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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만나 직접 사과
문무일(오른쪽 첫번째)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1980년대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이지만 검찰이 당시 정부의 외압에 굴복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 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문 총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 했다”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를 진상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과거사위원회는 문 총장에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사과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문 총장이 검찰 과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의 피해자 등을 만나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고(故)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를 찾아 사과한 바 있다. 문 총장은 “당시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 들인다”며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다”며 “그 때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후속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고 돌이켰다. 문 총장은 “오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무연고 장애인, 고아, 노숙인 등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격리 수용하고 노역·폭행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원 공식통계로만 513명이 숨졌다. 형제복지원의 위법행위는 부산시의 방조와 묵인하에 이어졌고 수사를 중단, 축소하려는 정부, 검찰, 부산시장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검사는 박인근 원장과 직원들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원생을 위한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행위)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수감금 혐의가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원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고 결국 2016년 사망했다.앞서 문 총장은 지난 20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은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 근거였던 내무부훈령이 법령 위임 등이 없어 위헌·위법하다고 봐 사건 심판에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2018.11.27 I 노희준 기자

검찰, 최흥집 前강원랜드 사장 국회의원 뇌물 제공 의혹 수사중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이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에게 총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4월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최 모(46)씨로부터 당시 새누리당 강원도당 핵심관계자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는 A씨에게 건넨 돈이 당시 지역구가 강원도인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될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이 건을 수사하지 못 했다. 수사단은 A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문 총장은 해당 건이 강원랜드 수사단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을 관할청에 이첩하도록 지시했다.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최 전 사장이 강원랜드 사장을 그만 둔 이후의 일이라 채용비리와 무관한 별건이었다”며 “사건은 관할 검찰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27 I 노희준 기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58명 오는 30일 가석방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회원들이 대체복무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다 징역을 살고 있던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58명을 오는 30일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는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가운데 수감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심사위원회는 형법상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에 대해 수사와 재판, 형 집행 기록을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이들에게 가석방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58명 외 5명이 추가로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요구하는 ‘진정한 양심’ 기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데 이어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우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현행 병역법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총 71명이다. 이번 가석방으로 58명이 풀려나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관련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어든다.

2018.11.27 I 노희준 기자

[明변호사]황필규 "상해 임시정부도 정치 난민이었죠"
황필규 변호사이데일리에서는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온 판결을 이끌어내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세상을 밝히는 데 일조하고 있는 명(明)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제정 4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은 법안이 있다. 난민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71만명 이상이 폐지 청원에 참여했다. 정부는 “국제적 위상, 국익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부정적이다. 제주도 예멘 난민사건 이후 서울도심에서 난민법 폐지와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난민법 설계자 중 한 명인 황필규 변호사를 강남역 주변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황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이주민과 난민,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감시 등에 주력해왔다. 최근에는 해외 입양 문제를 중심으로 한 아동문제, 국내에서의 탈북자 구금 문제와 해외에서의 탈북자 난민신청 관련 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안산에서 1년을 살면서 세월호 법률 지원단 소속 변호사로 세월호 희생 피해자 가족 등을 도왔다.◇ 상해 임정도 일본 박해 피해 망명한 정치난민들이 세워 “난민은 한국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에요.” 황 변호사는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다고 입을 뗐다.그는 “상해 임시정부는 일본 박해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정치적 난민들이 만든 정부”라고 했다. 그는 “한국전쟁 때도 국제적인 난민보호 노력 덕에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근현대사는 국제사회의 난민보호에 진 빚이 많다는 게 황 변호사의 설명이다. 제주 4.3항쟁을 전후로 1만명이 넘은 제주도민이 일본으로 이주했다. 군부독재 기간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망명을 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황 변호사는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초기 정부가 방관자적 태도로 난민에 대한 편견을 확산하는 데 일조했다며 아쉬워했다.그는 “처음부터 난민 혐오가 널리 퍼져 있던 것은 아니”라며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나 독일 나치 추종세력이 사용하는 ‘레이퓨지’(RAPEFUGEES) 등의 용어가 제기됐을 때 정부가 ‘이건 아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난민은 영어로 ‘레이퓨지(REFUGEES)’다. 하지만 독일 극우세력 등은 ‘강간(RAPE)’과 합성한 ‘RAPEFUGEES’라는 악의적인 조어를 만들어 난민혐오를 조장한다. ‘난민=강간자’라는 편견이다. 제주 예멘인 난민 인정은 ‘0’명이다. 올해 국내에 들어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1명를 대상으로 한 결과다. 심사 보류 결정을 받은 85명 중 난민 인정자가 나올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 4만470명 중 2만361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결과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인정률은 4.1%에 불과하다.황 변호사는 “난민이 굉장히 특수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대부분 난민은 급박한 피난으로 박해가능성에 대한 증거 없이 주장만 할 수밖에 없다”며 “주장의 신뢰성에 초점을 둬야 하지만 정부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본다”고 지적했다.◇ 국제학교 경험...정체성 절대화 위험황 변호사는 은행원이었던 아버지가 홍콩 지점으로 발령나 3년을 홍콩에서 살았다. 그는 “중학교 시절 30-40개국 학생들이 같이 어울리는 국제학교를 다녔다. 친구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느나라 국적이든 중요하지 않았다”며 “우연히 한국사람으로, 남자로, 이성애자로 태어났을 뿐 정체성을 절대화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황 변호사는 우리사회가 난민문제를 보다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난민에 대한 이해 확대와 함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난민은 어려운 문제인 게 맞습니다. 결국 ‘우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우리’의 범주 밖에 있던 존재였거든요.” 난민에 대한 막연한 공포·두려움도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미지를 접할 때 느끼는 당연한 감정으로 봤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고 했다. “협소한 의미에서 우리가 우선이라는 배타적인 태도에 그치지 말고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8.11.27 I 노희준 기자

법무부 "다중대표소송, 자회사 경영개입 수단 아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모회사 소액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과 관련, “자회사의 법인격 독립성을 해친다는 등의 지적이 있으나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법무는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배포한 관련 보도자료에서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보충적 수단일 뿐 자회사 이사의 책임이 증가되는 것은 없고 자회사 경영 개입수단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재계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이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경영 개입을 가져온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선을 그은 셈이다 법무부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공백 상태”라며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계의 의견을 참작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18.11.26 I 노희준 기자

[세상에 이런 재판]法 "상관에 강제키스 하려던 군인 전역처분은 위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해군 A(여·25)소위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입맞춤을 중단한 해군 B(38)상사에게 내려진 군의 전역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방창현)는 지난 14일 B상사가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앞서 B상사는 2017년 2월 평택의 한 해군부대 당직실에서 A소위와 당직 근무를 하다 대화 중 순간적인 충동에 A소위에게 입맞춤을 시도했다. 이에 A소위는 팔을 휘두르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피했고 B상사는 즉각 행동을 중단했다. 이 사건으로 B상사는 2017년 3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2017년 4월 석방됐다. B상사는 이와 별개로 2017년 5월 해군 함대사령관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현역 복무 부적합’ 의결을 거쳐 2017년 8월 해군참모총장에게 전역처분을 받았다.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B상사가 군인사법 시행령(49조)과 시행규칙(56조)상의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과 ‘근무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봤다.재판부는 하지만 B상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상사는 당직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우발적으로 행위를 했고 A소위의 거부의사에 따라 곧바로 이를 중단했다”며 “이 사건 행위가 사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행위만으로 사생활이 방종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B상사는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이나 기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주위 동료들 또는 상사, 부하와의 관계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온 것을 보인다”며 “이번 사건 행위만으로 곧바로 B상사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현재 B상사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데다 A소위에게 진지한 사과를 해 용서를 받았고 A소위가 B상사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8.11.24 I 노희준 기자

[재송] 2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로보티즈(108490)는 기술성장 기술성장요건충족에 따라 기존 벤처기업부에서 기술성장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된다고 21일 공시했다.△샘코(263540)는 중국기업(AVIC SAC COMMERCIAL AIRCRAFT COMPANY LTD.(SACC))과 158억7800만원 규모 B737 MAX Skin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대림산업(000210)은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3000억원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엠텍(226350)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한다고 21일 공시했다. △다우기술(023590)은 최대주주인 다우데이타가 장내매수를 통해 보통주 2만7200주를 취득했다고 21일 공시했다.△유수홀딩스(000700)는 종속회사인 유수로지틱스가 유상증자한 주식 376만주를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취득 금액 규모는 188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6.43%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J프리텍(083470)에 대해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2일 오후 6시까지다.△한국가스공사(036460)는 전직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혐의 대상자는 이승훈 전 사장이다. 한국가스공사는 혐의 발생 금액이 550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0007%라고 전했다. △유니켐(011330)은 20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발행 목적은 시설자금 조달로 만기 이자율은 2%다.△락앤락(115390)은 자사주 81만3400주를 소각키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아컴스튜디오(066410)는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호를 버킷스튜디오로 변경한다고 21일 공시했다.△화인베스틸(133820)은 (주)화인인터내셔날의 장외매수에 따른 보유 주식수 변동으로 최대주주가 기존 장인화 외 9명에서 (주)화인인터내셔날 외 9명으로 변경됐다고 21일 공시했다. △KJ프리텍(083470)은 지난 19일 서울회생법원이 소명부족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공시했다.△파수닷컴(150900)은 운영자금마련을 위해 55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사채만기일은 2023년 11월 23일이며, 전환가액은 3581원이다.△롯데지주(004990)는 21일 주주총회 결과,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자본준비금 감소 승인도 원안대로 승인했다.△두산밥캣(241560)은 자회사인 두산테크노홀딩스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신주 발행 수는 2094만3107주로 주당 액면가액은 1129원이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앤텔(054340)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두산밥캣(241560)은 포터블파워 사업부 매각 추진설에 대한 21일 조회공시 답변에서 “포터블파워 사업부 매각 검토를 진행한 바 있으나, 제반 사정으로 인해 매각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국동(005320)은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전환사채 가액을 조정전 주당 2765원에서 조정후 2375원으로 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조정 사유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다.△에스엔유(080000)는 중국 기업(Wuhan BOE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Ltd)와 255억원 규모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1.98%에 해당하는 규모다.△코웰패션(033290)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50만주, 23억3000만원 규모를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하기로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취득 예상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다

2018.11.22 I 노희준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발족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늘(22일)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한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기구다. 총파업중인 민주노총은 불참한다. 경사위는 이날 위원회 출범 직후 첫 전체회의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탄력적근로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의제별 위원회 발족 안건 심의에 나선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의 단점을 보완하기 취지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최장 3개월까지 적용되고 있는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광주형 일자리사업 논의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자동차 생산직 연봉의 반값 수준인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방안이다. 다음은 22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8:30 기재부 1차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10:00 기재부 1차관 기재위(경제재정소위)(국회)10:00 기재부 2차관 예결위(소위)(국회)10:00 금융위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국회)12:00 한국은행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BOK경제연구 2018-37)12:00 한국은행 2018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12:00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품 공시제도12:00 금감원 창립 20주년 기념『국제 심포지엄』개최 예정16:00 기재부 부총리 혁신성장본부 직원 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증권·산업10:30 기아차 K3 GT 미디어 시승회(미메시스 아트 뮤지엄)10:30 방통위 IPTV 협회 10주년 기념식(인사동)12:00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 오찬 간담회(설가온)14:00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대회(대전 유성호텔)14:30 산업부 원전기업지원센터 개소식(한국원자력산업회의)◇정치·사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발족09:30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정부서울청사)10:00 해수부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10:00 농식품부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12:00 무역협회 성윤모 산업부 장관 초정 업계 간담회14:00 김영삼 대통령 3주기 추도식(서울 국립현충원)14:00 복지부 2018 감염병 콘퍼런스(부산)

2018.11.22 I 노희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아베식 실용주의, 관광사업 키워 경제 살렸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아베식 실용주의, 관광사업 키워 경제 살렸다-대화 외면하고 다시 거리로 나선 민주노총-공공요금 납부내역 개인 신용평가 활용 전문 신평사 내년 설립-인터폴 수장에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사설]화해·치유재단 해산, 한·일 경색은 피해야-[사설]‘법관 탄핵’ 요구에 이른 사법부 불신사태△줌인&-적자에도 가능성 본 ‘승부사’ ‘中 알리바바 신화’ 재현할까-G20 정상회의 앞두고...손 내민 中, 더 죄는 美△민주노총 ‘습관성 총파업’...속타는 정부·기업-대기업노조가 좌지우지...정부 불신, 선명성 경쟁에 대화·타협은 외면-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에 반발 “재벌청산 외치며 2년 전 촛불 요구 외면”△‘데이터경제 활성화’...규제완화 본격화-‘빅데이터 금융시대’...공공요금납부·SNS 정보로도 금융거래 가능해져-AI산업 활성화 위해 ‘가명정보’ 이용 길 연다-은산분리 완화 성과...금융 스타트업 지원법은 제자리걸음△관광, 일본서 배우자-총리가 소도시 숙박객까지 챙기는 일본...컨트롤타워조차 없는 한국-日, 관광청서 정책 총괄...韓, 10여개 부처 분산 관리-지자체·기관·주민 함께 DM0 운영...지방에도 볼거리 많은 일본△정치-최고 성능 요구하면서 개발 기간은 ‘찔끔’...성능 개량 과정 인정해야-이도훈 “美, 남북 철도 공동조사 지지”-文 대통령 “포용적 성장, 세계 공통의 고민”...보수진영 경제실패론 반격-與 ‘채용비리 국정조사’ 수용...국회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경제-유가 폭락에 투자심리 냉각...불거지는 세계 경제 비관론-文정부, 석탄화력·원전 동시 폐쇄땐 전기료 폭등-‘스마트폰 택시미터기’ 도입...해외송금업체 VC 투자 허용△금융-200여 기업, 구직자 오작교 놓은 KB...‘굿잡 은행 될 것’-은행은 ‘적금전쟁 中’-“자산관리, 고객과의 신뢰서부터 시작”△저축은행 CEO열전-SBI 1위 수성 ‘찰떡 케미’ 임진구·정진문...호실적 기여한 ‘읏’맨 정길호-대부업에서 저축銀 인수까지...금융그룹 일군 ‘뚝심’-‘친숙함·중독성·호기심 자극해 시선을 사로잡다△산업&기업-최태원 ’대륙벤처‘ 육성...中펀드에 3천억 투자-QLED 앞세워...삼성 TV 점유율 ’마의 30%‘ 성큼-’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 여론에 현대상선, 고강도 구조조정 들어가나-삼성重, 세계 첫 ’친환경 도료‘ 상선 적용△산업-서울 405버스는 ’수소전기車‘...내년 봄엔 6개 도시에서 ’쌩쌩‘-블록체인으로 은행업무땐...中企 대출 간편해져-SKT·삼성전자 ’고품질 5G 책임집니다‘△소비자생활-가심비·소확행 확산에...고시촌 ’혼밥러‘도 “피자 대신 집밥 시켜먹죠”-日 성인용품 ’텐가‘ 韓 진출 2주년...유쾌한 디자인의 성인용품, 한국서도 인기△중소기업·바이오-“의사들 불만이 곧 의료기기 진화의 아이디어 됐지요”-소상공인 위한 ’제로페이‘김빠진 ’관제페이‘되나-휴롬 40주년 기념방송 ’휴로디바 원액기‘ 선봬△Auto&Life-어느 곳이든...4륜으로 무한질주-타봤습니다...도요타 ’아발론 하이브리드‘△증권&마켓-SK·한화케미칼, 회사채 발행 ’막차‘...불안한 금리환경에 ’성패‘ 관심집중-’양매도‘ 인기에...ETN 시총 24%-美 수출 날개 달고...코스메카코리아 주가 이달 들어 35%↑△증권-수익률 짭짤...국내 기관들도 ’블랙스톤 펀드‘ 투자 타진-우정사업본부, 부동산 밸류에도 위탁사 뽑아...1290억원 출자-’제약·바이오 기업에 상장유지 특례 마련“-회생절차 ‘재수’ 신텍...이번엔 새 주인 만나나△문화&스포츠-넷플릭스와 손잡고 ‘童心’에 투자 올인-탈북 아코디언 연주자와의 만남, 은은한 빛으로 통일을 노래하다-애프 TV 등 한국시장 군침...차별화된 콘텐츠만이 살길△스포츠-모의고사 잘 치른 벤투호...본시험 아시안컵 ‘열공모드’-잔뜩 벼른 미켈슨 ”우즈에 당한 패배 돌려줘야죠“-멋모르고 덤벼든 유럽 투어 이제야 감 잡아...유럽 진출 1년 최진호-‘탈북 파이터’ 장정혁...”분노 삭이려 시작한 격투기, 이제 내 꿈‘△사람&나눔-한국인 첫 인터폴 총재 김종양 “더 안전한 세상 만들겠다”-우아한형제’찾은 핀란드 고용부장관 “한국 스타트업·문화 환경 배우러 왔다”-신한금융그룹, 이웃사람 성금 100억 전달△오피니언-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팀워크-‘국민 없는’ 국민연금 개편안은 곤란△부동산-등록임대‘주택 집값 합산 배제’稅혜택...9월에 신고 놓쳤다면 납부때 꼭 하세요-‘신혼희망타운’ 위례서 첫삽-불황에도 오피스텔 임대수익률...대기업·산단 인근은 年6% ‘쏠쏠’△사회-인천교통公 ‘재직자 친인척’ 3년간 정규직 채용-화해치유재단, 설립 2년만에 해산-“강서구 PC방 살인법 김성수 동생도 공범”-서울시 모든 고3학생, 내년부터 무상급식 먹는다-‘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

2018.11.21 I 노희준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발족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일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한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기구다. 총파업중인 민주노총은 불참한다. 경사위는 이날 위원회 출범 직후 첫 전체회의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탄력적근로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의제별 위원회 발족 안건 심의에 나선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최장 3개월까지 적용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광주형 일자리사업 논의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자동차 생산직 연봉의 반값 수준인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방안이다. 다음은 22일 주요 경제일정이다.◇경제·금융08:30 기재부 1차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10:00 기재부 1차관 기재위(경제재정소위)(국회)10:00 기재부 2차관 예결위(소위)(국회)10:00 금융위 부위원장 정무위 법안소위(국회)12:00 한국은행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BOK경제연구 2018-37)12:00 한국은행 2018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12:00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 -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품 공시제도12:00 금감원 창립 20주년 기념『국제 심포지엄』개최 예정16:00 기재부 부총리 혁신성장본부 직원 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증권·산업10:30 기아차 K3 GT 미디어 시승회(미메시스 아트 뮤지엄)10:30 방통위 IPTV 협회 10주년 기념식(인사동)12:00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 오찬 간담회(설가온)14:00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대회(대전 유성호텔)14:30 산업부 원전기업지원센터 개소식(한국원자력산업회의)◇정치·사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발족09:30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정부서울청사)10:00 해수부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10:00 농식품부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12:00 무역협회 성윤모 산업부 장관 초정 업계 간담회14:00 김영삼 대통령 3주기 추도식(서울 국립현충원)14:00 복지부 2018 감염병 콘퍼런스(부산)

2018.11.21 I 노희준 기자

다음은 2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2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로보티즈(108490)는 기술성장 기술성장요건충족에 따라 기존 벤처기업부에서 기술성장기업부로 소속부가 변경된다고 21일 공시했다.△샘코(263540)는 중국기업(AVIC SAC COMMERCIAL AIRCRAFT COMPANY LTD.(SACC))과 158억7800만원 규모 B737 MAX Skin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대림산업(000210)은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3000억원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엠텍(226350)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한다고 21일 공시했다. △다우기술(023590)은 최대주주인 다우데이타가 장내매수를 통해 보통주 2만7200주를 취득했다고 21일 공시했다.△유수홀딩스(000700)는 종속회사인 유수로지틱스가 유상증자한 주식 376만주를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취득 금액 규모는 188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6.43%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J프리텍(083470)에 대해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2일 오후 6시까지다.△한국가스공사(036460)는 전직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혐의 대상자는 이승훈 전 사장이다. 한국가스공사는 혐의 발생 금액이 550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0007%라고 전했다. △유니켐(011330)은 20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발행 목적은 시설자금 조달로 만기 이자율은 2%다.△락앤락(115390)은 자사주 81만3400주를 소각키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아컴스튜디오(066410)는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호를 버킷스튜디오로 변경한다고 21일 공시했다.△화인베스틸(133820)은 (주)화인인터내셔날의 장외매수에 따른 보유 주식수 변동으로 최대주주가 기존 장인화 외 9명에서 (주)화인인터내셔날 외 9명으로 변경됐다고 21일 공시했다. △KJ프리텍(083470)은 지난 19일 서울회생법원이 소명부족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공시했다.△파수닷컴(150900)은 운영자금마련을 위해 55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사채만기일은 2023년 11월 23일이며, 전환가액은 3581원이다.△롯데지주(004990)는 21일 주주총회 결과,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금 감소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자본준비금 감소 승인도 원안대로 승인했다.△두산밥캣(241560)은 자회사인 두산테크노홀딩스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신주 발행 수는 2094만3107주로 주당 액면가액은 1129원이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앤텔(054340)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두산밥캣(241560)은 포터블파워 사업부 매각 추진설에 대한 21일 조회공시 답변에서 “포터블파워 사업부 매각 검토를 진행한 바 있으나, 제반 사정으로 인해 매각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국동(005320)은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전환사채 가액을 조정전 주당 2765원에서 조정후 2375원으로 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조정 사유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다.△에스엔유(080000)는 중국 기업(Wuhan BOE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Ltd)와 255억원 규모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1.98%에 해당하는 규모다.△코웰패션(033290)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50만주, 23억3000만원 규모를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하기로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취득 예상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다

2018.11.21 I 노희준 기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검찰총장 사과해야"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를 진상규명하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씨에게 직접 검찰 과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8일 서강대학교 본관 옥상에서 노태우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고(故)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씨가 대필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김씨는 당시 민주화운동 통일전선조직인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었다. 2007년 11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과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했고 이에 2015년 대법원은 강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무죄 판결 후에도 검찰권 행사와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과거사위원회는 21일 이 사건이 실무 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정권의 부당한 압력이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으로 전달됐다”며 “그에 따라 초동수사의 방향이 정해지면서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해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당시 긴급하게 개최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분신정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은 직후 검찰총장이 분신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지적이다.과거사위는 또 당시 수사진행 과정에서 증거 은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수사 초기 확보된 김씨의 흘림체 필적이 감정에 회부되지 않고 기록에도 편철되지 않았다”며 “분신자살 사건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확인해야 할 변사자의 동선이나 신나 구입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감정 과정에도 위법성이 있었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감정 대상물의 선정, 감정 절차, 감정 결과에 대한 회신 등 대부분의 절차가 규칙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감정의 내용도 전문가의 감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이밖에 재심과정에서의 검찰권 행사 문제점도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주요한 원인으로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의 경우 그에 대해 기계적으로 불복하고 과거의 공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재심절차에 임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8.11.21 I 노희준 기자

법무부, "나라의 노예들이…" 막말 발언 간부 징계 청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무부 인권정책 담당 과장 오모씨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감찰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어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오 과장은 직원들을 향해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과에는 잘 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오질 않는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오 과장은 의혹의 일부 발언이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맥락과 취지가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오 과장의 막발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 일부 적절치 못한 발언이 실제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감찰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 청구 수위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정한 징계 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8.11.20 I 노희준 기자

513명 사망 '형제복지원' 다시 대법원 판단 받는다...비상상고 결정
고(故) 박인근(오른쪽) 형제복지원 원장이 1985년 11월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 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0일 1980년대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다.대검은 문 총장이 이날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산형제복지원 사건이 심판에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무연고 장애인, 고아, 노숙인 등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격리 수용하고 노역·폭행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원 공식통계로만 513명이 숨졌다. 형제복지원의 위법행위는 부산시의 방조와 묵인하에 이어졌고 수사를 중단, 축소하려는 정부, 검찰, 부산시장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검사는 당시 박인근 원장과 직원들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원생을 위한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행위)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수감금 혐의가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원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고 결국 2016년 사망했다.이번에 검찰은 무죄 판결 근거였던 내무부훈령이 법령 위임 등이 없어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따라서 내무부 훈령이 적법 유효함을 근거로 삼아 특수감금 행위에 무죄를 내린 판결에 심판의 법령위반이 있다는 지적이다.대검은 내무부 훈령에 대해 “법률에서 일체 위임을 받은 바 없는 훈령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부랑인 등의 개념이 극히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침해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등 명백히 위헌”이라고 설명했다.비상상고 신청을 받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더도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 등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는 유죄로 바뀌지 않는다. 비상상고에 따른 판결 효력은 원판결이 유죄 등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만 미치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 전 원장이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다. 비상상고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원판결의 위반 부분을 파기해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만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지만 그 외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 대법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판결이 위법했다는 선언적 의미만 갖게 된다. 일종의 명예회복이다.다만 이를 근거로 특별법 지원 등 후속조치에는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상상고 판결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추가 진상규명,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논거가 되거나 그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의 특수감금 무죄 부분이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며 문 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했었다.

2018.11.20 I 노희준 기자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속보)

2018.11.20 I 노희준 기자

[明변호사] 박준영 "때리면 살인했다고 허위자백도 하죠"
이데일리에서는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온 판결을 이끌어내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세상을 밝히는 데 일조하고 있는 명(明)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사진·44) 변호사. 그는 재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검찰과 경찰, 법원이 사건의 이면과 억울한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심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된 사건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판하는 비상 구제수단이다. 검경이나 법원이 종결된 수사와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시인할 때만 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재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박 변호사는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에서 법원이 확정한 범인들의 무고함을 밝혀냈다. 그는 익산(약촌오거리) 사건을 극화한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다.최근에는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신혜씨의 재심이 확정돼 화제를 모았다. 재심제도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박 변호사를 서울동부지검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다. ◇ “살인했다고 허위 자백할 수 있어”“삼례·익산 사건에서는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폭행·회유 등이 동반된 강압수사가 영향을 미쳤지요. 익산 사건에서 재심을 도와준다고 했을 땐 살인범으로 몰린 친구가 저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아무래도 진범이 잡혔다 풀려나는 것을 보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재심은 상식과의 싸움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죽였다는 자백을 어떻게 할 수 있지”, “3심제 하에서 그간 잘못이 없다고 호소도 할 수 없었다는 건가”라는 의문이 재심에 앞서 떠오르는 건 상식적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런 상식이 통하려면 해당 사건에 폭행과 회유, 협박 등이 수반되는 불법 강압 수사가 없었고 국선변호인 등이 피고인을 제대로 조력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삼례·익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폭행과 불법 수사로 엉뚱한 이를 허위자백으로 몰았다.삼례 사건의 무고한 3인조를 수사한 완주 경찰서 형사들은 현장검증 공개 장소에서 욕설을 퍼붓고 3인조를 폭행했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익산경찰서 형사들도 살인 누명을 썼던 최모씨를 모텔로 끌고가 폭행했다. 경찰의 위법 수사를 통제해야 할 검찰은 이를 외면했고 오히려 두 사건에서 진범이 유력한 피의자를 풀어줬다. 대법원 역시 검경의 부실 수사를 그대로 인정했다.박 변호사는 “살인에 대한 허위 자백이나 피고인의 진술 번복이 실제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이해 속에서 피고인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 처지에 무조건 몰입하다 생기는 위험성은 경계했다. “억울한 사람도 결이 다릅니다. 남의 고통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를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억울함을 너무 확대하는 사람도 있죠. 고통을 부풀려 악인을 만들면 억울함을 준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국선변호 맡았다가 재심 전문으로 박 변호사도 처음부터 재심 청구자의 처지를 십분 이해했던 것은 아니다. 사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국선변호일을 하다 운명처럼 재심사건을 만나 약자의 고통에 눈을 떴다.“삼성도 지원하고 대형 로펌에도 지원했었어요. 거기에 붙었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원래 편하게 살면서 적당히 공익적 일을 하려던 속물이었습니다”그는 애초 ‘흙수저 변호사’였다. 전남의 작은 섬 노화도에서 태어나 고졸 출신이다. 학창시절에는 어려운 형편 탓에 학업을 이어가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군복무 중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선임병을 따라 사시에 도전, 턱걸이 합격했지만 신세계는 열리지 않았다. 그는 “학연과 인맥도 없는 데다 떠안은 집안의 빚 문제로 사법연수원을 중도 휴학하는 등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돌이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달린 게 국선변호였다. 그러다 인생을 바꾸게 한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을 운명처럼 만났다. 이후 주위의 권유와 부탁으로 수임 사건이 꼬리를 물며 지금에 이르렀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은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10대 노숙소녀가 폭행을 당해 숨진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노숙인 두 명과 가출 청소년 5명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주범까지 재심 등을 거쳐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났다.박 변호사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그는 2009년 발생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엄궁동 사건(1990년 부산 낙동강 변 엄궁동 갈대밭에서 일어난 살인)재심을 맡고 있다.

2018.11.19 I 노희준 기자

법관회의 '재판거래' 판사들 탄핵 요구할까?…격론 예고
지난 6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장 ‘자문기구’이지만, 일선 판사들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관대표회는 19일 2차 정기회의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한다. 법관 탄핵 논의 촉구 결의안 등이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2일 차경환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등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을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들은 ‘법관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이라는 글에서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엔 포섭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법관 탄핵 안건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그에 따라 채택돼 결의되길 안동지원 판사 일동은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 안건이 실제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같은 판사’들이 동료 판사를 탄핵하는 데 앞장설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안동지원 판사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판사들과 그렇지 않은 판사들간의 격론이 예상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국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법관의 탄핵 추진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이런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재판거래 연루 판사의 탄핵을 국회에 촉구하는 안건을 처리한다면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가 가능하다. 국회 의원 재적 과반이 이에 찬성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해당 법관은 파면된다.

2018.11.19 I 노희준 기자

문무일 총장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개특위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은 14일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할동이 본격화된 것과 관련, “앞으로의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문 총장은 이날 월례 확대간부회의에서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크고, 검찰 구성원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금까지 검찰이 보인 모습이 국민들의 바람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자체 개혁 노력도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결정 과정 기록이나 변호인 참여권 강화,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도입 등으로 일선 업무 환경이 크게 변화했을 것”이라며 “업무 편의보다는 국민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중심으로 사고해 변화할 이유가 있다면 앞장서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특별수사팀들의 활동이 순차 종료되고 서울중앙지검도 현안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력운용이 정상화되면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된 서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와 관련해서는 “미온적인 법집행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그동안 검찰의 업무처리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을 두고는 “앞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청 간부들은 소속 검사들에 대한 적정한 평정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밖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사건 수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기소 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4 I 노희준 기자

검찰 과거사위, 신한금융 고위직 연루 '남산 3억원' 의혹 엄정 수사 촉구

검찰 과거사위, 신한금융 고위직 연루 '남산 3억원' 의혹 엄정 수사 촉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를 진상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신한금융지주 측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혐의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과거사위는 엄정 수사 촉구 권고 결정과 관련, 남산 3억원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데다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이 2017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고소했으나 1년이 다 되도록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뇌물 수수 등과 관련된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부연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중순경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로 추정되는 자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명박 정권 실세 추정자는 이 전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의혹은 2010년 신한사태 수사 과정에 불거졌다. 신한사태는 당시 라응찬 회장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수사과정에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들은 횡령 자금의 용처에 대해 2008년 2월 20일경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남산 3억원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한 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후 시민단체 고발로 재차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 실체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앞서 지난 6일 검찰 과거사위가 선정한 과거사 사건의 실무 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남산 3억원 사건의 현금 수령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조사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8.11.14 I 노희준 기자

해킹 범죄 꼼짝마!...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본격 시동
문무일(왼쪽 세번째) 검찰총장이 13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현판제막식에 참석했다. <사진=대검찰청>[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해킹공격과 개인정보 무단도용 등 사이버범죄를 집중 수사하는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이 전담부서인 ‘사이버수사부’의 본격 가동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13일 문무일 검찰총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등 내외 인사들의 참석하에 사이버수사부 현판제막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이버수사부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국민관심이 높고 사회적 폐해와 손실이 큰 사이버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사이버수사부는 지난 8월부터 경찰청(사이버안전국)과 서울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을 수사지휘하고 있다. 사이버수사부는 이날 전문가 자문기구인 사이버범죄 중점수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처리기업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무 위반의 형사책임 판단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들었다. 사이버수사부에는 서울중앙지검 첨수부, 대검 사이버수사단 등에서 중앙선관위 디도스사건, 국정원 사이버댓글사건 등 수사에 참여한 김태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와 랜섬웨어·암호화폐 등 신종 사이버범죄 수사전문가인 김상현 부부장검사(33기), 홈플러스 경품행사 관련 개인정보침해사건 등을 수사한 심형석 검사(37기), 컴퓨터공학 박사과정 수료, 드루킹 특검 파견경력이 있는 정우준 검사(38기) 등이 배치됐다. 반 지 검사(여·37기)도 여검사 최초로 사이버범죄 전담수사부서에 배치돼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이용범죄, 국제공조 등 전담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3월 사이버범죄 중점수사센터를 개설한데 이어 같은해 12월에는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를 이전받아 지난 7월 부서명칭을 사이버수사부로 변경해 새로 전담부서를 출범했다.동부지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식산업센터 등과 인접해 있고 신청사 개청으로 첨단수사에 필요한 설비 도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지난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 및 지원센터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ICT 관련 4개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CT분쟁·사이버수사 분야의 양 기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8.11.13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