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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류당한 사실 고지했어도 양도는 위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압류된 사실을 피양도인에게 미리 고지하고 압류한 물건을 원래 장소에 그대로 뒀다 하더라도 가압류 시설물을 양도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공무상표시무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부천시 한 점포를 임차해 쓰고 있던 이씨는 5400만원의 빚을 갚지 않아 2013년 6월 김씨로부터 이 점포에 있던 냉장고와 의자 등 시설물 일체에 대한 가압류를 당했다.가압류란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물건의 양도나 매매를 막기 위한 임시조치다. 가압류된 물건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다.하지만 이씨는 2013년 7월 점포의 새 임차인 배모씨에게 권리금 1억500만원에 개인물건 일부를 제외하고 가압류된 임차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했다. 이씨는 점포를 양도하면서 일부 물건에 가압류돼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물건값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주겠다고 얘기했다. 이씨는 이후 9300만원의 권리금 일부를 배씨로부터 받고 점포 열쇠를 배씨에게 넘겨줬다. 하지만 이씨와 배씨 사이의 다툼이 발생하고 건물 관리인이 영업허가가 승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자 배씨가 점포를 운영하지 못 했다.1심은 “이씨의 행위는 유체동산가압류 효력을 사실상 없애는 행위(멸각)”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배씨에게 점포 내 시설물을 양도할 당시 일부 유체동산들이 가압류돼 있다는 사정을 고지했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건이 점포 내에서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며 무죄 판결했다

2018.07.23 I 노희준 기자

허익범 특검 "노회찬 사망에 침통…명복 빌고 유가족 위로"(상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3일 드루킹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투신 사망 소식과 관련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허익범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강남역 주변의 특검 사무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예기치 않은 비보를 듣고 굉장히 침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개인적으로 평소 정치인으로 존경해왔고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먼 거리에서 그 분의 행적을 바라보고 있었다”며 “웃음을 띠면서 유머도 많았고 달변이셨던 그 분이 이런 비보를 전해줘 그립고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허 특검은 다만 “오늘 (노 원내대표의) 수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다”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기자들은 노 원내대표의 소환 시점에 대해 논의를 했느냐,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한 게 있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앞서 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8분쯤 노 원내대표가 아파트 현관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청탁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노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3월 자신의 경기고 동창이자 드루킹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61)로부터 수천만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노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여러차례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여야 5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당시 노 원내대표는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이) 조사에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2018.07.23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예기치 않은 비보에 굉장히 침통"(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8.07.23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노회찬 수사 내용은 다음에 말하겠다"(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8.07.23 I 노희준 기자

허익범 특검 "노회찬 명복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8.07.23 I 노희준 기자

檢ㆍ軍, 기무사 의혹 합동수사기구 구성협의 착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법무부)과 군검찰(국방부)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를 위해 검군(檢ㆍ軍) 합동수사기구 구성협의에 착수했다.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무협의는 대검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17년 3월 경 기무사령부가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설명했다.또한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미 민간인이 된 당시 군 고위직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

2018.07.23 I 노희준 기자

정치인 수사 제동 걸린 특검, 드루킹 등 4인 추가기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최측근 도모(61)변호사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치인 연루’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린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등 구속 4인에 대한 추가 기소카드를 내세워 수사동력 확보에 나섰다.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김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사건 병합 등의 이유로 미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김씨 구속도 이어져 불구속 상태에 따른 수사 차질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허익범 특검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특검 자체적인 추가 기소에 대해 의문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추가 기소를 했다”며 “기소를 하면서 (현) 단독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해달라는 신청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추가 기소된 4인은 드루킹 김씨외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4)씨, ‘서유기’ 박모(30)씨다.드루킹 김씨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를 하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관할하기로 돼 있어 1심 선고는 사건 병합 이유로 미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 4명의 추가 혐의는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아마존 서버를 이용한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2차 버전을 가동해 2196개의 아이디를 동원, 5533개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1729개의 1131만 116회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다.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드루킹에 적용된 혐의는 올해 1월 17일과 1월 18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500여개의 댓글 1만6000여개에 대해 184만여건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다.추가 댓글 조작 혐의에 사용된 ‘킹크랩 2차 버전’은 모바일(휴대폰)을 이용하는 ‘킹크랩 1차 버전’과 달리 아마존 서버에서 서버의 IP·브라우저 변경, 유저 명령어 삭제 등의 방법으로 포털 사이트의 어뷰징(남용) 방지 정책을 우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 관계자는 “킹크랩 1에서 휴대폰을 접속해야 하는 문제 탓에 통신지연, 내부 오류 등으로 인한 불편함과 작동 중단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버전 2를 개발했다고 봤다”며 “킹크랩 버전 2는 유심칩 구매 비용, 인터넷사용 요금도 절약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1월 17일 이전 8000만여 규모의 또다른 댓글조작 혐의도 분석 중이다. 특검은 이 댓글조작 중 수작업에 의한 것을 분류 중이다. 특검은 매크로와 달리 수작업을 통한 댓글조작은 선호에 따른 공감·비공감 표시로 댓글조작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도 변호사가 새로운 중대범죄를 진술하기 시작하고 기존 수집 정보와 맞지 않아 긴급체포의 긴급성이 있다고 봤다”며 “이 경우 긴급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학설,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특검 관계자는 “(도 변호사의 증거가 )연출됐다는 관련자의 진술이 있었고 법원 역시 (구속영장 청구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이 말한 새로운 중대범죄 진술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8.07.20 I 노희준 기자

특검, 드루킹 등 4명 추가 기소...22만여개 댓글 조작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허익범(사진)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등 구속 기소된 피의자 4명에 대해 추가 여론조작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다. 허익범 특검은 20일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의문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추가 기소를 했다”며 “기소를 하면서 (현) 단독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해달라는 신청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씨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하지만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를 하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관할하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드루킹의 1심 선고는 사건 병합 등의 이유로 미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 4명의 추가 혐의는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아마존 서버를 이용한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2차 버전을 가동해 2196개의 아이디를 동원, 5533개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1729개의 1131만 116회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다.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드루킹에 적용된 혐의는 올해 1월 17일∼18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500여개의 댓글 1만6000여개에 대해 184만여건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혐의다.특검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25일에 선고하지 않고 합의부로 사건을 배당할 거 같다”며 “사건 병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8.07.20 I 노희준 기자

대법 "대우조선 화재, 직원 안전관리 소홀 탓"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2015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건조선박 화재로 2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20일 선박 건조 과정에서 불을 내 2명이 사망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옥포조선소장 이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또한 선박안전 관리 책임자인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금고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다. 회사인 대우조선해양 법인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는 2015년 11월 10일 건조하던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안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재판부는 선박 안에서 용접을 할 때 발생한 불씨나 쇳물이 아래쪽 LPG 보관 탱크의 보온재에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봤다. 2심은 “화재감시자가 작업현장에 배치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작업자들이 기존과 같이 불받이포 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해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8.07.20 I 노희준 기자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벌금 1000만원 확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은 혐의를 받는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앞서 윤 전 행정관은 2016년 12월 14일과 12월 22일 두 차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기소됐다.2심은 윤 행정관에 대해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한 바 있다. 2심은 당시 “(윤 행정관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의 차이를 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이와 함께 함께 2017년 1월 9일 청문회에 불출석해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문회의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8.07.20 I 노희준 기자

대법 "논란 있는 과세처분, 위법 판명나도 무효는 아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령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바로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고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 판결이 옳다는 취지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귀속분 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처분을 받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2015년 6월 23일 대법원이 종부세 세액 계산식의 법리를 밝히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국투자증권는 종부세를 더 낸 것이 됐다.이에 한국투자증권은 국가를 상대로 2009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의 종부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며 납부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각 종부세 과세처분 중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의 부과처분인 2015년 귀속분에 한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2009년 이후 모든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 불복했다. 국가는 2015년 귀속분 역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의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규정을 잘못 해석해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기 어려워 해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종부세 세액 계산식의 법리를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의 2015년 귀속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지만 2009년부터 2014년 귀속분까지는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의 과세처분으로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18.07.19 I 노희준 기자

대법 "대포통장에 들어온 돈 인출하면 횡령"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자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19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모(26)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계좌명의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대포통장)에 송금된 사기피 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사기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이를 가질 의사로 인출하면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어떤 계좌에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돼야해 계좌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앞서 진씨 등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준 자신들의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 613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무단인출해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1심은 진씨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검사가 상고했다.

2018.07.19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의원시절 보좌관 오후 소환
<자료=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중이 특검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측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49)씨를 19일 오후 불러 조사한다.특검 관계자는 19일 오후 한 모 전 보좌관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청탁과 관련 드루킹측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아 청탁금지법 제8조1항(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한씨의 집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은 금품 수수 사실과 관련해 김 지사의 인지 여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구속 수감 중인 ‘서유기’ 박모씨(30)와 ‘둘리’ 우모씨(32)를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018.07.19 I 노희준 기자

대법 "정년 마지막날까지 휴가쓰면 퇴직일은 휴가 마지막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년 퇴직하는 해 12월 31일까지 유급휴가를 보냈다면 퇴직연도의 연차휴가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차휴가는 그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쳐야 발생하는데 이 경우 12월 31일에 퇴직하게 돼 1년간 근로를 다 채우지 못 했다는 게 이유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정부 시설관리공단(공단)에서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윤모씨 등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 상용직 고용내규에 따르면 윤씨 등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돼 있다. 윤씨 등 12명은 이에 따라 정년퇴직했다.그런데 윤씨 등은 공단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른 20일의 정년퇴직 대상자용 특별유급휴가를 정년퇴직 직전에 사용해 퇴직일을 휴가로 보냈다. 이에 윤씨 등은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 다음해 1월 1일로 봐야 한다며 퇴직연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공단은 윤씨 등이 퇴직연도에는 1년간 계속해서 근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퇴직연도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1심은 윤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퇴직연도 해의 12월 말일이 특별유급휴가기간 중 하루였기 때문에 실제 퇴직일은 다음해 1월 1일로 봐야 한다”고 봤다. 2심도 같게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윤씨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월 31일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며 “윤씨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월 1일로 미뤄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8.07.19 I 노희준 기자

노회찬 겨낭한 특검…"돈 받은 쪽도 조사해야"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의혹을 조사중인 특검이 드루킹 최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게 된 노회찬(사진) 정의당 원내대표를 사실상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특검 관계자는 18일 “돈을 전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러한 자료를 확보해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전달을 받았다는 측의 관련자와 특정 정치인(노회찬)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특검은 전날 긴급 체포한 도모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로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경공모 핵심 회원이자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도 변호사는 2016년 3월 드루킹에게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드루킹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이와 관련한 증거를 조작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도 변호사는 노 원내대표에게 건넨 현금 5000만원 중 4000만원 가량이 경공모 계좌로 돌아온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노 원내대표 등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분석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도 변호사 혐의는 드루킹과 공모해 불법 기부를 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45조 1항을 적용했고 자금조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특정 정치인(노회찬)의 소환 계획은 수사팀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45조 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도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이 확보된다면 노 원내대표에 대한 불법정치 자금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인식돼 드루킹 일당과 ‘정치권과의 커넥션’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노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여러차례 드루킹으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부인해왔다. 한편,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추정 자료로 압수된 디지털 증거 3분1가량이 대공 관련 사범들이 주로 사용하고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 풀지 못할 정도로 보안 수준이 높은 암호(트루크립트 TrueCrypt)로 은닉돼 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지금까지 확보한 디지털 증거는 28테라바이트(Terabyte , 1TB=1000GB)정도로 A4 용지로 자료를 출력해 쌓으면 2800km에 이른다. 이는 높이 555m의 롯데월드타워 5000개를 쌓을 수 있는 높이다. 이중 30~35%에 암호가 걸려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댓글조작에 깊숙이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공모 주요 인물들의 디바이스(장치)에는 대부분 암호 자체가 보이지 않아 해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트루크립트라는 ‘은닉 암호’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18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자료 1/3 암호화…FBI도 못 푸는 트루크립트 사용"

"드루킹 댓글조작 자료 1/3 암호화…FBI도 못 푸는 트루크립트 사용"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압수물 <자료=특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추정 자료로 압수된 디지털 증거 3분1가량이 매우 복잡한 암호로 은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암호는 대공 관련 사범들이 주로 사용하고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 풀지 못할 정도로 보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최득식 특검보는 18일 “지금까지 확보한 디지털 증거들은 200여점 정도로 4용지로 출력해서 쌓아두면 63빌딩 만개 분량 정도”라며 “그 중 암호화되거나 은닉된 정보가 30%~35% 정도”라고 설명했다. 암호 역시 1개가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걸려 있다고 한다.특검이 수사 개시 후 지금까지 확보한 디지털 증거는 28테라바이트(Terabyte , 1TB=1000GB)정도로 A4 용지로 자료를 출력해 쌓으면 2800km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높이 555m의 롯데월드타워 5000개를 쌓을 수 있는 높이다.특히 댓글조작에 깊숙이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공모 주요 인물들의 디바이스(장치)에는 대부분 암호 자체가 보이지 않아 해독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트루크립트’(TrueCrypt)라는 ‘은닉 암호’가 걸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최 특검보는 “보통 한글 파일에 걸린 암호는 파일이 보이면서 암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어 암호가 눈에 보이지만 이 암호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암호가 걸려 있는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이 어려워 그것을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이 암호는 예전에 주로 대공 사범들이 많이 사용하던 것으로 최근에는 사용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에 처음 ‘오픈 소스’로 공개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미 FBI등 해외 주요 수사부서에서도 풀지 못할 정도로 보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이 신봉한 것으로 전해진 중국 점성술 ‘자미두수’ 등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서 패턴을 찾는 형태로 암호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렇게 암호를 해독한 자료 중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풀린 ‘유의미한 자료’ 중에는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등을 포함해 지금 수사에서 나온 자료의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다만 특검은 이렇게 풀린 자료에 자금줄 계좌추적 관련 자료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확인을 거부했다.

2018.07.18 I 노희준 기자

대법 "구룡마을 집 호수 없다는 이유로 세대분리 거부는 위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무허가 판자촌’ 밀집지역 구룡마을에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주자의 세대분리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모(63·여)씨가 강남구개포1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한씨는 2013년 1월 남편 및 아들과 함께 한씨 언니가 세대주로 있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2지구 41동 2호’에 이사했다.한씨 언니가 세대주로 있는 주택은 방3칸,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나눠져 있다. 그 중 한씨 거주지는 방 2칸, 욕실 1개로 이뤄져 있고 한씨 언니가 사용하는 방, 욕실과는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돼 있다. 한씨는 이후 전입지를 ‘구룡마을 2지구 41동 2호 거주호’로 기재해 언니 한씨의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그러자 개포1동장은 해당 거주지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한씨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독립된 세대로써 해당 거주지로 전입했고 언니 한씨와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어 개포1동장은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심은 “구룡마을 관리대장이 전입신고 거부처분 4년전인 2009년에 시행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현재 구룡마을 주거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다거나 등의 사정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개포1동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봤다.대법원은 다만 “이 사건 신고는 한씨 등이 주거나 거소를 실제로 이전함이 없이 언니와 별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표시해 달라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세대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이 사건 신고를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018.07.18 I 노희준 기자

특검,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긴급체포...'정치권 커넥션' 수사 탄력(종합2)

특검,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긴급체포...'정치권 커넥션' 수사 탄력(종합2)
‘경공모’회원들의 댓글조작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닉 창고’ 압수물 자료 <사진=특검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드루킹 최측근 도모(61) 변호사를 긴급체포하면서 일당의 ‘정치권 커넥션’ 규명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돈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는 정치인 소환에도 조만간 나설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새벽 1시 5분 드루킹이 주도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공모’(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특검 자체적으로 신병을 확보한 건 도 변호사가 처음이다.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대상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특검은 도 변호사가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댓글조작 혐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특검 관계자는 “(도모 변호사는) 조사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고 혐의사실이 증거위조 혐의라 부득이 긴급체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2016년 정치자금 전달 관련 혐의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위조 제출한 혐의”라고 설명했다.도모 변호사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과 공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다. 특검 관계자는 “일단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며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또한 이와 관련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과정에서 5000만원 중 최소 4190만원은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구치소에서 도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내일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등으로 드루킹 일당 핵심 인물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돈을 건네받은 정치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돈 받은 정치인의 소환조사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조사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특검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김경수 도지사 의원시절 전 보좌관 한모씨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씨는 지난해 9월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청탁과 관련 드루킹측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아 청탁금지법 제8조1항(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에는 드루킹 김씨도 다시 소환했다. 또한 오후 2시 경공모의 자금책으로 알려진 ‘서유기’ 박모(31)씨 역시 다시 불렀다. 한편, 특검은 전날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 관련 자료가 옮겨진 장소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유심 5개, PC 9대, CD 5장, 유심케이스 8개, 외장하드디스크 6개, 휴대폰 9대 등 총 49점의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2018.07.17 I 노희준 기자

특검, 김경수 의원 시절 보좌관 집·차량 압수수색(상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이 17일 드루킹측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김경수 도지사 의원시절 전 보좌관 한모씨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 한모씨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청탁과 관련 드루킹측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아 청탁금지법 제8조1항(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한씨는 드루킹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17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김경수 의원 시절 보좌관 집·차량 압수수색(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7일 오전 9시 집행

2018.07.17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