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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후 2시30분 결과 발표...대선 댓글조작 언급 주목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6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첫날을 맞아 각오와 계획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2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반에 허 특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7일 지명된 허 특검은 같은달 27일부터 공식 수사를 시작해 지난 25일 60일의 수사를 마쳤다.이에 따라 허 특검이 이날 직접 발표할 수사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지난 2017년 5월 대선 관련 댓글조작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특검은 지난 2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실사 수사를 마무리졌다. 김 지사의 경우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댓글조작을 승인 혹은 지시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특검은 또한 김 지사가 6·13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일당이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지역 총영사직 등 이익을 약속했다고 의심했다. 김 지사는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이밖에 인터넷 기사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일당 10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뉴스 기사 7만 5000여개에 달린 약 118만건의 댓글에 대해 8800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했다는 혐의다. 수사기간 87명 안팎 규모로 운영된 특검은 이날 발표 이후 김 지사 등 재판에 넘긴 이들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긴 채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2018.08.27 I 노희준 기자

13억치 금괴 가로챈 일당에 대법 "사기 아니다"...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3억원치 금괴를 중간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금괴를 일본까지 운반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는 별도로 운반책을 모집해 중간에서 금괴를 가로챘다. 이 사건의 경우 운반책들은 금괴를 건네받기는 했지만 금괴는 여전히 의뢰인의 관리·지배하에 있어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처분행위(재물 취득)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운반책 모집담당’ 정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9일 밝혔다.정씨 등 일당 9명은 지난해 3월 인천국제공항 면세지역에서 금중개무역상인 피해자 권모씨가 홍콩에서 가져온 금괴 29개(시가 13억원 상당)을 건네받아 일본 후쿠오카로 운반해줄 것처럼 속인 뒤 중간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운반책 모집을 담당했다.일당은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전달받고 후쿠오카행 비행기에 탑승하러 가던 중 피해자에게는 화장실이 급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근처 화장실로 들어가 별도의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전달했다.사건의 쟁점은 운반책들이 금괴를 몰래 빼돌리려 한 과정에서 금괴를 인천공항에서 전달받은 것을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있었다. 대법원은 사기방조 혐의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일당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따졌다.1심과 2심은 “1차 운반책들이 5~6개의 금괴가 담긴 허리 가방을 옷 속에 착용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보관했고 이 상태로 후쿠오카 공항까지 각자 운반하기로 돼 있었다”며 “피해자가 금괴에 대한 점유가 이전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대법원은 하지만 “운반책들의 이동이 피해자에 의해 관리 또는 감독되고 있었다”며 “정해진 경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없어 운반책들이 피해자의 금괴 교부 행위로 금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2018.08.19 I 노희준 기자

헌재는 돌아섰다…'좌클릭'한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손드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30일로 예정된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심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헌재)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멤버인 김선수 대법관 등 ‘진보성향’ 인사들이 대거 대법원에 입성하면서 대법원 구성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헌재가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놓은 만큼 대법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다만 헌재 결정에 대한 해석이 법조계 내에서도 엇갈리는 데다 대법원이 헌재 하위 법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대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오모씨가 제기한 병역법 위반 사건과 남모씨가 내놓은 예비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두 사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이다. 이들은 각각 현역 입영하라는 통지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해 병역법 위반과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최근 2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공개변론 대상에 추가했다.◇ 헌재 대체복무제 도입 요구+대법관 진보로 한 발 이동 쟁점은 병역법과 예비군법의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지다. 그간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상적인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관되게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왔다.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헌재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병역이행 수단에서 대체복부를 제외한 병역법 5조 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병역법 5조1항은 병역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형평성 논란으로) 병역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을 미루는 게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헌재는 같은 판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봤다. 두 판단을 함께 고려하면 사실상 대체복무를 만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한 변호사는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법원 하급심에서 상당부분 무죄가 나오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대법원에서 전향적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신임 대법관으로 진보성향 인사들이 대거 수혈된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신임 대법관은 지난 2일 6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대법관은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노 대법관 역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여성과 소수자 문제에서 진전된 목소리를 내왔다.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은 현재 총 8명이다.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구성 지형이 중요하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며 다수결로 판결을 정한다.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기존 판례 유지해야” 반면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시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헌법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자체는 합헌으로 본 데다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헌법불합치 조항도 2019년까지 잠정 적용하라고 했다”며 “대법원이 무죄를 내리면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같아 오히려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라고 말했다.입영 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4(합헌) 대 4(일부 위헌) 대 1(각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이 때문에 대체복무에 대한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하급 법원은 물론 대법원이 선고를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헌재에서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본 4명의 재판관 중 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병역종류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 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해 사건 법원은 개선입법이 될 때까지 재판절차를 정지했다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때까지 선고를 미루라는 조언이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전원합의체를 열지만 당일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최종 선고는 공개변론 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최종토론을 거쳐 2~4개월내 결론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다. ‘최고법원’을 두고 헌재와 경쟁의식에 있는 대법원의 위상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재판관 다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의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다만 임 교수는 “두 법원이 최고의 사법기관이라는 같은 지위를 가져 대법원이 별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헌재와 대법원은 과거 유신시절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 판단에서도 긴급조치를 법률(헌재)로 볼 것인지 명령(대법원)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만약 대법원이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도 이미 유죄로 형이 확정되거나 수형자들은 대법원 재심이나 보상청구를 받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소급적용 문제 때문이다. 정부의 사면 복권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또다른 변호사는 “처벌 조항 자체가 합헌이라 형사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형을 만료한 이가 공직에 임용할 수 있게 복권하고 형이 남은 이는 남을 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8.19 I 노희준 기자

특검, 김경수 영장 재청구 포기…불구속 기소 수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구속하는 데 실패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김 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일주일 남은 수사기간은 새로운 수사를 벌이기보다는 그간의 수사 결과를 정리·보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18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차원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오는 25일이 특검 수사 종료일이어서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김 지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든 진술이든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데 남은 기간 스모킹 건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이는 결국 법원에서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보강 수사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특검은 현재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조작을 인지·승인·묵인·지시했다고 보고 있다.또한 이번 구속영장 청구 때에는 제외했지만 댓글조작 혐의외 김 지사가 드루킹측에 6·13 지방선거 도움을 매개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특검 내부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는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졌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의 드루킹 연루 의혹 규명도 쉽지 않은 상태다. 특검은 다음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사건처리 보고서 작성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지사는 구치소에서 나와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 결정으로 답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18.08.18 I 노희준 기자

'시작이자 끝' 김경수 영장 기각에 특검 빈손 전락 위기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강남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민 노희준 기자] 지난 6월 7일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을 시작으로 닻을 올린 드루킹 특검이 시한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빈손 특검으로 전락할 위기다. 드루킹 특검의 시작이자 끝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으로선 뼈아픈 실패다. 특히 영장심사를 맡은 박범석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공모 관계의 성립 및 범행 가담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내민 증거와 진술만으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공작을 벌였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얘기다. 현직 도지사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범죄혐의의 중대성이 구속여부를 가를 가장 큰 변수였다는 점에서 이같은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두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소환, 드루킹’ 김동원(49·구속)와 대질심문을 벌이는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특검으로선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해야할 상황이다. 현재 드루킹 일당을 제외하면 구속수감된 피의자는 전무한 상태다. 특검은 오사카 총영사직 청탁의 당사자인 도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두차례 모두 기각돼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19일 기각되자,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조작 공작을 추가로 밝혀내고 노 대표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낸 것은 성과지만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이 매달려 두달 가까이 수사를 벌인 결과로는 초라하다.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곁가지였지만 정치권에 파장이 컸던 노 대표 불법정치자금 수수건은 노 대표가 투신 사망해 막을 내림으로서 특검에 상처만 입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작업을 벌여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조작을 인지·승인·묵인·지시했다고 판단했다.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가담한 기간을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로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대선 전후 시기가 포함되는 기간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느룹나무 출판사는 찾은 바 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은 보지 못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드루킹과 주고받은 ‘의혹의 URL 목록’ 역시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지사 손을 들어줬다. 현직 도지사라 도주 가능성이 낮은 데다 특검 등의 조사에도 협조적이었던 반면 드루킹 진술은 오락가락해 신빙성을 의심한 것으로 풀이된다.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을 위한 명분을 얻기도 쉽지 않게 됐다. 그간 ‘정치특검’이라고 공세를 펼쳐왔던 여당의 비판 역시 영장 기각을 계기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8.08.18 I 노희준 기자

김경수 구속 영장 기각..法 "공모 여부 다툼 여지 있다"(상보)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강남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드루킹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전 0시 40분께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특검으로서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포기하고 던진 승부수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작업을 벌여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조작을 인지·승인·묵인·지시했다고 판단했다.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가담한 기간을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로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대선 전후 시기가 포함되는 기간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느룹나무 출판사는 찾은 바 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은 보지 못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드루킹과 주고받은 ‘의혹의 URL 목록’ 역시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지사 손을 들어줬다. 현직 도지사라 도주 가능성이 낮은 데다 특검 등의 조사에도 협조적이었던 반면 드루킹 진술은 오락가락해 신빙성을 의심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사실상 ‘빈손 특검’으로 전락할 위기다. . 드루킹 일당의 추가 댓글 규모를 밝혀내기는 했지만, 이번 특검의 성패는 대통령 최측근 김 지사의 댓글조작 연루 규명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특검은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투신·사망으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곁가지 수사를 벌여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검의 남은 수사기간이 일주일 남짓이라 혐의 입증을 보강해 특검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을 위한 명분을 얻기도 쉽지 않게 됐다. 그간 ‘정치특검’이라고 공세를 펼쳐왔던 여당의 비판 역시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8.08.18 I 노희준 기자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속보)

2018.08.18 I 노희준 기자

보험금 노려 전 남편 살해 모자, 징역 25년 확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13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에게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55)씨와 김모(25)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모자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7년 6월 충남 한 갯벌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A씨와 함께 물놀이를 하다 A씨를 바닷물에 빠뜨린 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해 익사시킨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후 A씨가 자기 과실로 익사해 사망한 것처럼 꾸며 두 모자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이)로 한 A씨 앞 16건 총 13억 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A씨의 모욕적 언행으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A씨를 살해한 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계획적인 살해가 아니라 그 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데 따른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들 중 1명에 의해 벌어진 게 아니라 피고인들이 동시에 행위를 분담해 실행됐다”며 “피해자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물놀이를 하던 피고인들이 범행이 자행된 짧은 순간에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그것도 동시에 충동적으로 가졌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피고인들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모자에게 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모두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2018.08.17 I 노희준 기자

특검 마지막 승부수 김경수 구속영장…관건은 '스모킹 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17일 밤 결정된다. 특검이 고심 끝에 대통령 최측근이자 현직 도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카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 지사측은 현재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특검이 김 지사가 드루킹측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얼마나 입증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작업을 벌여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영장의 요지다. ◇ 문정부 정통성 걸린 댓글조작 의혹…사활건 공방 예고 김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특검팀과 김 지사측의 사활을 건 법리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은 김 지사 개인 뿐만이 아닌 정권차원의 타격이 될 수도 있다.특검은 김 지사의 혐의 부인에 따른 증거인멸 가능성과 드루킹 김씨외 나머지 일당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성을 띤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조작을 인지·승인·묵인·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드루킹외 서유기 박모(31)씨, 솔본아르타 양모(34)씨, 둘리 우모(32)씨 등이 구속돼 있는 점도 형평성 차원에서 김 지사 구속 필요성을 높여주는 요소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김 지사 댓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반면 김 지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느룹나무 출판사는 찾은 바 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은 보지 못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드루킹과 주고받은 ‘의혹의 URL 목록’ 역시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무리한 판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제외…신병확보 위한 전략적 선택 해석도 결국 관건은 구속요건을 충족하냐다.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라 도주 가능성은 낮다. 특검 등의 조사에도 협조적이었다. 여기에 드루킹 김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혐의를 두고 김 지사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다. 특검은 현재까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간접증거 외에 김 지사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주요 혐의중 하나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서는 빠졌다. 김 지사는 원래 댓글조작 혐의외 드루킹측에 6·13 지방선거 도움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아왔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 김씨가 지난 김 지사와의 대질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자 이 혐의를 영장청구 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특검이 일단 확실한 댓글조작 건으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해석도 있다. 반격이 우려되는 선거법 위반 혐의과 같이 논란이 있는 혐의는 남은 수사기간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서울소재 법무법인 변호사는 “특검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현직 도시사와 대통령 최측근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특검의 비장의 카드가 뭐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18.08.17 I 노희준 기자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김창보·이석태 7명 추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달 임기가 끝나는 5명의 헌법재판소 퇴임자 중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61·사법연수원 1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후보자에 김창보(59·14기) 법원행정처장과 이석태(65·14기) 전 ‘민변’ 회장 등이 추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후보자로 지명한다.‘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김 차장과 이 전 회장, 신동승(58·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5·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판사가 4명, 변호사와 교수, 헌법연구관이 각 1명이다. 여성은 이은애 부장판사가 유일하다. 이 전 회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민변 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8.08.16 I 노희준 기자

"댓글조작 공범" 특검 구속영장 청구…김경수 "대단히 유감"(종합2)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강남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댓글조작의 공범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특검 관계자는 15일 “오후 9시반 서울중앙지법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 드루킹 등과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작업을 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드루킹 측에 6·13 지방선거 도움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특검에서 40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다. 특검 조사에서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증 등을 통해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사실상 인지·승인·묵인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는 이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보다”며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사진=김경수 지사 페이스북>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이어 이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쳐 김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었다. 송 비서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 김씨를 소개했고 백 비서관은 김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만나 두 인물 모두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를 짚어볼 수 있는 관련자들이었다.다만 드루킹 김씨의 진술이 지난 김 지사와의 대질 조사에서 일부 번복되는 등 오락가락해 여 특검이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에 선뜻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드루킹은 지난 9일 김 지사와의 대질조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뒤 김 지사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오사카 총영사 청탁 의혹을 두고도 청탁 대상을 김 지사 본인에서 김 지사 보좌관으로 번복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과 드루킹 김씨외 나머지 일당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성을 띠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법원에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지는 미지수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라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드루킹 김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혐의를 두고 김 지사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수사 기간 연장 문제도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허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채 드루킹 일당의 추가 댓글조작을 규명하는 선에서 사실상 ‘빈손 특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받게 되면 수사 연장 카드를 꺼내들고 김 지사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김 지사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8.08.15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댓글조작 공범"(종합)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댓글조작의 공범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 관계자는 15일 “오후 9시반 서울중앙지법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 드루킹 등과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작업을 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드루킹 측에 6·13 지방선거 도움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특검에서 40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다. 특검 조사에서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증 등을 통해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사실상 인지·승인·묵인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는 이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이어 이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쳐 김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었다. 송 비서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 김씨를 소개했고 백 비서관은 김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만나 두 인물 모두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를 짚어볼 수 있는 관련자들이었다.다만 드루킹 김씨의 진술이 지난 김 지사와의 대질 조사에서 일부 번복되는 등 오락가락해 여 특검이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에 선뜻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드루킹은 지난 9일 김 지사와의 대질조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뒤 김 지사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오사카 총영사 청탁 의혹을 두고도 청탁 대상을 김 지사 본인에서 김 지사 보좌관으로 번복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과 드루킹 김씨외 나머지 일당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성을 띠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법원에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지는 미지수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라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드루킹 김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혐의를 두고 김 지사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수사 기간 연장 문제도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허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채 드루킹 일당의 추가 댓글조작을 규명하는 선에서 사실상 ‘빈손 특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받게 되면 수사 연장 카드를 꺼내들고 김 지사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김 지사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8.08.15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상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댓글조작의 공범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 관계자는 15일 “오후 9시반 서울중앙지법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 드루킹 등과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작업을 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드루킹 측에 6·13 지방선거 도움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특검에서 40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 조사에서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증 등을 통해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사실상 인지·승인·묵인하고 선거법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은 이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8.08.15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속보)

2018.08.15 I 노희준 기자

특검, 백원우 조사 마무리...김경수 신병처리 결정 임박(상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향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백원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5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인사청탁 대상자를 직접 만난 것으로 드러나 만남 경위를 두고 의혹을 받고 있다. 백 비서관은 이날 오후 4시 45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만 말했다. 이어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느냐’, ‘도 변호사와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 등의 질문에도 “조사를 잘 받았다”는 같은 말만 하거나 아예 입을 열지 않았다.앞서 그는 이날 예정된 오전 9시 소환 시간보다 15분 정도 이른 오전 8시 45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만 말했다. 백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조사를 받았고 이후 두 시간 가량 자신의 진술조서를 검토했다.백 비서관은 김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핵심 인물인 도모 변호사를 직접 청와대에서 만나 그 배경에 의혹이 일었다.법조계에서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맡고 있는 백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도우려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 변호사 등을 직접 만나 드루킹 일당을 회유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흘러나왔다.청와대는 백 비서관과 도 변호사의 만남에 대해 “도 변호사와 드루킹의 관계, 경공모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백 비서관의 도 변호사 만남 등의 배경과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이어 백 비서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김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현재 드루킹에게 댓글 작업을 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드루킹 측에 6·13 지방선거 도움을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오는 25일로 1차 수사기간이 마무리되는 만큼 김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조사 처리 방향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8.08.15 I 노희준 기자

백원우 비서관, 특검 조사 받고 나와 "성실히 조사 받았다"(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특검 조사 끝...“성실히 조사 받았다”(속보)

2018.08.15 I 노희준 기자

대법,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 신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해 오는 16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돼 종전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를 말한다. 이에 따라 매달 전원합의 날짜와 함께 그날 다뤄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관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이는 지난 6월 시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른 절차 투명성 확대를 위한 조치다. 관련 게시판에서는 선고, 진행, 변론 사건으로 나눠 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 방청안내,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합 내규 제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대한 투명성 향상과 국민의 이해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08.15 I 노희준 기자

검찰, '부산 법조비리 은폐' 전직 판사·건설업자 압수수색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한 전직 판사와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의혹과 관련한 다른 전현직 판사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 했다.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와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앞서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4일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PC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2016년 행정처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던 정씨의 항소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은 정씨의 항소심 진행 중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문 판사 비위 사실을 외부로 유출할 우려가 있으니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시 문 판사는 2015년 검찰 수사에서 정씨로부터 향응과 골프장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행정처에서 구두 경고만 받은 상태였다. 실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씨는 2심에선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검찰은 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소극적 징계를 하고 이를 은폐한 것에 문 전 판사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친분이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행정처가 정씨와 친분이 있는 현 전 수석을 설득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할 목적으로 문 전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고 재판에도 개입했다는 의심이다.한편, 법원은 문 전 판사와 정씨 이외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전현직 판사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 작성의 관련 문건들이 그 재판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거지, 사무실 등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죄혐의의 성격이나 대상자에 대한 임의수사 시행 유무 등에 비춰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개입 등의 정황이)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들과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윤리감사실 판사들 진술 등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영장전담법관이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하고 임의수사 시행 유무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2018.08.15 I 노희준 기자

백원우 비서관 특검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상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인사청탁 대상자를 직접 만난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이 15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백 비서관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잘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백 비서관에게 이날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고 백 비서관은 예정시간보다 15분 정도 일찍 특검에 나타났다. 그는 ‘김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 등에는 “안에 들어가서 말하겠다”고만 말해 즉답을 피했다. 백 비서관은 도 변호사를 직접 청와대 만나 김 지사와 드루킹 등의 관계를 짚어볼 수 있는 인물이다. 특검은 백 비서관의 도 변호사 만남 배경과 그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백 비서관과 도 변호사의 만남에 대해 “도 변호사와 드루킹과의 관계, 경공모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것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18.08.15 I 노희준 기자

백원우 비서관 특검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백원우 비서관 “성실히 조사받겠다”(속보)

2018.08.15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