골라낸다. 그는 “잠재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수가 증가하는 것은 향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재 금융회사 자산건전성이 양호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게 구조조정 충격을 줄이는 데 용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3월말 현재 역대 최저 수준인 0.62%를 기록하고 있다. 또 같은기간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대손충당금적립률(총대손충당금잔액/부실채권)은 137.3%수준으로 양호하다.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사태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재무상태 개선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가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신용위험평가도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도 병행해 부실화된 기업이 적시에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나고 지적했다.
2021.07.26 I 노희준 기자
상반기 카드가맹점 19만4000곳, 평균 24만원 돌려받는다
  • 상반기 카드가맹점 19만4000곳, 평균 24만원 돌려받는다
  • (자료=금융당국, 여신협회)[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상반기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영세·중소가맹점 19만4000곳이 평균 24만원의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및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26일 밝혔다. 현재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돼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새로 문을 연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 자료가 없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 가맹점은 신용카드는 2.23%, 체크카드는 1.42%의 평균 수수료율을 내고 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일반 가맹점으로 취급됐던 곳 가운데 상반기 매출액에 따라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은 향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이제까지 낸 수수료도 차액만큼 돌려받는다.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규모는 19만4000만개 가맹점에 대해 464억원 규모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0만3000개로 이중 95.7%가 환급 대상 가맹점”이라며 “환급규모는 464억원(신용 356억원, 체크 10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 가게를 열었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9월13일부터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한편, 금융당국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1%인 283만3000곳의 가맹점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영세가맹점이 223만여개(75.7%), 중소가맹점은 60만여개(20.4%)다. 이달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지급결제(PG) 업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123만4000명)와 개인택시사업자(16만5000명)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2021.07.26 I 노희준 기자
“가상자산, 투자자가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야”
  • “가상자산, 투자자가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25일 가상자산(가상화폐) 규제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투자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가상자산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일고’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해 은행이나 고객이 자산의 반환청구권이나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사실상 투자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자산은 비밀키를 보유한 자만이 송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밀키를 보유한 거래소가 고객계좌의 가상자산을 분실·임의처분하거나 파산한 경우 등에는 비록 고객별로 자산이 분별관리되고 고객별 계좌가 실명확인되고 있다고 해도 해당 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와 같이 고객계좌 전체가 하나의 노드로서 비밀키가 설정돼 혼합관리되고 있어도 각 고객은 혼합관리된 가상자산에 대해 공유지분권을 주장해 이론상으로는 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비밀키를 보관하고 있는 거래소의 협력 없이는 실제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1.07.25 I 노희준 기자
“초장기 모기지, 은퇴 맞춰 상환 끝나는 상품 나와야”
  • “초장기 모기지, 은퇴 맞춰 상환 끝나는 상품 나와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연구원은 25일 최근 출시된 40년 만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관련, “은퇴연령 이전에 맞춰 모기지 상환이 종료되도록 설계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의 도입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렇게 제언했다. “만일 최근 출시된 40년 만기 적격대출 등을 30대 후분에 받고 중도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80세까지 상환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은 “은퇴연령 이전에 모기기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을 제공한다면 주택소비자가 은퇴 이후까지 상환부담을 지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해 생애주기 재무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효과가 잇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가령 40년 분할상환, 30년 만기의 상품을 제공한다면 20~30대 모기지 소비자의 경우 30년간 분할상환으로 산출된 금액을 매월 부담하되, 자산이 축적되고 은퇴시점이 다가오는 30년이 지난 시점에는 남은 금액을 전액상환하도록 강제하는 상품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장 40년 만기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시범 출시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초장기 모기지 상품에 대해 “월 납입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상환금에서 차지하는 총 이자상환액 규모는 커진다”며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이 늘어날수록 상환 초기에 납입하는 월 상환액은 원금상환보다 이자상환 부분이 많아진다”고 강조했다.
2021.07.25 I 노희준 기자
코로나 대출만기 125조…당국 "연장 없다"→"신중론"
  • 코로나 대출만기 125조…당국 "연장 없다"→"신중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9월 이후에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을 맞은 데다 금융지주들이 상반기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어서다. 은행권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 만기와 이자 납기를 미룬 대출 규모는 10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달 22일 대출만기·이자상환액만 108조원 넘어2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지방은행을 포함한 전체 은행(2금융권 제외)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코로나 대출은 251조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원해준 신규 대출 규모가 125조4000억원, 만기연장 대출·이자상환액이 125조7000억원이다. 이 중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 총액 규모는 이달 22일까지 108조2592억원이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이 99조7914억원(41만5525건), 대출 원금을 나눠 상환하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 8조4129억원(1만4949건)과 이자 549억원(4794건)도 상환이 유예됐다.금융당국은 오는 9월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대출’의 만기 연장·납입 유예 지원 프로그램의 재연장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원 프로그램 종료)시간이 9월이기 때문에 방역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프로그램을 추가 연장하게 되더라도 한달 전 쯤 그 때 상황에 맞춰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차례 걸쳐 6개월씩 이 프로그램을 연장했다.금융위는 일단 재연장 여부 결정에 앞서 은행권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며 “8월 중순쯤에는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코로나19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과 관련한 최근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애초 코로나19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9월 종료하는 데 무게를 둬왔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3월 ‘대출자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내놓고 유예기간 이후 대출자들이 다양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까지 마련했다. 여기에 소비는 회복세를 탈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수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기대는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금융권, 고통 분담해야” vs “실효성 글쎄”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가 4단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금융당국 기류는 신중함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내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종료 여부는 지금 당장 언급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확산세로 보면 또 (지원 프로그램이) 연장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25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487명으로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한 데다 지난 7일(1212명)부터 19일 연속 1000명 이상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때마침 금융지주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어 ‘고통분담’에 계속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다. KB금융은 상반기 2조4743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같은기간 하나금융 역시 1조7532억원의 순이익으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 역시 각각 1조4197억원, 1조2819억원의 순이익으로 반기와 상반기 최대 순이익을 시현했다.다만 은행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다시 미뤄주더라도 이자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연착륙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기업이나 차주일 우려가 큰 데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자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될 수 있어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원금은 그렇다고 쳐도 이자조차 갚기 어렵다는 것은 원금도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며 “금융지원을 추가로 연장하더라도 이자상환 유예만이라도 제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7.25 I 노희준 기자
금융위 "文언급 신용회복 지원, 연체기록 등재 유예 등 검토"
  • 금융위 "文언급 신용회복 지원, 연체기록 등재 유예 등 검토"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시적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차주(개인 대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코로나로 인해 연체하는 경우 연체기록 등재를 유예해주거나 연체기록 공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과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과거 IMF사태 직후나 카드 사태 직후에 제시됐던 비슷한 구제책을 일단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 준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며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하는 경우 연체기록 등재를 유예해주거나 채무조정을 해주는 장치가 있었다”고 말했다.현재 금융기관에서 빌린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록돼 카드사용이나 대출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 발생한 대출이나 연체 등의 정보를 집중하는 기관이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갚을 능력을 평가하거나 신용조회회사(CB)가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평가자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연체기록은 빚을 상환하지 않으면 최장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에 남아 금융생활에 장애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인 외부적 요인에 따라 차주의 귀책사유 없이 일시적으로 연체에 빠진 경우 연체 등재 자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는 상환을 하더라도 과거 이력 정보로 활용된다”며 “그런 과정의 불이익을 최소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체기록의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방안을 참고할 만하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대신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지원받고 있다’는 ‘공공기록’이 등재된다. 이 공공기록 역시 대출 등을 받을 때 거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공공기록은 신복위의 채무조정에 따라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분할상환 기간에 빚을 다 갚지 않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삭제된다.과거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경우 성실 상환자의 ‘공공기록 삭제 기간’은 채무조정 확정 후 2년이 아니라 채무상환을 다 마칠 때까지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코로나19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강구된다면 이 공공기록 삭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 언급 이후 금융위원회와 아직 논의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신복위의 채무조정은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돼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빚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이자와 이자는 모두 탕감된다. 원금 역시 평균 38%정도가 감면돼 최장 8년(취약계층 10년)간 빚을 나눠서 조금씩 갚을 수 있다.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도 4번 이상 연체가 이뤄지면 중단된다.
2021.07.22 I 노희준 기자
  • [재송]2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비피도(238200)=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지억근 외 7명이 보유한 지분 30%(245만4000주)를 아미코젠(092040)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천랩(311690)=CJ(001040)를 상대로 732억 4122만원 규모의 제3자 유상배정을 결의△자안바이오(221610)=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조회 공시를 요구한 ‘자안그룹과의 합병 추진설’ 에 대해 “자안그룹의 부도 등의 사유로 최종적으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분할합병 등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변△신라젠(215600)=엠투엔(033310)이 지분 20.75%(1875만주)를 신규취득△네온테크(306620)=DB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키로 결정△이브이첨단소재(131400)=최대주주가 에스엘바이오닉에서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로 교체△모바일리더(100030)=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8억8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SK(034730)=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1주당 1500원의 현금 중간배당을 결정△큐브엔터(182360)=오는 22일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현대제철(004020)=인천공장에 대한 임직원 코로나 확진에 따른 확산 방지 조치로 일시적 생산중단을 결정△현대미포조선(010620)=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1922억원 손실로 잠정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7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5% 증가△노랑풍선(104620)=오는 22일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에스씨엠생명과학(298060)=중간엽줄기세포와 조절 T세포의 결합을 유도해 면역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미국 특허를 획득△상상인인더스트리(101000)=현대삼호중공업과 28억9000만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급 계약을 체결△중앙백신(072020)=2분기 영업이익 10억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우리금융지주(316140)=연결기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지분)이 전년동기 대비 114.93% 증가한 1조4197억4700만원을 기록
2021.07.22 I 노희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전세가상승률 7배’인데...세입자 좋아졌다는 정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세가상승률 7배’인데...세입자 좋아졌다는 정부-금감원, 공모가까지 간섭하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급증-‘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유죄...셈법 복잡한 與 잠룡들-느린 기가인테넷 보상 간단해진다-[사설]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 과다부채 출구전략 시급하다-[사설]제주 제2공항 건설 발목 잡은 환경부 맹꽁이 보호△가석방 가능성 커진 JY-반도체 패권전쟁 속 커지는 총수 역할론...文대통령 사면 결단할지 주목-풀려난 SK 최태원·CJ 이재현...공격투자·민간외교 기여했다△임대차법 1년 돌아보니-계약연장·실거주 규제 겹쳐 매물 뚝...전세값, 한달에 1억씩 쑥쑥-집주인-세입자 갈등 키운 계약갱신청구권...분쟁 급증-“임대차 3법후...서울 아파트 세입자 10가구 중 8가구 갱신”△김경수 유죄 확정-댓글 활동 내용 주고받은 흔적이 결정적...대법 ‘신연회 있었다’ 판단-친문 표심 어디로...이재명·이낙연 ‘눈치싸움’-윤석열 “文정권 정통성 문제 심각”...정세균 “법 원칙 위배”△IPO공모가 논란-공모株 뛰어든 동학개미 보호한다지만...가격 개입 시장원칙에 어긋나-가치산정 어려운 플랫폼·바이오기업 ‘고민’-“묻지마 청약 광풍에...손실 우려돼 적극 심사”△종합-잡히지 않는 확산세...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보다 더 센 카드’ 만지작-갈수록 심해지는 폭염 수위...40도 육박하는 더위 25일까지 계속될듯-4년만에 머리 맞댄 한미일 외교차관...“北 비핵화 공조” 압박-인터넷 속도 미달, KT가 제일 심각△정치-‘물음표→느낌표’ 바꿀까...대구 다녀온 尹 숙제-윤곽 드러나는 ‘최재형의 사람들’...현직·원외 정치인 대거포진-청해부대 총체적 부실대응 커지는 軍수뇌부 경질론-이르면 다음주 文대통령·이준석 영수회담-얼빠진 보훈처, 살인 등 중대범죄자에 보훈급여금 119억 줬다-심상정도 조만간 대선 출마할듯...정의당 속속 등판△글로벌경제-세계 최대 부자의 ‘스타워스’ 본격화...관광 넘어 우주산업 선점 노린다-바이든, ‘아마존 킬러’ 이어 ‘구글 저격수’ 기용-구독자 증가 둔화한 넷플릭스, 게임으로 도약 모색△경제-못 믿을 국가재무제표...매년 반복되는 회계 오류 ‘평균10조원’-코로나가 남긴 숙제 ‘자동화·장기실업·고용쏠림’-알 낳는 닭 905만마리 부족 떨어질 줄 모르는 달걀값△금융-이자수익 늘고 비용절감 성과...우리금융, 분기·반기 최대실적-모호한 약관에...삼성생명도 즉시연금 1심 패소-KB금융 작년 ESG 상품·투자·대출 22조9500억원-‘Z세대를 잡아라’....신한카드, 메타버스 특화카드 만든다△산업&기업-“3년 무분규” VS “3년째 파업”...노조 집행부 성향에 울고 웃는 완성車-삼성·LG전자, TV아래 소리 없는 ‘소리’ 전쟁-가볍고 강력...버튼만 누르면 먼지통 ‘싹’-2분기 호실적 전망에도...웃지 못하는 대형 항공사-한국조선해양 2분기 영업손실 8973억△ICT·과학-내달 P2P금융 절반 폐업설....1조 투자금 어쩌나-쿠팡플레이 흥행 설욕할까....‘홍천기’ 동시방영-소탐대실 구글...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게임사 들썩-메타벅스에 힘 싣는 네이버...‘기술 스타트업’ 2곳 신규 투자△중소기업·바이오-젠큐릭스 ‘유방암 예후진단 시장’ 평정 나선다-주목받는 국내 비상장 바이오는 어디-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중진공이 돕는다-‘덮으면 시원해서 꿀짬’ 입소문 타고...냉감이불 날개△소비자생활-여기서 통하면 뜬다...쿠팡 배민 실험실 ‘송파’-GS리테일, 1등 반려동물 전문몰 품어-‘농심 먼저’ 공식 깬 오뚜기의 라면값 인상-‘쉑쉑버거’ 상륙 5년...매출 연평균 25% ‘쑥쑥’△증권&마켓-자이언트스텝, 공모가 10배 껑충...질주하는 메타버스株-이달에만 매물 8개...M&A시장 ‘이상 열기’-“삼성전자 부진 지친다면 비메모리 중소형株 추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디지털로 체질개선 중....고객 중심 생활금융플랫폼 구현 앞당길 것”-“농촌지역에 점포 많은 특수성 고려...영업점 인위적으로 줄일 계획 없어”△문화-갈등 넘쳐나는 사회 ‘상식의 중간지대’ 필요-“말로만 들었지 기대 이상” “책으로만 보던 작품 눈앞에” 감탄-유령 취급받는 비정상인들 통해 ‘다른 존재에 대한 포용’ 메시지△도쿄올림픽 내일 개막-코로나, 일본 텃세, 폭염...삼중고 넘어야 메달 결실-金내려온다...24일 ‘코리아 슈퍼 골든데이’-호텔 통째로 빌려 ‘한식 도시락’ 조리△피플-최정우 회장 “기업시민 기반 존경받는 백년기업 될 것”-BTS ‘문화특사’로 유엔총회 무대 오른다-한국은행 부총재보에 이상형 통화정책국장-현대글로비스, 車운반선 활용 中企수출 돕는다-정용진 부회장 ‘SSG X 이마트’ 콜래보 유니폼 공개△오피니언-AI윤리강령 고민할 때 -꼬여버린 공매도...금융당국이 풀어야△전국-광화문~한강 7Km ‘국가상징거리’ 조성 속도-접경지 약점 ‘쏙~’ 줄이고 도시 경쟁력 ‘쑥~’ 올렸다-서울사랑상품권 또 완판...추석 전 2400억 추가 발행-환경정책 집중 인천 서구...‘깨끗한 도시’ 대변신△사회-‘땡볕 피해 코로나 검사받자’...아침부터 차량 70대 꼬리에 꼬리 물어-인건비 줄이려면 무인점포뿐인데 절도 취약, 노년층 외면에 ‘한숨’-키움·환화 선수 찍힌 CCTV 확보 야구 멈춘 ‘호텔 술판’ 수사 본격화-‘불법자금 수수’ 원유철 실형 확정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파기 환송
2021.07.21 I 노희준 기자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1287명 확진..역대 최대될 듯
  •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1287명 확진..역대 최대될 듯
  • 2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임시선별검사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1일 오후 6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87명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287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442명보다 155명 적은 규모다. 그러나 청해부대원 확진자 270명을 합치면 신규 확진자는 1557명으로 늘어나 오후 6시 기준 최다 기록이 된다.아덴만 해역에 파병됐다가 집단감염으로 전날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은 현지 검사에서 24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귀국 후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23명이 추가돼 270명이 확진됐다. 이날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862명(77.0%), 비수도권이 425명(33.0%)이다. 시도별 확진자 수는 서울 447명, 경기 308명, 인천 107명, 부산 100명, 경남 76명, 대전 54명, 대구 33명, 강원 32명, 경북 27명, 충남 26명, 충북 22명, 울산 19명, 제주 18명, 전남 9명, 광주 7명, 전북 2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 아직 세종에서는 확진자가 없다. 이 확진자 규모는 오후 6시 현재 상황임을 고려하면 22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800명대~1900명대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7.21 I 노희준 기자
  • 2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비피도(238200)=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지억근 외 7명이 보유한 지분 30%(245만4000주)를 아미코젠(092040)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천랩(311690)=CJ(001040)를 상대로 732억 4122만원 규모의 제3자 유상배정을 결의△자안바이오(221610)=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조회 공시를 요구한 ‘자안그룹과의 합병 추진설’ 에 대해 “자안그룹의 부도 등의 사유로 최종적으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분할합병 등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변△신라젠(215600)=엠투엔(033310)이 지분 20.75%(1875만주)를 신규취득△네온테크(306620)=DB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키로 결정△이브이첨단소재(131400)=최대주주가 에스엘바이오닉에서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로 교체△모바일리더(100030)=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8억8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SK(034730)=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1주당 1500원의 현금 중간배당을 결정△큐브엔터(182360)=오는 22일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현대제철(004020)=인천공장에 대한 임직원 코로나 확진에 따른 확산 방지 조치로 일시적 생산중단을 결정△현대미포조선(010620)=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1922억원 손실로 잠정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7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5% 증가△노랑풍선(104620)=오는 22일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에스씨엠생명과학(298060)=중간엽줄기세포와 조절 T세포의 결합을 유도해 면역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미국 특허를 획득△상상인인더스트리(101000)=현대삼호중공업과 28억9000만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급 계약을 체결△중앙백신(072020)=2분기 영업이익 10억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우리금융지주(316140)=연결기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지분)이 전년동기 대비 114.93% 증가한 1조4197억4700만원을 기록
2021.07.21 I 노희준 기자
대부 중개수수료 인하…"저신용자 대출 유지하라"
  • 대부 중개수수료 인하…"저신용자 대출 유지하라"
  •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부업체가 대출 모집인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낮아진다. 대부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이탈자를 줄인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대부 중계 수수료 상한선을 25%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 중계 수수료 상한은 대부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 대부금액의 4%에 3%로, 500만원 초과 부분은 3%에서 2.25%로 낮아진다. 가령 대출 모집인을 통해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면, 500만원의 3%인 15만원에다 500만원 초과분의 2.25%인 12만5000원을 합해 총 27만5000원을 모집인 등에게 지급하면 된다. 대부업자는 대출 모집 대가로 중개업자나 대출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을 각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0.75%포인트로 다소 완화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구간별 수수료 상한은 모두 25%씩 인하됐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원가 절감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속에서도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대부 중계 수수료는 대부업체 대출원가를 구성하는 한 항목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또 높은 중개 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당국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 7일부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기존 고금리 이용자 중 31만6000명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약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아직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실제 저신용자가 대부업 등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절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7.21 I 노희준 기자
2금융권 대출 죄야 하는데…"서민금융 단절" 당국도 고민
  • 2금융권 대출 죄야 하는데…"서민금융 단절" 당국도 고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팔라지는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규제 강화를 시사한 금융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서는 ‘대출 죄기’에 나서야 하는데, 서민금융 성격이 있는 2금융권 대출을 무작정 졸라매기도 어려워서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의 규제 차익 해소는 금세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 늘어 지난해 상반기 증가액(40조7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같은 기간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은 21조7000억원 늘어나 1년전 4조2000억원이 감소한 것과 양상이 달라졌다. 특히 같은 기간 2금융권에서도 신협, 농협, 수협, 산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가계대출이 9조4000억원 늘어나 보험(3조4000억원), 저축은행(4조4000억원), 여전사(4조5000억원) 가계대출 증가액을 압도했다. 상호금융에서도 농협 가계대출 증가폭이 8조1600억원으로 가장 컸다. 금융당국은 이에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금융권 대출은 은행권보다 서민금융 성격이 커 대출 문턱을 무작정 높일 경우 서민금융 단절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2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흡수되지 못하는 이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2금융권도 금융기관과 대출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 같은 2금융권이라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및 여전사 대출은 달리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상호금융은 저축은행이나 여전사에 비해 서민금융 대출 성격이 상대적으로 옅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전체 대출의 평균 차주 신용도는 예전 신용등급으로 3.2~3.3등급 정도라 은행권(1~3등급)과 큰 차이가 없다”며 “대출 역시 신용대출은 별로 없고 대부분 주택담보대출과 토지, 상가 등을 담보로 한 비주택 담보대출”이라고 했다.금리 역시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은행권과 비슷하다. 한은의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72%이지만,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3.38%로 은행에 견줘 0.66%P(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가 10.21%로 은행보다 7.49%P 높은 것과 크게 다르다. 차주(돈 빌린 개인)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축은행과 여전사 대출에는 상호금융보다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가 많다.당국도 당장 2금융권과의 규제 차익 해소 카드는 뽑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분간 그런 카드는 없다”며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등은 서민금융으로 보기 어렵지만 저축은행(신용대출)이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17~19% 대출은 서민금융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빠른 규제 강화가 현실화되면 차주의 막차 타기(선대출)를 권유하는 ‘절판 마케팅’이 나올 우려도 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절판 마케팅이 나올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2금융권 업권과의 소통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에 주의를 표하면서 당분간은 시장 동향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16일에도 금감원은 화상회의를 통해 상호금융 중앙회 임원들에게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했다.
2021.07.20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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