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대법원 "범죄수익 비트코인 몰수 가능"(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 “범죄수익 비트코인 몰수 가능”(속보)

2018.05.30 I 노희준 기자

대한민국 Vs 엘리엇 소송 본격화…정부 대리인에 광장·프레시필즈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회장.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정부가 부당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엣 매니먼트가 정부를 상대로 추진중인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 정부가 국내외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법무부는 29일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법무법인 ‘광장’과 영국계 로펌 ‘프레시필즈’(Freshfields) 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냈다.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형사재판 유죄선고를 받은 점을 언급했다.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들고 있던 주주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고 합병에 반대했다. 엘리엣은 최소 6억7000만 달러(약 7천182억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 구체적 산정 근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7월 11일 지나면 IDS 제기 가능엘리엇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DS를 제소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미다. 중재의향서를 제출한지 90일(7월 11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IDS를 제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일단 엘리엇의 중재 요청에 성실하게 입한다는 입장이나 ISD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쪽 모두를 준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며 “현재 엘리엇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엘리엣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엘리엇은 한미 FTA 11조 따라 제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미 FTA 11.16조는 투자대상 국가가 투자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손해에 대해 IDS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엘리엇은 구체적으로 타국민을 자국민과 차별하면 안 되는 ‘내국민 대우(11.3조)조항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정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는 ‘최소기준대우’(11.5조)조항 의무를 정부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등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으로 대표되는 국내 투자자와 엘리엇 등의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했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관건은 정부 부당 외압으로 인한 피해 입증관건은 엘리엇 주장이 ISD 청구 요건에 부합하느냐다. 결국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인 엘리엇이 한국정부의 부당한 외압 과정과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양자 사이의 인과 관계, 이 과정에서의 비합리적인 차별 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실제 앞서 2016년 11월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의 외부 법무법인 의뢰 검토 자료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 곳은 국민연금공단이 엘리엇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ISD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2015년 7월10일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직후 두 곳의 법무법인에 엘리엇의 ISD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 당시 다른 법무법인 한 곳도 엘리엇의 IDS는 관련성이 낮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문제는 일부 입증 책임이 한국정부로 전환될 가능성이다. 정부의 외압 과정과 관련한 입증 책임이 한국에 넘어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송기호 변호사(국제통상전문)는 “대통령과, 장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건이 드러나고 있어 정부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이상하다고 엘리엣이 주장할 수 있다”며 “정부 외압과 관계없이 합병 찬성이 원래 국민연금 입장에서 타당했었다는 점을 정부가 입증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문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사태전개에 변수가 될 수 있다. 1·2심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해 손해를 초래했다며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는 삼성물산 합병무효소송 1심에서 합병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다만 모두 최종심이 아니라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2018.05.29 I 노희준 기자

檢,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강제수사 검토
김명수(왼쪽) 현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승현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전임 양승태 원장 시절의 이른바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정황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을 의사를 내비치면서 결국 강제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앞서 지난 1월 참여연대 등이 이 의혹에 대해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59·16기) 전 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된 상태다. 공공형사부는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이 있었다며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을 비밀침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건도 맡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사법부 자체적인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5개월째 사실상 발을 빼고 있었다. 그러나 특조단이 지난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게 주요 재판의 결과를 조율하려 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강제수사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조단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효력정지 재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재판, 긴급조치 손해배상 재판 등에서 행정처의 관여 정황을 확인했다.김명수(59·15기)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대법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으로서 의혹 관련자를 검찰수사에 맡길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결론을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특별조사단의 김흥준 윤리감사관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합리적인 법위내에서 보고서 등과 관련해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김 감사관은 다만 “행정처가 수사 조치 의뢰나 고발의 주최가 되는 것은 상당한 유죄의 심정을 (일선 법원에) 던지는 것”이라며 “아주 범죄 혐의가 뚜렷하거나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 입장에서도 (고발은) 상당히 부담감을 가진다”고 강조했다.당장 검찰이 대법원의 명시적 요청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서도 전직 대법원장과 행정처장 등 사법부 수뇌부를 직접 겨냥하는 수사가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검찰의 사법부 수사는 사상 처음이다. 현재로선 대법원이 어떤 식으로든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을 요구하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이른바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판사 사찰과 재판개입 정황 등을 담은 행정처 PC 여러 문서들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를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특조단의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검찰의 강제소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이번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로선 당시 행정처가 개별 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재판관여 결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반면 “특조단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조사하고 내놓은 결과가 아니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다”(서울소재 법무법인 한 변호사)는 의견도 있다.

2018.05.28 I 이승현 기자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강제추행 재수사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사전조사 결과와 본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강제추행 사건을 재수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회)는 28일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2008년도에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 8월 19일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했고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에 만료된다.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피의자 동기는 확인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진상조사단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봤다. 장씨는 지난 2009년 ‘소속사 대표에게 술시중·성접대를 강요당했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는 문건을 남겼다. 여기에는 유력 일간지 사주의 가족 등 언론사 관계자, 재계 유력인사 등 구체적인 접대 상대와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5.28 I 노희준 기자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계획 없다"(상보)
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요주의인물명단)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8일 의혹이 발생한 시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계획이 전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특별조사단의 김흥준 윤리감사관(고등부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비공개로 기자들과 만나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종료된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두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의 의견을 들으려 했다. 하지만 한차례는 거부를 당했고 또 한 차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외국에 있어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퇴직자이기 때문에 특별조사단은 그를 소환할 권한이 없다.특별조사단은 또 검찰의 수사 의뢰나 고발 의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감사관은 “행정처가 수사 조치 의뢰나 고발의 주최가 되는 것은 상당한 유죄의 심정을 (일선 법원에) 던지는 것”이라며 “아주 범죄 혐의가 뚜렷하거나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 입장에서도 (고발은) 상당히 부담감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참여연대가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합리적인 법위내에서 보고서 등과 관련해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번 조사 대상이었던 410개의 의혹 파일 공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감사관은 “문건의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사생활 정보도 포함돼 있어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에 410개 파일 전체에 대한 열람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별조사단은 임 전 차장의 컴퓨터 등에서 이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서 410개를 발견해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건이 전부 공개된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황 자료가 ‘조사단 입맛’에 따라 해석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이와 함께 특별조사단은 법원 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한 문건은 임 전 차장이 양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감사관은 “(임 차장은) 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대법원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답변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2015년 8월 양 전 대법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할 때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등 일선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문건은 청와대에 가져가지 않았다고 특별조사단은 봤다. 김 감사관은 “대법원장이 그 문건은 청와대에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져간 문건은 그것보다 간략한 문건”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특별조사단의 김도균 윤리감사기획심의관(지법부장)은 “상고법원 법관 임면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문건을 가져갖다”고 말했다. 상고법원은 항소심(2심) 법원과 대법원(3심) 사이에 별도의 법원을 추가한 것을 말한다. 대법관들은 주요 사건에만 집중하고 상고법원에서 일반 3심 사건들을 심리한다는 취지다. 2015년 8월 ‘독대시점’은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상고법원 설치가 좌절되고 있던 시절이다.

2018.05.28 I 노희준 기자

특별조사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가 조사 계획 없다"(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특별조사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가 조사 계획 없다”(속보)

2018.05.28 I 노희준 기자

"성폭력 무고죄 수사, 성폭력 수사 종료시까지 중단"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를 찾은 참석자들이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성폭력사건 수사종료시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가 중단된다.대검찰청은 이 같이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새롭게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했다고 법무부가 28일 밝혔다.이는 지난 11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대책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3월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대검은 또 미투(Me too) 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등으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310조)적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18.05.28 I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까지 포함 합당한 조처 마련"(상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28일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요주의인물명단)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셀프 조사 한계’ 논란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까지 포함해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 역시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특히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그와 같은 의견 및 다른 주변분들의 의견까지 모두 모아서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사법부 수장으로서 의혹 관련자를 검찰 수사에 맡길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결론을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저 역시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며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그리고 기타 의견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주말이었던 관계로 이번 결과보고서를 완전하게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이번 조사 보고서와 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하기로 돼 있는 개인별 정리보고서를 다시한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밤 늦게 조사보고서를 통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했음은 확인했지만 비판적 법관에 대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고 밝혔다.하지만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죄 등은 해당 여부가 논란이 있거나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법원 안팎에서는 자체 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스스로 고발하겠다는 판사까지 나왔다. 특별조사단은 외부 인사 없이 판사로만 꾸린 법원 내부의 세번째 조사단이다.

2018.05.28 I 노희준 기자

김명수 "검찰 수사까지 포함해 합당한 조처 마련 노력"(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8.05.28 I 노희준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법관 동향 문건 확인…재판 개입시도 흔적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법관 동향 문건 확인…재판 개입시도 흔적도"
대법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요주의인물명단)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 이날 밤 늦게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특별조사단 보고서 관련 게시글’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다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그들에 대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특별조사단은 그러나 “재판과 관련해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나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점만으로도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별조사단은 또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 조사보고서 총평을 통해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별조사단은 “아무리 보고서에 불과하더라도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했고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심 법원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관련자 징계 및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의혹에 관련된 행위자 별로 관여 정도를 정리해 징계청구권자나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면서도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직권남용죄 등은 해당 여부가 논란이 있거나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밖에 “이번 사태의 배경은 사법부의 관료화가 심화됐다는 데에 있다”며 “사법부의 조직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현재 사법부 관료화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관련해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꾸려졌다. 대법원이 외부 인사 없이 자체적으로 판사로만 구성해 꾸린 세 번째 조사단이다.첫 번째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초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꾸려졌다. ‘1차 조사’에서 대법원은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지목된 법원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검증 없이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자 법원 안팎의 추가조사 요구에 직면했다. 하지만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추가조사를 거부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대법원 수장이 바뀌면서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두 번째 조사기구로 추가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제2차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2차 조사’에서도 암호화된 수백건의 파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 조사’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월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 번째 조사기구인 특별조사위를 꾸렸다.

2018.05.25 I 노희준 기자

조현아 9시간 조사 귀가...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일부 시인(종합)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10여 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를 통해 가사도우미가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임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에서 9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았다.조 전 부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불법 고용된 것으로 파악된 필리핀 가사도우미 가운데 일부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당국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6월초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경부터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조 전 부사장은 오후 9시 50분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을 만나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만 짧게 말한 뒤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조 전 부사장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한 의혹(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 신분으로 제한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필리핀 불법 가사도우미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조 전 부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일부 고용했다고 말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조사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데 대해선 “외국인 불법고용과 허위초청 지시나 방조 등에 대해 수사를 했는데 허위 초청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강조했다.이명희 이사장의 소환 여부 및 시점에 대해서는 “6월 초에 예정돼 있다”며 “구체적 날짜는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오후 12시 55분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도착한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당국의 포토라인에 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 앞의 포토라인에 선 바 있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해 연수생 비자를 주는 등 ‘인력 차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5.24 I 노희준 기자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의혹 조현아 9시간 조사 뒤 귀가(상보)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10여 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를 통해 가사도우미가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임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에서 9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았다.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경부터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조 전 부사장은 오후 9시 50분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나와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조 전 부사장은 수사를 마치고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만 짧게 말했다조 전 부사장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한 의혹(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 신분으로 제한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오후 12시 55분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도착한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당국의 포토라인에 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 앞의 포토라인에 선 바 있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해 연수생 비자를 주는 등 ‘인력 차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5.24 I 노희준 기자

조현아, 9시간 조사 마쳐..."죄송하다"(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8.05.24 I 노희준 기자

'최순실 태블릿피시 조작설' 주장 변희재 구속영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순실 태블릿피시’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온 변희재(오른쪽)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해 검찰이 JTBC와 손석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1부)는 변 대표고문이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손석희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같이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변 대표고문은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JTBC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최순실 태블릿피시’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의 태블릿피시에 대한 포렌식 결과와 특검 및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해 피해자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2018.05.24 I 노희준 기자

"물의 일으켜 죄송" 3년 6개월만 포토라인 선 조현아(상보)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10여 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를 통해 가사도우미가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임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조현아(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4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 의혹과 관련,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임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그는 그 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3년 5개월 만에 다시 수사당국의 포토라인에 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 앞의 포토라인에 선 바 있다. 앞서 이날 오전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자 등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개입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이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해 연수생 비자를 주는 등 ‘인력 차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대는 이명희 이사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18.05.24 I 노희준 기자

조현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속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8.05.24 I 노희준 기자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세상은 더 나빠졌다" 여성들의 분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2주기를 맞아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에서 열린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차별ㆍ성폭력 4차 끝장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해여성 추모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17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6번 출구 앞. 오전부터 내리다 말다 한 비가 다시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2년 전 일어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으로 숨진 A씨(당시 23)를 기리는 추모집회가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집회를 주최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40여개 여성ㆍ노동ㆍ시민 단체 모임인 ‘미투운동(metoo·나도 당했다)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주최측 추산 2000명, 경찰 추산 1000명의 여성 등이 함께 했다.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우리가 서로의 용기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당하지 않고 죽지않을 도시를 원한다”등의 피켓을 들고 비가 내리는 강남 한복판에서도 오후 8시까지 1시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다.이날 집회는 먼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해 활동가들의 자유발언과 자유발언 사이 ‘홍대 마녀’로 불리는 싱어송라이터 오지은의 공연으로 이어졌다.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보람은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여성들의 죽음은 계속될 거다. 여성들은 위태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끝내야 한다. 성차별과 성폭력이 난무하는 우리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페미니스트 모임 ‘불꽃페미액션’ 이가연 활동가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이가연 활동가는 “어제 미투 운동으로 고발된 성폭력 가해자 오모씨가 술을 많이 마셔 병원신세를 졌다는 뉴스를 들었다”며 “성폭력 가해자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성폭력과 페미니즘에 대한 책을 읽고 기사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자신과 사회가 바뀔 수 있는지 고민하십시오”라고 외쳤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2주기를 맞아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에서 열린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차별ㆍ성폭력 4차 끝장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해여성 추모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2018.5.17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흐르고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용기있게 털어놓은 ‘미투 운동’까지 이어졌지만 여성을 상대로 한 차별과 폭력은 여전하다는 게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다.직장인으로 혼자 집회에 나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정모씨(27·여)는 “2년 새 사회는 더 안 좋아진 거 같다. 더 극단적으로 됐다”며 “극단적이라는 건 운동을 하고 말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더 반감을 갖는 시민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다. 외려 남혐(남성혐오)을 거론하면서 극단적으로 몰아세우는 거 같다”고 말했다.정씨는 “2년 동안은 가만히 보기만 했는데 요즘들어 더 화가 나는 거 같다”며 “2년 전에는 그냥 슬프다고 했지만 요새는 이건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모(19·여)씨 역시 “2년새 사회는 개선은커녕 여성을 억압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졌다”며 “2년전 강남역 살인사건도 그렇고 많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벌어졌고 그에 분노하고 목소리를 냈지만 대부분 그런 요구들이 묵살되고 있다”고 역설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총 3만270건으로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2016년 2만7431건보다 외려 10% 증가했다.이날 집회는 8시에 끝났다. 참가자들은 이후 집회 장소에서 강남역 10번출구로 이동해 강남역 5번출구에서 유턴해 다시 신논현 6번출구로 돌아오는 행진에 나섰다. 행진 도중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는 여기 있다, 너를 위해 여기 있다”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원래 사건 발생장소 주위의 골목을 행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집회 시작 전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회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안전을 위해 경찰과 논의해 행진 코스를 변경했다. 주최측은 “여성들은 이런 집회에서조차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찰은 온라인상의 위협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남역 살인사건은 2016년 5월 17일 새벽 강남역 유흥가 유명 노래방 화장실에서 김모(34)씨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김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라고 밝히면서 “여자라서 죽었다”는 식의 분노가 들끓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김씨의 정신장애(조현병) 등을 근거로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고 사건을 규정했다. 하지만 여성계 등은 일상 속의 구조적인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비하 등 ‘여성혐오’가 원인이라는 시각을 보여왔다.

2018.05.17 I 노희준 기자

모텔에서 필로폰 투약하고 여성 감금한 50대 구속
서울 성동경찰서 전경 (이데일리 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모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함께 머물던 여성을 감금한 A(52)씨를 감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성동구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32·여)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A씨는 또 다음날 방을 떠나려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B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이들에게 중국 음식을 전달하러 간 중국집 배달원의 ‘감금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B씨는 당시 중국집 배달원에게 ‘감금을 당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두 사람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와 B씨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8.05.17 I 노희준 기자

중고물품 사기 20대 재판중 또 사기...법정 구속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벌이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사기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또 배상신청인 박모씨에게 배상금 155만원과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지난 3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 10월 28일경부터 올해 1월3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 등에서 중고물품을 산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들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57회에 걸쳐 5554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한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해 11월 17일까지 모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총 137회에 걸쳐 3548만원을 베팅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 받는다. 특히 김씨는 2016년 10월 28일경부터 지난해 2월 6일까지 비슷한 수법의 중고물품 사기로 170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19일부터 공판을 받아왔지만 그 사이에도 또다시 중고물품 사기를 벌이다 지난 2일에 법정 구속됐다.이형주 판사는 “피고는 사기액 5554만원 중 절반에 못 미치는 2492만원만 변상했고 공판 진행 중에도 계속해 동종 범행을 저질러 공판 중 법정구속이 됨으로써 비로소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 중 범행 이익으로 일부 피해자에게 돌려막기를 하고 나머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특별히 불량하게 볼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2018.05.16 I 노희준 기자

속은 척 연기해 보이스피싱 무더기 검거 도운 경찰 준비생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흔히 돈을 받으러 나온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금감원 위조 공문서 <자료=동작경찰서>[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50분쯤. 경찰 시험을 준비중인 정소영(23·여·가명)씨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 A씨의 전화를 받았다. “정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사건에 연루됐으니 처벌을 피하려면 돈을 찾아 자신들에게 맡기라”는 전화였다. 전형적인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다. 지난 3월에도 서너차례 비슷한 전화를 받았던 정씨는 학원 근처에 있는 동작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화를 끊지 말고 A씨가 시키는 대로 따라달라고 요청했다. 범인들을 잡기 위해 속은 척 연기를 하기로 결심한 정씨는 경찰의 ‘그림자 경호’를 받으며 통장에 있던 1680만원을 찾아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로 나갔다. 정씨를 밀착 마크 하며 현장에 동행했던 경찰은 정씨가 나타나자 모습을 드러낸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수금책 박모(18)씨를 초등학교 현장에서 붙잡았다.A씨는 이런 상황을 모르는듯 정씨의 나머지 838만원마저 찾아 대방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또다른 금감원 사칭 수금책 김씨(23)에게 넘기라고 했다. 정씨는 “알았다”며 계속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척 위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다. 지하철 대방역에 나와 있던 수금책 김씨(23)씨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듯 현장에 도착한 정씨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하고 정씨에게 접근하지 않았다.정씨와 통화를 하던 A씨도 갑자기 돈을 넘겨받을 장소를 대방역에서 용산의 모 초등학교로 바꾸겠다고 했다.갑작스러운 장소변경에 당황할 법도 했지만 정씨는 침착했다. 일단 A씨와 통화를 하면서 문자로 서둘러 경찰에게 ‘접선 장소’ 변경을 알렸다. 주위를 배회하던 김씨가 수상하다는 사인도 전했다. 그리고 범인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탔지만 “차가 막힌다”는 등의 핑계로 경찰이 따라붙을 시간을 벌면서 용산으로 향했다.갑작스러운 장소 변경으로 잠시 정씨와 떨어진 경찰은 곧바로 정씨의 기지에 힘입어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씨를 붙잡았다. 정씨 주위를 배회하던 김씨를 불심검문 한 결과 가방에서 금감원 명의의 위조 서류가 나왔다. 경찰은 이후 정씨를 서둘러 따라잡아 용산의 한 초등학교로 급히 이동했다. 그리고 정씨에게 돈을 받으러 나왔던 또다른 수금책 홍모(18, 여)씨와 강모(20)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렇게 경찰은 정씨 도움을 받아 이날 오후 3시 반무렵까지 현장 3곳을 돌며 보이스피싱 수금책 4명을 검거했다.경찰은 이 중 박씨, 김씨, 홍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강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한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김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건으로 4152만원을 이미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조금 무서웠지만 미래 경찰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비슷한 전화가 계속 걸려와 기회가 되면 꼭 범인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동작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끊지만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면 검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2018.05.16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