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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의혹 신광렬 판사, 검찰 출석 “할 말 없다”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9일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수사 관련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의혹을 사고 있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불렀다. 신 판사는 오전 9시 40분께 검찰에 도착해 ‘영장 기록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답하고 자리를 떴다.그는 2016년 정운호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판사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 노조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소송에 대한 재항고이유서를 사실상 대신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서 대법원에 제출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9.19 I 노희준 기자

'재판거래' 자료 반출 혐의 유해용 전 연구관 구속영장 청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대법원 재판 자료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유해용(사진)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거래 혐의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 전 연구관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위반, 절도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 전 연구관은 퇴직 때 기밀문건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의 자료를 대법원에서 대량으로 들고 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문건에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연구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게 대법원 근무 중에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뒤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이런 사안은 통상 우리 사법 체계에선 구속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유 전 연구관은 최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이 문건을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와 함께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시 오는 19일 소환조사키로 했다. 신 판사는 지난 2016년 최유정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로비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판사들의 진술내용 등을 취합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이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중지 가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부 시절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19일 소환한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소송에 대한 재항고이유서를 사실상 대신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서 대법원에 제출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수사팀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와 소속 검사들,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 1~2명 등을 추가로 투입했다.

2018.09.18 I 노희준 기자

美 사모펀드 메이슨도 ISD 소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2억달러 손해"(종합)

美 사모펀드 메이슨도 ISD 소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2억달러 손해"(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에 이어 같은 국적의 또다른 사모펀드 메이슨도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 달러(2255억 8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이유다. I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법무부는 메이슨이 지난 13일 한·미FTA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도 지난 7월 1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가 부당 개입했다며 7억7000만 달러(8655억원)규모의 ISD 소송을 제기했다. 메이슨은 지난 6월 8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냈지만 90일 동안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재 의향서는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 정부에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사전 절차다. 중재 의향서를 제출한지 3개월이 지나면 ISD를 제기할 수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신청통지에서 메이슨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2.2%를 들고 있던 주주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고 합병에 반대했다.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향후 메이슨과의 ISD소송을 심리·판결할 중재재판부 구성과 관련, 메이슨측은 영국 국적의 엘리자베스 글로스터(여·69세)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그는 전직 영국 판사로 2018년 퇴임 후 현재 원에섹스 코트(One Essex Court) 소속의 중재인으로 활동 중이다. 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중재인, 우리 정부 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향후 한미 FTA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정부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2018.09.18 I 노희준 기자

美 사모펀드 메이슨도 ISD 소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2억달러 손해"(상보)

美 사모펀드 메이슨도 ISD 소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2억달러 손해"(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메이슨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 달러(2255억 8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이유다. I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법무부는 메이슨이 지난 13일 한·미FTA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지난 6월 8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냈지만 90일 동안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재 의향서는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 정부에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사전 절차다. 중재 의향서를 제출한지 3개월이 지나면 ISD를 제기할 수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신청통지에서 메이슨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2.2%를 들고 있던 주주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고 합병에 반대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09.18 I 노희준 기자

美 사모펀드 메이슨도 ISD 소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2억 달러 손해”(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美 사모펀드 메이슨도 ISD 소송...“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2억 달러 손해”(속보)

2018.09.18 I 노희준 기자

사망·도주하면 범죄수익 '꿀꺽'…추징금 집행률 1%대 그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후폭풍이 거세던 그해 여름은 검찰에 있어 시련의 시기였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전남 순천의 밭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자 그의 행방을 쫓던 검찰은 당혹감에 빠졌다.유 회장 검거 실패로 1000억원대 유씨 일가 재산을 쫓던 검찰의 몰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추징보전 명령 청구까지 받아냈던 검찰로서는 허탈할 수 밖에 없었다. 현 몰수 제도는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망자는 재판을 받을 수 없으니 몰수 또한 불가능하다. 근거는 형법 41조와 49조다.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로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49조는 ‘몰수는 타형에 부가해 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박탈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재산만 빼앗을 수 없다는 얘기다.검찰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요건만 충족하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계기가 세월호 사건 때 드러난 현행 몰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물론 형법 41조는 단서 조항에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주된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는 제기돼 있어야 몰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한지 오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범죄자 사망·도피로 기소 못 하면 몰수도 불가능이 부분에서 몰수·추징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범죄를 저질러 벌어들인 게 확실한 재산도 범인이 사망, 도주, 공소시효 만료, 심신상실·형사미성년자 등으로 인해 기소할 수 없거나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단이 없다. “사기를 치고 뇌물을 받아도 해외로 도주하면 끝”이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법 현실이 존재하는 이유다.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수사청탁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금괴 6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경찰관 A씨 사례도 현 몰수 제도의 맹점이 노출된 경우다. 그는 1심에서 금괴 6개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금괴 5개 몰수와 추징금 434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금괴 1개에 대한 수수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액수 1억원 미만일 때 적용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처분(공소시효 완성 등 소송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받았다. 설사 금괴 5개를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1억원에 미치지 못해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공소시효 10년이 아니라 뇌물가객 1억원 미만일 때 적용하는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 탓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 사건은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A씨는 합법적(?)으로 금괴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가 불가능한 탓이다. 전직 경찰관 A씨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금괴 5개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심에서 판단을 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공보관은 해당 판결과 관련 “2심은 A씨가 금괴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몇 개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1개에 대해 혐의 입증이 안 됐다는 판단만 한 것”이라며 “금괴 5개를 받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군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과 같이 주범이 사망했어도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을 통한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단독 범행의 경우 이런 우회로마저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마약과 약물거래 범죄처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사건도 몰수·추징제도의 공백이 드러난다. 빅뱅의 멤버 최승현(예명 탑)이나 허희수 SPC 전 부사장이 대마초 흡연혐의로 추징당한 금액이 각각 1만2000원, 3000원에 그친 게 대표적 사례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당국은 실무상 어느 한 시점의 약물 양도나 수입을 근거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며 “기소한 범위에서만 몰수 대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범죄 규모와 몰수범위 간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런 제도적 허점 탓에 몰수 추징 실적은 저조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1~2015년 5년간 범죄에 대한 추징금 집행률은 1%(0.21~0.57%)도 못 미친다. 정부의 집행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하다. ◇ 무죄추정원칙 위배·재산권 침해 지적도 독립몰수 제도 도입의 걸림돌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및 재산권 침해 논란이다. 유죄 확정없이 검찰이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몰수를 추진하면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립몰수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재산을 몰수한다는 점에서 법리상 큰 공감대는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독립몰수는 범죄를 입증하지 못한 채 몰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면 충분히 공소제기가 가능한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독립몰수를 선고하고 집행할 것인지는 논의가 미진한 상황이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몰수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게 피의자 부재시 서면심리로 대체해 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방안 정도가 제기된다.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몰수가 일반 형사재판 절차와 다를 수는 있지만 형사재판 없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고 판사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지훈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배임, 뇌물 범죄 등 액수가 큰 특정경제에 관한 범죄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보는 방안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8 I 노희준 기자

도주·사망 범인 재산도 몰수한다…檢 '독립몰수' 도입 추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처럼 피의자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대검찰청은 16일 몰수·추징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독립몰수제 도입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몰수는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처벌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죄로 벌어들인 물질적 이득을 국고로 회수하는 경제적 제재다.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만큼의 금액 납부를 강제하는 제도다. 대검 관계자는 “몰수 필요가 있어도 범인이 도망을 가거나 사망한 경우 몰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범죄수익 박탈이나 재범방지의 관점에서 불합리하다”며 “독립몰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검찰이 추진하는 독립몰수 제도는 독일 형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독일형법은 독립몰수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공소시효 완성이나 사면, 행위무능력, 절차적 장애 등 법률상 사유로 특정인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해도 요건을 갖추면 몰수가 가능하다.영미법계에선 이른바 ‘민사몰수’를 통해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 형태를 인정한다. 민사몰수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또는 범죄와 개연성이 있는 재산을 소송을 통해 박탈하는 것이다.정부는 과거에도 두차례에 걸쳐 피의자의 도주·사망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번번히 문턱을 넘지 못했다.현행 몰수·추징제도는 유죄선고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해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죄로 벌어들인 재산을 빼앗을 방법이 없다. 공소시효가 만료했거나 형사상 기소가 불가능한 미성년자·심신상실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기범들이 해외로 도피한 뒤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하면 사기범이 해외로 도피해 기소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국내외에 남겨둔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된다.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실무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있는 제도”라면서도 “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재산이 범죄에 제공된 것이라는 확실한 입증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논의를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18 I 노희준 기자

법무장관, BMW 화재 피해자 만나 집단소송제 확대 천명(종합)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17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BMW 차량 화재사고 피해자 등을 만나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위해 소를 제기하고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제도다.박 장관은 17일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화재·가습기 살균제·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등과 함께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제조물책임·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부당 표시광고행위·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금융투자상품·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일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하면 그 판결 효력을 피해자 모두가 누리는 제도다. 집단소송 효력을 누리지 않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신청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모두 승소의 효과를 받게 된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현재 BMW 차량 화재 등에서 피해자 여러명이 소를 함께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원고가 여러명에 불과한 공동소송이다. 공동소송은 판결의 효력이 소를 제기한 원고에만 국한된다.박 장관이 처음으로 현장을 찾아 구체적인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를 공언한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최근 BMW 차량 화재 발생 등으로 다수 소비자 피해구제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에 피해자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법무부는 조만간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 등 구체적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안을 따로 낼지 의원 입법안에 의견서를 제출할지 아직 입법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연내 관련 법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집단소송 관련 9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일각에서는 집단소송 확대로 기업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집단소송을 도입하면 분쟁과 증거조사, 책임, 배상 등을 단일절차로 진행한다”먀 “기업 입장에서도 피해자 대응시 각 사례마다 대응하는 것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2018.09.17 I 노희준 기자

검찰, '노조활동 방해' 혐의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17일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삼성 에버랜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서비스 노조방해 공작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수사 대상을 에버랜드 등 타 계열사로 확대하는 모습이다.앞서 지난 10일 에버랜드와 보안업체 에스원,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 등 삼성 계열사·협력사 노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각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1년여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에버랜드 본사에 압수수색을 나서면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실제 계열사 노조 대응에 사용됐는지 다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노조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담겨 있었다.금속노조 삼성지회(구 에버랜드 노조)는 이 문건을 근거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임직원 10여명을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문서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1월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그러나 올해 1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 삼성전자 수원과 서초 사옥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사의 노조와해 공작 정황이 담긴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하면서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이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자 등을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8.09.17 I 노희준 기자

검찰, '노조활동 방해' 혐의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17일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삼성 에버랜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서비스 노조방해 공작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수사 대상을 에버랜드 등 타 계열사로 확대하는 모습이다.앞서 지난 10일 에버랜드와 보안업체 에스원,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 등 삼성 계열사·협력사 노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각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1년여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2018.09.17 I 노희준 기자

검찰, '노조활동 방해' 혐의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 ‘노조 활동방해’ 혐의 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

2018.09.17 I 노희준 기자

법무부, 집단소송제 담합·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확대 추진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가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담합·부당 표시광고행위·개인정보보호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위해 소를 제기하고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제도다.박상기(사진) 법무부장관은 17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해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집단소송제도를 증권 분야 외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제조물책임·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부당 표시광고행위·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금융투자상품·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며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이 공식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침과 세부 분야 등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조만간 구체적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해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를 최근 BMW 차량 화재 등을 통해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제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피해자 의견 등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BMW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 관련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2018.09.17 I 노희준 기자

법무법인 바른 이머징마켓 연구회, '북한·러시아 경제체제와 변화'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이머징마켓 연구회, '북한·러시아 경제체제와 변화' 세미나
사진 앞줄 왼쪽부터 박재필 변호사, 한 사람 건너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김재홍 고문(전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조현관 고문(전 서울국세청장) <사진=법무법인 바른>[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법인 바른의 이머징마켓연구회(회장 한명관 변호사)는 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체제와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올해 3회째를 맞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부대표가 ‘북한의 경제변화와 대북투자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북한의 시장화와 인프라 현황 및 대북투자 모델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이어 한태영(35·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통한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한명관 이머징마켓연구회 회장은 “남북경협은 장밋빛 전망이 아닌 다가온 미래이며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머징마켓연구회가 진행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개방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으로서 바른의 대북투자 자문 역량 강화에도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는 북한, 중국, 베트남,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신흥국의 법률, 경제, 역사,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발족된 모임이다. 각 국가별 전담 변호사들이 해당 국가의 법률, 투자 이슈는 물론 역사, 문화 등에 대한 병행 연구를 통해 통합적인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연구 진행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를 연구하고 중국 로펌들과 협력해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자료를 수집해온 최재웅 변호사(39·사법연수원 38기)등이 포진하고 있다.

2018.09.13 I 노희준 기자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확정판결, 다시 대법에서 재판해달라"(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검개위, 위원장 송두환)가 1980년대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확정판결을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해달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비상상고)했다.검개위는 지난 5일 회의를 끝으로 1년간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지난 13일 검찰총장에게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권고안(12·13·14차)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개위는 지난해 9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검찰청 산하의 검찰 개혁 방안 마련 주체다.이에 따라 형제복지원 사건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최종 선택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개위가 권고한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절차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강제로 격리 수용하고 노역·폭행한 사건이다. 복지원 공식통계로만 513명이 숨진 사태로 1980년대 대표적 국가 폭력으로 인권이 유린된 사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수용자 감금이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판단해 박인근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개위는 무죄 판결 근거인 내무부훈령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관련 무죄 확정판결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며 문 총장에게 해당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신청을 권고했다.검개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위원회의 제1차 권고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도 권고했다”고 말했다.검개위는 또 검찰청 조직구조 개혁도 권고했다. 이를 위해 개별적 구체적 사건의 처리는 일선청 자율성을 확대하며 수사지휘 기능을 각급 검찰청으로 분권화하는 방향의 조직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국가송무수행 기능 실질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밖에 수사에서 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아동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부안으로 △장애인 진술조력 의무화 △장애인 폭력사건 전담검사·수사반 설치△여성·아동조사부 전국 청 확대 설치 △전문적인 사법통역시스템 구축 △북한이탈주민 상대 법·제도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2018.09.13 I 노희준 기자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확정판결, 다시 대법에서 재판해달라"(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검개위, 위원장 송두환)가 1980년대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확정판결을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해달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비상상고)했다.검개위는 지난 5일 회의를 끝으로 1년간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지난 13일 검찰총장에게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권고안(12·13·14차)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개위는 지난해 9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검찰청 산하의 검찰 개혁 방안 마련 주체다.이에 따라 형제복지원 사건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최종 선택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개위가 권고한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절차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강제로 격리 수용하고 노역·폭행한 사건이다. 복지원 공식통계로만 513명이 숨진 사태로 1980년대 대표적 국가 폭력으로 인권이 유린된 사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수용자 감금이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판단해 박인근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개위는 무죄 판결 근거인 내무부훈령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관련 무죄 확정판결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며 문 총장에게 해당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신청을 권고했다.검개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위원회의 제1차 권고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도 권고했다”고 말했다.

2018.09.13 I 노희준 기자

검찰개혁위원회 “형제복지원 확정판결, 비상상고 신청 권고”(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개혁위원회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확정판결 비상상고 신청 권고”

2018.09.13 I 노희준 기자

수뇌부 향하는 檢…‘재판거래 의혹' 前·現 고위법관 줄소환(종합)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부터),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서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전·현직 차관급 고위법관들이 12일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다. 향후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 수사를 위한 핵심 고비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 방조 등 법원의 수사방해 의혹도 강도높게 수사하겠다며 현 사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이날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10시와 11시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했던 이민걸(57·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현석(52·20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각각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재판거래 관여 의혹에 이어 증거인멸 논란을 야기한 유 전 연구관은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1시 47분쯤 검찰 청사에 나온 그는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조사 전에도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구명 이메일’ 의혹을 받는 문서를 주변 법조인들에게 돌린 데 대해 “저의 안위를 걱정해서 먼저 소식을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연수원 제자들, 법대 동기 몇 명 그리고 고교 선배 아주 극소수 사람에게 보냈다”며 자세하게 항변했다.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엄연히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며 “검찰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돼 제가 조사를 받기 전에도 마치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억울한 처지를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호소하지 못 한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그는 대법원 기밀 문건을 파기한 사실을 1차 검찰 소환 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며 “대법원에서 회수를 요청한 상황에서 제가 입장을 표시하기 난처해서 그랬다”고 설명했다.유 전 연구관은 기밀문건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의 자료를 퇴직 때 대법원에서 대량으로 들고나간 뒤 최근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문건을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법원행정처가 2016년 6월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확인을 구하기 위해 낸 행정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를 검토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문건이 대법원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된 점에서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유 전 연구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그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관을 잇는 연결고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재판문건 파기를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로 규정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더 나아가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잇따른 영장기각과 결정 지연으로 유 전 연구관의 문건파기를 사실상 방조한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검찰은 현직인 이민걸 부장판사와 김현석 연구관을 상대로도 재판거래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다.그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두고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간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이 전 실장은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모임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을 상대로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비자금’ 조성과 운영에도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이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외교부와 협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답했다.김 연구관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6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을 유해용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8.09.12 I 이승현 기자

'재판거래' 유해용 전 연구관 檢 소환 "검찰, 수사상황 실시간 공개" 반발

'재판거래' 유해용 전 연구관 檢 소환 "검찰, 수사상황 실시간 공개" 반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 재판 자료 등 기밀을 유출하고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는 유해용(사진)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됐다.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한 지 사흘만에 이뤄진 재소환이다.유 전 연구관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조사 전에도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다. 그는 대법원 기밀 문건 등을 파기에 이유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오늘은 조사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현상을 보존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작성할 의무가 없는데 검사가 장시간에 걸쳐 확약서 작성을 요구했기에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고 덧붙였다.전날 그는 그런 확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파기한 데 대해 입장문을 통해 “자료를 갖고 있는 한 검찰이 끊임없이 저를 압박할 것을 예상하니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며 “어차피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폐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반면 유 전 연구관은 이날 ‘구명 이메일’이라는 의혹을 받는 문건을 법조인들에게 돌린 데 대해서는 “저의 안위를 걱정해서 먼저 소식을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연수원 제자들, 법대 동기 몇 명 그리고 고교 선배 아주 극소수 사람에게 보냈다”며 자세하게 항변했다.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엄연히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며 “검찰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돼 제가 조사를 받기 전에도 마치 엄청난 범죄자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억울한 처지를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호소하지 못 한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법원 기밀 문건을 파기한 사실을 1차 검찰 소환 때 알리지 않은 이유를 두고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며 “대법원에서 회수를 요청한 상황에서 제가 입장을 표시하기 난처해서 그랬다”고 설명했다.유 전 연구관은 퇴직 때 기밀문건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의 자료를 대법원에서 대량으로 들고 나간 뒤 최근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문건을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그는 법원행정처가 2016년 6월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기 위해 낸 행정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를 검토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문건이 대법원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된 점에서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유 전 연구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2018.09.12 I 노희준 기자

'블랙리스트' 의혹 조윤선 전 수석 구속만기로 22일 석방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윤선(52·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오는 22일 석방된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3회 구속 기간이 갱신된 조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이 오는 22일 24시를 기해 만료됨에 따라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을 할 수 있다. 다만 2심과 3심에서는 3차까지 가능하다.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조 전 수석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은 올해 1월 23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243일 만이다.앞서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2018.09.12 I 노희준 기자

간호사 강제추행한 60대 병원장, 징역 1년 확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신의 병원에 근무한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병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63)병원장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모 병원장은 2015년 초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용인 한 병원 3층 간호사실에서 야간 근무중인 김모(38·여)간호사를 탈의실로 불러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는 등 비슷한 시기 병원 2층 약국과 진료실을 오가며 모두 3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강모 병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법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1심 재판부는 김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3층 간호사실은 얇은 판넬로 돼 있어 소리만 쳐도 옆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라며 그곳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김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반면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붙인 벽은 판넬로 된 병실쪽 벽이 아닌 반대쪽 벽이었고 피해자는 순식간에 제압을 당해 소리를 지르는 등 대응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데다 피해자가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2018.09.12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