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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드루킹 대질 조사 추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가 9일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대질 조사를 추진한다.이에 따라 김 지사가 혐의를 줄곧 부정해오면서 큰 진척을 보이지 못 한 특검 수사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오후 2시 드루킹을 조사실로 나오도록 소환 통보했다”고 알렸다.드루킹 김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씨는 특검 소환이 있을 때마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이 이날 드루킹 김씨를 소환한 것은 김 지사와의 대질 신문을 염두한 조치다.앞선 관계자는 “드루킹은 김 지사의 대질조사 필요성이 있어 소환했다”며 “두 사람 모두 대질을 거부하지 않으면 대질 신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지사는 대질 신문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김 지사 변호를 맡고 있는 오영중 변호사는 지난 8일 “김 지사는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질신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선 김 지사의 1차 조사에서는 특검이 드루킹 김씨 등 여타 피의자들을 소환하지 않아 김 지사와의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1차 조사에서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김 지사는 1차 조사를 마치고 나와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두번째로 특검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이날 오전 9시25분께 강남역 주변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6일 1차 소환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올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8.08.09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9일 오후 소환...김경수 대질신문 가능성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두번째 조사를 받는 9일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받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와의 대질 신문이 예상된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오후 2시 드루킹을 조사실로 나오도록 소환 통보했다”고 알렸다.드루킹 김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고 특검의 소환이 있을 때마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이 이날 드루킹 김씨를 소환한 것은 김 지사와의 대질 신문을 염두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김 지사는 대질신문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김 지사 변호를 맡고 있는 오영중 변호사는 지난 8일 “김지사는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질신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지사의 1차 조사에서는 특검이 드루킹 김씨 등 여타 피의자들을 소환하지 않아 김 지사와의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김 지사는 이날 두번째로 ‘드루킹 특검’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이날 오전 9시25분께 강남역 주변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6일 1차 소환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2018.08.09 I 노희준 기자

특검 재소환 김경수 "드루킹측에 센다이 총영사 제안 안해"(종합)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두번째로 ‘드루킹 특검’ 포토라인에 섰다. 김 지사는 더 이상 추가 조사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드루킹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받는 김 지사는 9일 오전 9시25분께 강남역 주변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6일 1차 소환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는 1차 수사를 보강하기 위해 김 지사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충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며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그렇지만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제는 충실히 조사에 협조한 만큼 하루속히 경남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정치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진실특검이 돼주시길을 마지막으로 (특검에)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기자들 앞에서도 관련 혐의를 일축했다. 드루킹측에 대선 자문 등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에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건 정치인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를 역제안했느냐는 질문에도 “제안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외 드루킹이 댓글조작을 한다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느냐는 물음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올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에 재소환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지사는 1차 조사 때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차 조사에서도 ‘같은 기조’로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특검은 이제껏 내놓지 않은 물증과 드루킹 김씨와의 대질 신문 등을 통해 김 지사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는 앞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질신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김 지사를 조사한 뒤 김 지사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연장되지 않으면 16일이 남았다.다른 한편으로 특검은 드루킹과 직간접 연루돼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과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송 비서관은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해줬고 드루킹으로부터 강연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김 지사에게 추천한 ‘경공모’ 핵심멤버인 도모 변호사를 직접 면접한 바 있다.이날 소환 조사 역시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밤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의 절반 가량밖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특검 조사에 임해 7일 오전 3시50분께 조사를 마쳐 18시간여의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2018.08.09 I 노희준 기자

김경수 지사, 특검 재소환 "본질 벗어난 추가조사 그만돼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두번째로 ‘드루킹 특검’ 포토라인에 섰다. 김 지사는 더 이상 추가 조사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받는 김 지사는 9일 오전 9시25분께 강남역 주변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6일 1차 소환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는 1차 수사를 보강하기 위해 김 지사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충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며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지킬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그렇지만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제는 충실히 조사에 협조한 만큼 하루속히 경남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정치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진실특검이 돼주시길을 마지막으로 (특검에) 당부드린다”고 각을 세웠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올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에 재소환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지사는 1차 조사 때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차 조사에서도 ‘같은 기조’로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특검은 이제껏 내놓지 않은 물증과 드루킹 김씨와의 대질 신문 등을 통해 김 지사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는 앞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질신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김 지사를 조사한 뒤 김 지사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연장되지 않으면 16일이 남았다.다른 한편으로 특검은 드루킹과 직간접 연루돼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과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송 비서관은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해줬고 드루킹으로부터 강연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김 지사에게 추천한 ‘경공모’ 핵심멤버인 도모 변호사를 직접 면접한 바 있다.이날 소환 조사 역시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밤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1차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의 절반 가량밖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특검 조사에 임해 7일 오전 3시50분께 조사를 마쳐 18시간여의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2018.08.09 I 노희준 기자

김경수 지사 "더이상 본질 벗어난 조사 반복되지 않아야"(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경수 김경남도지사, 특검 2차 출석

2018.08.09 I 노희준 기자

김경수 김경남도지사, 특검 2차 출석(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경수 김경남도지사, 특검 2차 출석

2018.08.09 I 노희준 기자

대법 “한화, 고려노벨화약과 담합"…과징금 509억 부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화가 경쟁사인 고려노벨화약과 짬짜미해 국내 산업용 화약(폭약)시장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화는 50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509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한화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4월 한화에 대해 담합 시정명령 및 519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처분했다.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시장점유율(한화 72%, 고려노벨화학 28% 등)과 공장도 가격 인상·유지, 제3자(세흥화약)의 사업활동 방해 등에서 담합을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1999년부터 두 회사의 이런 담합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중간에 담합이 중단된 시기가 있고 5년의 처분 시효가 지난 것을 감안, 2005년 3월 1일부터 2012년 4월 17일까지의 담합만을 대상으로 과징금 10억원을 직권으로 취소해 최총 509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한화가 증거제공 등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으니 과징금을 감면해달라는 신청도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한화는 공정위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공정위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함께 소송을 냈다. 특히 한화 단독으로 생산하는 차별화 제품매출과 개별적인 가격 협상으로 판매가 이뤄지는 특수한 거래처 매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의 주문자생산방식(OEM)의 매출 등은 담합과 관련 없는 매출인데 과징금 계산에 포함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과징금 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양사 담합의) 구체적인 실행은 양사의 모든 거래처 시장점유율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기초로 이뤄졌다”며 “차별화 제품, 개별 거래 제품, OEM 제품도 담합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상품”이라고 판결했다. 1심은 또 한화 감면신청을 거부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감면신청 기각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사업자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를 명한 종국의결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다”며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대법원 역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단지 한화 감면신청을 거부한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심이 기각을 했어야 한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다만 한화만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한화에 불이익하게 청구를 기각할 수 없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018.08.09 I 노희준 기자

특검, 피의자 김경수 9일 2차 소환..."대질 신문 검토"(종합)
김경수 경남지사가 7일 새벽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시가 9일 허익범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는다. 특검 관계자는 “오는 9일 오전 9시 30분 김 지시가 재출석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지난 6일 1차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올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특검은 김 지사의 2차 소환 조사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와의 대질 신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실제 대질 신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차 조사 때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 조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팀에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특검측은 또한 김 지사 2차 소환 당일 드루킹 김씨 및 김씨 이외의 구속 소환자에 대해 “아직 결정한 게 없다”고 말해, 김 지사외 소환자가 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 김 지사 변호를 맡고 있는 오영중 변호사는 “김지사는 대질신문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김지사는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질신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지난 6일 김 지사를 소환해 18시간여에 걸쳐 조사했지만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특검 조사에 임해 7일 오전 3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18시간여의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자정까지는 실제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 3시50분은 조사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는 데 사용했다. 김 지사는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 “논의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한번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1차 수사는 오즌 25일 끝난다.

2018.08.08 I 노희준 기자

대법 "국민참여재판 충분한 안내 없는 판결 위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방송국 PD를 사칭해 방송출연을 원하는 젊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40대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희망 여부를 생각할 상당한 시간을 피고에게 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대로 징역 3년 6월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북구 한 주점에서 박모(여·23)씨에게 자신을 모방송국 PD라고 속인 뒤 “아나운서나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박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5월에도 모대학 교무과 직원이라 사칭한 뒤 “모 방송국 PD가 프로필을 보고 학생을 만나보고 싶어한다”고 속인 뒤 전모(여·20)씨를 서울 강북구의 한 호프집에서 만나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런 사건 등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 김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정보공개 5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공판절차에 따른 판결이었다. 원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의부 관할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다. 하지만 1심은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일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2심 역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재판부는 “제1심은 ‘전모씨 강제추행건’에 관한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의사를 확인했지만 당시 국민참여재판안내서 등을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하거나 그 희망 여부에 관한 상당한 숙고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해 의사의 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8.08.08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9일 피의자 신분 2차 소환 조사(상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시가 9일 허익범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는다. 특검 관계자는 “오는 9일 오전 9시 30분 김 지시가 재출석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지사는 피의자 신분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올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앞서 특검은 지난 6일 김 지사를 소환해 18시간여에 걸쳐 조사했지만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특검 조사에 임해 7일 오전 3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왔다. 자정까지는 실제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 3시50분은 전날 조사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는 데 사용했다. 김 지사는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 때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8.08.08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내일 오전 9시30분 재소환(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내일 오전 9시30분 재소환(속보)

2018.08.08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이르면 이번주 재소환(종합)
김경수 경남지사가 7일 새벽 특검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49·구속)의 댓글조작 공범 등의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이르면 이번주 추가로 소환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정해질 것으로 보인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신병 처리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특검 관계자는 7일 “김 지사를 2차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며 “김 지사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추가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검은 현재 김 지사 변호인인 같은 이름의 김경수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다만 수사 기간이 19일 정도 남은 상황이라 2차 소환 시기도 이번주가 예상된다. 1차 수사기간 60일의 종료시점은 이달 25일이다. 특검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할 것”이라며 “일정이 정해지면 언론에 바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특검측은 조사할 부분이 남아 김 지사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어제 밤 12시까지 준비한 질문을 마치지 못 했다”며 “추가 조사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준비한 질문 중 어느 정도를 소화하고 어느 정도가 남았는지 확인을 거부했다. 또 3차 소환 가능성과 추가 조사시 대질신문 가능성에도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소환 방침이 정해지면서 김 지사의 신병 처리는 적어도 2차 조사를 마친 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현재 김 지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아직 수사 기간 30일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며 “검토할 단계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차례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김 지사는 6일 오전 9시 30분께 특검 조사에 임해 7일 오전 3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왔다. 자정까지는 실제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 3시50분은 전날 조사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는 데 사용했다. 김 지사는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올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8.08.07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곧 재소환..."질문 많이 남았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7일 새벽 특검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씨(49·구속)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이르면 이번주 추가로 소환한다. 특검 관계자는 7일 “김 지사를 2차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며 “김 지사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추가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검은 현재 김 지사 변호인인 같은 이름의 김경수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만 수사 기간이 19일 정도 남은 상황이라 2차 소환 시기도 이번주가 예상된다. 특검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할 것”이라며 “일정이 정해지면 언론에 바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특검측은 조사할 부분이 남아 김 지사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어제 밤 12시까지 준비한 질문을 마치지 못 했다”며 “추가 조사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준비한 질문 중 어느 정도를 소화하고 어느 정도가 남았는지 확인을 거부했다. 또 3차 소환 가능성과 추가 조사시 대질신문 가능성에도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김 지사는 6일 오전 9시 30분께 특검 조사에 임해 7일 오전 3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왔다.김 지사는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8.08.07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재소환 예정”(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재소환 예정”

2018.08.07 I 노희준 기자

김경수 "유력증거 확인 못 했다"...특검 조사서 혐의 부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7일 새벽 특검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검의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유력한 증거가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6일 오전 9시 30분께 특검 조사에 임한 김 지사는 7일 오전 3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역 주변 특검 사무실에서 나왔다. 김 지사는 취재진과 만나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수사에 당당히 임했다”고 말했다. 또한 ‘들어갈 때와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네 똑같다”고 설명했다.이어 ‘특검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자정께까지 조사를 받고 그 이후 3시50분 정도는 변호인과 함께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이날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에 댓글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올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지사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드루킹과의 메신저 대화 등 물증 앞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조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08.07 I 노희준 기자

특검, 김경수 지사 9시간 '마라톤 조사'중...대질신문 없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에 출석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드루킹 특검’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마라톤 소환’ 조사가 6일 오후 6시 30분 현재 9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49·구속)일당의 댓글조작 혐의를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는 김 지사를 댓글조작 공범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특검은 이날 다른 피의자 등에 대한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혀 대질 신문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조사 전반에 협조적이지만 핵심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밤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시 26분 모습 드러내...혐의 전면 부인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26분경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 소환 예정시간 9시 30분보다 5분 정도 앞선 시간이다. ‘여권의 핵심 실세’인 김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소환 조사를 받는 건 특검 수사 개시 후 41일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에 댓글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올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조사에 임하기 적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참관 및 드루킹에 대한 지방선거 도움 요청 등의 혐의를 모두 일축했다. 김 지사는 외려 “특검도 정치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검은 이날 허 특검 등과 김 지사의 별도 차담이나 면담 없이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9층에 있는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오영중 변호사 등의 입회하에 진행하고 있다. 특검측은 검사 1명 외에 검찰 수사관 1명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고 김 지사측은 오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가 교대로 입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지사는 이날 정오를 조금 지나 건물 안에서 외부 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이후 1시반부터 계속해서 오후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조사에는 대체로 협조적이지만 핵심 의혹에는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정례 브리핑도 열지 않은 채 김 지사 조사에 집중했다. 특검 관계자는 드루킹 김씨나 김 지사의 의원 시절 국회 한모 보좌관, 드루킹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전한 도모 변호사 등의 이날 소환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대질 신문은 없다는 얘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조작 공범·지방선거 도움 요청 의혹 집중 추궁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경기도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을 보고 이후 일당의 인터넷 기사 댓글조작을 지시·동의·묵인·승인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또한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조작 등 도움을 요청하고 일본 고위 외교관 자리(총영사직)를 제안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캐물었다. 특검은 이런 혐의를 드루킹 일당 및 드루킹 김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의 진술과 드루킹 김씨가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서 발견한 물증 등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하지만 김 지사는 파주 출판사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선플운동’처럼 기사 홍보를 부탁한 것이지 댓글조작을 지시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신이 지난해 12월 드루킹 김씨에게 공직을 매개로 지방선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는 출마 의사가 없던 시절이라 반박하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은 김 지사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운집해 극심한 혼잡을 보였다. 김 지사 지지자들인 ‘김경수를 지키는 사람들’은 “특검을 특검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애국당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김경수를 구속하라”고 맞섰다. 경찰은 이날 특검사무실 주변에 경찰관 500명을 배치해 불상사에 대비했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2018.08.06 I 노희준 기자

김경수, 마라톤 조사에서 혐의 전면 부인..."정치특검 되지 마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에 출석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49·구속)일당의 댓글조작 혐의를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댓글조작 공범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마라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조사 전반에는 협조적이지만 핵심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밤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시 26분 모습 드러내...혐의 전면 부인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26분경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 소환 예정시간 9시 30분보다 5분 정도 앞선 시간이다. ‘여권의 핵심 실세’인 김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소환 조사를 받는 건 특검 수사 개시 후 41일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에 댓글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올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조사에 임하기 적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참관 및 드루킹에 대한 지방선거 도움 요청 등의 혐의를 모두 일축했다. 김 지사는 외려 “특검도 정치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검은 이날 허 특검 등과 김 지사의 별도 차담이나 면담 없이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 9층에 있는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오영중 변호사 등의 입회하에 진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정오를 조금 지나 건물 안에서 외부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1시반부터 다시 오후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조사에는 대체로 협조적이지만 핵심 의혹에는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정례 브리핑도 열지 않은 채 김 지사 조사에 집중했다.◇ 댓글조작 공범·지방선거 도움 요청 의혹 집중 추궁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경기도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을 보고 이후 일당의 인터넷 기사 댓글조작을 지시·동의·묵인·승인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또한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조작 등 도움을 요청하고 일본 고위 외교관 자리(총영사직)를 제안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캐물었다. 특검은 이런 혐의를 드루킹 일당 및 드루킹 김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의 진술과 드루킹 김씨가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서 발견한 물증 등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하지만 김 지사는 파주 출판사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선플운동’처럼 기사 홍보를 부탁한 것이지 댓글조작을 지시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신이 지난해 12월 드루킹 김씨에게 공직을 매개로 지방선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는 출마 의사가 없던 시절이라 반박하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가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은 김 지사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운집해 극심한 혼잡을 보였다. 김 지사 지지자들인 ‘김경수를 지키는 사람들’은 “특검을 특검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애국당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김경수를 구속하라”고 맞섰다. 경찰은 이날 특검사무실 주변에 경찰관 500명을 배치해 불상사에 대비했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2018.08.06 I 노희준 기자

독일인 산모 분만 중 태아 사망...의사 '무죄' 확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분만 중 독일인 산모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앞서 이모씨는 2014년 11월 25일께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A(38)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심정지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늦은 태아 심장박동수감소를 추가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무통주사를 산모에게 주입하고도 무통주사 투여 이후부터 1시간 30분 이나 산모 상태나 태아 심장박동수 등을 검사하는 등의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2심은 하지만 “이씨에게는 2014년 11월 25일 오후 4시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6시경까지 30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의 위와 같은 과실과 태아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8.08.06 I 노희준 기자

"김경수 감옥으로" vs "특검을 특검하라"...특검 사무실 앞 혼잡 '극심'

"김경수 감옥으로" vs "특검을 특검하라"...특검 사무실 앞 혼잡 '극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에 출석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김경수는 감방으로 김경수는 영혼을 팔아먹은...”(대한애국당 관계자들)“김경수 힘내세요. 특검을 특검하라”(김경수를 지키는 사람들)6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인근 ‘드루킹 특검’ 사무실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을 앞두고 김 지사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엇갈린 목소리로 극심한 혼잡을 보였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26분경 특검 사무실 앞에 나타났다. 특검의 소환 예정시간 9시 30분보다 다소 이른 시간이다. 김 지사가 소환 조사를 받는 건 특검 수사 개시 후 41일 만이다. 경찰은 이날 김 지사 출석에 대비해 특검사무실 주변에 5개 중대 경찰관 500명을 배치해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했다. 또한 김 지사가 출석해 서게 될 포토라인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행인들과 차량을 통제했다. 하지만 아침부터 강남역 주변에 소나기가 내린 데다 수십명에 달하는 김 지사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 등이 몰려 혼잡을 빚었다. 특히 보수단체가 “김경수는 종신형”이라고 외치면 ‘김경수를 지키는 사람들’은 “박근혜는 종신형”이라고 서로에 대해 응수하면서 적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경수, 김경수”를 연신 외친 ‘김경수를 지키는 사람들’은 손에 분홍장미를 들고 나와 눈에 띄기도 했다. 김 지사 지지자라며 익명을 요구한 50대 한 남성은 “김경수 지사가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분홍장미를 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애국당 평당원 배옥화(62·여)씨 “특검이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주는 등 잘못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공정수사하라고 외치는 거다. 김경수는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특검사무실이 있는 강남역 부근은 유흥시설과 학원 등이 밀집한 곳으로 취재진과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가세해 혼잡도는 더욱 커졌다. 다만 다행히 물리적 충돌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공범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지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드루킹측에 도움을 요청했느냐’ 질문에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에 댓글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올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2018.08.06 I 노희준 기자

김경수, 관련 혐의 모두 부인..."정치특검 아닌 진실특검 돼 달라"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공범 등의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본 적이 없다는 등 관련 혐의를 모두 일축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강남역 주변 특검 사무실에 오전 9시 26분경 나타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임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드루킹측에 도움을 요청했느냐’ 질문에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사건 관련해서 누구보다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여러차레 밝혔다”며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돼주기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에 댓글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올해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김 지사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것처럼 그간 일관되게 연루 의혹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따라 이날 조사는 특검과 김 지사 사이의 공방으로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앞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며 확인할 사항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등 다른 피의자와의 대질 신문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특검 수사 개시 후 41일 만이다.

2018.08.06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