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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수법 분석해보니…'징벌자' '구세주' 1인 2역
  •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분석해보니…'징벌자' '구세주' 1인 2역
  •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쓴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 <자료=박모씨>[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00씨? 서울 서부지검의 박영기 수사관입니다. 박00씨 앞으로 된 명의도용 사건 및 개인정보 유출 사기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조사차 연락을 드렸습니다.”검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실제 통화 도입부다. 최근 검찰·경찰·금감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다. 9억원을 사기당한 70대 보이스피싱 사건은 금감원을 사칭한 건이었다. 8억원을 피해 입은 사례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 속은 20대 여성 건이었다. 두 사건은 보이스피싱 역대 피해금액 1,2위다.수법은 유사하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됐고 처벌을 피하려면 돈을 맡겨야 한다는 허술한 속임수다. 하지만 이 수법에 한해 600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700억원 넘게 사기를 당한다. 1일 <이데일리>가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서울 동작경찰서에 붙잡힌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통화내역를 확보해 사기수법을 분석해봤다.사기범들은 피해자를 고립시킨 채 미리 짠 각본 속에서 ‘징벌자’와 ‘구세주’의 두얼굴로 피해자의 판단을 흐려 돈을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조한 검찰 사이트와 허위 공문서 등을 동원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쓴 위조 금감원 신분증 <자료=동작경찰서>◇ 통장 넘긴 범죄자 vs 명의도용 피해자 양자택일 강요사기범들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이름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 식으로 함정을 판다. “최근 금융사기로 김명석외 8명의 공범을 검거했는데 압수수색 당시 압수물품 중에 박00씨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됐습니다”“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김명석은 100만원을 주고 다수의 명의자에게 통장을 양도받았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본인(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본인’이라고 표현했다)께서는 통장을 양도한 적이 없는 명의도용 피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사기범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대포통장을 직접 넘긴 ‘범죄자’와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이 개설된 ‘명의도용 피해자’의 양자택일 상황으로 몰고 간다. 시민들은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을 사칭한 사기범들의 지시에 따르게 된다.곽태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안심리를 조성하고 사기꾼한테 (돈을) 맡기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처럼 해서 피해자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순간 사기범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사기범들은 피해자를 겁박하기 위해 피해자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속였다.“본인이 무고한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 안 되면 모든 나머지 계좌도 동결하고 자산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연루된 사기 범죄 피해 금액은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타인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일부러 통장을 넘길 때만 해당한다. 실제 대포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적이 없는 사람은 설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사용됐다고 하더라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이대순 변호사는 “이런 경우 통장 명의자는 귀책사유가 없어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쓴 위조 공문서 <자료=동작경찰서>◇ 위조 사이트·허위 공문서·가짜 신분증 동원도 사기범들은 경찰이나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전화로 약식 조사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다. “원래는 소환조사가 원칙인데 박00씨는 나이도 어리고 전과도 없어 약식조사를 하기 위해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범죄 연루계좌) 자금조사 때 1원이라도 불법자금이 들어있으면 돌려받지 못 하지만 혐의점이 없으면 돌려줍니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처음에는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 겁을 집어먹게 한 후에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검사니까 말하는 대로면 하면 문제가 없고 그대로 따라오라고 속여 돈을 넘겨받는 것”이라고 말했다.전화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짓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로 진술을 받는 경우는 절대 없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출석해서 진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속임수가 통용되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자 귀 뿐만 아니라 눈도 속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말로만 하면 피해자가 의심할 수 있지만 조작한 검찰 사이트를 피해자에게 보내줘 들어가게 한 뒤 가짜 사이트에서 본인 눈으로 자신의 인적 사항이 게재된 수사 관련 공문서를 확인하면 설사 위조된 것이라도 믿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사기범들은 박씨에게도 가짜 서울중앙지검 사이트 주소를 보내 위조 공문서를 확인토록 했다.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위조한 구속영장이 사용되기도 했다. 노량진역으로 박씨에게 돈을 받으러 나온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입금책)은 가짜 금감원 문서(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를 제시하고 위조한 금감원 직원 신분증도 내밀었다. 사기범은 통화 내내 ‘피해자 고립화’ 전략을 쓴다. 통화 초반부터 전화를 어디서 받는지 묻고 조용한 곳에서 홀로 받으라고 지시했다. 녹취중에 주의 잡음이나 제3자 목소리가 섞이면 약식조사 증거자료로 채택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객관적인 판단을 차단하기 위한 술책이다. 실제 사기범은 조사 사실을 가족이나 은행 직원 등 제3자에게 발설하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한다.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쓴 위조 공문서 <자료=동작경찰서>
2018.05.01 I 노희준 기자
6년간 재입북 28명, 그들은 왜 北으로 돌아갔나
  • [통일 징검다리 탈북민]6년간 재입북 28명, 그들은 왜 北으로 돌아갔나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탈북민(정부공식 용어: 북한이탈주민)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 탈북의 양상도 생존이 목적인 ‘난민형 탈북’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이민형 탈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북한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 탓에 탈북민을 ‘이방인 아닌 이방인’으로 여긴다.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류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들을 통일시대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은 올해 3월말 현재 3만1531명을 기록했다. 탈북민은 1998년까지 947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후반 홍수와 가뭄 등으로 인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들이 급증, 2009년에는 2914명을 기록하는 등 2000년대 들어 연간 3000명 수준까지 불어났다. 그러다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강력한 탈북 단속과 식량 사정 개선 등의 영향으로 1500명 선으로 줄었다. 현재는 연간 1200명에서 1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이 탈북 양상도 변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사회경제적으로 하층 계층이 식량난을 견디지 못해 시도하는 ‘생계형·경제적’ 탈북이 많았다. 2010년 이후에는 ‘자유와 꿈, 자녀교육’을 위해 들어오는 ‘비경제적’ 탈북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우리사회가 탈북민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큰 변화가 없다. 1997년 이후 2016년 말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2만6430명을 대상으로 한 ‘남북하나재단’의 ‘2017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서 탈북민 4명중 1명은 ‘지난 1년간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 국내에 입국한 남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의 탈북민(24.8%)이나 국내에 입국한 지 10년 이상인 탈북민(23.1%)에서나 별 차이가 없다.우리사회의 차별, 편견은 탈북민들을 다시 제3국이나 북한으로 내몰기도 한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탈남 규모를 5000명 선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공식 통계는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재입북한 인원은 총 28명이다.장인숙 남북하나재단 선임연구원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인’이자 통일 한국의 통합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대”라며 “탈북민이 차별과 편견을 느끼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포용력과 수용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자 김련희 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귀환을 앞둔 북한 예술단에게 접근하던 중 남측 당국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김 씨는 이날 “평양시민 김련희다”라며 “집(평양)에 빨리 보내달라”고 주장했다.
2018.05.01 I 노희준 기자
"북한은 악마"…그들을 이방인으로 만들었다
  • [통일 징검다리 탈북민]"북한은 악마"…그들을 이방인으로 만들었다
  • 북한 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가 12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조국의 품에 안겨 한 여성이 터치는 고백’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재입북자라고 주장하는 주옥순(오른쪽 여성)씨가 출연한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이윤화 기자] 2001년에 북한을 탈출한 이모(53·여)씨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이다. 북한에서 약사로 일했고 남한에서도 국가시험에 당당히 합격해 약사면허를 취득했다. 경기도 A시에 연 약국도 장사가 잘된다. 하지만 이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말투에서 탈북민임이 드러날까봐 항상 신경을 쓴다. 탈북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손님이 끊길까봐 걱정돼서다. 이씨는 “북한에서 약사로 일했다고 하면 제대로 된 약사로 보지 않을 게 뻔하다”고 했다.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탈북민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 우리사회가 탈북민에 가진 편견과 오해는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는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일반시민의 탈북민에 대한 편견은 남한사회에 잘 정착한 이들에게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탈북민 편견은 ‘분단체제 산물+ 문화적 배타성’탈북민에 대한 편견은 기본적으로 분단체제의 산물이다. ‘탈북민 1호 통일학 박사’인 주승현 전주기전대 교수는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악마화’를 강화하면서 국민들은 탈북민을 같은 민족이나 이웃이라기보다는 경계의 대상으로 학습했다”며 “체제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서는 가난하고 못 사는 북한주민에 대한 연민과 동정, 훈계 태도가 탈북민에도 그대로 투영됐다”고 말했다. 탈북민은 우리 인식 속에 우리사회를 이루는 ‘동등한 구성원’은 아니었다는 얘기다.문제는 탈북민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탈북민이 각고의 노력 끝에 정착에 성공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지위를 상승시켰다 하더라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의 탈북민 이씨가 스스로 ‘탈북민의 존재’를 숨기는 이유다. 특히 자녀가 있는 탈북민은 본인이 직접 대응할 수 없는 학교에서의 ‘자녀 왕따’ 문제에 시달리기도 한다. 2002년에 탈북한 김모(53)씨는 “2003년 영화 실미도가 나왔을 때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북한인간, 빨갱이, 무장공비’라고 놀려 아이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5학년 때 학원 친구가 북한인간이라며 먹던 과자를 아이 얼굴에 뱉어 아이가 참지 못하고 싸운 적도 있다”고 말했다.객관적인 지표에서도 탈북민에 대한 거리감은 그대로 드러난다. 2017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국민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한국민이 탈북민을 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반자, 결혼상대로 각각 얼마나 꺼리는지 보여주는 ‘사회적 거리’ 조사에서 동네이웃은 5점 척도에서 평균 2.66점으로 나타났으며 직장동료(2.71), 사업동반자(3.28), 결혼상대(3.55)갈수록 거리감이 증가했다. 1점은 전혀 꺼리지 않음, 2점 이하는 수용, 3점은 중립, 4점 이상은 꺼림, 5점은 매우 꺼림이다. 우리사회는 탈북민을 이웃주민으로는 그나마 수용할 수 있지만 결혼상대로는 여기지 않다는 의미다. 국민통일의식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120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상황과 지표는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이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는 문제임을 드러낸다. 탈북민 문제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배타적 문화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탈북민 문제 해결은 분단구조 극복 노력과 아울러 소수자 차별해소라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국가부터 탈북민을 소외시키지 말고 탈북민보다 남한주민의 변화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일방적 동화 강요 그만…우리가 변할 때이에 따라 정부의 탈북민 정착 정책 역시 일방적으로 탈북민의 우리사회 동화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사회 자체의 변화를 어떻게 유도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그간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의 방점은 정권 교체 속에 ‘보호 및 지원’(1997년)→‘자립 및 자활’(2005년)→‘사회통합’(2016년)→‘생활밀착’(2017년) 등으로 바뀌었지만 결국 탈북민을 ‘자본주의 사람’으로 우리사회에 빠르게 흡수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이를 위해 시민사회에서 탈북민과 남한주민이 더 많은 접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국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서독정부는 동독이탈 주민이 서독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민대학(Volkshochschule)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는 우리나라 평생학교 등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저녁 시간 동독이탈 주민들이 해당 지역 주민과 만나 서로 대화와 토론, 소풍, 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탈북자가 교육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정착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이탈주민 출신 통일연구 전문가는 “남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체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탈북민과 남한 사람들이 구분 없이 민간차원에서 소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후원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과 지역주민과의 접점을 만들고 이해의 장을 넓히려는 프로그램을 많이 늘릴 것”이라며 “통일부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거점 기관으로 많은 곳에 통일문화센터 건립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13일 서울 마곡지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통일문화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건물은 2020년에 개관한다.
2018.05.01 I 노희준 기자
"가상화폐 안 보내면 가족 살해한다"...무차별 협박편지 보낸 30대 실형
  • "가상화폐 안 보내면 가족 살해한다"...무차별 협박편지 보낸 30대 실형
  •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상화폐를 안 보내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월 29일 진주시 3곳에서 ‘가상화폐 1500만원치를 구매해 송금하지 않으면 5일안에 가족 한 명을 처참히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총 3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강씨는 협박 편지에서 ‘나중에 후회할 행동하지 마라’, ‘글자 하나라도 틀리는 순간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내용을 담고 붉은색 액체를 사용해 ‘협박’이라는 글자도 썼다. 강씨는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검색한 서울 소재 아파트(주소)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강씨의 협박 편지는 실제 피해자 제모(43, 여)씨 등 20명에게 도착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강씨는 미수에 그쳤다. 이상률 판사는 양형과 관련, “피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협박 편지를 발송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케 하고 이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돈을 빼앗으려 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수범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8.04.24 I 노희준 기자
"늑장 통보 사과드립니다" 광진구, 푸드트럭에 머리숙인 사연
  • "늑장 통보 사과드립니다" 광진구, 푸드트럭에 머리숙인 사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시 광진구 광진구청 산하기관인 광진문화재단이 재단이 주최한 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던 푸드트럭이 입은 손실을 배상하게 됐다. 재단은 지역 축제에 푸드트럭 참여신청을 받았으나 행사 하루 전날 뒤늦게 참석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늑장 통보해 푸드트럭측과 1년 넘게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법원은 재단에 손실을 배상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지철)은 푸드트럭 사업자 ‘루쏘팩토리’가 광진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루쏘팩토리에 294만원을 지급하고 홈페이지에 2주간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강제 조정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합의금을 임의로 정해 조정으로 갈음하는 절차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내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1심 재판부는 광진문화재단이 루쏘팩토리에 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지만, 재단은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불복해 항소했다. 루쏘팩토리는 지난 2016년 10월 28일 재단이 진행한 ‘2016 뚝섬 팝아트 페스티벌’에 같은해 10월 11일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참가비를 입금했다. 재단은 행사 전날 뒤늦게 루쏘팩토리에 행사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전화로 통보했다. 루쏘팩토리는 음식재료와 다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생긴 기회비용 손실 등을 이유로 688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청구했다.재단은 행사 4일 전에야 광진구청으로부터 ‘푸드트럭 참가 불가’ 통보를 받아 불가피했다며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루쏘팩토리측과 1년 넘게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진문화재단은 행사 당일 하루 전날에 ‘푸드트럭 참가 불가’ 통지를 한 것이고 늦게 통지한 부분 등이 있어 루쏘팩토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공평의 원칙 및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광진문화재단의 책임을 50% 정도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18.04.24 I 노희준 기자
경찰, 드루킹 자금줄 찾는다…500만원 출처 드러나나
  • 경찰, 드루킹 자금줄 찾는다…500만원 출처 드러나나
  •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과 추천 수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 모 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가 22일 오후 굳게 닫혀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드루킹’ 김모(48·구속)씨측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의 ‘500만원 자금거래’가 확인된 상황에서 경찰이 김씨측의 자금줄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드루킹 일당 회계책임자인 ‘파로스’ 김모(49)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다 보니 (수사 할)필요가 있어서 피의자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파로스 김씨는 드루킹 김씨와 느릅나무 출판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로 드루킹 김씨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온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카페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파로스가 경공모의 회계 책임자로 확인된 만큼 피의자로 전환할 예정이며 현재 법리 검토중”이라면서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여론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찰은 일단 드루킹 김씨의 댓글조작 공범(업무방해)혐의로 파로스 김씨를 입건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청장은 다만 드루킹 김씨측에서 김 의원 보좌관에게 건넨 500만원이 ‘파로스’ 계좌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아직 확인 안 됐다”고 했다.경찰은 드루킹 김씨가 인사청탁이 좌절되자 김 의원 보좌관과 드루킹 측의 ‘500만원 금전거래’를 언급하며 김 의원을 위협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돈의 성격과 출처 등을 규명해 인사청탁과의 관련성 및 대가성 등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의 보좌관은 드루킹 김씨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김씨가 구속된 이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8.04.23 I 노희준 기자
'성추행 의혹' 하일지 교수, 피해 주장 학생 명예훼손 고소
  • '성추행 의혹' 하일지 교수, 피해 주장 학생 명예훼손 고소
  • [이데일리 노희준 최정훈 기자] 성추행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주(63·필명 하일지)(사진) 동덕여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학생 등을 고소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임 교수의 고소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임 교수는 자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 A(26)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또 “A씨의 말만 액면 그대로 믿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관련자들을 함께 고소했다”고 덧붙였다.임 교수는 고소 이유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도 이 나라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익명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고 주장했다.박종화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보도자료를 확인 후 A씨와 연락해보니 아직 고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중간고사 이후에 임 교수의 고소에 대한 대책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14일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에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가 피해 여성의 질투심 때문이었다고 발언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 후 A씨는 임 교수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폭로했다.임 교수는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례하고도 비이성적인 공격을 받게 됐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강단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덕여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위해 임 교수의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다.
2018.04.22 I 노희준 기자
인력 늘리고 네이버 압수수색도…경찰 드루킹 사건 뒷북 수사확대
  • 인력 늘리고 네이버 압수수색도…경찰 드루킹 사건 뒷북 수사확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뒤늦게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난여론이 확산할 경우 50년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드루킹’ 김모(48·구속)씨의 온라인 본거지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카페에 대한 ‘사이버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김씨가 운영하는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수사 인력도 재차 보강했다.◇경찰 네이버 통해 경공모 등 3곳 사이버 압수수색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일 김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인 경공모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게시글과 사진, 댓글, 회원 명단 등 자료를 네이버 측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댓글 여론조작에 나설 때 경공모 회원 및 이들의 아이디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네이버가 자료를 건네면 관련 카페의 조직 규모와 운영방식 등을 분석해 댓글 조작 사건 공범과 여죄, 불법 아이디 도용 등을 밝힐 방침이다. 특히 김씨가 인사청탁을 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과의 ‘500만원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보좌관의 상환시점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의 보좌관은 김씨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김씨가 구속된 이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네이버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식으로 집행했다. 물리적인 외부 장소에 수사관을 파격에 증거물품을 수거해오는 일반적인 압수수색과 다른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네이버 카페 내 전산자료만 요청한 것”이라며 “네이버에 직접 진출해 집행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부터 수사팀을 파주의 느릅나무 사무실에 보내 건물내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및 건물 주변 CCTV, 주변 차량 2대 블랙박스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파주 사무실에서는 휴대용저장장치(USB)1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에도 느릅나무를 압수수색했었다. 당시 경찰은 김씨 등 3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 드루킹 수사팀 36명으로 확대 총력전 체제 경찰은 김씨 사건 수사에 총경 1명과 경정 2명, 경감 3명 등 총 6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에 따라 김씨 사건 관련 수사인력은 총 36명으로 불어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기존 사이버수사대 2개팀(13명)에서 5개팀(30명)으로 수사 인력을 늘린 바 있다.추가 파견된 총경 1명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해온 김동욱 총경이다. 김 총경은 2016년 서울경찰청 홍보협력계장도 지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3명도 법률지원팀으로 차출됐다. 팀장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2계장인 박창환 경정이다. 나머지 2명은 변호사 특채 출신인 경감 2명이다. 이들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법리 검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 확대에 나선 것은 수사를 통해 친문실세인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해소하거나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검찰이라고 비난여론 탓에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우위에 섰던 경찰이 ‘너희도 똑같다’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당연히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청와대가 조정안 초안을 만들지만 결국 최종안은 국회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메신저를 보냈을 뿐 김 의원은 의례적인 답변만 했다”고 밝혔으나 보도를 통해 김 의원이 기사 URL이 포함된 14건의 메시지를 먼저 보낸 사실이 드러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8.04.22 I 노희준 기자
'갑질 대신 커피'…택배기사 쉼터 만든 수서서
  • '갑질 대신 커피'…택배기사 쉼터 만든 수서서
  • 서울 수서경찰서 1층 카페 ‘더쉼터’에 경찰서가 내건 응원 메시지[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택배기사님!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오르내리시느라 고생하시죠?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서울 수서경찰서 1층 건물 내 출입문에는 택배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택배기사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붙어 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경찰서가 운영하는 카페 ‘더 쉼터’에서 택배기사 등에게 하루에 커피 한잔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택배기사가 아니어도 된다. 청소부, 우체부, 세탁물 배달원, 구두공 등 경찰서 내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커피 한잔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시작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홍보담당관을 맡고 있는 박우현 전(前) 서장(총경)의 아이디어였다. 1998년에 지어져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수서경찰서를 계단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택배기사들의 고단한 일상이 그의 눈에 밟혔다. 박 홍보담당관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사소한 배려가 사회를 살맛나게 한다는 글귀를 어떤 책에서 봤다”며 “땀 흘려 일하는 소방관, 경찰관, 택배기사, 배달원 등이 좀더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소박하게 시작했다”고 했다.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하루에 택배기사 등 6~7명이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겼다. 수서경찰서에서 만난 우체부 박모(46)씨 “수서경찰서에서 우리같은 사람들을 위해 커피를 대접한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바쁜 날이 아니면 커피 한 잔씩 먹으면서 피로를 푼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카페 더 쉼터를 지키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김모(26·여)씨는 커피를 마시러 오는 이들 중에 ‘부부 택배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떠올렸다. 김씨는 “남편이 다리가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역할을 분담해 택배를 운반하는 분들”이라며 “1층은 남편이 2층부터는 부인이 택배를 배달하는데 커피를 제일 많이 애용하는 분들”이라고 웃었다.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택배 기사분들에게 무료 커피 대접을 이어나갈 생각”이라며 “땀 흘려 일하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04.22 I 노희준 기자
장애인 전용구역 얌체주차 무더기 적발
  • 장애인 전용구역 얌체주차 무더기 적발
  • 강동경찰서가 적발한 위·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 <자료=강동경찰서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얌체주차’를 해온 비장애인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보호자만 쓸 수 있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모 장애인협회 회장 비장애인 김모(56)씨 등 16명을 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 위·변조 행사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강동경찰서는 오는 20일 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달 19일부터 한달간 대형병원, 공원, 휴게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스스로 위조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 유리창에 붙이고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위조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컬러 복사해 5장을 지인과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비장애인 A씨 등 3명은 장애인 주차표지의 기존 차량 번호를 지우고 다른 차량의 번호를 기재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 주차표지는 발급 신청 시 등록한 차량만 이용 가능하다.붙잡힌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장애인 주차표지에 적힌 차량번호가 보이지 않게 장애인 주차표지를 운전석 밑에 밀어 넣는 꼼수를 썼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위·변조를 막기 위해 기존 사각 모양의 장애인 주차표지를 동그라미 모양으로 변경했는데 다시 이런 행위가 발견된 만큼 특별단속 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04.19 I 노희준 기자
또 유사수신 사기..해외 해지펀드에 투자한다며 459억 꿀꺽
  • 또 유사수신 사기..해외 해지펀드에 투자한다며 459억 꿀꺽
  •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해외 해지펀드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495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가짜 금융회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권모(46)씨와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를 소개해준 보험설계사 윤모(48)씨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권씨와 이씨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973명에게 “미국 윌스트리트 해지펀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10~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회사를 미국과 뉴질랜드 등 자회사가 있는 해외금융상품 전문회사로 속인 뒤 투자를 유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영문판 해외 투자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여권사본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이들은 정작 투자금을 해외에 투자하기는커녕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전제로 각종 사업에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투자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4.12 I 노희준 기자
청년임대주택 님비, 집값 폭락 주장하다 이젠 '민간업자 폭리' 주장
  • 청년임대주택 님비, 집값 폭락 주장하다 이젠 '민간업자 폭리' 주장
  • 서울 강동구 성내동 청년임대주택에 반대하는 변 주민들이 12일 강동구청 앞 시위 현장에 내건 현수막 <사진=송승현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하지만 8년 뒤에는 청년은 다 쫓겨나고 민간사업자만 폭리를 취할 거다”서울 강동구 성내동 천호역 근처(성내2동 87-1번지)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싼 가격의 990세대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데 반발하고 있는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반대위원회’가 이번에는 반대 명분으로 ‘민간사업자 폭리’를 들고 나왔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전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일축했다.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반대위원회는 12일 서울 강동구청 건너편 분수대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청년임대주택이 민간사업자 배만 불리는 ‘허울좋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미란 위원장은 집회에서 “청년 의무임대기간 8년이 지나면 청년들이 얼마나 남아있겠는가”라며 “청년임대주택은 일반 매매가 가능하게 되는 순간 역세권에 들어오는 값비싼 오피스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서울시와 민간이 손을 잡고 청년층(19~39세)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에 주변보다 60~80% 싸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민간 사업자가 민간 땅에 청년임대주택을 지어 8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면 서울시가 용적률 규제 등을 완해해주고 서울시는 토지의 10~30%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기부채납방식으로 받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민간임대주택부분은 의무임대기간 8년이 지나면 일반 분양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주민들 주장 앞 뒤 안 맞아서울시 관계자는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폭리 주장에 대해 “처음에는 동네에 임대주택이 들어와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다가 이제와서 민간 사업자가 집값 상승으로 특혜를 본다고 하고 있어 모순”이라고 말했다. 초기 주변 집값 및 임대료 하락을 주장하다 ‘지역 이기주의’(님비,NIMBY)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아파트는 주변 청년임대주택을 ‘5평형 빈민아파트’라며 반대하다 부정적 여론에 직면했다.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 자체도 아니라고 서울시는 반박했다. 또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 자체가 1인이나 소규모 가구를 상정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라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도 입주 대상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내동 청년임대주택 990세대는 공공임대주택 287세대와 민간임대주택 703세대로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7제곱미터(m2)(5평)로, 민간임대주택은 1인가구용이 17제곱미터, 신혼부부용은 35제곱미터로 공급된다.특히 서울시는 8년 뒤에도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를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의무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SH공사의 공공리츠(부동산투자펀드)통해 8년 뒤에도 청년임대주택의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청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8년에서 2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하락 VS 임대수요 잠식 안 돼...시장도 달라성내동 청년임대주택 반대위원회의 실제 속내는 다른 데 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임대료 걱정이다. 이 집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세입자들에게 받는 돈으로 사는 이들”이라며 “성내동 부근을 상업지역으로 풀어주지 않으면서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곳만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년임대주택 일대는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이 250%로 제한된다. 이곳에 청년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용적률은 680%로 2.7배로 상향된다. 다만 대지면적의 25%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등 또다른 제약이 따른다.서울시는 임대주택으로 인해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현재 차량 정비소다. 임대주택이 생겨 인구가 유입되면 그만큼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띨 것”이라며 “청년임대사업은 대로변 위치 등 요건만 충족되면 민간사업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주민들도 이웃과 협의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만들면 청년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한국주택학회·SH도시연구원의 2016년 용역보고서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06년~2016년까지 서울시에 공급된 임대주택의 영향권을 500m 이내로 해서 분석하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은 평균적으로 5.77% 외려 상승했다.서울시는 임대료 하락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청년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임대수요가 다 잠식되지 않을 뿐더러 청년임대주택 시장과 천호역 주변의 임대시장이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은 절대 양이 부족하다”며 “청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이 10만원, 민간임대주택은 30만원, 주변 임대료 시세는 60~7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2015년 기준 20~30세 청년층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임차가구 비중이 84%(월세 62.9%, 전세 21%)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 5만여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중 청년층을 위한 공급 물량은 5%(2388가구)수준이다.
2018.04.12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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