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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활동기간 연장 안되면 조사거부 검토 '초강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 3월 6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에서 첫 연선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실무 조사를 맡고 있는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들이 연말로 종료되는 과거사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정사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사위의 목적이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촉박한 기간에 쫓겨 부실조사를 해 결과적으로 과거 검찰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은 할 수 없다는 취지다.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12일 “(활동 종료시점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연장되지 않아 불량 보고서를 내느니 과거사위에서 특정한 사건은 다루지 않고 다음에 다룰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며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특정 사건에 대해 초강수를 두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10일 검찰 과거사위에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활동기간을 3개월 또다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대검 과거사위는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를 지원하는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사위에서)아직 연장 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원래 활동기간이 법무부 훈령에 따라 지난 6월 30일까지였다. 하지만 이후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훈령이 2회로 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돼 활동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하지만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처럼 조사팀 재배당을 거친 사건 등을 제대로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의 피해자 및 시민단체 등이 부실수사와 2차가해 주장을 하자 지난달 12일 김 전 차관 사건의 재배당을 추진했다. 이후 조사단은 조사8팀을 새로 꾸려 이 사건을 넘겼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과거사위가 선정한 사건 15건 중 조사를 마치고 최종권고안까지 낸 사건 역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근태 의원 고문은폐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4개뿐이다. 이는 자칫 시간에 쫓긴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과거 검찰권 남용 행태에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은 과거 두차례 검찰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과거사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법무부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 훈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뜻에 전적으로 달린 사항이다.법무부는 과거사위가 연장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고 법무부도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결정 사항이지만 (파견 검찰 복귀 문제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2018.12.12 I 노희준 기자

"감옥 간 부모 탓에 홀로 생활하는 미성년 자녀 1208명"
<자료=법무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부모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돼 홀로 생활하는 미성년 자녀가 1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10월 자체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1만3834명이고 이들의 자녀는 2만1765명이라고 12일 밝혔다.수용자 자녀 2만1765명 중 배우자 이외의 조부모, 형제자매, 위탁시설 단체, 지인 등에서 양육하는 자녀는 6636명, 아예 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자녀도 120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보호시스템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및 미성년 자녀보호사항을 상세히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키로 했다.이에 앞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방송, 수용생활 안내, 입소교육 등을 통해 밖에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자녀 보호신청을 하는 수용자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통보해 공단에서 직접 또는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 상담 및 보호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매년 여성가족부에 수용자 자녀보호협조를 요청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유관시설인 전국 228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수용자자녀 상담 및 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부모의 책임으로 인해 죄없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돼 결국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예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2018.12.12 I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찰 스스로 인권 가치 지키며 수사해야"(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11일 현재 진행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현안 수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이날 월례간부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돼야 할 것인지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런 발언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투신·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재수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 이동 과정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관련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 조사 절차, 강제 처분 절차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대검 및 일선 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수사 단계별 절차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검은 압수수색 매뉴얼 마련, 체포 구속수사 준칙 마련, 포토라인 설치 문제 등 수사 단계별 절차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수갑을 찬 것을 두고 검찰의 권한 남용 논란이 일었다. 문 총장은 인권 중심의 업무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문 총장은 “구속 피의자 조사시 인권 개선방안과 인권침해 신고센터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일선 현장에서 인권과 적법절차의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주문했다.현재 검찰은 구속 피의자 조사시 인권 개선방안과 관련해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당일 피의자 조서 작성을 폐지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 인권 침해 여부만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바로 임감 하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7개 지검, 지청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검찰은 그간 구속 사건 피의자 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찰에서 송치 당일 원칙적으로 제1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건 배당과 검사의 기록 검토 등으로 인한 수사 지연과 피의자 대기 중에 석식 미제공, 수갑 착용 상태 유지 등으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문 총장은 이와 함께 연말 및 신년과 관련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장기미제 사건들이 가급적 연내 처리되도록 조금 더 힘을 내주기 바란다”며 “특히 새해에는 민생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11 I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찰 스스로 인권 가치 지키며 수사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1일 현재 진행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현안 수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 검찰 스스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이날 월례간부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돼야 할 것인지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런 발언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투신·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인권 중심의 업무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문 총장은 “구속 피의자 조사시 인권 개선방안과 인권침해 신고센터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일선 현장에서 인권과 적법절차의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문 총장은 이와 함께 연말 및 신년과 관련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장기미제 사건들이 가급적 연내 처리되도록 조금 더 힘을 내주기 바란다”며 “특히 새해에는 민생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11 I 노희준 기자

18일부터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사망시 최소 징역 3년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8일부터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임의 조항으로 바뀐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의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음주 및 약물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음주운전 등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윤창호법의 나머지 한부분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경도 까다로워졌다. 현재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하면 무조건 감경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경을 안 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형법상 심신장애인에 대한 감경 조항을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무조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람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다. 앞서 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한 영상물은 사람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며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이같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2018.12.11 I 노희준 기자

삼성 VS 톱텍…6.5조 휴대폰 기술의 주인은 누구?
<자료=수원지검>[이데일리 노희준·김겨레 기자] 검찰은 지난 주 삼성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 ‘엣지 패널’ 핵심기술(3D 라미네이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30년간 삼성에 생산장비를 납품해온 협력사인 톱텍을 기소했다. 톱텍은 중국에 수출한 장비는 자사 기술로 생산한 설비라며 맞서고 있다. 삼성의 기술·영업비밀 유출은 없었다는 주장이다.기술유출 소송은 크게 3가지를 두고 다툰다.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실제 영업비밀·기술을 유출했는지, △어떤 목적에서 누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는지다. 해당 기술이 중국회사에는 없는 첨단기술이라는 점과 해당 기술을 구현한 생산설비를 중국회사에 납품했다는 점은 삼성과 검찰, 톱텍 모두 인정힌다. 관건은 톱텍이 수출한 장비에 적용한 기술의 주인이 ‘누구냐’다.◇ 산업부 “삼성 유출기술 첨단기술 인정 신청해 승인”검찰에 따르면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제공받은 3D 라미네이션 관련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중국 수출을 위해 위장용으로 설립한 회사에 유출하고 그 중 일부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해 위장회사가 15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기술유출 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사항은 해당 정보·기술이 산업기술보호및유출방지에관한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경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인지 여부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를 따지는 과정이다.검찰은 이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해당 기술이 법상 고시되는 첨단기술에 포함된다는 신청이 있었고 심사를 거쳐 해당한다는 승인을 해줬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인지 여부에 대해 또다른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삼성 신청은 있었지만 아직은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라고 말했다.또 해당 기술이 부경법상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비공지성이란 해당 정보가 외부로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비밀관리성은 해당 정보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관리한 상태를 의미한다. 모두에게 알려지고 누구에게나 접근이 된 채로 관리한 기술이라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얘기다. 경제적 유용성은 정보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김계리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변호사는 “이 사안은 명백히 영업비밀의 개념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톱텍 입장에서)다퉈 볼 수는 보겠지만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술은 삼성 갤럭시 엣지, 노트 9 등 고급 휴대폰에 사용돼 경제적 유용성을 충족한다는 평가다. 또한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비공지성도 만족하는 데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보안에도 신경을 썼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 기술 구현과정서 톱텍측 의지·노력도 기여영업비밀이 실제 유출됐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영업비밀인 기술을 구현한 설비장치를 수출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로 인정해 온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영업비밀 누설 여부는 새로운 저장장치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저장된 매체물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됐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영업비밀 유출의 목적도 중요하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경법에서는 기술유출이 있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다. 검찰은 톱텍이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3D 라미네이션 설비를 중국에 수출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가 아닌 부정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가장 큰 쟁점은 유출된 것이 누구의 기술·영업비밀이냐다.. 검찰은 3D 라미네이션 기술이 삼성디스플레이가 6년 동안 1500억원 상당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관계자 역시 “3D 라미네이션 기술은 일본의 모회사와 함께 개발해 톱텍에는 장비 제작만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톱텍은 입장문을 통해 “중국에 수출한 곡면 합착기는 당사 기술로 제작된 설비”라며 “그 과정에서 삼성디스플레의 산업기술나 영업비밀 자료를 중국 거래업체에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두 회사는 이 기술개발에 상대방 회사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톱텍 관계자는 “곡면 합착기(3D 라미네이션) 특허와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다”면서도 “삼성디스플레이 관여 여부는 재판 쟁점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 관계자 역시 “톱텍에는 주문만 했다”고만 답했다.손보인 법률사무소 영무 변호사(변리사)는 “통상적인 설비 제작 과정을 보면 삼성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했겠지만 합착기를 삼성만의 노력으로 개발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 세부설계에 톱텍 의지나 노력이 들어갔을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이 대기업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지검 관계자는 “톱텍 입장은 구속전 피의자 신문에서 3명의 피의자들이 이미 모두 제기했던 사항”이라며 “자기 기술을 수출한 것이라면 위장회사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3차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톱텍 사장, 위장용 회사 부사장, 톱텍 설계팀장은 모두 구속됐다.

2018.12.09 I 노희준 기자

검찰, 숙명여고 답안 유출 의혹 교무부장 구속기소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 메모. 이 메모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자택에서 발견됐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서울 숙명여고 시험답안 유출 의혹 당사자인 전 교무부장 A(5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30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A 교무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쌍뚱이 딸 2명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쌍둥이 딸은 19세 미만이라 일반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이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된다. A 교무부장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교무부장으로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딸들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쌍둥이 딸 역시 A 교무부장으로부터 문제를 받아서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 교무부장의 딸들이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지난달 12일 수서경찰서에서 A 교무부장과 쌍둥이 딸 모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압수물 정밀 분석 및 관계자 조사, 성적에 대한 통계적 분석 등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딸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구속기소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피의자로 입건된 나머지 학교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2018.11.30 I 노희준 기자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취업자 724명 덜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외국인 불법취업을 알선하거나 실제 불법취업을 한 외국인 등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30일 직업소개소 29개 업체 등 불법취업 알선자 40명, 외국인 646명, 불법고용주 38명 등 총 7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2018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자 및 불법취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법무부는 불법취업 알선자 40명 중 1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는 또 불법고용주 총 38명은 통고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적발 외국인 646명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종합대책에 직업 소개소를 포함한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11.30 I 노희준 기자

검찰, 법원행정처 재차 압수수색...블랙리스트 자료 확보차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30일 특정 법관에 대한 불이익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관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에도 ‘판사 불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인사 불이익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했다.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판사 인사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판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근 확보한 2013~2017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들을 토대로 법관사찰 및 인사불이익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검찰은 법원에 2013년 이전의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매년 이 문건을 작성했고 여기에는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2018.11.30 I 노희준 기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57명 출소
30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대구구치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출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다 징역을 살고 있던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30일 대거 가석방됐다.법무부는 이날 수원과 의정부, 대구 등 전국 17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57명이 출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에 대해 가석방 의결했지만 그중 1명에 대해 가석방 의결 이후 가석방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가석방을 취소했다”며 “그에 따라 총 57명이 가석방됐다”고 설명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가운데 수감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심사위원회는 형법상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에 대해 수사와 재판, 형 집행 기록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이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했고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우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현행 병역법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가석방으로 57명이 풀려나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관련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14명으로 줄어든다.

2018.11.30 I 노희준 기자

삼성 휘는 휴대폰 기술 中에 팔아넘긴 협력사…3년간 6.5조 피해
<자료=수원지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삼성디스플레이가 1500억원 상당을 투자해 개발한 휴대폰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중국에 헐값에 팔아넘긴 협력업체 대표 등 10여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매출이 줄어들자 삼성과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첨단기술을 수출로 위장해 중국 회사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기술유출로 3년간 6조5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수원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및유출방지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모바일 패널 제조 설비 등을 제작하는 코스닥 상장사 사장 대표 방모(51)씨 등 11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위장 수출회사’ B회사 임직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중국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휘는 올레드 패널(Flexible OLED) 3D 라미네이션(Lamination)’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을 중국 수출을 위해 위장용으로 설립한 B회사에 유출하고 그 중 일부를 중국으로 유출해 위장회사가 15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또 지난 5월부터 석달간 유출한 기술자료를 이용해 위장회사에서 3D Lamination 설비 24대를 제작한 뒤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기술유출 대상이 된 3D Lamination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 엣지패널 제조라인의 핵심 기술이다. 엣지패널은 휴대폰 액정화면 모서리가 둥근 갤럭시 노트 9 등 고급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기술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약 6년 동안 38명의 엔지니어, 1500억원 상당을 투자해 이 기술을 완성했다. 이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에 해당한다. <자료=수원지검>A사는 2017년 1조원 상당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후 매출 유지가 어려워지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3D Lamination 설비를 몰래 팔아넘기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모바일 패널 제조 설비 제작사로 삼성과는 30여년간 함께 일하면서 삼성의 자동화 설비 제작을 도맡아온 오랜 협력사다.이들은 A회사 사장의 형수를 대표이사로 한 위장업체인 B사를 설립하고 협력업체의 위장 간판을 단 공장에서 설비를 몰래 제작해 수출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3D Lamination 설비를 헐값에 사들인 중국 회사들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수년간 겪었던 시행착오 없이 곧바로 삼성디스플레이 양산 수준의 품질과 수율(양품률)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기술유출로 3년간 매출이 6조5000억원, 영업이익 1조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검찰은 지난 8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첨보를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 이같은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김욱준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이들은 수사 등에 대비해 차명폰을 사용하고 사내메일 대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며 조직적인 범죄에 나섰다”며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국내 첨단기술을 빼돌리는 기술유출 범죄는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최근 더 잦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의 OLED 관련 기술이 담긴 파일 5130건을 빼내 중국의 경쟁업체에 넘기려 한 연구원 등 7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한중 수출구조 변화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20개 국가전략 기술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2014년 1.4년에서 2016년 1.0년으로 0.4년이 좁혀졌다.

2018.11.29 I 노희준 기자

'최태원 회장·내연녀' 기사에 허위 댓글 쓴 60대 주부 유죄 확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 주재 외신기자를 향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내연녀를 소개해준 꽃뱀’이라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수차례 쓴 60대 주부가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김씨는 2016년 1월 22일 포털의 뉴스 사이트 기사란에 접속해 최 회장과 내연녀 관련 기사에 “중졸 첩년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시켜 줬다는 조모 기잔지 뭔지도 두 번 이혼 완전 꽃ㅂ 출신”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 기자는 내연녀를 최 회장에게 소개하거나 소위 꽃뱀은 아닌 것으로 검찰조사 드러났다. 그럼에도 김씨는 2016년 4월9일까지 4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 “피고인이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건 댓글 게시와 유포를 선동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및 법원의 허가에 따라 심판 대상이 바뀌면서 1심 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했다. 하지만 변경된 공소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 이유로 인정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8.11.29 I 노희준 기자

브로커 통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줘도 처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도 처벌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제3자 뇌물교부·취득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관련법은 외국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단지 외국 공무원에 대해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하거나 주거나 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뇌물 제공자가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해 음성적인 뇌물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 사각지대가 있었다.개정안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도 자신이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같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모두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뇌물 공여를 처벌하고 있다.OECD 뇌물방지협약 회의에서도 국내에 국제뇌물방지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2018.11.29 I 노희준 기자

대법, 부마항쟁 당시 부산 계엄포고령 위헌·위법 무효(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29일 1979년 부마항쟁 당시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엄금한다는 내용 등의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부마항쟁 당시 계엄령이 발령된 부산지역에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령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4)에 대한 재심 상고심 사건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씨는 1979년 10월 20일 “발표 명령이 내렸다, 총소리가 군중 속에서 났다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해 계엄법위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엠네스티 부산경남지부 간사로 활동하던 김씨는 부산지역 소요사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에 온 손학규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현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게 이렇게 말했다.당시 박정희 정부는 1979년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부산지구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박찬긍은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하는 등의 포고령을 내렸다.김씨는 1980년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1981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2015년 8월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당시의 계엄 포고령 자체가 구 계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지역 내에서 언론 출판 등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당시는 정치, 사회 상황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은 또 해당 포고령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적용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해 위헌,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부산고법 판단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그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또한 “계엄포고의 내용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율,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2018.11.29 I 노희준 기자

대법, 부마항쟁 당시 부산 계엄포고령 위헌·위법 무효(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 부마항쟁 당시 부산 계엄포고령 위헌·위법 무효(속보)

2018.11.29 I 노희준 기자

삼성 OLED 엣지패널 핵심 기술 중국에 넘기다 '덜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액정화면에 쓰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엣지패널의 핵심기술(3D Lamination)을 ‘위장 수출’ 수법으로 중국으로 빼돌리던 A회사 대표 등 일당 1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및유출방지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모바일 패널 제조 설비 등 자동화설비를 제작하는 코스닥 상장회사 A회사 사장 ㄱ씨 등 11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행을 주도한 A회사 사장, 전(前) 전무, 설계팀장 등 총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A회사, B회사 임직원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 공범인 중국업체 직원 2명을 기소중지했다이들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올레드(Flexible OLED) 패널 3D 라미네이션(Lamination)’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을 중국 수출을 위해 위장용으로 설립한 B회사에 유출하고 그 중 일부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해 B회사가 15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기술유출 대상이 된 3D Lamination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 엣지패널 제조라인의 핵심 기술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약 6년 동안 38명의 엔지니어,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이 기술을 완성했다. 이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에 해당한다. A회사는 2017년 1조원 상당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후 매출 유지가 어려워지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삼성디스플레이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3D Lamination 설비를 몰래 수출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A회사 사장의 형수를 대표이사로 한 위장업체인 B회사를 설립하고 협력업체의 위장 간판을 단 공장에서 설비를 제작해 수출에 나서는 한편 수사 등에 대비해 차명폰을 사용하고 사내메일 대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며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감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욱준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2018.11.29 I 노희준 기자

식품·의약 파수꾼 서부지검…"불법 리베이트 뿌리 뽑겠다"
김형석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식품의약조사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매출 200억원 규모의 영양수액제 제조·판매업체 M사 대표인 신모(68)씨. 신씨는 매출확대를 위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네기로 했다. 그는 직접 리베이트를 건넸다가 동티가 날 것을 우려해 중간에 영업대행업체(CS0)인 A사를 끼워 넣었다. CSO는 중소 제약회사를 대신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의약품 판매를 맡는 일종의 판매전문회사다. 현행법상 제약회사가 의사나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신씨는 A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보다 높은 수수료를 주고 대신 이중 일부를 의사와 병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도록 했다. A사가 대신 리베이트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법망을 피해가겠다는 꼼수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끝에 CSO가 제공한 리베이트가 사실상 신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란 사실을 파악하고 신씨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했다. 의료계 리베이트는 결국 과잉진료와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환자는 물론 건강보험에도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근절해야할 적폐로 꼽힌다.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투아웃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과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더해진 덕에 리베이트 관행이 과거에 비해서는 줄었으나 일부 업체와 의사들은 여전히 과거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리베이트와의 전쟁 첨병[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서부지검 정영수 검사는 “리베이트라 하면 수수자로 개인병원의 중견의사를 생각하는데 이 사건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이제 나이 서른을 갓 넘긴 젊은 레지던트 의사가 대부분이었다”며 “젊은 의사들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리베이트를 받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다. 그 만큼 리베이트가 만연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씨 등으로부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현금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 선결제 등의 불법 리베이트 11억원을 받은 의사 101명이 입건됐고 이 중 8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의사 한명이 받은 리베이트는 많게는 5195만원이나 됐다.이런 의료계 병폐인 리베이트와의 전쟁 최일선에 있는 곳이 서울 서부지검이다. 서부지검은 국민 건강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식품과 의약 분야의 범죄를 척결하는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이다. 지난 2013년 5월 전국 11개 중점검찰청 중 가장 먼저 지정됐다. 중점검찰청 맏형이다. 전담부서인 식품의약조사부에는 의사출신 검사와 KAIST 박사(물리학)출신 검사가 포진해 있다. 필요시 서부지검에 설치돼 있는 ‘부정식품사법 합동수사단’과 ‘약품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이 함께 가동된다. 두 합수단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과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됐다. 김형석 부장검사(식품의약조사부)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수사하고 있어 관심도 많고 여파도 크다”며 “특히 리베이트는 국가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소비자에게 약값으로 전가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값이 오르면 국민 의료비지출의 팽창을 가져와 보험재정수지를 약화한다. 리베이트는 의사가 약을 많이 처방할 유인이 돼 불필요한 과다 처방을 가져온다. 또한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투자 여력도 빼앗는 등 리베이트는 의료계를 좀먹는 대표적 적폐다.◇ 복제약에 의존한 제약시장 그럼에도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의약품은 최종선택권이 의사와 약사에 있다. 무엇보다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보다 복제약(제네릭)에 의존하고 있다. 복제약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신약의 카피약을 말한다. 보통 특허가 만료된 다음해에 비슷한 복제약이 쏟아진다. 가령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는 지난 2012년 특허가 끝나자 국내에서만 수십종의 복제약이 나왔다. 김형석 부장검사는 “복제약으로 먹고 살고 있는 국내 제약업계는 똑같은 효능의 복제약 중 어떤 것을 처방해줘도 상관없는 의사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제약사 영업사원은 대학원 조교만큼이나 을”이라고 했다.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7년 제약산업 분석보고서를 보면 2016년 의약품 총 매출액 28조5119억 중 제네릭 매출이 15조5914억원으로 52.1%에 이른다. 반면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199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약이 개발된지 18년이 지난 2017년 말까지 개발된 신약은 29개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제약업계가 신약개발에 올인하기도 쉽진 않다. 신약개발은 고위험·고수익 구조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신약 개발시 평균 1조~2조원의 개발 비용과 평균 10~15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된다. 신약개발 성공확률은 5000분의1 수준이다. 신약 개발을 위한 국내 R&D투자 비중도 낮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글로벌 10대 제약사가 17.6%(2016년)지만 국내 상장 제약회사의 경우 7%대(2015년)다.정영수 검사는 “리베이트 제공자는 적발을 우려해 물적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며 “(CSO 리베이트 건에서)40-50명의 영업사원을 조사했지만 누구에게 얼마씩 줬다는 메모를 남긴 사람은 한명 뿐이었다”고 돌이켰다. 수사 개시 및 과정에 내부고발자 등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필요한 이유다. 김형석 부장검사는 “발본색원이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업계의 자정능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리베이트에는 확실한 제재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1.29 I 노희준 기자

첫 '자율 구조조정' 다이나맥 결국 법정관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이나맥이 결국 채권단과의 구조조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회사는 부도 위기를 맞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그간 법원의 중재 아래 채권단과 자율적 구조조정(ARS)을 추진해왔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다이나맥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이나맥은 채권단의 자금수혈이 용이한 단기 회생절차인 P플랜이 아닌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앞서 다이나맥은 경영상 위기에 처해 지난 8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바로 회생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법원이 지난 7월 마련한 채권단과의 자율적 구조조정(ARS)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적용해 경영정상화 기회를 노렸다.ARS는 법원의 지원 속에 최대 3개월 법정관리 상태를 피하면서 사적으로 채권자와 자유롭게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절차다. ARS를 밟고 있는 경우 기업은 거래처에 대한 납품 대급지금 등 상거래채권 변제를 하면서 구조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채권단과 채무자간에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기업은 법정관리를 피하게 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그간 다이나맥의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한차례 회생절차 보류 결정을 연장하면서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에 나섰다.하지만 다이나맥과 채권단이 최종적인 구조조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다이나맥은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됐다. 법원은 다만 다이나맥이 ARS 절차를 밟고 있는 기간 중단없는 영업을 하면서 회생신청 전에 비해 매출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다이나맥의 구조조정 방식을 일반적인 회생절차다. 주채권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곧 매각할 계획이라 P플랜이 아닌 통상적인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2018.11.28 I 노희준 기자

[강제집행 대수술]불법점거 철거민, 민간용역 대신 경찰이 나선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노희준 기자] 민사집행법 조항들은 1910년 조선민사령의 민사집행관련 법조항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0년전에 만들어진 케케묵은 조항들이 별다른 개선 없이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강제집행제도를 대대적 손질하기로 한 것은 현행 민사집행법의 미비점 때문에 민간 경비업체(용역회사)과 철거 대상 주민, 그리고 임차인간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엄격한 법 집행과 인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합법적인 국가 공권력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신체에 물리력 강제 가능한데도 규정 불분명 근본적 문제는 부동산 인도집행 등 강제집행은 물건은 물론 사람에 대한 강제적인 제약이 뒤따르는 행위임에도 불구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제한조건 등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민사집행법(5조)은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창고 등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때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집행관은 이에 따라 물건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관이 사람(채무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법 규정은 없다.다만 철거대상 세입자가 강제집행에 저항할 경우 경찰과 국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민사불개입 원칙’에 따라 격렬한 폭력사태가 발생해야 비로소 질서유지 차원에서 개입한다. 국군이 강제집행 현장에 동원된 사례는 전무하다.실제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건물주나 땅주인이 고용한 철거용역이 이른바 ‘집행보조자’ 자격으로 저항하는 세입자를 제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철거용역이 과도한 완력을 행사해도 집행관이 강제집행 절차를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짓기 위해 이를 눈감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현행법상 철거용역 등 집행보조자가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지와 집행관이 이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한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집행에서 물리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그건 물건을 들어낼 때처럼 대물적 강제력이다”며 “대인적(사람) 강제력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채무자가 집행에 저항할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과 주체, 행사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법무법인 바른은 대법원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제출한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법규화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더라도 규정의 불명확함으로 집행관마다 기준이 달라 업무상 혼선이 있다”며 “경찰원조의 요청시기와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집단민원현장 경우 담당공무원 등을 참여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법무부는 민간 경비업체 직원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선 경찰 등의 원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집행관 법원 퇴직자 재취업 창구 전락 지적도 이번 기회에 집행관 제도가 바뀔 지도 관심사다. 집행관은 국가 공권력의 한 종류인 강제집행을 주관하는 사람이지만 법적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다. 지방법원장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나 등기주사보, 검찰 주사보 이상의 직급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자를 상대로 집행관을 4년 단임의 임기로 임명한다. 별도의 연수나 시험 등 절차가 없다.이 때문에 집행관은 실제로는 법원 또는 검찰 출신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은 집행관을 법무부 또는 지방정부 소속으로 상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각 주에서 선거로 선출한다. 독일은 집행관이 주 소속으로 선발시험 후 사법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받는다. 일본은 집행관이 법원 소속으로 관련 행정에 재직한 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거쳐 뽑는다. 프랑스 집행관은 우리처럼 민간인 신분이다. 다만 집행관 교육과 실무연수 후 선발시험을 봐야 한다.법무부는 집행관 선발제도 개선과 집행관에 대한 감독 및 징계 강화, 금품수수시 뇌물죄 등 적용을 위한 공무원 의제규정 도입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법행정처 및 각급 법원 소속 직원과 집행관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집행관 제도 개선 연구반’을 꾸려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다만 법원과 집행관, 경찰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 지가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집행관 제도 개선을 위해선 법원 공무원이 양보를 해야 한다. 경찰이 채무자 대응을 맡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오랫동안 지속된 관행이 있어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다. 제도 개선을 위해선 정부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8 I 이승현 기자

[강제집행 대수술] [단독]제2의 용산참사 막는다…'공권력 대행' 철거용역 퇴출
2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시장에서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명도 강제집행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인도 및 철거 강제집행 과정에서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민간 경비업체 등 소위 철거용역이 세입자를 건물 밖으로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27일 이데일리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법무부의 ‘강제집행제도 개선검토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집행관의 관리감독 강화 △집행관의 신분변경 △집행 전 사전 통지 도입 △민간 경비업체 개입 금지방안 △채무자에 불리한 시기의 강제집행 제한 등을 골자로 강제집행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물리력 행사시 철거용역 등 집행 보조자가 아닌 경찰력을 동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경비업체 직원 등 집행보조자는 아예 물리력 사용을 금지하고 필요시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시기에는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동절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겨울에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월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물리적 충돌을 부른 궁중족발 사건과 노량진 수산시장시장 사태를 거론하며 강제집행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강제집행은 궁중족발 사건처럼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세입자가 부동산을 집주인에게 넘기지 않으면 강제로 세입자를 퇴거하고 가구 등 물건을 끌어내는 절차다. 강제집행은 법원이 선임한 집행관이 맡지만 실제 집행작업은 대부분 집행보조자로 고용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용역직원들이 한다.문제는 현행 민사집행법은 집행관이 강제집행에 들어갔을 때 세입자가 저항하면 누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 철거를 강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현재 민사집행법은 채무를 진 세입자가 위치한 장소를 조사하고 강제로 문을 여는 등 대물 부분만 규정하고 있다. 집행관 규칙에도 집행관이 집행 보조자를 쓸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집행보조자의 자격과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집행관이 채용한 인력 뿐 아니라 건물주나 땅주인이 동원한 철거용역까지 강제집행 현장에 투입돼 세입자와 물리적 마찰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제집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함으로써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행보조자에 대한 집행관의 감독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집행보조자가 위법하게 물리력을 사용하면 집행관이 이를 금지하고 해당 집행보조자를 강제집행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사집행법에 강제집행 전 사전통지의 명문규정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집행관이 일주일에서 열흘 가량 전에 ‘00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한다’고 서면통지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여서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법원에 따라 사전통지 횟수가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2018.11.28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