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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빚 증가세 주범 상호금융, 올해 16.7조 늘었다
  • 비은행권 빚 증가세 주범 상호금융, 올해 16.7조 늘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금융권 빚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과 기업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빌린 대출이 올해 들어서만 16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권 빚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규모다.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국내 상호금융의 여신 잔액은 325조4035억원으로 지난해 말(308조7011억원)보다 16조7024억원이 늘었다. 한은이 은행이 아니면서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의 대출을 관리하는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통계의 대상(상호금융,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자산운용, 새마을금고 등)에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불어난 대출 규모다. 같은 기간 올해 들어 자산운용사 대출은 14조3559억원 늘었고 이어 새마을금고(8조7981억원) 상호저축은행(7조4439억원) 신협(4조6019억원) 기타(3조2254억원) 생명보험사(2조433억원) 등의 순으로 대출이 많이 늘었다.여기서 상호금융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말한다. 금융당국에서 관리하는 가계부채 통계상의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과는 범주가 다소 다른다. 또 이 통계에는 상호금융에서 개인이 빌린 대출뿐만 아니라 기업이 빌린 대출까지 포함돼 있다. 다만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는 기업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은 데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대출(사업자대출)이 포함돼 있어 가계대출 성격이 적지 않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대출을 받아 실제 생활자금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다. 한은에 따르면, 실제 5월말 현재 상호금융 여신 잔액에서 개인 대출 비중은 62%, 기업대출은 38% 수준이다. 상호금융 대출의 전원말 대비 증가폭은 1월 2조47억원에서 2월 2조9285억원, 3월 3조5861억원, 4월 5조7924억원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 5월에는 2조3907억원으로 다소 둔화됐다. 상호금융 대출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상호금융 대출금리가 저축은행과 달리 은행권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은행권 대출이 강화된 데 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다른 비은행기관보다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의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72%이지만,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는 10.21%로 은행보다 7.49%P(포인트) 높다. 반면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3.38%로 은행에 견줘 0.66%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면 대출규제는 2019년 12월부터 개인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에서 은행권 40%과 비은행권 60%로 차이가 있어 상호금융이 대출을 받기에 더 여유로운 상황이다. 결국 금리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호금융에 풍선효과 수요가 몰린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호금융 가계대출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가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호금융 가계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이 많다”며 “잔액은 비주담대가 주담배보다 2배 이상인데 상반기 늘어난 증가액을 보면 각각 주담대와 비주담대가 절반정도씩”이라고 말했다. 대출 잔액이 휠씬 적은 주담대가 2배 이상 규모가 큰 비주담대와 비슷하게 불어나려면 휠씬 빠른 증가세로 늘어나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9조4000억원 늘었다.
2021.07.19 I 노희준 기자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어떤 카드 가능?
  •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어떤 카드 가능?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과 카드론, 캐피탈 등 제2금융권으로 가계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금융 당국은 이들 업권을 대상으로 대출 제한 강화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태다. 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2금융권에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당장 ‘6월 가계대출 추이’ 결과에 따라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은행권처럼 40%로 축소하거나, DSR 산정 대상에서 빠진 카드론을 포함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너스 통장 등 2금융권 한도성 여신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금융권 대출액 얼마나 늘었길래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연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를 통해 2금융권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은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은행권·비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차익은 업권간 규제 차이로 특정 업권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금융당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새 21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2019년 상반기 전년 대비 각각 4조2000억원, 3조4000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1금융권(은행권)의 경우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1년새 41조6000억원 불어났지만, 전년도 증가액(40조7000억원) 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카드론 잔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전업 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33조17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조3047억원보다 9.5%가 증가했다. 1년새 3조원이 늘어났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2금융권의 마이너스 통장(마통)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조기에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은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더라도 차주가 실제 쓰지 않으면 충당금을 쌓지 않는다. 1000만원의 ‘마통’이 열렸더라도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내년 1월부터는 1000만원 마통을 열어두기만 해도 은행 보험과 동일한 비율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충당금은 채권 부도에 대비해 쌓아둔 이익 일부다. 충당금이 늘면 이익이 줄어 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카드론, DSR 도입 앞당길까 금융당국은 우선 차주(돈을 빌린 개인) 단위의 2금융권 DSR 한도와 은행권 DSR 한도 차이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개인의 갚을 수 있는 능력에 견준 대출 비율로 DSR 한도가 작아지면 대출 여력도 줄어든다. 현재 차주 단위 DSR 한도는 2금융권이 60%로 은행(40%)보다 높다.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할 경우 개인 단위로 DSR 규제를 받고 있다.금융당국은 또 차주 단위의 DSR 한도 산정에서 빠져 있는 카드론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경우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카드론 금액만큼 금융권 전체 빚이 늘어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권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 채무자라면 특히 추가 대출이 막힐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 단위 DSR 한도의 업권별 차이를 조정할 수 있다”며 “최근 늘어나는 카드론을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포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07.19 I 노희준 기자
대출 갈아타기 시스템…"은행권에 칼자루 줘 정리"
  • 대출 갈아타기 시스템…"은행권에 칼자루 줘 정리"
  • 금융당국의 비대면 방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구상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0월 예정된 모바일 등 비대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은행권 입장이 많이 반영돼 출범할 전망이다. 은행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현재 빅테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대출금리 비교 플랫폼 수수료보다 낮고 갈아타기 시간은 은행업무 시간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18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 자체를 금융결제원에서 회원사인 금융사 협조를 받아 구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핀테크와 협업할 때 기본 원칙이나 선정 기준을 금융권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정 기준에는 수수료를 어떻게 하고 영업방식을 어떻게 하는지가 포함된다”며 “이런 부분에서 금융회사가 통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인터넷으로 금리가 싼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는 개인이 대출을 갈아타려면 금융회사별로 금리를 비교한 뒤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작성해야 할 서류도 많고 과정도 번거로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만든 뒤 토스 등 빅테크의 대출금리 비교 플랫폼과 연계해 소비자가 지점을 가지 않고도 한번에 ‘금리비교’와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사별로 고객 끌어들이기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금리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금융권과 빅테크는 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주도권 다툼을 위한 샅바싸움을 벌여왔다. 쟁점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빅테크 기업의 금리비교 시스템에 연계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운영시간 등이다. 은행권은 특히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재주(대환대출 제공)는 은행이 부리고 돈(수수료)은 빅테크가 챙긴다며 빅테크 종속을 우려해왔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 및 빅테크 기업과의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사실상 금융권에 칼자루는 주는 방식으로 양측의 간극 좁히기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빅테크 업체를 수수료, 편의성, 보안성 등의 기준에서 선정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거치다보면 빅테크가 수수료 폭리를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은행권은 최근 빅테크에 대항하기 위해 독자적인 비교대출 금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스스로 접었다. 은행권 입장 변화에는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간의 주도권 다툼에서 실제 이런 맥락에서 은행권 이익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중에는 10여개 대출비교 플랫폼(앱)이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 연계 업체 수를 정하지 않았지만 복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2~3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환대출 시스템의 운영시간 역시 은행권 요구대로 은행 업무시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빅테크는 시장 확장 기회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 24시간 운영을 요구왔다.
2021.07.18 I 노희준 기자
금융위 "최고금리 인하에도 저신용자 대출절벽 없어"
  • 금융위 "최고금리 인하에도 저신용자 대출절벽 없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졌지만,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절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및 관련 금융협회와 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지난 16일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인하된 금리를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상황반은 최고금리 이후 시장동향을 보기 위해 신용대출 규모 상위 20개 저축은행, 17개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20개 대부업체 등 3개 업권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최고금리 인하 영향을 받는 신용점수 하위 8%(예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신용대출 위주로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3개 업권 모두 7일 이후에도 이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취급되고 있었다. 또한 대부업권은 최고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대기수요가 7일부터 대출로 이어지며 취급규모가 다소 증가하기도 했다.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27억원이 이뤄진 대부업권 대출은 7일 이후 15일까지 34억원으로 늘어났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에 나선 상태다. 다만, 집중점검이 이뤄지다보니 적발된 불법대부 혐의광고는 6월 일평균 1067건에서 지난 보름(1~15일)사이 136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출시된 정책 정책금융상품의 경우 15일까지 햇살론15가 6159건(405억원), 안전망 대출II는 208건(18억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망 대출Ⅱ는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했고, 기존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금리 17.9%)도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5(금리 15.9%)로 인하됐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까지 시장에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서도 “아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초기인 만큼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시행 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동향을 점검한다.
2021.07.18 I 노희준 기자
“남성 갱년기ㆍ전립선암, 혈액검사로 대비해야”
  • “남성 갱년기ㆍ전립선암, 혈액검사로 대비해야”
  • (사진=GC녹십자의료재단)[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흔히 50세 전후 중년기를 ‘사추기(思秋期)’라고 부른다. 인생의 봄에 해당하는 청소년기에 찾아오는 ‘사춘기(思春期)’에 빗댄 말로, 실제로 이때 사춘기처럼 신체적ㆍ정신적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이 시기는 신체의 노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변곡점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남성의 경우 최근 방송을 통해 갱년기 증상을 고백하는 남성 연예인이 늘어나며 ‘남성 갱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에서 발병률이 높은 전립선암도 그 환자 수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들 질환 모두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년을 맞은 남성이라면 주기적인 비뇨기과 진료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먼저 남성 갱년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호르몬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수치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남성 호르몬은 20대 후반부터 매년 1% 이상씩 감소하기 때문에, 40대를 넘어서면 갱년기 진단 수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남성 갱년기가 발생할 경우, 성 기능 저하와 같은 성적 증상 외에도 근력 저하ㆍ내장 지방 증가ㆍ골밀도 감소와 같은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며, 집중력 저하ㆍ우울증과 같은 인지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남성 갱년기 진단을 위해서는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확인하는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총 테스토스테론(Total Testosterone)만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유리형 테스토스테론(Free Testosterone)’이라는 활성형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테스토스테론은 대부분 혈중에서 단백 물질과 결합해 있어 쉽게 이용되지 못해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만으로는 호르몬의 활성도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총 테스토스테론의 2∼3%밖에 안 되는 유리형이 실제 우리 몸의 각 조직 세포에 침투해 근육 강화, 성 기능 강화 등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전립선암은 위암, 폐암, 대장암에 이어 한국 남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4대 암 중 하나다. 2018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08년 전립선암 신규 발생자는 6640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1만 4857명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과거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발병했으나,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비만율 증가 등으로 인해 젊은 층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증상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미국 인기 드라마 ‘프렌즈’로 유명한 배우 제임스 마이클 타일러는 자신의 전립선암 투병 사실을 공개했는데, 암이 변이를 일으켰는데도 제때 진단을 받지 않아 하반신 마비에 이를 정도로 상황이 악화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실제로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 시 무려 95% 이상의 완치율을 보일 정도로 예후가 좋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완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지금까지 전립선암 진단을 위해서 전립선 특이항원(PSA) 검사, 직장수지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전립선 특이항원은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등 전립선암이 아닌 다른 질환에서도 상승할 수 있어 불필요한 조직검사를 진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직장수지 검사는 항문을 통해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수검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진단이 이뤄진다는 단점이 있다.최근 이러한 기존 검사들의 문제점을 보완한 Phi(Prostate Health Index) 검사가 주목받고 있다. Phi는 전립선암 특이항원인 PSA, p2PSA, Free PSA를 이용해 식으로 도출해 낸 새로운 바이오마커(생체지표)로 ‘전립선 건강지수’를 의미한다. Phi 검사는 간단한 채혈을 통해 진단이 가능해 불필요한 생검을 줄여주고, 다른 마커에 비해 높은 특이도로 전립선암 발견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012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2014년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및 유럽암학회 가이드 라인에 조직검사 전 권장되는 검사로 채택된 바 있다.송성욱 GC녹십자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남성 갱년기나 전립선암의 경우 초기 증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남성 비뇨기질환은 40대를 넘어서면 발병률이 높아지는 만큼,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말했다.
2021.07.17 I 노희준 기자
상반기 세계 LNG선 발주 4배 증가...한국 94% '싹쓸이'
  • 상반기 세계 LNG선 발주 4배 증가...한국 94% '싹쓸이'
  •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LNG선. (사진=한국조선해양)[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상반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가 지난해보다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는 이 가운데 94%를 따냈다.17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152만9421CGT(표준선 환산톤수)의 LNG선이 발주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6만3629CGT) 대비 321% 넘게 급증한 규모다. 한국은 이 발주 물량 가운데 94%인 143만3562CGT를 수주했다. 국내는 지난해 같은기간 LNG선을 단 한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특히 이달 들어 2주간 LNG선 발주량이 60만644CGT를 기록하는 등 LNG선 주문은 하반기 들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LNG선 발주는 가스 수요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업계는 올해 LNG선 수주잔량이 충분해 발주가 미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LNG선 발주 증가는 국내 조선업체에 긍정적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LNG선은 한국이 독보적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알려졌다. 영하 163도 아래로 온도를 유지하고 기체로 소실되는 양을 최소한으로 해야 해 기술력이 필요한 선박이다. LNG선은 또 지난달 기준 평균 선가가 1억9000만 달러(2168억원)에 달해 수익성이 다른 선종에 비해 높다.
2021.07.17 I 노희준 기자
하나은행 '라임펀드' 제재심 결론 못내…추후 재심의
  • 하나은행 '라임펀드' 제재심 결론 못내…추후 재심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및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 심판대에 올랐지만 15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징계 대상자인 지성규(사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제재가 과하다며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다. 제재심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금감원장 자문기구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제재심 위원장을 맡고 법조계·학계 등 외부의 금융분야 전문가들이 제재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8시50분께 결론 없이 끝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 가능한가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 이슈 등으로 심판대에 올랐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인허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로 나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를 중징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부통제는 법규 준수 등을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절차를 말한다. 금감원은 그 근거로 지배구조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신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하나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주장하는 해당 조항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다.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이날 처음 열린 제재심에 직접 첨석해 이런 측면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은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처럼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이 동시에 출석해 제재심 위원들 앞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공방을 벌이는 방식이다.(자료=금감원)◇ 라임펀드 배상 권고안 및 손태승 회장 1심 변수제재심이 열리기 하루 전에 결정된 금감원의 라임사산운용 펀드(라임펀드) 투자 손실 배상 권고안은 제재 수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본 투자자 A씨에게 손해액의 65%를 배상해주라고 권고했다. 하나은행이 이를 수용하면 은행의 소비자 구제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다. 금감원 검사·제재규정을 보면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다. 실제 같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CEO 제재를 받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의 경우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배상안을 수용해 징계수위를 감경받았다. 하나은행은 이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0일 예정돼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금감원 상대 행정소송 1심도 변수다. 손태승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로 중징계를 받자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지 부회장에게 적용한 논리가 동일하게 적용된 사안이다. 손 회장 1심 결과에 따라 지 부회장의 제재심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의 1심 판결을 보고 금감원이 제재심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2021.07.15 I 노희준 기자
사무실서 술자리, 국책은행 노조…코로나확진
  • [단독]사무실서 술자리, 국책은행 노조…코로나확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승현 노희준 기자] 코로나19 방역 4단계 방역수칙 실시 전날인 11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금융노조) 위원장과 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이 저녁 술자리를 같이 했다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 (사진=이데일리DB)이날(11일) 자리는 김형선 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노조추천이사제’를 요구하는 1인 시위 이후 마련됐다. 국책은행 명예퇴직과 관련해 각 국책은행 간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겸했다. 1인 시위를 했던 김 위원장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취지도 반영됐다. 장소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가까운 산업은행 노동조합 사무실이었다. 이들 4인은 11일 오후 5시 산업은행 노조실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다. 4인 이외 추가 인원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문제는 3일 뒤인 14일 조윤승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조 위원장은 일요일 저녁 자리 이후 몸 상태가 안좋아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4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박홍배 위원장과 다른 국책은행 노조위원장은 자가 격리를 하게 됐다. 15일 오전 기준 이들의 확진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데일리는 박 위원장과 김형선 기업은행 위원장에 입장을 물었지만 대답을 얻지 못했다. 국책은행 측은 코로나19 4단계 시행 전날 이뤄진 회식으로 방역 수칙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식사에 반주를 곁들이는 정도로 술도 먹었지만 소량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은행 직원은 “산업은행 노조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사내 방송에 2번이나 나갔다”면서 “블라인드 앱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민주노총 집회로 코로나 재확산이 문제되는 시점에서 비난 받아야 할 행태”라고 덧붙였다.
2021.07.15 I 김유성 기자
금감원, 하나은행 라임펀드 제재심…오늘 결론 못낼 듯
  • 금감원, 하나은행 라임펀드 제재심…오늘 결론 못낼 듯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및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 심판대에 오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 제재심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금감원장 자문기구다.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 이슈로 심판대에 올랐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징계 수위는 하나은행의 소비자 구제 노력에 따라 낮아질 여지가 있다. 금감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자사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65%를 배상해주라고 권고했다.이날 제재심에서 하나은행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20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금감원이 적용한 징계 논리가 지성규 부회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있다. 금융당국에서 먼저 제재안을 확정했다가 법원과 판단이 다르면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1.07.15 I 노희준 기자
6월 금융권 가계대출 10.1조원 증가(종합)
  • 6월 금융권 가계대출 10.1조원 증가(종합)
  •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증거금이 환급됐던 지난달의 일회성 요인이 사라진 데다 주택 거래 확대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금융당국은 ‘6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통해 6월 중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10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전월에 비해 1조7000억원이 감소했던 데서 한달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1~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63조300억원을 기록했다.올해 상반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해 하반기 증가액 75조8000억원에 비해 다소 둔화된 것이지만, 같은해 상반기 증가액 36조4000억원에 견주면 여전히 높다는 평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보다 6조3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같은기간 3조7000억원 증가했다.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해 상반기 활발한 주택거래와 이미 승인 집단대출 실행 확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월 9000억원 규모의 은행 집단대출은 지난달 2조원으로 2배 넘게 불어났다. 기타대출 경우는 5월에 4월말 인출된 SKIET 공모주 청약증거금이 환급되면서 큰 폭으로 줄었던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 늘어, 전월(4조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 역시 전월(-5조5000억원) 큰 폭으로 감소했던 데서 1조3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2금융권의 경우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1조원) 및 비주택담보대출(1조1000억원), 저축은행·여전사 신용대출(1조1000억원)을 중심으로 3조8000억원 증가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반기(1~6월) 누적 가계대출은 작년 하반기 이후의 급증세는 다소 완화된 모습”이라면서도 “높은 주택가격, 활발한 주택거래로 주거목적 대출 수요가 지속되는 한편, 생계자금·자산 투자 수요지속 등으로 예년 상반기 대비 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07.14 I 노희준 기자
6월 금융권 가계대출 10.1조원 ↑
  • 6월 금융권 가계대출 10.1조원 ↑
  •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달만에 다시 증가했다. SKIET 공모주 청약증거금이 환급됐던 지난달의 일회성 요인이 사라진 데다 주택 거래 확대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6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통해 6월 중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10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보다 6조3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같은기간 3조7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해 상반기 활발한 주택거래와 이미 승인 집단대출 실행 확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타대출의 경우 5월에 4월말 인출된 SKIET 공모주 청약증거금이 환급되면서 큰 폭으로 줄었던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3000억원 증가했다. 2금융권의 경우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1조원) 및 비주담대(1조1000억원), 저축은행·여전사 신용대출(1조1000억원)을 중심으로 3조8000억원 증가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반기(1~6월) 누적 가계대출은 작년 하반기 이후의 급증세는 다소 완화된 모습”이라면서도 “높은 주택가격, 활발한 주택거래로 주거목적 대출 수요가 지속되는 한편, 생계자금·자산 투자 수요지속 등으로 예년 상반기 대비 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07.14 I 노희준 기자
금리 들썩에 금리상한 주담대...월 12만원 부담 준다
  • 금리 들썩에 금리상한 주담대...월 12만원 부담 준다
  • (자료=금융당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40대 직장인 A씨는 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받았다. 금리 2.5%에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A씨는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소식에 걱정이 앞선다. 현재 매달 79만원씩 원리금을 갚고 있는데 향후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다.금융당국은 A씨가 5년간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향후 월 상환액 부담을 지금보다 12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향후 금리가 2%포인트 오르는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다.금융위원회는 금리상승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 오는 15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14일 전했다. 금리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인 만큼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취지다. 크게 상품은 2가지다. 일정 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상품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변동금리대출 이용자 가입 가능우선 금리상승폭을 연간 0.75%p(포인트) 또는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 나왔다. 금리 상승기에 상승 한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폭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금리 상승 리스크를 은행이 떠안는 것이어서 일종의 가산금리가 붙어 변동금리 대출보다 연 0.15~0.2%포인트 금리가 높다.이 상품에 가입하면 얼마나 이자를 줄일 수 있을까. 금리가 1년 후 2%포인트 오르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A씨가 현재 변동금리 상품을 그대로 이용하면 금리가 4.5%(2.5%+2%)로 뛰어 월 상환액이 100만6000원이 된다. 반대로 금리상한형 상품을 이용한다면 금리가 3.4%(2.5%+0.15%+0.75%)까지만 뛰어 월상환액이 88만4000원에 그친다. 12만2000원을 적게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금리 하락기에는 지금 현재(일반 변동금리 상품)보다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 1년 후 금리가 05%포인트 하락한다고 하자. A씨는 금리가 2%(2.5%-0.5%)로 낮아져 월 상환액이 74만원이다. 반면 금리상한형 상품에 가입하면 가산금리가 있어 금리 하락분을 모두 누리지 못한다. 금리가 2.15%(2.5%+0.15%-0.5%)에 그쳐 월 상환액이 75만5000원이 된다. 1만50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득이다. 통상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것을 감안해 3% 상품을 이용한다면 월 상환액이 84만원이 된다. 따라서 8만5000원이 절감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며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은 차주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상품이 싫어지면 특약 해지도 가능하다. ◇10년간 원금상환고정형 상품도 출시월상환액을 고정하는 상품도 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은행권은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는 상품을 내놨다. 이 상품은 10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연간 1%포인트로 제한해 금리가 폭등할 때 이자상환액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구조다. 다만 금리상한형 상품처럼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떠안기 때문에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포인트 금리가 높다. 기존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가령 앞의 A씨가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탄다고 하자. 10년간 월 상환액이 매월 81만1000원(금리 2.7% 기준, 2.5%+0.2%)으로 고정된다. 10년간은 금리가 아무리 상승하더라도 월상환액이 변하지 않는다. 또 고정금리와 비교할 경우 금리 하락시 원금상환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두 상품은 2019년 초에 나왔던 상품의 개선 버전이다. 당시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많지 않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당국은 이번에 금리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차주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은행에서 다시 취급되도록 했다.
2021.07.14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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