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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갑질 백화점' 한진일가, 사정당국 총공세에 '사면초가'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에서 시작된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사정당국의 갑질 및 비리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갑질(폭언·폭행)과 탈세, 밀수 혐의 등을 두고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이 각각 수사를 벌이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출입국당국까지 나섰다. 한진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벌였다. 여기에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불거져 교육부가 감사 착수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조양회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직원 촛불집회는 대한항공에 이어 진에어, 칼호텔 등 다른 계열사 직원들과 조 회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 임직원과 학생들이 동참하면서 세를 늘리고 있다. ◇ 한진일가, 명품 이어 ‘사람까지 불법 수입’ 의혹13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현행법상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불법 고용일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으로 제한된다. 이 이사장 등 한진 일가는 가사도우미로 우리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마음 편하게 부릴 수 있는 필리핀인 등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대한항공 필리핀지사가 이 과정에서 ‘인력 송출’ 등 조직적인 지원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만약 자격없는 외국인을 위장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가사도우미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불했다면 배임과 횡령 혐의도 적용된다.이 이사장은 이미 이르면 이번주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 등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사정당국의 한진가(家) 비리 갑질 수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조양호 회장의 경우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재산 상속시 수백억대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남부지검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 회장 등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명희 이사장과 현아, 현민 자매가 회사를 동원해 명품을 비롯해 생필품까지 밀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세청이 2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 아들 조원태 사장, 불법 편입학 의혹…동문회 “특별감사해야”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곤욕을 치루고 있다. 조 사장이 1998년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으로 편입할 당시 필요 학점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 편입했다는 주장이다.인하대총학생회동문협의회측은 “(편입 전) 조 사장의 이수학점은 52학점으로 당시 편입 기준인 75학점에 미달해 학과장은 조 사장의 편입학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학과장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교무위원회가 조 사장의 편입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인하대총학생회동문협의회측 교육부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한편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은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이어 직원들 퇴진요구까지 한진일가는 사면초가다. 사진=연합뉴스

2018.05.14 I 노희준 기자

업비트 친 檢 칼날…카카오 신화 이석우 향하나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찰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남구 업비트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업비트의 전산시스템 기록 등을 확보했다. 업비트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속여 가짜로 거래를 중계해 투자자를 속인 사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업비트가 가상화폐를 허위로 충전한 뒤 나중에 다른 업체로부터 가상화폐를 사서 메우는 식으로 ‘장부상 거래’를 해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핀테크(금융+IT)업체 두나무가 지난해 10월 오픈한 가상화폐 거래소다. 거래량 기준 국내 1위, 세계 5위권 업체다.검찰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는 지난해 12월 ‘카카오톡’ 신화를 이끌었던 이 대표를 신임 대표로 영입했다. 두나무는 카카오가 투자한 업체다. 검찰 관계자는 이석우 대표 소환조사 가능성과 관련, “조사를 해 봐야 한다”며 “압수수색 이상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중순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의 고객 자금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05.13 I 노희준 기자

경찰, '김성태 의원 폭행범' 기소의견으로 14일 송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김모(31)씨를 기소의견으로 오는 1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또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내부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앞서 법원은 7일 김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와 관련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8.05.13 I 노희준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54명 추가 인정…피해자 4748명으로 늘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조정원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공정위 결과발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질환과 천식 등 건강에 피해를 입은 54명이 추가로 피해 인정을 받았다.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 및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854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1140명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4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339명은 추가 자료 확보 후 조속히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인정신청자는 3995명에서 4748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4월말 기준 전체 신청자 6014명의 79%에 해당하는 규모다.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16명에서 431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할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522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위원회는 또 그간 결정을 보류했던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피해등급(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천식피해 피해등급은 입원내역, 약물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천식 중증도나 임상경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천식과 관련된 기준 등은 상반기 중에 고시 작업을 마무리해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5.13 I 노희준 기자

'강남 피부과 패혈증' 역학조사 결과 다음주에나 나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강남 피부과 집단 패혈증’ 사고 원인을 규명해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는 다음주에나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정식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사실상 정식수사 전환에 무게를 두고 있다. 1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주말까지는 강남 피부과 ‘집단 패혈증’ 사고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검사 결과는 다음주나 돼야 할 것”이라며 “주말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패혈증 원인으로 시술에 사용된 프로포폴 등의 오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는 미생물 검사 균배양에는 보통 일주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혈증이란 미생물에 감염돼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청, 강남구보건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남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역학 조사에 착수했다.이에 따라 현재 내사 중인 경찰의 정식 수사 전환 여부도 다음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사실상 정식 수사 전환에 무게를 두고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이제까지 해당 병원 원장 박모(43)씨 등 병원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프로포폴을 담은 주사기를 보관했던 냉장고가 지난해 12월부터 고장났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패혈증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 시술에 사용된 프로포폴 주사기도 상온에서 최소 60시간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했다. 프로포폴은 상온에서 보관하면 세균증식이 빨라져 오염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통해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청했다.앞서 지난 7일 정오부터 오후 3시 30분경까지 이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피부 시술을 받은 환자 중 20명이 패혈증 의심 증상을 보여 순천향대병원 등 6개 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2018.05.11 I 노희준 기자

'능력남' 사칭해 수천만원 사기 친 50대 실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휴대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능력남’을 사칭해 만난 여성에게 갖은 거짓말로 4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사기 및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2015년 3월 휴대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김모(34·여)에게 자신을 1976년생의 미혼으로 모 홈쇼핑에서 PD로 일 하는 재력가라고 속여 접근했다. 하지만 장씨는 사실 이혼한 경력이 있고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데다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기 전과자에 불과했다.김씨의 호감을 산 장씨는 2015년 4월 13일경 김씨에게 홈쇼핑 공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려 공금을 메워야 한다고 속여 5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이런 식의 거짓말로 장씨는 지난해 5월 4일까지 24회에 걸쳐 김씨로부터 4480만원을 빌리거나 김씨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갚지 않은 혐의다.특히 장씨는 2015년 5월 ‘거짓 나이’가 들통날까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의 출생년도 숫자 ‘67’을 ‘76’으로 바꿔 주민등록등본을 위조(공문서 위조 및 행사)해 김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홈쇼핑 회사를 상대로 ‘거짓 소송’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원을 빌려놓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모 변호사 명의의 선임료 영수증 1장도 위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했다.장 판사는 “피고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빼돌린 금액 중 일부분은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8.05.10 I 노희준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김상조 위원장, 10대 그룹 경영인 회동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늘(10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을 만난다. 각 그룹이 고민하는 지배구조개편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두차례 재벌과 간담회를 열었다. 5월에는 삼성·현대차·SK·LG 그룹과 회동을, 11월에는 현대차·SK·LG·롯데 그룹 경영진을 만났다. 경제력 집중도가 심한 4·5대 그룹을 중심으로 개혁을 유도하면서 하위그룹에도 변화 시그널을 주겠다는 취지다. 세 번째인 이번 간담회에는 5대 그룹에다가 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을 포함해 10대 그룹 경영진과 만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금융08:30 기획재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09:00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본관 17층 금통위회의실)(비공개)10:00 공정거래위원회, 10대그룹 간담회(위원장, 대한상의)10:00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 브리핑10:30 기획재정부,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30 기획재정부, 경제학회 심포지움 기조강연(부총리, 은행회관)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 및 연차총회 참석◇증권·산업08:30 산업통상자원부, 국정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0:30 산업통상자원부, 차관회의(차관, 정부서울청사)14:00 산업통상자원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더케이호텔)◇정치·사회09:00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10:20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촉구 기자회견(국회 정론관)11:00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고별 기자회견(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6.13 지방선거 충남 필승결의대회(충남 홍성 홍주문화체육센터)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댓글공작 특검관철을 위한 단식노숙투쟁 8일차14:00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충북도당 필승전진대회(청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15:50 행정안전부,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시상(별관 대강당)

2018.05.10 I 노희준 기자

[재송]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 △지역난방공사(071320)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045억7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했다고 9일 공시△LS(006260)는 종속회사인 LS엠트론이 자동차 호스부품 제조·판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한다고 9일 공시△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033790)는 SK텔레콤 주식회사와 16억2400만원 규모의 RF 중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공시△이니텍(053350)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41.1% 감소한 1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공시△영풍정밀(036560)은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6억9200만원으로 전년동기와 같았다고 9일 공시△리드코프(012700)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4.50% 감소한 10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공시△투비소프트(079970)는 화면상 컴포넌트의 초기 로딩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고안된 노드 생성방법을 제공하는 ‘고속의 로딩속도를 가지는 컴포넌트생성방법’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9일 공시△인터파크(108790)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25억원으로 전년 동기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고 9일 공시△디에스케이(109740)는 LG디스플레이와 27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공시△쎌바이오텍(049960)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2.2% 증가한 5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공시△아이마켓코리아(122900)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56억36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2.46% 감소했다고 9일 공시△키움증권(039490)은 지난 1분기 연결영업이익이 1141억81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5.22% 증가했다고 9일 공시△씨에스윈드(112610)는 GE Wind Energy GmbH와 116억1947만원 규모의 윈드타워(wind tower)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공시△현대리바트(079430)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03억30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2% 감소했다고 9일 공시△휴켐스(069260)는 지난 1분기 연결영업이익이 403억6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8% 감소했다고 9일 공시△한국토지신탁(034830)은 지난 1분기 연결영업이익이 540억46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5.5% 증가했다고 9일 공시△콤텍시스템(031820)은 9일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서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으로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공시 규정상 중요한 공시대상이 없다”고 답변

2018.05.10 I 노희준 기자

검찰, 상속세 탈루 혐의로 조양호 회장 수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조양호 회장 관련 고발 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온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5.09 I 노희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집값 들쑤셔 票 떨어질라 서울 대형개발사업 '표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집값 들쑤셔 票 떨어질라 서울 대형개발사업 ‘표류’-한중일 정상 ‘한반도 비핵화’ 손잡았다-네이버 “뉴스 편집 손 뗀다”-폼페이오, 기자와 함께 다시 방북 억류 미국인 3명과 귀국길 오를듯-[사설] 대북 압박 공조 흔들려선 안 된다-[사설] ‘신흥국 6월 위기설’ 강 건너 불 아니다△2면 네이버 2차 개선안 발표-뉴스편집·댓글여부...언론사에 책임 떠넘긴 네이버-구글식 ‘아웃링크’ 추진한다지만...매체별 입장차 커 일괄도입 어려울듯-다음은?△3면 지방선거 앞두고 대형 개발사업 표류-잠실 50층 허용 때 집값 급등 경험...개발 발표로 부동산 과열 우려할듯-지지율 높은 정부 정책에 맞춰...후보들 주거복지에 중점-지방선거 치르기만 하면 누그러지는 6월 집값△4면 한중일 정상, 2년 반만에 한 자리에-사드·역사 갈등은 과거로...‘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미래에 뜻모은 3국 정상-‘미세먼지 공습 함께 막자’...한·중 환경협력센터 내달 출범-“동북아 3국 FTA 체결 위해 기업인들이 먼저 손 잡을 것”△5면 비핵화 협상-바빠진 北·美·中-북미 대화 코앞에 억류 미국인 석방 논의-北 발판 딛고 한반도 게임 등판한 中, 4자 회담 기정사실화-“워싱턴에도 베이징에도 목줄 잡히지 않겠다”...김정은 외줄타기△6면 정치-지방선거 D-34...울산시장 후보 인터뷰-‘좌파 공약’ 반대한다는 홍준표...‘좌파 공약’ 외치는 한국당 후보들-‘국회 정상화 합의’...與, 차기 원내대표에 넘긴다△8면 평화 꿈꾸는 DMZ를 가다④생태계의 보고-들판엔 산양, 하늘엔 독수리...멸종위기종 뛰노는 ‘동식물의 낙원’-해발 1280M에 형성된 습지 ‘용늪’을 아십니까△9면 경제-결국 IMF에 손 벌린 아르헨티나...10년 유동성 파티, 재앙으로 끝나나-北 제재 풀리면 6개월내 신재생 발전 가능-‘감자 대란’ 이어...평양냉면 인기에 ‘무 대란’△10면 금융-“삼성바이로직스 특별감리 결론 전 공개 부적절”...김동연·최종구, 금감원 이구동성 비판-“한국 핀테크, 동서남아에 기회 있다”-‘내 사고車 받아줄 보험사는’...온라인서 한번에 조회하세요△12면 산업&기업-SK하이닉스, 법인세 인상 유탄 맞았다-“원유찌거기서 금맥”...현대오일뱅크·롯케케미칼 HPC맞손-현대모비스, 디지털 계기판 시장 진출△13면 산업-구글 “기술은 사람에게 이로워야”...AI로 사용자 서비스 강화 방점-IOT·머신러닝·블록체인 기술적용 산업 눈길△14면 소비자생활-맥주 보여주니 ‘쇼핑 도우미 로봇’이 말했다 “먹태 안주 어때요”-할랄인증 ‘김치·양념치킨맛 라면’ 인니서 대박-해박 숙박·항공권 직구 ‘중복결제’ 피해 급증△15면 중소기업·제약-역삼투압+나노직수 정수...청호나이스 ‘안전한 물’에 승부 걸다-‘M&A’ 바람부니...7조 물리보안시장 지각변동△16면 오토&라이프-Car~심장 뛰게 할 고성능차 온다-옆차 끼어들자 스스로 속도 줄여 간격 유지...똑똑한 덩치△18면 증권&마켓-이란發 악재에 유가 요동...정·화株 ‘우울’-日펀드, 긴 부진 털코 ‘기지개’△19면 증권-잘 나가는 새내기株 덕에...IPO시장 다시 흥행할까-동양생명·ABL생명, 매물로 나오나△20면 문화&스포츠-무용수, 화려함은 잠시...‘인생 2막’으로 턴~하렵니다-체홉, 친구의 아내를 탐하다...욕망이란 이름 뒤, 불안과 두려움△22면 스포츠-김시우, 우승자 부진 징크스요?...제가 깰래요-우즈VS 미켈슨...4년만에 동반 라운드 성사△24면 사람&나눔-스마트공장 만드는 ‘디자인 씽킹’...일단 시작하세요-김영주 “특성화고 학생들 차별없이 취업 지원”△25면 오피니언-창업, 내 아이가 한다면-워라벨보다 더 중요한 직장내 행복△26면 부동산-투자는 아파트?...지방에선 단독주택이 ‘귀한 몸’-주거만족도 높은 ‘배산임수 아파트’ 뜬다△27면 사회-미국선 자산가인데 한국 오면 기초수급자-학생은 때리고, 학부모는 고소하고...무시당하는 스승 10년새 2.5배

2018.05.09 I 노희준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김상조 위원장, 10대 그룹 경영인 회동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일(10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을 만난다. 각 그룹이 고민하는 지배구조개편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두차례 재벌과 간담회를 열었다. 5월에는 삼성·현대차·SK·LG 그룹과 회동을, 11월에는 현대차·SK·LG·롯데 그룹 경영진을 만났다. 경제력 집중도가 심한 4·5대 그룹을 중심으로 개혁을 유도하면서 하위그룹에도 변화 시그널을 주겠다는 취지다. 세 번째인 이번 간담회에는 5대 그룹에다가 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을 포함해 10대 그룹 경영진과 만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금융08:30 기획재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09:00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본관 17층 금통위회의실)(비공개)10:00 공정거래위원회, 10대그룹 간담회(위원장, 대한상의)10:00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 브리핑10:30 기획재정부,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30 기획재정부, 경제학회 심포지움 기조강연(부총리, 은행회관)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 및 연차총회 참석◇증권·산업08:30 산업통상자원부, 국정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세종 영상회의)10:30 산업통상자원부, 차관회의(차관, 정부서울청사)14:00 산업통상자원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더케이호텔)◇정치·사회09:00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10:20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촉구 기자회견(국회 정론관)11:00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고별 기자회견(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6.13 지방선거 충남 필승결의대회(충남 홍성 홍주문화체육센터)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댓글공작 특검관철을 위한 단식노숙투쟁 8일차14:00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충북도당 필승전진대회(청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15:50 행정안전부,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시상(별관 대강당)

2018.05.09 I 노희준 기자

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 △지역난방공사(071320)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045억7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했다고 9일 공시△LS(006260)는 종속회사인 LS엠트론이 자동차 호스부품 제조·판매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한다고 9일 공시△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033790)는 SK텔레콤 주식회사와 16억2400만원 규모의 RF 중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공시△이니텍(053350)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41.1% 감소한 1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공시△영풍정밀(036560)은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6억9200만원으로 전년동기와 같았다고 9일 공시△리드코프(012700)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4.50% 감소한 10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공시△투비소프트(079970)는 화면상 컴포넌트의 초기 로딩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고안된 노드 생성방법을 제공하는 ‘고속의 로딩속도를 가지는 컴포넌트생성방법’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9일 공시△인터파크(108790)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25억원으로 전년 동기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고 9일 공시△디에스케이(109740)는 LG디스플레이와 27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공시△쎌바이오텍(049960)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2.2% 증가한 5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공시△아이마켓코리아(122900)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56억36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2.46% 감소했다고 9일 공시△키움증권(039490)은 지난 1분기 연결영업이익이 1141억81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5.22% 증가했다고 9일 공시△씨에스윈드(112610)는 GE Wind Energy GmbH와 116억1947만원 규모의 윈드타워(wind tower)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공시△현대리바트(079430)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03억30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2% 감소했다고 9일 공시△휴켐스(069260)는 지난 1분기 연결영업이익이 403억6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8% 감소했다고 9일 공시△한국토지신탁(034830)은 지난 1분기 연결영업이익이 540억46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5.5% 증가했다고 9일 공시△콤텍시스템(031820)은 9일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서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으로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공시 규정상 중요한 공시대상이 없다”고 답변

2018.05.09 I 노희준 기자

강남 아파트 미끼로 31억 사기 친 40대 중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강남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 등을 미끼로 31억원이 넘는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강남 재건축단지 아파트를 싸게 매입해주거나 가치가 떨어진 상가를 강남 재개발 아파트로 맞교환해주겠다는 등의 온갖 거짓말로 6명으로부터 31억원이 넘는 사기를 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기소된 권모(49·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2009년 12월 잠실에 있는 한 재건축단지 아파트를 1채당 시가보다 6억5000만원에 싸게 산 뒤 되팔아 수억원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4월 21일까지 4회에 결쳐 11억9990만원을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다.이에 앞서 권씨는 2009년 8월 이씨 소유의 제과점을 본인 소유도 아닌 경기도 고양시의 모 1층 상가 1채와 맞교환하자고 속여 이씨 제과점에 대한 총 2억5000만원 규모의 임차권, 영업권,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넘겨받는 사기를 쳤다.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법으로 시가 3억6000만원과 3억5000만원 규모의 이씨 두 딸 부동산이 가치가 떨어지니 잠실과 반포의 재개발아파트로 교환해주겠다고 속여 각각 권씨 지인과 친척에게 소유권을 넘겨받는 수법으로 이씨에게만 총 21억5000만원의 사기를 저질렀다. 권씨는 이런 거짓말 등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을 빌려 다른 피해자의 돈을 돌려막아 이씨뿐만 아니라 김모씨 등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1억원의 돈을 빼돌렸다.하지만 이런 사기 행각에도 권씨는 2012년경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후 지난해 8월 체포되기까지 5년 이상 법망을 피해 도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05.09 I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진료 받고 구치소로 복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통증 치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9일 지병 진료차 외부 병원을 찾았다 진료를 마치고 오후 1시 50분께 구치소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강남성모병원(서울성모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구치소에서 병원을 찾아 관련 진료를 받고 오후 1시 50분께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1시50분쯤께 지하 주차장을 통해 호송차로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기공명영상( MRI) 촬영은 하지 않고 엑스 레이 촬영만 하고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치소를 나와 약 10시 50분쯤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신병치료를 위해 수차례 외부 병원을 찾았고 그때마다 입원 없이 당일 치료를 받고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그는 지난해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자기공명영상( MRI) 촬영 등 검사를 받았다. 지난해 8월 30일에는 허리 치료를 이유로 외부 병원에서 통증 진단과 소화기관, 치과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11월 16일에도 허리통증을 호소해 강남성모병원에서 MRI 촬영 등 관련 진료를 받았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6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 더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1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법정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2018.05.09 I 노희준 기자

박근혜, 지병 ‘허리통증’ 진료 위해 병원 외진(종합)
환자복을 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뒤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노희준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9일 평소 지병 진료차 외부 병원을 찾았다.법무부와 강남성모병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허리통증 때문에 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으로 이송돼 관련 진료를 받았다. 그는 이날 오전 약 10시 50분쯤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병원 관계자는 “당초 예약된 진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가 좋지 않다’고 호소해 병원에 가게 됐다”며 “크게 중상이거나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간의 경과도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신병치료를 위해 수차례 외부 병원을 찾았다.그는 지난해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자기공명영상( MRI) 촬영 등 검사를 받았다. 지난해 8월 30일에는 허리 치료를 이유로 외부 병원에서 통증 진단과 소화기관, 치과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6일에도 허리통증을 호소해 강남성모병원에서 MRI 촬영 등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그는 지난 4월 6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 더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1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법정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2018.05.09 I 이승현 기자

"패혈증 피부과, 상온서 60시간 방치한 프로포폴로 시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명의 패혈증 증세 의심 환자가 발생한 신사동의 한 피부과 병원에서 사용된 프로포폴 주사제가 상온에서 약 60시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저녁 해당 피부과 원장 박모(43)씨와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4∼7일 약 60시간 동안 프로포폴 주사제를 상온에서 보관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60시간 상온에서 보관됐던 같은 프로포폴 주사제가 시술에도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프로포폴은 상온에서 보관하면 세균증식이 빨라져 오염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오늘 참고인 조사 차원에서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정오부터 오후 3시 30분경까지 이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피부 시술을 받은 환자 21명 중 20명이 패혈증 의심 증상을 보여 순천향대병원 등 6개 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지금까지 1명이 퇴원했고 나머지 환자들은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8일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이 병원에서 역학조사에 나섰다.

2018.05.09 I 노희준 기자

[文정부 1년]"월급만 많다고 좋은 일자리인 건 아니죠"
지난 4일 서울 소재 한 사립대 중앙도서관 1층에서 대학생들이 취업준비와 학교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신중섭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신중섭 송승현 기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중소기업 안 간다. 그래서 구직을 포기한다’고만 생각하는 듯해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2년째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모(27·여)씨. 그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입안자들이 ‘임금’을 기준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분짓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3·15 청년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소득을 최대 1000만원까지 끌어올려 주는 게 핵심이다.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들과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박씨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임금이 높다는 것 외에도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성숙한 기업 문화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급여만 높다고 좋은 일자리 아냐” 문재인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방안을 들고 나왔다. 취업준비생은 구직난,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는현실만 타개해도 적지 않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중소기업 취업시 재정을 투입해 대기업 수준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겠다는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청년 구직자들은 정부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고개를 가로 저었다. 서울 소재 대학 도서관과 공무원 준비생이 몰려 있는 노량진 등에서 만난 청년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낮은 성장 가능성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 △정책의 지속 가능성 우려 등을 꼽았다. 서울 4년제 B 대학 어문학과를 휴학하고 7급 공무원 시험을 중비 중인 김모(25)씨는 “부모님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급이 되는 회사를 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경력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중소기업 대책으로는 구직자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는 것은 사실상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온전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지원책을 믿고 불투명한 중소기업의 미래에 베팅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B 대학의 국제학부생인 김모(25)씨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유지되는 한 중소기업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취업은 미래가 걱정스러워 선택지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첫 일자리의 임금은 향후 노동시장 성과와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전문대졸 남성의 경우 첫 일자리에서 받았던 임금이 평균보다 10% 높으면 경력 1~2년차의 임금은 약 4.5% 높고 경력 11년차 이상에서도 약 3.8% 높다. ◇ “누가 뭐래도 공무원이 최고” 공시족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내에 공공분야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는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책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대학을 휴학하고 9급 공무원을 2년째 준비중인 안모(27)씨는 “어차피 공무원은 돈을 적게 받는 거 알면서도 다들 준비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도 중소기업 지원책이 유지될지 의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바뀌는 정책으로는 일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직장 선택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후 노량진 학원에서 경찰공무원을 2년째 준비중인 김모(28)씨도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 만한 게 없다”고 했다. 김씨는 “자주 만나는 친구 6명중 3명이 공무원을 준비한다. 그 만큼 지금 환경에서 자신의 생활을 누리면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게 공무원이 아니냐”며 “안정성 부분까지 포함하면 준비 기간이 길어져도 가장 좋은 선택지는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2018.05.09 I 노희준 기자

경찰 "성폭행 의혹 김흥국 혐의 없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사진)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씨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오는 9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양쪽의 진술과 현장조사, 참고인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김씨와 나란히 누워있었다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김씨는 “성폭행은 없었다”며 부인해왔다.

2018.05.08 I 노희준 기자

강남 피부과서 20명 집단패혈증…경찰 내사중(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주사 후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패혈증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김모씨 등 20명의 패혈증 증세 의심 환자가 발생한 신사동의 한 피부과 병원에 대해 내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정오부터 오후 3시 30분경까지 해당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시술을 받은 환자 21명 중 20명이 패혈증 의심 증상을 보여 순천향대병원 등 6개 병원 응급실 등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20명 환자는 남자 1명과 여자 19명이다. 이들은 저혈압과 구토증상, 어지러움을 호소해 현재 병원에서 관련 증상에 대해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을 알려졌다.해당 피부과는 7일 오후 8시경 119를 통해 환자 3명을 후송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질병관리본부, 강남보건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1차 감식에 나섰다. 경찰은 “시술한 시간대에 사용한 주사약의 변질이 의심된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시술에 사용한 주사제가 변질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과 보건당국 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함께 해당 병원에서 역학조사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피부과 원장 및 간호사 등 상대로 업무상과실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5.08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수금책 징역 2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만나 4000여만원의 돈을 받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50대 수금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허씨는 지난해 10월경 중국 연길에서 중국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돈을 수금해 오면 수수료로 3%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12월 3일 국내에 입국해 수금책으로 활동했다.허씨가 소속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 위장 콜센터 상담원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피해자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사기에 나섰다.A는 “김희철이라 사람이 당신의 명의 금융계좌를 만들어 사기를 쳤고 정보가 유출돼 통장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김희철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니 보유 금융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한 후 반환해 주겠다”고 속였다.허씨는 같은 날 서울 성북구의 한 곳에서 이씨를 만나 위조된 금감원 직원 신분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감원 문서를 제시하며 이씨로부터 현금 1726만원을 챙겨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제외하고 1716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허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해 12월 29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3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챙겨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줬다.허씨는 피해자 돈을 가로채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감원 직원증과 금감원 문서(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를 파일형태로 받아 직원증과 문서를 위조했다.이관용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기고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킨다. 허씨는 범행 방법도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05.03 I 노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