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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정치특검 아니라 진실특검 돼달라"(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일 드루킹 특검 소환 조사에 앞서

2018.08.06 I 노희준 기자

김경수 지사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본 적 없다"(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일 드루킹 특검 소환 조사에 앞서

2018.08.06 I 노희준 기자

김경수 지사,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출석(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일 특검 사무실 앞

2018.08.06 I 노희준 기자

공보 허위기재 심정태 경남도의원, 당선 무효 확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재산내역과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심정태(56) 경남도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심 의원은 도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현재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심 의원은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 경남도의회의원선거 창원시 제13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에 앞서 배포한 3만9000매의 선거공보에서 자신의 재산·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의원은 선거공보 재산상황에 3억 2000여만원의 채무를 누락한 데다 전과기록 소명서에는 사면이나 복권된 사실이 없는데도 ‘18년 전 위반한 부정수표단속법 등 4건 모두 실효돼 현재는 전체 사면·복권됐다’고 거짓으로 적었다. 1심은 심 의원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모두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8.08.05 I 노희준 기자

특검, 김경수 소환 앞두고 드루킹 주말 소환 조사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특검 출석을 이틀 앞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늘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조사를 앞두는 ‘드루킹 특검’이 주말인 4일에도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소환 조사에 나섰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드루킹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씨의 8번째 소환 조사다. 김 지사는 현재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업무방해)의 공범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인식·묵인·승인·지시 등을 했다는 혐의다. 김 지사는 현재 이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에 따라 특검은 드루킹을 통해 김 지사의 이런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지사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참관 의혹이 이번 사태의 핵심인 만큼 드루킹을 통해 이 상황 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김 지사 주변의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새로운 증거물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드루킹에게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일 김 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한 김 지사의 의원 시절 국회 일정비서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도 압수수색했다.

2018.08.04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6일 소환 조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는 6일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 관계자는 3일 “김 지사 변호사와 혐의를 통해 김 지시가 6일 오전 9시반에 특검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서울 강남역 주변 특검 사무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지사 조사를 누가 담당할지, 변호사는 누가 입회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김 지사는 기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조력을 받았던 변호사들에 더해 전날 본인과 이름이 같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현재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업무방해)의 공범 등의 혐의를 받아 입건된 상태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인식·묵인·승인·지시 등을 했다는 혐의로 이해된다.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일단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지사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참관 의혹을 집중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댓글조작 외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특검 관계자는 “(김 지사 조사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며 확인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 지사와 다른 피의자 등과의 대질 심문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오는 6일 특검 소환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2018.08.03 I 노희준 기자

대법 "광양LF아웃렛 토지수용 유효"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토지 수용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던 전남 광양시의 ‘광양LF프리미엄 패션아웃렛 건립사업’이 결국 대법원에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역 주민 상인 임모씨와 토지소유자 이모씨 등 15명이 광양시장과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裁決)취소 등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광양시장은 2014년 10월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707번지 일원에 9만㎡가 넘는 규모의 ‘광양LF프리미엄 패션아웃렛 건립사업’의 시행자로 LF네트웍스를 지정 고시했다. LF네트웍스 등 민간사업자가 도로, 항만 등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를 소유(소유 요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동의 요건)야 한다.하지만 이후 주변 상인들과 토지소유자들이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F네트웍스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1심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기 전에 이뤄진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동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 동의서 기재만으로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LF네트웍스를 지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은 참가인이 토지소유 요건, 동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기는 하나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데 그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받은 동의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을 당시 앞으로 설치될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토지소유자에게 제공됐고 이후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이 사전에 제공된 정보와 중요한 부분에서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볼 정도로 달라진 경우가 아닌 이상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받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8.08.03 I 노희준 기자

'김경수 수사' 급물살...특검, 전방위 압색·댓글조작 공범 혐의 특정
김경수 지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검팀은 2일 김 지사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동시에 수사 이후 처음으로 김 지사의 입건 사실(업무방해 공범 등)을 공식화했다. 특검은 이날 획득한 압수물 분석을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끝내고 ‘조기 소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 역시 수사 본격화에 맞춰 자신과 동명인의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고 특검 소환에 대응하고 나섰다. ◇ 김 지사 수사 본격화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지사의 경남 창원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보 검사 등 17명이 투입됐다. 압수수색 대상에서 김 지사의 자택은 제외됐다. 반면 김 지사의 의원 시절 국회 일정관리 비서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이 포함됐다.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참관 의혹을 받는 김 지사의 동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특검 관계자는 “일정관리 비서 외 다른 보좌진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측은 지난 30일에도 김 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한 차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하지만 이번에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과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김 지사 혐의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측은 김 지사 혐의를 일단 ‘업무방해 공범 등’이라고 밝혔다. 댓글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인식·묵인·승인·지시 등을 했다는 혐의로 이해된다. 특검은 이를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이 공식적으로 김 지사의 신분을 피의자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최근까지 참고인 신분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댓글조작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 ‘거물 변호인 선임’ 방어특검은 일단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김 지사의 후원금’ 관련 의혹은 현재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드루킹 김동원씨(49·구속)가 주도한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은 김 지사에게 2700만여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업무방행 공범에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하면서 남은 수사간을 통해 (여타) 관련 혐의점을 보강 수사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뒀다. 가령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김 지사가 출마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특검은 김 지사의 조기 소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완벽하지 않더라도 빨리 끝낼 것”이라며 “(김 지사) 변호사와 일정 조정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김 지사를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이라는 시점이나 김 지사의 휴가 일정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면 김 지사의 소환이 예상된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사에 협조하고 소환 일정은 협의를 하자는 의사를 특검측에 표시해왔다. 김 지사 역시 수사 본격화에 대응해 이날 자신과 이름이 같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에서 중앙수사부가 없어지기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낸 인물로 한보그룹 비리와 이용호 게이트, 김영상·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비리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2018.08.02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업무방해 공범 등 피의자..영장에 적시"(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업무방해 공범 등 피의자..영장에 적시”(속보)

2018.08.02 I 노희준 기자

가짜 리조트 회원권 팔아 수십억 챙긴 일당 집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국 리조트 회원권을 싼값에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명으로부터 수십원을 가로챈 일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 관광진흥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레저개발 및 모 투어 대표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나모(43)씨, 김모(33)씨, 김모(58)씨 등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1155명에게 가짜 리조트 회원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4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원래 1550만원에 이르는 전국 리조트 회원권을 추첨을 통해 당첨된 이들에게 298만원에 싸게 판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김씨는 애초에 관광사업 등록 등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로 불법 리조트 회원 모집에 나선 혐의도 받았다.직원 나모씨 등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여신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회사가 회원권 카드 결제 후 취소 비율이 높아 카드사로부터 가맹점계약 해지를 당하자 다른 상호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뒤 대표 김씨에게 카드단말기를 빌려줘 김씨가 카드 결제로 회원 모집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저지른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 피해액 합계가 매우 큰 액수이며 (피고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지급금액의 환불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 전액 환불이 이뤄진 진 것으로 보이고 환불 회비 역시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은 모두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8.08.02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전방위 압수수색...소환 초읽기(종합2보)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지사의 의원 시절 국회 일정비서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도 포함됐다.김 지사 소환을 앞둔 특검이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전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특검보 검사를 포함해 17명의 인력을 경남 창원에 투입해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특검은 또한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지시가 의원시절 사용하던 국회에 보관된 컴퓨터 등에 대해 국회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의원시설 일정 관리비서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주된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공범 등으로 입건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30일에도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한 차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특검이 법원의 문턱을 넘어 김 지사의 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김 지사의 소환 시기도 입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에는 김 지사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특검 관계자는 전날 “김 지사에게 곧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간이 2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았다. 김 지사는 전날 경남도 행사에서 “특검 조사에서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8.02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의원시절 컴퓨터 국회서 압수수색”(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의원시절 컴퓨터 국회서 압수수색”

2018.08.02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관사 압수수색 중”(종합)
허익범 특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전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특검보 검사를 포함해 17명의 인력을 경남 창원에 투입해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김 지사는 최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공범 등으로 입건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30일에도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한 차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특검이 법원의 문턱을 넘어 김 지사의 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김 지사의 소환 시기도 입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에는 김 지사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특검 관계자는 전날 “김 지사에게 곧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간이 2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았다. 김 지사는 전날 경남도 행사에서 “특검 조사에서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8.02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관사 압수수색 중”(상보)
허익범 특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전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특검보 검사를 포함해 17명의 인력을 경남 창원에 투입해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김 지사는 최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공범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30일에도 김 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한 차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특검이 법원의 문턱을 넘어 김 지사의 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김 지사의 소환 시기도 입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에는 김 지사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2018.08.02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관사 압수수색 중”(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관사 압수수색 중”(속보)

2018.08.02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소환 '초읽기'
허익범 특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 관계자는 1일 “김경수 지사에게 곧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며 “수사기간이 2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단순 참고인 신분에서 댓글조작 공모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지사는 이제까지 일관되게 부인해 왔지만 댓글조작에 깊이 관여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동시에 2016년 10월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에는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측에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특검은 일단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관에 대한 여럿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루킹이 이달 18일 특검에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있는 비밀 메신저 ‘시그널’에서도 김 지사의 이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김 지사의 정확한 혐의와 소환 신분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김 지사의 출국금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최근 김 지사가 머무는 경남 창원 도지사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0일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지사의 혐의 입증을 위해 드루킹 일당에 대한 소환 조사에 고삐를 죌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도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초뽀’ 김모씨, ‘둘리’ 우모씨, ‘트렐로’ 강모씨에 대한 줄소환에 나섰다. 다만 김 지사 외의 또다른 이번 사태 핵심 대상자인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부 민정비서관의 경우 소환 조사 등이 아직 임박하지 않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까지 그쪽은 그렇게(소환 의견 조율)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수사시간 연장 문제는 현재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특검 관계자는 “지금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01 I 노희준 기자

'이우현에 공천헌금' 의혹 남양주의회 前의장 징역 1년 확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모(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한 행위(공천헌금)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며 “원심판결에 피고인에게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관해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은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 전 의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해 5월 초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갓길에서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5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이후에도 공천용으로 총 50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한편,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2018.08.01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곧 소환 통보”(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 곧 소환 통보”(속보)

2018.08.01 I 노희준 기자

대법 "소비자 이익 없는 이마트 '1+1' 광고, 거짓·과장광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개를 사면 한개를 덤으로 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1+1’ 행사 광고는 낱개로 살 때보다 소비자에게 이익이 있어야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이마트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중 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 중 시정명령 부분을 파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마트는 2015년 3월 12일자 전단 광고에서 이전에 4750원에 팔던 ‘오뚜기 옛날 참기름’의 ‘1+1’광고를 하면서 개당(‘1+1’) 가격을 9500원으로 표기했다. 또한 2014년 10월 2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신문이나 전단에서 엘라스틴 샴푸, USA 다우니 등 11개 상품의 ‘1+1’ 광고를 하면서 개당 판매가격을 낱개의 2배 가격보다 다소 할인해 기재했다. 가령 1개에 5500원에 팔던 USA 다우니를 9900원으로 표시하는 식이다.이에 공정위는 2016년 11월 24일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36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을내렸고 이마트는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마트가 ‘1+1’이라고만 표시했을 뿐 할인율을 기재하거나 1개당 판매가격을 산출해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2가지 1+1 행사 광고 전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오뚜기 옛날 참기름‘의 ‘1+1’광고의 경우 거짓 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고 표시 가격이 낱개로 판매했던 가격의 2배와 같아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1+1’을 강조하는 광고를 했다는 게 이유다.반면 엘라스틴 샴푸 등 11개 상품 ‘1+1’광고는 광고상 표시 가격이 낱개 가격의 2배에 이르지 않아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거짓 광고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에 원심판결 중 2가지의 1+1 행사 광고 모두가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며 시정명령을 취소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봤다. 다만 엘라스틴 샴푸 등 11개 상품 ‘1+1’광고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기초한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한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8.08.01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드루킹 대선 정책자문 확인 중"
호송차 내리는 드루킹 김모씨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8.6.28[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조사중인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49·구속기소)에게 지난 대선 당시 정책자문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확인에 나섰다. 특검 관계자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수사팀에 전달했고 수사팀에서 확인하는 중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에게 보안 메시저 ‘시그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재벌개혁에 대한 정책 공약 자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대화 내용이 드루킹 김씨가 지난 18일 제출한 휴대용저장장치(USB)’에 있다는 보도다.보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5일 시그널에서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를 러프하게라도(대략적으로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주 10일에 (문 대통령이) 발표 예정이신데 가능하면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목차라도 무방합니다”라고 요청했다.이에 김 씨는 “20일쯤 완성할 생각으로 미뤄두고 있어서 준비된 게 없습니다만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미흡하면 주말에라도 작업해서 추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다음날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에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식당에서 만나 점심을 하는 내용도 있다. 문 대통령은 실제 메시지를 주고 받은 닷새 뒤인 지난해 1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재벌개혁 정책 공약을 담은 기조연설을 했다. 이처럼 드루킹과 김 지사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의 김 지사 소환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김 지사 소환 일정과 관련 “통보하지 않았고 결정된 것도 없다”며 “좀더 조사할 부분이 많은 거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지사를 소환을 앞두고 주변인 소환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드루킹 김씨는 오후 1시30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7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마준 변호사를 재선임해 변호인 입회하에 특검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8일 드루킹 김씨는 변호인 사임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었다.

2018.07.31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