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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외압 위증' 최경환 보좌관, 징역 10월 확정
  • '채용외압 위증' 최경환 보좌관, 징역 10월 확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하고 중진공 전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4)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월을 확정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최 의원으로부터 인사외압을 받고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은 채용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고 중진공 간부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같은 재판에서 다른 증인으로 채택된 중진공 전 간부 전모씨에게 최 의원은 채용 외압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외압이 최 의원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위증을 하고 전 중진공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2심은 위증 혐의는 그대로 인정했지만 위증 교사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 전체를 파기했다. 위증 교사 혐의 중 ‘전씨가 최 의원측의 채용 부탁을 인사담당자이던 권모씨에게만 알렸다고 위증한 부분’은 정씨의 위증 교사 탓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징역 10월로 1심과 동일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최 의원은 2013년 박 전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의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8.08.15 I 노희준 기자
대법 "재산 허위 양수인 거짓말, 강제집행면탈 공범 도피 아닌 자기 방어"
  • 대법 "재산 허위 양수인 거짓말, 강제집행면탈 공범 도피 아닌 자기 방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의 영업금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넘겨받은 뒤 실제 양수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의 공범이 되지만 다른 공범 등을 도피시킨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이때의 허위 진술은 자신에 대한 방어권 행사일뿐이고 공범을 도피시킨 것은 사후적 결과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강제집행면탈이란 강제집행 절차를 회피하려 재산을 빼돌리거나 허위양도를 통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신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씨에게 강제집행면탈죄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신씨는 2013년 5월 부산의 한 콜라텍 사장 강모(59)씨 및 그가 내세운 명의인 김모(64)씨로부터 콜라텍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씨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콜라텍 명의를 허위로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이는 콜라텍 실소유주 강씨가 법원의 영업정지 등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강제집행면탈) 허위매매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놓은 ‘꼼수’였다. 부산에서 한 콜라텍을 운영하던 강씨는 지난 2010년 1월 또다른 강모씨에게 콜라텍을 양도해 놓고 맞은편에 다른 콜라텍을 개장했다. 이에 강모씨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다 결국 강씨로부터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했다. 실제 법원은 콜라텍 양도인 강씨에게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신씨에게 강제집행면탈죄는 물론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인 실소유주 강씨와 김씨 및 자기자신을 도피시킨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했다. 수사기관에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로 조사를 받을 때 콜라텍 양도인 강씨와 김씨의 교사에 따라 실제 콜라텍을 양수했다고 진술하고 그에 관한 계좌거래내역 등 허위자료를 제출해 공범과 자신을 도피하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미 신씨에게 콜라텍의 허위양도를 요청했던 실소유자 강모씨와 김모씨는 기소돼 징역 1년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된 상태다.1심은 신씨에게 강제집행면탈죄뿐만 아니라 공동정범 및 자신을 도피시킨 혐의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공동정범 등을 도피시킨 혐의는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며 “공범 중 1인이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대법원은 같은 맥락에서 강제집행면탈죄 공동정범인 강씨와 김씨에 대해 신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주장한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2018.08.14 I 노희준 기자
특검, '김경수 처리' 막판 고심...주변인 조사·기소부터
  • 특검, '김경수 처리' 막판 고심...주변인 조사·기소부터
  • 허익범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이 2주도 채 안 남은 수사기간 운영을 ‘선(先) 청와대 등 주변자 조사 후(後) 김경수 경남도지사 신병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막판까지 김 지사의 신병처리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특검 관계자는 13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을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백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백 비서관은 김 지시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만난 인물이다. 드루킹과 김 지사와의 관계를 짚어볼 수 있는 관련자로 평가된다.청와대는 백 비서관과 도 변호사 만남에 대해 “도 변호사와 드루킹 및 경공모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실제 만남 경위가 어떠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특검은 백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마치면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 25일이 특검 1차 수사기간 마지막날이라 특검은 이번주 안으로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만큼 특검이 김 지사 신병처리를 고심중이라는 대목으로 읽힌다.특검이 김 지사의 신병처리를 고민하는 것은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라 도주 우려는 낮은 데다 드루킹 진술이 지난 대질 조사에서 뒤집힌 것으로 알려진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드루킹은 지난 9일 대질조사에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뒤 김 지사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겨례가 이날 보도했다. 또한 오사카 총영사 청탁 의혹을 두고도 청탁 대상을 김 지사 본인에서 김 지사 보좌관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특검이 “드루킹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데다 다른 댓글조작 주요 공범들이 구속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김 지사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라는 게 특검 입장이다.한편, 특검은 이날 드루킹 김씨의 측근인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를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드루킹과 함께 킹크랩을 개발·운용하고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2018.08.13 I 노희준 기자
"밥 빨리 먹어" 고함치고 쥐어박은 보육교사…대법 "정서적 학대"
  • "밥 빨리 먹어" 고함치고 쥐어박은 보육교사…대법 "정서적 학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4세 여아를 화장실로 불러 큰 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30대 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신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신씨는 광주의 한 어린집의 보육교사다. 신씨는 지난 2016년 5월 어린집에서 최모(4)양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최양을 화장실로 불러 “밥을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며 큰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최양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신씨 행위가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라고 봤다.1심은 신씨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인정했지만 정서적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씨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 행위는 만 4세에 불과했던 최양에게 고립감과 공포심 등의 정서적 위해를 주기에 충분하다”며 “건전한 사회통념상 만 4세 아동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8.08.13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이제 청와대 겨눈다
  • 드루킹 특검, 이제 청와대 겨눈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조사를 마친 허익범(사진) 특별검사가 칼끝을 ‘청와대 참모진’으로 겨눈다.10일 특검측에 따르면, 허 특검은 이르면 오는 12일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할 방침이다.또한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면접한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송 비서관은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하고 대선 전 드루킹으로부터 강연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송 비서관은 20대 총선에 낙마한 후 2016년 6월께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회원 소개로 드루킹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비서관은 이후 같은달에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하고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총 4차례 드루킹을 만났다.청와대는 자체 조사에서 이런 만남이 별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특검은 별도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백 비서관은 김 지시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만난 인물이다. 특검은 백 비서관의 도 변호사 만남이 실제 어떠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백 비서관과 도 변호사의 만남에 대해 “도씨와 드루킹과의 관계, 경공모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것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밖에 특검은 드루킹의 측근 윤모 변호사가 3월초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아리랑 TV 이사직을 제안받다는 드루킹의 진술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랑TV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곳이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드루킹 김씨와 ‘밤샘 대질’ 조사를 마치고 새벽 5시 20분께 나왔다. 김 지사는 자신은 협조를 다 한 만큼 이제는 특검이 답을 내놓아야 하며 의혹과 관련한 입장 변화가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2018.08.10 I 노희준 기자
대법, '뒷조사 피해' 판사 문건 추가 공개 결정
  • 대법, '뒷조사 피해' 판사 문건 추가 공개 결정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뒷조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차성안 판사와 관련한 행정처 문건을 추가 공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 문건은 지난달 31일 있었던 대법원의 추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196개 비공개 파일 공개에서 제외됐다. 공개시 해당 법관의 개인정보와 사생활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차 판사는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에 자신과 관련한 비공개문서 파일의 제공을 요청했고, 행정처는 지난 3일 비실명화 처리를 거친 후 해당 문서를 제공했다. 차 판사는 이후 “사법부 전산망에 해당 문건을 공개해 달라”며 행정처에 요청했다. 이에 행정처는 이날 오후 비실명화 처리가 끝난 문건을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키로 결정했다. 차 판사 문건이 공개되면 지난달 31일 사생활비밀 등의 침해를 이유로 실질적으로 비공개됐던 3가지 문건 가운데 2가지 문건만 남게된다. 2가지 문건은 ‘제20대 국회의원 분석’과 ‘이모 판사 관련’ 문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나 해당 법관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공개할 것”이라며 “다만 이 모 판사는 법원에 내용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2018.08.10 I 노희준 기자
대검, 수사자료 유출 수사관 방치 검사 '면직'
  • 대검, 수사자료 유출 수사관 방치 검사 '면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검찰청이 소속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 등을 방치한 서울소재 지방검찰청 A 검사를 ‘면직’ 처리키로 했다. 대검은 지난 9일 열린 감찰위원회의 권고의견에 따라 이 같은 징계처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검사는 2015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소속 수사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수사관이 외부에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외부인이 보안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방치한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대검은 A 검사뿐만 아니라 A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B 부장검사에게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한 수사자료 유출 및 압수한 수사 관련 자료를 파기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한 점을 문제삼아 상급자인 C 부장검사와 H 차장검사에 대해 각각 ‘감봉 3월’과 ‘경고’처분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2017년 3월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 주고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D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을 청구했다. 이밖에 후배검사에게 “고소인을 잘 도와주라”고 부탁한 E 부장검사를 ‘경고’ 처분하고 소속 검사와 동료 부장검사에게 검사의 복무평정 순위를 언급한 F 차장검사 및 법무부에 보관 중인 인사자료 파일을 가지고 나온 G 검사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및 ‘주의’ 처분했다.
2018.08.10 I 노희준 기자
'도이치 옵션 쇼크' 피해자들, 손배소 다시 다툰다
  • '도이치 옵션 쇼크' 피해자들, 손배소 다시 다툰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0년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로 손해를 봤던 개인 투자자들이 도이치측의 배상 책임을 다시 다툴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해 개인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 2심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모씨 등 17명의 옵션(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권리)투자자들이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은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2조4400억원 어치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 대량 매물로 당시 주가는 폭락했고 옵션 등 파생상품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지수는 7.11포인트(2.79%) 급락한 채로 장을 마쳤다.이에 따라 옵션 투자자는 큰 손실을 봤지만 도이치측은 풋옵션(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약 449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도이치은행이 437억원(투자원금 대비 수익률 2640%), 도이치증권은 12억원(9260%)의 수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에 2011년 8월 19일 도이치측을 코스피200 지수를 시세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2016년 1월 25일 한국도이치증권 박모 상무에게 징역 5년에, 도이치증권에는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도씨 등은 총 2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도이치측은 도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11일 시세조종 관련 언론 보도가 있었고 금융감독원 등이 조사에 착수해 2011년 2월 23일 시세조종 사실을 확인한 데다 검찰은 2011년 8월 19일에 기소했다고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원고들이 2010년 11월 늦어도 2011년 8월에는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해 제기했기에 민법 등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이다.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하다.1심은 개인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인투자자에 불과한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의 정확한 사실관계, 위법성 등을 알 수 없었다”며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민형사판결이 선고된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반면 2심은 “원고들은 적어도 금융당국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2011년 2월 23일 무렵에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식했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1년 2월 23일부터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문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인 원고들이 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비교적 풍부했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 검찰 등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8.08.10 I 노희준 기자
'밤샘 대질' 끝낸 김경수 "특검 답 내놔야…입장 변화 없다"(종합)
  • '밤샘 대질' 끝낸 김경수 "특검 답 내놔야…입장 변화 없다"(종합)
  •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강남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댓글조작 공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0일 김씨와 ‘밤샘 대질’ 조사를 마치고 새벽 5시 20분께 나왔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협조를 다 한 만큼 이제는 특검이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특검의 김 지사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주말께 김 지사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특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부터 드루킹 김씨와 대질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이 당초 대질 시작 시각으로 공지한 오후 8시30분께보다 2시간 가량 늦어진 셈이다. 이후 실제 대질 조사는 이날 오전 2시께까지 이어졌다. 김 지사는 이후 조서 검토에 들어갔고 오전 5시 20분께 기자실 건물 밖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김 지사가 9시 25분께 출석한 것을 감안하면 김 지사 ‘2차 조사’도 20시간이 걸렸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다소 피곤한 표정을 지은 채 “특검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하게 소명했다”며 “이제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드루킹과 인사청탁을 주고받은 적이 없느냐고 묻자 “입장이 바뀐 것이 전혀 없다”라고만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경남으로 내려가 도정에 전념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남겼다.김 지사는 특검 사무실을 떠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기도 했다. 김 지사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한 남성이 김 지사의 옷을 거세게 끌어 당긴 것. 다행히 경찰이 상황 정리에 나서 김 지사가 몸이 밀리는 했지만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조사는 마무리됐다. 특검은 김 지사 소환 조사를 2차례로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전날 2차 특검 출석 당일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의 대질 조사 내용과 그간 관련자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께 김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대질 조사에서도 기존 입장대로 댓글조작 공범 및 지방선거에서의 ‘공직 거래’ 의혹 등을 부인하며 드루킹 김씨와 진실공방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2018.08.10 I 노희준 기자
'밤샘 대질' 끝낸 김경수 지사 "특검이 답 내놓을 차례"
  • '밤샘 대질' 끝낸 김경수 지사 "특검이 답 내놓을 차례"
  •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강남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댓글조작 공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0일 김씨와 ‘밤샘 대질’ 조사를 마치고 새벽 5시 20분께 나왔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협조를 다 한 만큼 이제는 특검이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강조했다.이날 특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부터 드루킹 김씨와 대질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이 당초 대질 시작 시각으로 공지한 오후 8시30분께보다 2시간 가량 늦어진 셈이다. 이후 실제 대질 조사는 이날 오전 2시께까지 이어졌다. 김 지사는 이후 조서 검토에 들어갔고 오전 5시 20분께 기자실 건물 밖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김 지사가 전날 9시 25분께 출석한 것을 감안하면 김 지사 ‘2차 조사’도 20시간이 걸렸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다소 피곤한 표정을 지은 채 “특검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드루킹과 인사청탁을 주고받은 적이 없느냐고 묻자 “입장이 바뀐 것 전혀 없습니다”라고만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경남으로 내려가 도정에 전념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남겼다.이로써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조사는 마무리됐다. 특검은 김 지사 소환 조사를 2차례로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전날 2차 특검 출석 당일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과의 대질 조사 내용과 그간 관련자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께 김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2018.08.10 I 노희준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김경수 지사 특검 2차 조사 마무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늘(10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특검 2차 소환조사가 마무리됐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강남역 주변 특검 사무실에서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이날 새벽께 조사를 마쳤다.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시작된 1차 조사에서 김 지사는 10일 새벽 3시 50분께 특검 사무실에서 나왔다. 특히 김 지사는 2차 조사에서 드루킹 김씨와 대질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의 대질 조사는 특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쪽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동향’ 8월호와 8월 최근경제동향을 내놓는다. 이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진에어, 네오위즈, 롯데쇼핑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경제·금융09:00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018년 8월호 발간09:00 기재부 2018년 8월 최근경제동향09:00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및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14:00 기재부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서울지방조달청)12:00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_최근 해외경제 동향12:00 한국은행 2018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 결선대회 개최06:00 금감원 2018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10:30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12:00 금융위 금융투자업 상시규제 개선체계 마련◇증권·산업과기부 1차관 적조 관련 현장 방문(경남 통영)삼성생명 실적 발표한화생명 실적 발표진에어 실적발표 네오위즈 실적발표 롯데쇼핑 실적발표 ◇정치·사회09:0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의원대회(원주 한라대학교 대강당)17:00 더불어미누당 충북도당 대의원대회(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09:30 바른미래당 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의10:45 바른미래당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소상공인 농성장 방문 (현대해상화재보험 본사)드루킹 특검, 김경수 경남도시사 소환조사 새벽 마무리 예상(강남역 주변 특검 사무실)08:40 행정안전부 실국장회의(집무실)10:00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아카데미(세종문화회의 세종홀)17:00 행정안전부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막식(광화문 광장행정안전부 지방세입 5법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8월 가뭄 예·경보 발표10:00 인사혁신처 인사행정허브(ACSH) 업무협약(서울청사)인사혁신처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14: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통합물 관련 순회토론회(광주)10:00 안병옥 환경부 차관, 환경보건위원회(서울)10:50 강준석 해수부 차관, 귀어귀촌박람회(서울)
2018.08.10 I 노희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美주식 산 박대리 '팡' 뜨기만 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美주식 산 박대리 ‘팡’ 뜨기만 빈다-남자답게? 여자답게? 그냥 나답게 살래요-블루투스 입은 S펜, 리모컨으로 진화하다-[사설] 해묵은 진영 논리로는 경제 못 살린다-[사설] 벌써 퇴색해 버린 ‘여의도 포청천’의 다짐△2면 줌인&-역시 문제는 민생경제...경제 살리지 못하면 속수무책-머스크 “테슬라 상장폐지” 후폭풍...증권 당국 조사 나서-리콜 대상 아닌 BMW도 불타 △3면 해외주식 직접투자 시대-잘나가는 美증시...‘안전 투자처’ 급부상-국내 ‘0’ 온라인 거래수수료가 0.25%-해외주식 계좌 개설 후 온라인 10분만에 ‘뚝딱’△4면 삼성 갤럭시 노트9 공개-‘스마트 마술봉’된 S펜, 1TB 메모리...9번째 도전 만에 PC를 넘다-또 하나의 갤럭시...스마트 ‘주치의+비서’가 손목에-“마술사라도 된듯...S펜으로 사진 따라 그려보니 나도 화가”△5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 파장-규제완화로 인터넷銀 무한경쟁 예고...혁신 외면한 케이뱅크 초비상-IT기업 참여 늘리자면서...대기업 제한조항은 외면△6면 脫코르셋, 脫갑옷 바람-벨리댄스 추고, 손톱 관리..아가씨 아닌 아저씨면 좀 어때-“여자가 왜 무뚝뚝해”...애교 없으면 여자도 아닙니까-“성별 넘어 개성시대” VS “남녀 갈등만 부추겨”△8면 ‘기다리다 늙어가는 이산가족-5만명 기다리는데 93명만 상봉...운 좋은 자만 누리는 이벤트로 전락-정부, 생사확인 최우선 추진...北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숙제-생새내기식 상봉 멈추고 독일식 지속 교류 허용을 △9면 정치-송영길·김진표 협공에 이해찬 반격...“김진표, 이재명 발언은 선거용”-3차 남북정상회담 가시권...12일 판문점서 고위급회담-권리당원 교육·소통시스템 만들 것-’이참에 이름 알리자‘...현역의원 30명 바른미래, 전대 후보만 12명△10면 경제-삼성이 규제완화 강조한 바이오...정부 8대 선도사업에 추가-“文정부 농업 홀대”...여야 불문, 비판 쏟아내-폭염이 끌어올린 물가...무 101%, 건고추 66%, 배추 46%↑△11면 금융-“절차 번거롭다”...은행서 홀대받는 ’반환보증‘-환화생명도 금감원 ’즉시연금 권고안‘ 거부-연내 新디지털기기 도입, 생체인증 금융거래 실현△12면 산업&기업-최저 임금, 주 52시간제 ’쓴소리‘...확 바뀐 경총-전기·하이브리드車 100대 추가...그린카, ’친환경 카셰어링‘ 확대-SKC, 인도 폴리우레탄 시장 진출-中 반도체 추격 따돌린다...삼성·SK하이닉스 ’극자외선 라인‘ 승부수△14면 산업-中 퍼올리는 韓 굴착기, 하반기에도 ’풀가동‘-카카오, 유료콘텐츠 덕에 웃었다-“어렵고 딱딱한 과학...내년부터 일상에서 즐기세요”△15면 소비자생활-면세점·뷰티사업 ’양 날개‘ 달고...신세계만 날았다-“사무실은 추워요...폭염에도 때아닌 난방용품 열풍’ -‘강남 고객 잡자’...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 일원점 오픈△16면 중소기업·제약-젊은 피 수혈한 시장 골목 손님 북적...”옆집 할머니 좌판도 매출 껑충“-제약사, 내우외환에도 상반기 경영 잘했다-중기부, 에콰도르와 손잡고 국내 中企 중남미 투자 지원△18면 증권&마켓-널뛰기 증시에도 수익률↑...삼성그룹株펀드는 ‘무적 펀드’-보물선 테마株 제일제강 3주새 5400→1330원-‘갤노트9’ 출시에...휴대폰부품株 대덕전자 장중 최고가 ‘환호’△19면 증권-‘제2 스타일난다’ 잡자...GS·IMM·NHN ‘파우더룸’ 눈독-증권사, 사모펀드 투자기업 IPO 주관 가능해진다-수주잔고 13조2000억...안정적 수주 기반 마련△20면 관광벤처 성공기업-물위의 하룻밤...‘펜션 같은 요트’에서 추억만들기 어때요-창업컨설팅, 교육 적극 지원 선배 관광벤처로 역할 기대-사진으로 감상하는 ‘천년 궁성, 월성’△22면 스포츠-몰아치기 달인 김세영 “꿈의 59타도 깨야죠”-내일 밤 8시 30분...손흥민 VS 기성용-김학범 감독 “이승우·황희찬 조기 합류 고무적...큰 힘 될 것”△24면 사람&나눔-데뷔 41년 만에 첫 뮤지컬...내게는 ‘마지막 기회’-씨없는 청도 감 활용...‘사계절 농가소득’ 창출-물에 빠진 시민 구한 김용우 중령 ‘LG 의인상’△25면 오피니언-‘개문냉방’ 코리아-사회적 약자에 차별적인 법 정비할 때-지방 미분양 수수방관하는 국토부△26면 부동산-‘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연내 추진 물 건너가-서울 동작구·동대문구, 이달말 투기지역 지정될듯-“집 날리고 빚만 남은 재건축도 있네요...”△27면-복리후생비는 임금 아니라는 참여연대-일베는 하고, 워마드는 안 하는...경찰 수사 ‘협조·비협조’의 차이-메모광·집사의 배신...잇단 스모킹건에 말문 막힌 MB
2018.08.09 I 노희준 기자
특검, 김경수·드루킹 대질 조사 시작
  • 특검, 김경수·드루킹 대질 조사 시작
  • 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9일 오후 ‘드루킹’ 김동원 씨(왼쪽)가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댓글조작의 공범 혐의로 9일 특검에 재소환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후 8시 30분께부터 드루킹 김 씨와 대질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특검 관계자는 9일 저녁 기자들에게 “오후 8시 30분께부터 대질 조사가 시작됐다”고 알렸다. 대질 조사는 특검 건물 9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이뤄지고 있다.특검이 두 핵심 피의자의 대질을 추진한 것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가 댓글조작 및 지방선거에서의 ‘공직 거래’ 의혹 등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대질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를 한 공간에서 마주하게 해 진술자의 모순점과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관건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여했다는 핵심 의혹이 대질 조사에서 규명될 수 있는지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 등을 통해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경기도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드루킹 김씨는 특히 김 지사가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자신의 말에 고객를 끄덕였다고 ‘옥중 편지’에서 주장한 바 있다.반면 김 지사는 느룹나무 출판사를 방문하긴 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지난해 12월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조작 등 도움을 요청하고 일본 고위 외교관 자리(총영사직)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일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특검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총영사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대질 조사가 포함된 이날 조사 역시 밤샘 조사가 예상된다. 특검은 김 지사 소환을 가급적 이번 조사로 마무리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시작된 1차 소환 조사는 10일 새벽 3시 50분께 끝났다. 이르면 이번주 주말께 김 지사 신병처리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18.08.09 I 노희준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김경수 지사 특검 2차 조사 마무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일(10일)은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특검 2차 소환조사가 마무리된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강남역 주변 특검 사무실에서 ‘마라톤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새벽께 조사를 마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시작된 1차 소환 조사에서 김 지사는 10일 새벽 3시 50분께 특검 사무실에서 나왔다. 특히 김 지사는 2차 조사에서 드루킹 김씨와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의 대질 조사는 특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쪽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동향’ 8월호와 8월 최근경제동향을 내놓는다. 이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진에어, 네오위즈, 롯데쇼핑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경제·금융09:00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018년 8월호 발간09:00 기재부 2018년 8월 최근경제동향09:00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및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14:00 기재부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서울지방조달청)12:00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_최근 해외경제 동향12:00 한국은행 2018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 결선대회 개최06:00 금감원 2018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10:30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12:00 금융위 금융투자업 상시규제 개선체계 마련◇증권·산업과기부 1차관 적조 관련 현장 방문(경남 통영)삼성생명 실적 발표한화생명 실적 발표진에어 실적발표 네오위즈 실적발표 롯데쇼핑 실적발표 ◇정치·사회09:0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의원대회(원주 한라대학교 대강당)17:00 더불어미누당 충북도당 대의원대회(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09:30 바른미래당 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의10:45 바른미래당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소상공인 농성장 방문 (현대해상화재보험 본사)드루킹 특검, 김경수 경남도시사 소환조사 새벽 마무리 예상(강남역 주변 특검 사무실)08:40 행정안전부 실국장회의(집무실)10:00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아카데미(세종문화회의 세종홀)17:00 행정안전부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막식(광화문 광장행정안전부 지방세입 5법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8월 가뭄 예·경보 발표10:00 인사혁신처 인사행정허브(ACSH) 업무협약(서울청사)인사혁신처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14:00 김은경 환경부 장관, 통합물 관련 순회토론회(광주)10:00 안병옥 환경부 차관, 환경보건위원회(서울)10:50 강준석 해수부 차관, 귀어귀촌박람회(서울)
2018.08.09 I 노희준 기자
김경수 지사·드루킹 대질 예정…특검 최대 분수령
  • 김경수 지사·드루킹 대질 예정…특검 최대 분수령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댓글조작의 공범 혐의로 9일 특검에 재소환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날 저녁께 김 씨와 대질 조사를 받는다. 특검 이후 최초로 두 핵심 피의자가 한 자리에 마주하게 된 것으로 이날이 특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김 지사 조사를 이번 소환으로 끝낼 방침이라 이날 역시 밤샘 ‘마라톤 조사’가 예상된다.◇ 김경수 “본질 벗어난 조사 멈춰야”...특검 2차 소환으로 끝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25분께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에 재출석했다. 지난 6일 1차 소환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김 지사는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면서도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특검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환 즉시 김 지사 조사에 들어갔다. 허익범 특검과의 차담 등은 생략했다. 조사는 변호사 입회하에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20분부터 오후 조사를 받고 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드루킹 김씨와의 대질 조사도 받을 예정이다.특검이 두 핵심 피의자의 대질을 추진한 것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가 댓글조작 및 지방선거에서의 ‘공직 거래’ 의혹 등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질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를 한 공간에서 마주하게 해 진술자의 모순점과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현재 폐쇄회로(CC)TV 등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9일 오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주말께 김 지사 신병처리관건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여했다는 핵심 의혹이 대질 조사에서 규명될 수 있는지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 등을 통해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경기도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드루킹 김씨는 특히 김 지사가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자신의 말에 고객를 끄덕였다고 ‘옥중 편지’에서 주장한 바 있다.반면 김 지사는 느룹나무 출판사를 방문하긴 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지난해 12월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조작 등 도움을 요청하고 일본 고위 외교관 자리(총영사직)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일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특검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총영사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지사 2차 소환을 끝으로 김 지사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주말께 김 지사 신병처리 방침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른 한편으로 특검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저울질 할 예정이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해줬고 드루킹으로부터 강연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김 지사에게 추천한 ‘경공모’ 핵심멤버인 도모 변호사를 직접 면접한 바 있다.
2018.08.09 I 노희준 기자
특검, 김경수·드루킹 대질 추진..."드루킹 대기중"
  • 특검, 김경수·드루킹 대질 추진..."드루킹 대기중"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9일 오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터넷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공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대질을 위해 현재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9일 “드루킹 담당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김씨의) 대질 동의 여부를 확인해 필요 시점에 대질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와의 대질이 이뤄진다면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앉게 되는 셈이다. 김 지사의 지난 1차 조사에서는 드루킹 등 다른 피의자가 소환되지 않아 대질이 없었다. 대질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를 한 공간에서 마주하게 해 진술자의 모순점과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김 지사는 지난 8일 변호를 맡고 있는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질신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여했다는 핵심 의혹이 대질 조사에서 규명될 수 있는지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 등을 통해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경기도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드루킹 김씨는 특히 김 지사가 킹크랩을 보고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자신의 말에 고객를 끄덕였다고 ‘옥중 편지’에서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김 지사는 느룹나무 출판사를 방문하기는 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여기에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조작 등 도움을 요청하고 일본 고위 외교관 자리(총영사직)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대질에서 규명돼야 할 대상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특검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총영사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드루킹 김씨는 이날 오후 1시44분께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25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지난 6일 1차 소환 조사 이후 사흘 만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2018.08.09 I 노희준 기자
특검, 김경수·드루킹 대질 추진...'킹크랩 시연회' 핵심(종합)
  • 특검, 김경수·드루킹 대질 추진...'킹크랩 시연회' 핵심(종합)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에 재소환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가 9일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대질 조사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김 지사가 혐의를 줄곧 부정해오면서 큰 진척을 보이지 못 한 특검 수사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관건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여했다는 핵심 의혹이 대질 조사 과정에서 규명될 수 있는지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오후 2시 드루킹을 조사실로 나오도록 소환 통보했다”고 알렸다.드루킹 김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씨는 특검의 소환이 있을 때마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이 이날 드루킹 김씨를 소환한 것은 김 지사와의 대질 신문을 염두한 조치다. 이 관계자는 “드루킹은 김 지사의 대질조사 필요성이 있어 소환했다”며 “두 사람 모두 대질을 거부하지 않으면 대질 신문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 지사는 대질신문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김 지사 변호를 맡고 있는 오영중 변호사는 지난 8일 “김 지사는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질신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드루킹 김씨의 대질 수용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 등을 통해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경기도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드루킹 김씨는 특히 김 지사가 킹크랩을 보고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자신의 말에 고객를 끄덕였다고 ‘옥중 편지’에서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김 지사는 느룹나무 출판사를 방문하기는 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앞서 김 지사의 1차 조사에서는 특검이 드루킹 김씨 등 여타 피의자들을 소환하지 않아 김 지사와의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1차 조사에서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김 지사는 1차 조사를 마치고 나와 “(특검이)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두번째로 특검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이날 오전 9시25분께 강남역 주변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6일 1차 소환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올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8.08.09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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