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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집회·시위 금지 규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집시법’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 3호 및 23조 11조 3호, 집시법 제 24조 5호 중 제 20조 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헌재는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헌법불합치 부분을 계속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이때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문제가 된 집시법 조항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런 집회의 해산명령에 불응할 경우(해산명령불응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토록 하고 있다.헌재는 “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의 경우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가 아닌 경우까지 예외 없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이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일률적, 전면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금지장소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장이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집회 자유 정도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지점의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해산명령불응죄’ 조항 또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2018.07.05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선고일 앞두고 특검, 소환조사 속도 올린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 사진)씨의 1심 선고일이 오는 25일로 잡혀 김씨가 석방될 상황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자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검찰의 추가 공소 가능성에 따른 동일 사안에 대한 특검과의 이중기소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드루킹 김씨 석방에 따른 수사 대비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특검 관계자는 4일 “(김씨의 선고일) 25일의 (집행유예나 벌금에 따른) 불구속 수사에 대비해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며 “특검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드루킹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댓글 순위조작을 위해 킹크랩을 구축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드루킹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데다 댓글 조작 혐의인 업무방해 형량이 높지 않아 김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드루킹 김씨가 풀려날 경우 특검이 강제수사에 핵심인 신병확보에 차질을 빚어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현재로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대신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검 관계자는 “내일부터는 검사들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명의 관련자를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검찰의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특검이 끝났을 때 기소하려는 것과 지금 검찰이 추가로 기소할 수 있는 것이 이중기소가 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8.07.04 I 노희준 기자

보이스피싱에 범죄단체죄 적용 형사부장 등 5명 '우수 형사부장' 선정
(왼쪽부터) 허정수·이영림·이정봉·이덕진·신형식 형사부장 <사진=대검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총책에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이끌어낸 허정수 수원지검 안산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형사3부장 등 5명이 우수 형사부장검사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2018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으로 허정수 부장검사를 비롯해 이영림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 형사3부장, 이정봉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형사3부장, 이덕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장, 신형식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장 등 5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허정수 형사부장은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검찰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고 그 외 조직원 54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도록 수사를 이끌었다. 그는 이 사건에서 휴대폰 모바일, 문자메세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공범 총 64명을 추가로 입건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형 보이스피싱 단체를 적발해 163명을 인지하고 66명을 구속했다.이영림 형사부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건 관계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대검은 평가했다. 시각장애 1급의 한 피의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사 도중 오열할 때 “이미 벌어진 일에 연연하기보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충실해야 한다”는 충고를 건네 피의자의 범행 일체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이정봉 형사부장은 “27만원만 있으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6개월 만에 2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0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대규모 다단계 업체를 적발해 주범을 구속 기소한 것을 인정 받았다. 이덕진 형사부장은 보험설계사인 피의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다 어머니 몰래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진주 친모 청부살해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신형식 형사부장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을 고소인 상대의 전화녹음, 심층면담 등을 통해 철저히 파헤쳐 피의자가 결국 사기 혐의를 실토하게 만들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2018.07.04 I 노희준 기자

대법 "포괄임금제하에서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장·야간수당 등 시간외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에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한 병원의 야간경비원 김모(62)씨가 병원 대표 라모(83)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897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원심의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최저임금 부족분 계산이 틀렸으니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다.김씨는 2010년 8월 29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1년간 라씨의 병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첫 두달은 3주 단위의 반복 근무로 이후는 6주 단위 반복 근무로 일을 하면서 모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월 100만원이나 110만원, 116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하지만 김씨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라씨는 포괄임금계약 체결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맞섰다. 1심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1100만원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라씨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라씨가 지급해야 할 미지금 임금 규모는 첫 두달의 72만원과 그 이후분 825만원을 합친 897만원이라고 봤다.2심은 김씨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김씨가 받은 월급을 김씨의 연장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고려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합한 근로시간으로 나눠 구했다.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시간당 최저임금 미지금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월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근로시간까지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며 라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그간 월급이나 주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봐왔다.

2018.07.04 I 노희준 기자

'증거인멸' 의혹 대법원, 하드디스크 끝내 못 준다..."파일 제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법원이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은 끝내 하지 않은 채 하드디스크 내 “파일을 임의제출 하는 형식”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키로 했다.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언론에 낸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수사팀이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디지털 포렌식은 PC나 휴대폰의 저장 자료를 수집·복구·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 수사기법이다. 결국 대법원은 검찰 수사팀에게 의혹의 하드디스크 실물은 내주지 않은 채 통칭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 그 속의 의혹 파일을 넘겨 주는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디디스크 원본을 제출하지는 않고 그속의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행정처 간부·심의관 등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용차 운행 일지, 이메일 등의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3차 자체조사 기구였던 ‘사법부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410개의 문서 정도만 제공했다.법원은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당사자 동의 필요 등을 이유로 원본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하드디스크 원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이 양 전 원장과 박병대(61) 전 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다.대법원은 또 두 대법원장의 디가우징 논란에 김명수 대법원장 등의 연루 의혹에 대해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가우징 처리 및 물리적 폐기 조치는 규정과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개별 하드디스크의 교체나 폐기 등에 대해 별도의 결재절차가 없어 현 대법원장이나 김소영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디가우징 처리를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2018.07.03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자금줄 수사 박차...'파로스' 소환 조사중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 여론조사 사건’을 조사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3일 드루킹 자금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드루킹 활동자금 모처로 의심되는 업체 대표 ‘서유기’ 박모(31)씨를 소환한 데 이어 이날에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회계 총괄자 ‘파로스’ 김모(49)씨도 불러 조사했다.특검 관계자는 “오후 1시부터 소환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로스 김씨는 댓글 작업을 주도한 경공모의 연 10억원이 넘는 운영자금의 관리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드루킹과 느릅나무 출판사 공동대표도 맡았다.파로스는 또 2017년 9월 25일 당시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한모(49)씨를 만나 ‘오사카 총영사’ 등 드루킹 측의 인사청탁 편의를 바라며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도 받고 있다.앞서 특검은 전날 서유기 박씨도 소환조사해 경공모의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공모의 활동자금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비누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한편, 허 특검은 드루킹이 1심 재판에서 석방될 우려에 대해 개의치 않고 수사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공소 유지 부분은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허 특검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행)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업무방해 형량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법조계는 김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경우 강제수사에 필수적인 신병확보에 차질을 빚은 특검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8.07.03 I 노희준 기자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의혹 정준양 전 회장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부 절차 등을 무시하고 ‘부실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비싸게 매수토록 해 포스코에 160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사진)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2010년 정 전 회장이 기업 인수에 필요한 내부 절차와 타당성 검토 등을 하지 않은 채 인수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격으로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를 강행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정 전 회장은 또 포스코 협력업체 코스틸에 처사촌동서 유모씨를 취업시키고 고문료 명목으로 4억7200만원을 수수하고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9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하지만 대법원은 각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포스코의 예비실사 이전 기초적 인수타당성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인수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위험요소 극복이 어려워 인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포스코가 매각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또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거나 “허위로 표시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단정하기 어렵다”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옴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검찰이 면키 어려워보인다.

2018.07.03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경공모 핵심 변호사 9시간 조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 여론조사 사건’을 조사중인 허익범 특검팀이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도모(61)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여 조사했다.특검은 도모 변호사가 3일 새벽 3시 조금 넘어 귀가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전날 오후 5시40분쯤 특검에 나왔다. 조사를 끝내고 나온 도 변호사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이 주도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댓글조작 혐의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도 변호사는 드루킹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대상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도 변호사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자신의 전체적인 혐의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만간 도 변호사를 재소환해 미진한 확인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또한 댓글조작 및 인사청탁 연루자로 지목되고 있는 윤모(46)변호사도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전날 드루킹 최측근이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모임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운영자인 ‘초뽀’ 김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댓글조작 의혹 등도 조사했다. 김씨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작업을 벌인 포털 기사 주소(URL) 9만여건과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와 경공모 회원들의 김경수 도지사 후원 내용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소지하고 있던 인물이다. 한편, 드루킹 김씨는 댓글조작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마준(40) 변호사를 특검 수사 변호인으로도 선임했다. 마 변호사는 김씨뿐만 아니라 함께 구속 기속된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4)씨, ‘서유기’ 박모(30)씨의 특검 변호도 공동으로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7.03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드루킹 김씨 신병 확보 고심…자금줄 추적 나서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특검이 재판 진행 중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심중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자금줄을 찾고 포렌식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보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행)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1심 재판 결심일이 오는 4일로 눈앞으로 다가왔다. 김씨는 지난 1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 구성과 관련한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606회의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공감수 조작 과정에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구형과 드루킹 최후진술 등을 듣는 결심이 있은 후 2~3주가 지나면 김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드루킹이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업무방해 혐의 형량이 높지 않아 지금 상황이라면 김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강제수사의 핵심인 김씨의 신병확보가 어려워져 수사기간이 60일로 한정돼 있는 특검으로서는 수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드루킹에 대한 공판 진행은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의견 제출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공소 유지를 맡은 검찰은 지난 27일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서와 증거목록 수정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증거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더 열어달라는 요청이다.이런 가운데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자금줄 추척에 나서기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관련 전문가를 파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김씨의 측근인 ‘서유기’ 박모(31)씨를 소환 조사한 특검은 박씨에게 경공모의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공모의 활동자금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비누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특검 관계자는 “자금 추적은 수사의 기본”이라며 “어떤 기관에서 몇 명이 나왔는지는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검은 포렌식 전문가 15명 안팎의 포렌식 팀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포렌식은 PC나 휴대폰 등에 저장된 자료를 수집·복구·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이다.

2018.07.02 I 노희준 기자

非전관·脫서울대·女확대…대법관 후보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왼쪽부터) 신임 대법관 후보자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사진=대법원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8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을 대신할 후임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임명 제청됐다. 노정희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되면 14명 대법관 중 여성대법관이 4명으로 사상 최대로 불어난다. 판검사 경험이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 김선수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은 확인된 바로는 1980년대 이후 처음이다. 후보자 3명 모두 ‘재판거래’ 파문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 ‘남성·서울대·판사’ 출신이 대다수인 제한된 대법관 인력 풀에서 여성·비판검사(변호사)·비법원행정처·비서울대 출신을 선택해 최고법원의 다양성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1980년 이후 첫 非전관 출신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0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들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대법원이 2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된 이후 두번째 대법관 임명 제청이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 표결절차를 밟는다. 국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통상 이 과정은 한 달 안팎이 걸린다.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은 그대로 확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김선수 후보자는 ‘순수 변호사’ 출신의 진보적 인권·노동법 변호사로 통한다. 1961년생으로 전북 진안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연수원 17기)했지만 30년간 변호사로만 활동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임명일을 기준으로 1980년 이후 법관, 검사 경력이 전혀 없는 이가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멤버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무총장,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진보 법조계에서는 대부로 통한다. 1989년 시국사건 변론을 맡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과정의 불법을 지적한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 판결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노정희 후보자...여성 대법관 4명으로 늘어 이동원 후보자는 비서울대 출신이다. 1963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17기)했다. 도산법 및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한 도산사건과 행정사건 전문가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선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시절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모와 같이 난민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접심사를 하지 않은 채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리자 난민법과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노정희 후보자는 1963년 광주 출생이다.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19기)했다. 노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장 포함 전체 대법관 14명 중 여성 대법관은 김소영·박정화·민유숙 대법관에 더해 역대 최대 4명이 된다. 노 후보자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온 인물이다. 중중 구성원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가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해 양성평등의 원칙을 충실히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07.02 I 노희준 기자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임명 제청(상보)
(왼쪽부터) 신임 대법관 후보자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사진=대법원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8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을 대신할 후임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0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들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대법원이 2일 밝혔다.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의 표결절차를 밟는다. 국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통상 이 과정은 한 달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김선수 변호사는 1961년생으로 전북 진안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연수원 17기)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노동법 전문가이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멤버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무총장,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회장을 역임했다.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은 1963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17기)했다. 도산사건과 행정사건의 전문가로 평가된다. 도산법 및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해 법학 이론의 발전에 기여했다.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1963년 광주 출생이다.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19기)했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온 인물이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사법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중 여성관계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이들이)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대법원장에 추천할 3명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10명을 선정한 바 있다. 10명의 후보자는 판사가 8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여성 3명(노정희, 이선희, 이은애)이었다.후보자 10명은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이었다.

2018.07.02 I 노희준 기자

37년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징역 4년 확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밤 늦게 연락도 없이 술을 마신 채 귀가했다며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수차례 돌로 내리쳐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아내는 37년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3월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집안에 있던 장식용 돌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의 상고심에서 김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사건 당일 새벽1시를 넘겨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했다. 남편은 귀가 전 수차례 연락이 닿지 않은 김씨가 귀가하자 김씨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에 김씨는 남편에 대한 오랜 원망의 감정이 폭발해 남편을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37년 혼인 기간 남편으로부터 칼로 찔리고 베이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온 데다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을 방위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반면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는 사건 당시 자신의 감정에 대해 ‘그동안 억눌리고 피해당한 게 많아서 남편에게 화가 많이 났다. 모처럼 술을 마셨는데 두들겨 패서 화가 많이 났다”라는 취지로 분노감만을 표현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 대한 공포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18.07.02 I 노희준 기자

대법 "종부세 합산배제신고時 5년간 세금 다툴 수 있어"...삼성생명 종부세 파기환송

대법 "종부세 합산배제신고時 5년간 세금 다툴 수 있어"...삼성생명 종부세 파기환송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합산배제신고를 한 경우 통상의 과세표준신고자와 동일하게 5년간 부당한 세금납부의 잘못을 다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합산배제신고는 납세자 보유 주택 중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다. 이 대법원 판단은 삼성생명이 2012년 및 2013년 종부세 등의 경정요구를 거부한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하면서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권순일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남대문세무서장을 대상으로 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소송을 각하하고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취소했던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삼성생명은 2012년, 2013년 종부세와 관련해 각각 2012년 9월 28일, 2013년 9월 30일 과세당국에 자신이 보유한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관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했다. 합산배제신고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의 종부세를 부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상의 의무다. 이 신고에 따라 삼성생명은 2012년 11월 21일 과세당국으로부터 2012년 종부세로 100억99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억1900만원을 부과받고 해당 세금을 납부했다. 또한 2013년 11월 26일에는 2013년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로 각각 104억8900만원과 209억7900만원을 부과 받아 세금을 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015년 11월 2일 과세당국이 종부세 등을 계산할 때 재산세액 공제방식이 잘못(위법)됐다며 2012년 종부세 16억원, 농특세 3억2000만원, 2013년 종부세 16억7000만원, 농특세 3억3000만원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제기했다. 그러자 남대문세무서장은 삼성생명의 경정청구가 종부세 등의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됐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21일 이 경정청구를 각하 처분했다. 이에 삼성생명이 이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1심은 “종부세의 합산배제신고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과세표준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삼성생명의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남대문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반면 2심은 “삼성생명의 경정청구가 부적법해 경정청구를 각하한다는 남대문세무서장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삼성생명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1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부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해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018.06.29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12시간 특검 첫 소환조사 받고 구치소로
호송차 내리는 드루킹 김모씨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8.6.28 mon@yna.co.kr/2018-06-28 14:36:46/<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대상자로 28일 소환돼 12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다.특검 관계자는 29일 “김씨 조사는 오전 2시를 다소 넘겨 끝났다”며 “이후 김씨는 허 특검과 잠시 면담한 후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특검은 드루킹의 진술 내용과 전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수사 방향의 가닥을 잡을 방침이다.이와 함께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멤버로 조사된 도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를 입건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허 특검팀은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역 주변의 특검 사무실로 김씨를 소환했다.김씨는 마스크를 쓴 채 오후 2시께 특검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특검에 가서는 말씀을 다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계속 끄덕여 ‘적극 진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2018.06.29 I 노희준 기자

드루킹 특검, 압수수색·소환조사 속도..."변호사 2명 경공모 핵심"(종합)

드루킹 특검, 압수수색·소환조사 속도..."변호사 2명 경공모 핵심"(종합)
호송차 내리는 드루킹 김모씨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8.6.28 mon@yna.co.kr/2018-06-28 14:36:46/<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사진) 특별검사팀이 공식수사 이틀째인 28일 강제수사를 통해 수사 고삐를 죄고 나섰다. 드루킹 김동원(49)씨 등 핵심 연루자 4명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씨의 소환조사를 단행했다.이와 함께 김씨가 주도한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핵심 멤버로 댓글 조작 순위에 깊숙히 관여한 혐의로 변호사 2명을 새로 입건하고 이들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특검에 첫 소환된 김씨는 마스크를 한 채로 나타나 입을 열지 않았지만 특검에서 모두 밝히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6명 대상자 압수수색특검 관계자는 이날 “어제 저녁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오전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압수수색 대상자는 총 6명”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씨 및 김씨와 댓글 조작에 공모한 양모(35)씨, 우모(32)씨, 박모(30)씨가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감실과 사건 관련 변호사 2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이다.구치소에서 드루킹 일당은 개별 수감돼 있어 ‘말맞추기’ 등은 하기 어려운 상태다. 다만 구치소에서도 글은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망록 등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구치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변호사 2명에 대해 “경찰에서 입건이 안 됐지만 특검에서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순위조작과 관련한 혐의로 인지해 입건했고 이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며 “이들은 경공모의 핵심 멤버이고 댓글 순위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경찰 조사에 있었다”고 말했다.입건된 변호사 2명은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와 드루킹의 다른 형사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윤모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들의 인사청탁 혐의도 소환조사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드루킹, 첫 소환...“특검에서 다 말하겠다”특검은 이날 드루킹 김모씨를 오후 2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첫번째 소환조사도 실시했다. 김씨는 마스크를 쓴 채 오후 2시께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호송관들 인도를 받으며 사무실 엘리베이터로 득달같이 들어갔다.이 때문에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열지 않았다. 기자들은 김 지사와의 연루 의혹과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의혹 증거 보유 여부 등의 질문을 던졌다. 다만, ‘특검에 가서는 말씀을 다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씨는 기자들을 보고 고개를 계속 끄덕였다. 김씨는 현재 사무실 9층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호사 입회 없이 홀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특검 사무실로 호송 도중 호송관들에게 “특검 사무실에 가서 빨리 얘기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6.28 I 노희준 기자

수사 고삐 죈 특검, 구치소·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드루킹 소환
호송차 내리는 드루킹 김모씨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8.6.28 mon@yna.co.kr/2018-06-28 14:36:46/<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사진) 특별검사팀이 공식수사 이틀째인 28일 강제수사를 통해 수사 고삐를 죄고 나섰다. 드루킹 김동원(49)씨 등 핵심 연루자 4명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씨의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관련 변호사 2명을 드루킹과의 공모한 혐의로 인지해 입건했고 이들에 대한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특검에 첫 소환된 드루킹 김씨는 마스크를 한 채로 나타나 입을 열지 않았지만, 특검에서 모두 밝히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어제 저녁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압수수색 대상자는 총 6명”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드루킹 김씨 및 김씨와 공모한 양모(35)씨, 우모(32)씨, 박모(30)씨가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감실과 사건 관련 변호사 2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이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 변호사 2명은 경찰에서 입건이 안 됐지만 특검에서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순위조작 관련해 컴퓨터 업무 방해 혐의로 인지해 입건했다”며 “이 혐의로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입건된 변호사 2명에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모 변호사는 백원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면담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은 현재 압수수색을 마치고 현재 확보한 물건의 분석중에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식 수사를 개시한 허 특검팀이 벌인 첫번째 강제수사다.특검은 드루킹 김모씨를 이날 오후 2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첫번째 소환조사에도 나섰다. 김씨는 마스크를 쓴 채 오후 2시께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교도관들의 인도를 받으며 사무실 엘리베이터로 득달같이 들어갔다.이 때문에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열지 않았다. 기자들은 김 지사와의 연루 의혹과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의혹 증거 보유 여부 등의 질문을 던졌다. 다만, ‘특검에 가서는 말씀을 다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씨는 기자들을 보고 고개를 계속 끄덕였다.

2018.06.28 I 노희준 기자

입 닫은 드루킹, “특검서 다 말할 거냐” 질문에 ‘고개 끄덕’
호송차 내리는 드루킹 김모씨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8.6.28 mon@yna.co.kr/2018-06-28 14:36:46/<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 여론조작 의혹’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드루킹 김동원(49)씨가 28일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소환돼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특검에 가서는 말씀을 다 하실 것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계속 끄덕였다.‘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 특검팀은 공식 수사 개신 이틀째인 이날 첫 소환조사 대상자로 드루킹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씨는 마스크를 쓴 채 오후 2시께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특검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교도관들의 인도를 받으며 사무실 엘리베이터로 득달같이 들어갔다. 이 때문에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열지 않았다. 기자들은 김경수 도지사와의 연루 의혹과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의혹 증거 보유 여부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김씨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특검에 가서는 말씀을 다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자들을 보고 고개를 계속 끄덕였다.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밝히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현재 9층 사무실에서 김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8.06.28 I 노희준 기자

대법 "軍 댓글공작 혐의 심리전단장 사건, 다시 심리하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심리전단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일부 게시글의 댓글 공작 혐의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다. 대법원 제1부(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한 구군형법을 위반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단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이 전 단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대원과 공모해 총 1만2323건의 게시글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댓글공작을 벌이고 관련 증거를 없애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단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심은 형을 징역 1년 6월로 낮추면서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3256건) 게시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의견으로 보기에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다.이에 검찰과 이 전 단장 모두 상고했다. 특히 검찰은 2심에서 무죄 부분을 받은 총 3256건 게시글 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 1732건과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글’ 425건 등 총 2157건 부분이 군형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2심이 각 게시글이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내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반대하는 글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라며 “게시글 내용이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더라도 사실관계의 성격, 게시 목적과 동기,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춰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2018.06.28 I 노희준 기자

특검, 드루킹 수감 서울구치소 압수수색...오후 2시 소환(종합)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사진) 특별검사팀이 28일 드루킹 김모(49)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오후 2시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드루킹을 소환해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특검 관계자는 공식 수사 이틀째인 이날 “어제 저녁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드루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감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며 “오늘 오후 2시 드루킹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자는 총 6명이다. 드루킹 등 4명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사건 관련 변호사 2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이다. 이번 사태로 구속된 4명은 드루킹 김씨 및 김씨와 공모한 양모(35)씨, 우모(32)씨, 박모(30)씨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최장 90일간의 공식 수사를 개시한 허 특검팀이 벌인 첫번째 강제수사다. 앞서 공식수사 개시 첫날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모두 “준비 중”이라며 “(특검 사무실에는 소환조사에 필요한) 영상녹화시설이 준비됐다”고 말했다.특검법상 특검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2018.06.28 I 노희준 기자

특검, 드루킹 수감 서울구치소 압수수색...오후 2시 소환(상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사진) 특별검사팀이 28일 드루킹 김동원(49)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오후 2시에는 드루킹을 소환해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특검 관계자는 공식 수사 이틀째인 이날 “어제 저녁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드루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감실 등을 압수수색 집행 중”이라며 “오늘 오후 2시 드루킹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최장 90일간의 공식 수사를 개시한 허 특검팀이 벌인 첫번째 강제수사다. 앞서 공식수사 개시 첫날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모두 “준비 중”이라며 “(특검 사무실에는 소환조사에 필요한) 영상녹화시설이 준비됐다”고 말했다.특검법상 특검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2018.06.28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