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대법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상보)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6.14.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사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의 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서울시교육감의 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취소는 사전협의의무에 위반해 위법하다”며 “그 처분으로 침해되는 해당 자사고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 및 이익이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31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자사고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4년 11월 18일 “자사고 재평가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면서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시교육청이 교육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처분이 부당할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육감이 이를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이를 대법원에서 바로 소송(기관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2018.07.12 I 노희준 기자

대법 “롯데쇼핑 ‘1+1행사’ 거짓광고..과징금 정당”(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롯데쇼핑 ‘1+1행사’ 패배...대법 “거짓광고..과징금 정당”

2018.07.12 I 노희준 기자

대법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속보)

2018.07.12 I 노희준 기자

"싸이월드 해킹 정보유출, 회사 책임없다"...대법, 항소심 뒤집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해킹사고로 빚어진 2011년 7월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모(53)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에서 SK케뮤니케이션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피고 패소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유씨는 SK케뮤니케이션의 메신저 프로그램 네이트와 미니홈피 제공 서비스 싸이월드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2011년 7월말 SK커뮤니케이션 서비 해킹 사고가 나면서 유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씨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과 우려 등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는 네이트, 싸이월드 회원정보가 저장돼 있는 DB(데이터베이스)서비를 침입해 저장돼 있는 회원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는 파일 압축 프로그램인 ‘알집’ 업데이트 웹사이트에 악성 프로그램을 등록했고 회사측은 2011년 7월 18일 회사 컴퓨터 알집을 업데이트 하면서 이 악성프로그램을 내려받는 과정 등을 거치며 해킹을 당했다.1심과 2심은 유씨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해킹사고 당시 회사측이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을 설치운용하고 있었지만, 수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회사측은 직원 컴퓨터에 기업용 알집보다 보안에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측이 알집 업데이트 사이트가 변조돼 알집 업데이트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해킹수단으로 이용될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8.07.12 I 노희준 기자

"대체복무 엄격해야 가짜 병역거부자 걸러내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제가 신념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바뀔 거라는 희망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말입니다.”‘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 생활을 했던 첫 사법연수원 출신 백종건(사진) 변호사는 지난했던 법정 투쟁을 버틸 수 있게 한 힘으로 ‘변화에 대한 희망’을 말했다. 백 변호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다.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전향적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한 대표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다. 백 변호사는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탄탄대로였던 그의 삶이 틀어지기 시작한건 2011년이다. 입영통지를 받았지만 거부했다. 집총을 부인한 교리와 신념에 따랐다. 입대를 거부한 그를 국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5년간 지리한 법정싸움을 벌였다. 백 변호사는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 200여명의 변론도 댓가없이 맡았다. 이기지 못할 싸움이었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였다. 2016년 3월 대법원은 그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교도소 수감돼 형을 살던 그는 작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5살 때 아버지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옥살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백 변호사를 만났다. 그의 아버지도 여호와의 증인 신자다. 입대를 거부해 백 변호사가 5살 때 징역을 살았다. 백 변호사가 법조인이 되겠다고 마음 먹은 계기다 . 그는 “법을 공부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나치 당시 홀로코스트,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조들이 받은 박해,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군사정권 당시 이뤄진 끔찍한 일들 역시 제 신념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병역을 거부하기 위해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사법고시를 패스한 전도유망한 법조인에겐 더 그렇다. “사법연수원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 변화를 이끄는게 나을 거라는 조언도 들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계란에 바위가 깨지더군요.” 백 변호사는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판결은 패소할지 알면서도 법정다툼을 포기하지 않은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4년간 86건의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다. ◇ “대체복무 할 바에야 군대간다 할 정도로 엄격해야” 백 변호사는 다음달 말 예정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공개변론도 낙관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엔 올린 것은 14년만이다. 백 변호사는 “대법원 기존 판례 요지는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이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며 “헌재 명령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예정된 만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릴 사실상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유죄를 선고하면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복무기간을 길게 하고 근무강도를 어렵게 해 정말 신념에 따른 게 아니라면 신청 자체를 고민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체복무를 할 바에는 군대에 간다고 할 정도로 엄격히 해야 ‘양심을 빙자한 가짜 병역거부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복무기간이나 근무강도보다는 군 관할 밖이냐 안이냐를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형식으로든 군대와 연관된 대체복무라면 이마저도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고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평범한 시민이에요. 청년들이 대체복무제를 통해 성실하고 겸손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시민들도 제도 도입을 환영할 것으로 믿습니다.”

2018.07.12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사용 추정 대포폰 유심카드 다량 발견(종합)
특검이 압수한 유심보관케이스 중 한개 <사진=특검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이 댓글조작 프로그램에 연동되는 대포폰(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휴대폰) 개통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53개의 ‘빈(empty) 유심(USIM, 가입자식별모듈) 카드’(유심보관케이스)를 확보해 조사중이다. 11일 특검 관계자는 전날 경공모 회원들이 댓글작업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파주 소재 느룹나무 출판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유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유심 일련번호와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회원으로 추정되는 닉네임이 네임펜으로 함께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말한 유심 관련 자료는 휴대폰에 집어넣을 유심칩이 제거된 유심카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로 해당 카드 표면에 일련번호와 닉네임이 쓰여 있다”고 말했다. 유심은 휴대폰 가입자의 개인정보 등 식별정보를 담고 있어 이를 통해 가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특검은 비닐포장이 없는 이런 빈 유심카드 53개가 고물줄로 묶인 상태로 드루나무 출판사 1층 빈 사무실의 쓰레기 봉투 속에 있던 종이박스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누군가가 유심 카드를 대포폰을 만드는 데 사용했고 그 대포폰이 킹크랩 작동에 사용됐을 거라는 혐의를 수사팀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사용한 ‘킹크랩’이라는 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은 휴대전화와 연동해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 발견된 휴대전화보다 유심 자료를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며 “(빈 유심 카드에 적혀 있는) 닉네임이 유심칩을 제공한 사람인지 그것을 제공받은 사람의 닉네임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유심 번호를 통해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중이다.앞서 특검은 전날 특검보 등 관계자 7명이 오후 2시부터 1시간 10분 가량 느룹나무 출판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이런 유심 관련 자료와 휴대폰 21대를 압수했다. 이 자료는 느룹나무 출판사에 대한 경찰의 두 차례 압수수색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자료다.이와 함께 특검은 이런 유심 자료가 발견된 경위 등과 관련, 전날 느룹나무 출판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주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건물주는 조사에서 지난달 15일~17일 사이 출판사측이 쓰레기 처리를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자료는)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으니 누가 포기한 것이라 건물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라고 일각의 불법 증거 수집 논란을 일축했다특검이 발견한 카드형 유심보관 케이스가 들어간 종이박스 <사진=특검 제공>

2018.07.11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사용 추정 대포폰 유심카드 다량 발견
특검이 압수한 유심보관케이스 중 한개 <사진=특검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이 댓글조작 프로그램에 연동되는 대포폰(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휴대폰) 개통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53개의 ‘빈(empty) 유심(USIM, 가입자식별모듈) 카드’(유심보관케이스)를 확보해 조사중이다. 11일 특검 관계자는 전날 경공모 회원들이 댓글작업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파주 소재 느룹나무 출판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유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는 유심 일련번호와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회원으로 추정되는 닉네임이 네임펜으로 함께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말한 유심 관련 자료는 휴대폰에 집어넣을 유심칩이 제거된 유심카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로 해당 카드 표면에 일련번호와 닉네임이 쓰여 있다”고 말했다. 유심은 휴대폰 가입자의 개인정보 등 식별정보를 담고 있어 이를 통해 가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특검은 비닐포장이 없는 이런 빈 유심카드 53개가 고물줄로 묶인 상태로 드루나무 출판사 1층 빈 사무실의 쓰레기 봉투 속에 있던 종이박스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누군가가 유심 카드를 대포폰을 만드는 데 사용했고 그 대포폰이 킹크랩 작동에 사용됐을 거라는 혐의를 수사팀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에 사용한 ‘킹크랩’이라는 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은 휴대전화와 연동해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 발견된 휴대전화보다 유심 자료를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며 “(빈 유심 카드에 적혀 있는) 닉네임이 유심칩을 제공한 사람인지 그것을 제공받은 사람의 닉네임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유심 번호를 통해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중이다. 특검이 발견한 카드형 유심보관 케이스가 들어간 종이박스 <사진=특검 제공>

2018.07.11 I 노희준 기자

대법, 고객정보 무단 사용 선불폰 충천 SK텔레콤 유죄 확정(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장점유율 유지를 목적으로 자동해지될 예정에 있는 이용정지 상태의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폰)을 임의로 충전(부활충천)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특수마케팅 팀장 위모(54)씨, 박모(54)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 선고한 원심도 인정했다.SK텔레콤은 2010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15만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이용해 이용정지 상태로 자동해지될 예정인 선불폰에 임의로 회사 비용으로 선불요금을 충전해 가입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선불폰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후불폰과 달리 미리 낸 요금이 소진되거나 선불요금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일시정지 상태가 된다. 또한 그 이후 이용자가 요금을 충천하지 않은 채 90일의 번호유지기간이 경과하면 이용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검찰 및 법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0년 후반 이동통신시장의 가입자 경쟁이 치열해져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용자는 자발적으로 다시 선불요금을 충전하지 않는 이상 선불폰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번호유지기간 경과로 이용계약이 자동 해지되도록 할 의사와 함께 SK텔레콤에서 보유중인 개인정보 역시 삭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라는 봤다.회사 비용으로 부활충천이 이뤄져 비용 지출 없이 선불폰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에게 유리하다는 SK텔레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이 부활충전사실을 알 수 없어 무상이용의 이익을 누릴 여지는 거의 없었다”고 일축했다. 2심은 특히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이용이 광범위해지는 현실에서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한층 더 중대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18.07.11 I 노희준 기자

대법, SK텔레콤 유죄...고객정보 무단 사용 선불폰 충전(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 고객정보 무단 사용 선불폰 충전 SK텔레콤 유죄(속보)

2018.07.11 I 노희준 기자

대법, 거액 횡령·배임 최규선 징역 9년 확정
지난 2002년 6월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는 최규선 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걸씨가 연루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8)씨가 별도의 개인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 사건에서 최씨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10억원, 최씨 회사 유아이에너지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유아이에너지와 페인트회사 현대피앤씨 회삿돈 43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6년 11월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추가 범죄로 총 세번의 판결을 받아 1심에서 총 징역 7년과 벌급 10억원을 선고받았다.우선 건강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도주했다 검거됐는데, 도주 기간 도피를 도운 이들에게 차명폰(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을 지급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또한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J건설의 공사건설이 난항을 겪자 사우디 왕자와 사우디 대사 등 정부 고위 인사에게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겠다며 J건설 대표로부터 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위반 사기)로 징역 1년이 더해졌다.대법원은 “2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2심은 1심 판결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횡령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심은 최씨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정부로부터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사대금으로 받은 2700만 달러를 배임 횡령했다는 혐의 중 230만 달러는 “불법 영득 의사로 횡령했다고 증명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사우디 대사 로비 명목으로 받은 5억원에 대해서는 4억9000만원만 인정한 1심과 달리 5억원 모두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했다.

2018.07.11 I 노희준 기자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권 보석 허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속돼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20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판단으로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8월말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에 14년만에 전원합의체를 열어 ‘유죄’ 판례를 변경할지 결정해야 하는 대법원의 직권 결정이라 주목된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법정구속된 김모(23)씨에 대해 지난 6일 직권으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보석이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전제로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보석이 허가되면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김씨에 대해 대법원에 병역법 위반 사건으로 계류된 사건 중 유일하게 구속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같이 종교적 이유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법원에 다투고 있는 사건은 205건이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며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결정 등이 대법원의 이번 직권 보석 허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씨는 2017년 5월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해 6월 12일까지 입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에 따라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병역법 위반이라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해 김씨가 법정구속됐다.

2018.07.11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파주 출판사에서 휴대폰 21대 수거 분석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1일 김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다수의 휴대폰과 유심칩을 수거해 분석 중이다. 또한 김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 암호를 설정한 추가 자료도 확인해 암호 해제 작업을 하는 한편, 드루킹 김씨 진술의 진위 확인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허 특검팀은 10일 오후 2시부터 특검보 등 수사팀 관계자 7명이 경공모 사무실이기도 한 느룹나무 출판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현장 조사는 오후 3시10분경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1층 현장에 버리기 위해 쌓아둔 쓰레기더미에서 다수의 휴대폰과 유심침을 발견했다”며 “휴대전화는 21대이고 유심칩 개수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 이 휴대폰이 누구의 것이며 어떤 목적으로 현장에 있었는지, 댓글조작 관련성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드루킹 측은 2016년 10월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댓글조작에 사용한 프로그램 ‘킹트랩 시연회’를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를 부인한 상태다. 경기도 파주 느룹나무 출판사 사무실 1층에 발견된 휴대폰 <사진=특검 제공>특검은 또한 댓글 조작 규모와 경위, 관련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압수증거물·자금 및 통신 자료 분석 등 다각도로 분석을 하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일부 증거 삭제나 암호가 설정된 자료 등을 확인했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일부 증거를 삭제하거나 암호를 걸어놔 증거 복원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암호가 걸린 파일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것도 있다고 부연했다.특검은 암호가 설정되거나 삭제된 파일이 이번 사건에 중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암호를 걸고 삭제했다는 관점에서다. 특검은 암호를 풀기 위해 암호를 건 경공모 관련자를 소환해 암호를 알아내거나 암호 해제 권위자를 초빙해 암호 분석에 나서고 있다.특검은 이와 함께 드루킹 김씨의 진술 진위 확인에도 주력하고 있다. 드루킹은 특검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드루킹 특검 진술 내용, 검경 진술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다른 것도 있다”며 “진술 확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7.10 I 노희준 기자

특검, 드루킹 일당 추가 암호 자료 확인...파주 현장조사(종합)
호송차 내리는 드루킹 김모씨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8.6.28 mon@yna.co.kr/2018-06-28 14:36:46/<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일부 증거 삭제나 암호가 설정된 자료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가 걸린 자료 중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것도 있는 만큼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을지 주목된다. 허익범(사진) 특검팀은 10일 댓글 조작 규모와 경위, 관련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 조사 분석, 압수물 증거물 분석, 자금 및 통신 자료 분석 등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하지만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일부 증거를 삭제하거나 암호를 걸어놔 증거 복원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특검 관계자는 암호가 걸린 파일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암호가 설정되거나 삭제된 파일이 이번 사건에 중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암호를 걸고 삭제했다는 관점에서다. 특검은 암호를 풀기 위해 암호를 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관련자를 소환해 암호를 알아내거나 암호 해제 권위자를 초빙해 암호 분석에 나서고 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드루킹 김동원(49·구속)의 진술 진위 확인에도 주력하고 있다. 드루킹은 특검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드루킹 특검 진술 내용, 검경 진술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다른 것도 있다”며 “진술 확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공모 사무실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특검보 등 수사팀 관계자 7명이 참여한 수사는 오후 3시10분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측은 2016년 10월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킹트랩 시연회’를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를 부인한 상태다.

2018.07.10 I 노희준 기자

특검, 드루킹 일당 추가 암호 자료 확인...해제중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일부 증거 삭제나 암호가 설정된 자료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가 걸린 자료 중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것도 있는 만큼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을지 주목된다. 허익범(사진) 특검팀은 10일 댓글 조작 규모와 경위, 관련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 조사 분석, 압수물 증거물 분석, 자금 및 통신 자료 분석 등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하지만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일부 증거를 삭제하거나 암호를 걸어놔 증거 복원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특검 관계자는 암호가 걸린 파일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암호가 설정되거나 삭제된 파일이 이번 사건에 중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암호를 걸고 삭제했다는 관점에서다. 특검은 암호를 풀기 위해 암호를 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관련자를 소환해 암호를 알아내거나 암호 해제 권위자를 초빙해 암호 분석에 나서고 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드루킹 김동원(49·구속)의 진술 진위 확인에도 주력하고 있다. 드루킹은 특검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드루킹 특검 진술 내용, 검경 진술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다른 것도 있다”며 “진술 확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7.10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댓글조작 프로그램 분석 시작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조사중인 허익범(사진) 특별검사팀이 댓글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의 성능과 기능 분석작업에 나섰다. 드루킹측은 김경수 도지시가 국회의원 시절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특검팀 관계자는 9일 “킹크랩 개발 시점과 경위, 관여자 및 관여 정도, 댓글 운영 게재 현황 보고 여부 및 방법, 댓글 보고자, 업그레이드 등을 조사 중”이라며 “당시 킹크랩 버전이 어떤 것이고 기능이 어떤지, 성능이 어느 정도였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아직 ‘킹크랩 시연회’를 구현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까지 재현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많은 조사가 필요해 경찰에서 압수했거나 우리가 추가로 압수한 자료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드루킹 측은 2016년 10월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시 느룹나무 출판사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킹트랩 시연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를 부인한 상태다. 김 지사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느릅나무 출판사에 간 건 맞지만, 시연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와 함께 검찰이 이날 서면으로 구속 기소된 일당에 대해 징역 1년~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해 연락받거나 전달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돈다발이 찍혀있는 사진을 확보해 수사중이라고는 보도의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2018.07.09 I 노희준 기자

대법 "직원에 선거 돕게 하고 월급 주면 위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직원을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데려다 선거운동을 시키고 월급을 지급한 60대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00만원 포함)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박씨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김모(44·여)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씨는 울산의 A법무법인 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남구갑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하지만 박씨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4월13일까지 김씨를 A법무법인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해 후보 일정 관리, 홍보, 비품 구입 등 선거사무를 담당케 하고 대가로 6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김씨를 법무법인 사무실 여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김씨가 선거일까지 대부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했다”며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1심은 다만 검찰과 달리 김씨의 5개월치 월급 전액 650만원이 아니라 494만원만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으로 인정했다. 650만원에는 박씨 예비후보 등록 이전 기간과 선거일 이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김씨가 법률사무를 본 기간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2심과 대법원은 각각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박씨는 또 김씨에 대한 금품 제공 등으로 선거비용제한액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는 공선법을 위반해 선거비용 36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와 후원회 대표 명의의 별도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박씨의 금품 제공을 공선법 위반 등으로 판단한 1심은 박씨로부터 해당 금품을 받은 김씨의 선거자금 관련 금품 수수 혐의도 인정했다. 2심과 대법원도 김씨의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8.07.09 I 노희준 기자

대법 “식비 빼돌려 양주 산 청해부대 부대장 징역 1년 확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3000만원 가량의 공금을 빼돌려 양주 등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해부대(아덴만 해역 파병부대) 부대장 김모(53)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 사건에 대해 김씨와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는 보금관 등에게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게 해 부대 예산 중 급량비(먹고 입는 데 드는 비용) 차액을 발생시켜 양주 등을 다량 구입한 혐의로 2016년 7월 군검찰에 의해 구속 기속됐다.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을 내렸다. 2심은 횡령금액을 급량비를 초과 정산해 마련한 미화 6만1156달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와인, 커피, 대추야자와 꿀 구매금액을 공제한 2만8886달러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양주 구매 등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김씨가 구입한 양주 일부를 전출하는 부하들에게 선물로 주거나 회식 자리에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범행 후의 사정일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2018.07.08 I 노희준 기자

몸캠피싱 2년새 12배 급증…檢 "성범죄 피해 즉각 신고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화상채팅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한 뒤 금품을 요구하는 ‘몸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년새 적발건수가 12배나 늘었다. 대검찰청은 몸캠은 성범죄 피해인 만큼 곧장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대검찰청은 최근 ‘몸캠’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성인까지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8일 밝혔다. 몸캠피싱은 2015년 102건,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으로 급증 추세다.검찰은 우선 몸캠 피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에서 보듯이 성범죄 피해에는 당당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피해자 혼자서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몸캠 피해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족과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혼자서 고민하면서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더라도 가해자의 강요 및 협박은 계속되고 피해자의 노출사진, 영상 유포도 이어져 피해회복이 어려워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소속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 온라인 게시판(https://www.women1366.kr/stopds/)및 전화 접수(02-735-8994)를 통해 불법촬영물 피해 상담 및 삭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검찰은 또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을 보여주지 말고, 알몸 등 과도한 노출사진과 영상 파일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상대방이 권하는 앱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앱은 기기 내의 모든 정보를 빼내어 가는 악성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남아 있는 알몸 등 과도한 노출사진이나 영상 등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는 알몸 등 과도한 노출 사진을 찍지 않는 게 좋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고 피해자의 노출사진, 영상 등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유포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7.08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경찰 확인 못 한 디지털 증거 일부 복원
호송차 내리는 드루킹 김모씨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8.6.28 mon@yna.co.kr/2018-06-28 14:36:46/<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경찰에서 복원하지 못 한 의혹 관련 디지털 증거 등을 포렌식 작업(디지털 증거수집)을 통해 일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특검 관계자는 6일 “경찰이 시간상의 제약으로 복원을 하지 못 한 것이 있다”며 “암호와 은닉된 정보를 중심으로 찾고 있는데 확인된 부분도 있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현재 디지털 증거수집 방식인 ‘포렌식’을 위해 디지털 장비를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포렌식 작업의 증거능력 시비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특검 관계자는 “포렌식 증거는 증거능력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많아 (관계자) 입회를 반드시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절차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또 경찰수사 단계에서 이미 출국금지를 내린 대상자 등을 포함해 사건 연루자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히 몇 명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는지 확인해주지 않았다.김경수 의원 시절 보좌관 등 주요 연루 의혹자에 대한 소환시점에 대해서는 “(사건과) 관계가 있으면 다 소환한다는 방침이나 소환을 하려면 혐의 입증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소환시점이 임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드루킹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댓글 조작에 사용된 ‘킹크랩’(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에 개입한 ‘둘리’ 우모(32·구속)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우씨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등과 같이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데 2016년부터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숙식 생활을 한 인물이다. 그는 2016년 10월 출판사를 방문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07.06 I 노희준 기자

대법 "식사·휴식에 쓴 버스운전사 대기시간, 일부만 근로시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대기시간)을 휴식이나 식사를 하는 등 자유롭게 활용했다면 대기시간 일부만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기사 문모(55)씨 등 5명이 두 곳의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버스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임금 미지급분을 계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문씨 등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두 버스회사가 속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주5일 근무시간을 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등 9시간으로 하고 미달이나 초과 근로시간분은 월단위로 상계키로 했다.하지만 문씨 등은 버스운행시간 외에도 1일 20분씩의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천과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초과근로시간에 약정시급의 150%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버스회사는 충전시간,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맞섰다.1심과 2심과 대법원은 “운행준비와 정리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 다만 대기시간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봤다. 대기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한 데다 대기시간 중에 식사와 휴식외 차량 정비·검사·청소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는 판단이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대기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며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대기시간이 불규칙하긴 했지만 다음 버스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정해져 있어 운전기사들이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며 “실제 문모씨 등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개인적 용무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2018.07.06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