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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수사착수한 역대급 `김학의 수사단`, 넘어야할 3대 과제
- 성폭력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역대 최대규모로 발족한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인선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다. 주말 동안 검찰 과거사위원회 자료와 과거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기 시작한 수사단은 다음달 1일 서울동부지검에 둥지를 틀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돌입한다.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뇌물 혐의와 수사 외압 의혹뿐 아니라 별장 성(性)접대 등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곧장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문무일 총장 지휘·감독…특수통 여환섭 검사장 수사 진두진휘 문무일 총장이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는 여환섭(51·사법연수원 24기) 청주지검장(검사장)을 수사단장으로 지명한 것은 이번 기회에 국민적 의구심을 확실히 털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에서는 대표적인 기업 수사 전문가로 손꼽히는 여 검사장은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함께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대우그룹 분식회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등 굵직굵직한 수사를 맡아 처리했다. `독종(毒種)`이란 별명이 붙은 여 검사장이 수사단장을 맡았다는 소식에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차관이 임자 만났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문 총장은 여 검사장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수사력이 출중하고 강직함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설명한 뒤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수사단 역시 매머드급으로 구성했다. 단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만 총 13명이 포진했다. 수사관과 계좌 추적 인력 등 지원 인력까지 더하면 수사단 규모는 약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인물에 관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상황과 수사단 판단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되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대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단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더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을 언제까지 운영할지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특히 수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사 결과에 대한 외부점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점검위원회를 설치, 수사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봉욱(왼쪽) 대검 차장 등과 외부로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뇌물 대가성·직권남용 혐의 입증 어려움에…검찰 내외부 반발 부담도수사단은 우선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김 전 차관 간 뇌물 수수,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뇌물 수수 관련은 금전 거래 물증 확보 및 대가성 입증이,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을 둘러싼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권남용 의혹 핵심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가하고 수사팀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사위가 직권남용 혐의 재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당장 뇌물 관련 공소시효 문제가 걸림돌이다. 지난 2007~2008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성 접대는 구체적인 뇌물액수 산정이 어려워 일반 뇌물죄로 처리되는데 이 경우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 다만 윤씨 진술을 토대로 2005~2012년 김 전 차관 간 금전거래 등을 물증을 확보,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를 적용하면 뇌물액수가 늘어나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뇌물수수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1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외압 의혹 수사도 만만치 않다. 곽 의원과 이 변호사 역시 검찰에서 20년 이상 보낸 특수통인 데다 곽 의원은 현역 야당 국회의원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루 의혹까지 수사 대상을 넓힐 경우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 법원이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를 좁게 판단하는 추세여서 청와대 민정라인의 경찰 및 검찰 수사 관여·개입에 대해 이 혐의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수사와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던 2013~2104년 1·2차 검찰 수사 등 부실·은폐 수사 의혹 규명도 난제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조직 안팎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위 권고 사안에는 없지만 이 사건의 발단인 특수강간 등 성범죄 의혹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정치권에서 불거진 김학의 CD 등이 의혹을 풀어줄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다. 다만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여성들이 과거 윤씨의 동거녀 사주를 받고 윤씨를 무고를 한 정황이 나타난 점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수사단은 1일부터 계좌추적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 강제수사에 곧장 착수할 방침이다. 여 검사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떤 수사도 쉬운 것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검사만 13명…김학의 사건 '매머드급' 수사단 발족(재종합)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9일 정식 발족했다. 여환섭(51·24기) 청주지검장(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특수단은 검사만 총 13명인 ‘매머드급’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대검찰청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특수단을 이 같이 구성해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사단 전체 규모는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검사 총 13명과 수사관들로 구성된다. 수사단을 이끌 단장에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 받는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선임됐다. 여 단장을 보좌할 차장 검사는 조종태(52·25기) 성남지청장이 맡게 됐다. 경북 김천 출신인 여 검사장은 연세대 법대를 나와 1998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지냈다. 대검 관계자는 선임 배경에 대해 “수사 능력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수사 능력이나 평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와) 근무연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사단은 검찰 총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실무 보고를 빼고는 문무일 총장에게 직접 보고할 방침이다. 수사단의 수사 범위는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사건 및 관련 사건’으로 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수사를 권고했다.또 지난 2013년 경찰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5월 말까지 활동이 연장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의혹에 연루된 사회 고위층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수사단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2013~2014년 검·경 수사 과정에 부실 수사 및 외압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수사단은 과거사위 실무 조사를 맡고 있는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다. 수사단은 부장검사를 중심의 3개팀으로 나눠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여 지검장은 수사단 발족 이후 이날 바로 부장 검사 인선에 나섰다. 그는 강지성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47·30), 최영아 청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부장검사(42·32기),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부자검사급·47·32기)을 수사단 내 팀을 이끌 팀장으로 선임했다. 대검은 특수단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 결과에 대한 외부점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가 종료된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수사점검위원회를 설치, 수사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부의할 수 있다는 총장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