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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히면 퍼지는 '몰카'…열에 아홉은 벌금만 내고 풀려나
  • 찍히면 퍼지는 '몰카'…열에 아홉은 벌금만 내고 풀려나
  • 지난달 30일 건국대학교 3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안심보안관들이 전자파 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로 몰래카메라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글=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기자] “화장실에 있는 구멍마다 탐지기를 가져다 대는 거죠.”서울 광진구 건국대 3관 여자화장실. 서울시의 ‘몰래카메라 단속반’인 여성안심보안관 박모(52·여)씨가 30cm 길이의 전자파 탐지기를 화장실 천장에 가져대며 특이 신호가 나오는지 확인했다. 초록색의 바코드 모양의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구멍 안에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다는 의미다. 변기 한 칸을 점검하는데 드는 시간은 7분 남짓. 박씨는 △천장 환풍기 △변기칸 문고리 △못이 박힌 자리 △세면대 밑까지 샅샅이 확인하고 나서야 다음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 “학생들이 불안해 해서” 학생회 주도로 몰카 점검 대학들이 지방자치단체들과 손잡고 몰래카메라 척결에 나서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몰래카메라 포비아(공포)’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광주광역시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는 이동식저장장치(USB) 충전용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지난달 홍익대 학생회에는 남성 외부인이 교내 여성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신고가 지난 2일과 지난 16일 두 차례에 걸쳐 접수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30일 건국대 학생회는 서울시와 함께 여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몰래카메라 점검작업을 벌였다. 여성안심보안관은 몰래카메라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6년 8월에 발족했다. 지자체 중 처음이다. 이날 46명의 여성안심보안관은 2인 1조로 나눠 전자파 탐지기와 적외선 탐지기를 손에 쥐고 총 390개 화장실을 돌았다,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건국대 학생회 관계자는 “요즘 몰래카메라 범죄 관련 언론 보도가 많아 불안해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몰라카메라 점검작업을 벌었다”고 말했다. 홍익대 학생회도 몰래카메라 점검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다음주 중 여성안심보안관이 몰래카메라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지난해 5월부터 자체적으로 마련한 몰래카메라 적발 장비를 학생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최근에는 서대문경찰서에 학교 내 몰래카메라 점검을 요청했다. 연세대는 일정이 협의되는대로 학내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앞 술집·상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여자 화장실 내에 뚫인 구멍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대며 신호를 지켜보고 있다.◇몰카범죄 10건 중 9건은 벌금형·집행유예 경찰청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촬영) 발생건수는 2011년 1353건에서 2016년 5170건으로 5년 새 4.48배 증가했다. 몰래카메라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몰래카메라 범죄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나 손쉽게 몰래카메라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몰래카메라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중 1심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난 비율이 86%에 달했다. 징역 등 자유형을 받은 경우는 10%에 불과하다.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몰래카메라는 찍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유포로 이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양형 5년이라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허벅지를 찍으면 처벌이 되고 종아리를 찍으면 처벌이 안 되는 등 처벌 기준도 들쑥날쑥한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장미혜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학생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공권력 협조를 통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 몰래카메라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전자파 탐지기가 휴지걸이 내에 있는 금속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다. 휴지 걸이를 분해하여 직접 확인한 결과,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2018.04.11 I 노희준 기자
류근창 폴네티앙 회장 "경찰의 힘은 국민이 주는 것"
  • 류근창 폴네티앙 회장 "경찰의 힘은 국민이 주는 것"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5일 부산 사상구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전국경찰 온라인 모임 폴네티앙 회장인 유근창 경남경찰청 경위가 장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경찰의 힘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 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현직 경찰관 7000여명으로 구성된 경찰 온라인 모임 폴네티앙 회장인 류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위가 경찰을 ‘뭉둥이가 필요한 미친개’로 표현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보름을 넘겨 가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류 경위는 1인 시위에 나선지 보름째가 되는 지난 9일 밤 이뤄진 전화 인터뷰에서 “그 사이 날도 추워져 피켓을 들고 있기에 손이 시리고 감기 기운도 생겼다”면서도 “시민들이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도 씌워주고 따뜻한 커피도 주면서 격려해줘 힘이 난다”고 말했다. 류 경위는 지난달 25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2일 장 의원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위해 울산시청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을 ‘미친개’로 비난한 데 대한 항의 표시였다. 1인 시위는 전·현직 폴네티앙 회원과 비(非) 폴네티앙 회원 현직 경찰관 등이 참여해 릴레이식으로 하루 1~3시간씩 이어가고 있다. 현직 경찰관들은 일선 경찰서에서 일해야 해 일부러 휴가를 내거나 비번 때 자기 시간을 쪼개서 나와야 하는 수고로움도 감수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경찰과 시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7일과 28일 각각 김성태 원내대표와 장 의원이 사과하며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장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하면서 진정성이 없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여론이다. 이는 이들이 계속 시위에 나서는 이유기도 하다. 류 경위는 “장 의원이 미친개라는 비난은 정론관(국회 기자실)에서 해놓고 사과는 페이스북으로 했다.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때 공개 사과할 뜻을 내비쳤다. 장 의원은 상임위로 경찰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행안위를 맡고 있다. 행안위 전체회의는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여당과 여당이 방송법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며 4월 임시국회가 공회전하고 있다.류 경위는 “시위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을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장 의원 사과는 경찰이 받은 게 아니고 경찰을 지지해주는 시민이 받은 것이다. 이 싸움의 승리는 경찰도 아니고 장 의원도 아닌 시민”이라고 말했다.
2018.04.10 I 노희준 기자
철거 위기 고덕시장 상인 "생존권 보장하라" vs 강동구청 "1년 단위 계약"
  • 철거 위기 고덕시장 상인 "생존권 보장하라" vs 강동구청 "1년 단위 계약"
  • 고덕전통시장 상인회가 10일 오전 서울 강동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인들의 생존권과 노점 존치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서울 강동구에서 노점을 운영해온 고덕전통시장 상인들이 구청의 철거 통보에 반발하고 있다.10일 고덕전통시장상인회는 강동구청 앞에서 “고덕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60여명의 참석자 대부분은 고덕전통시장에서 30년간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다. 이들은 구청의 노점 철거 통보가 일방적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강동구청으로부터 매년 ‘도로점용료’를 내고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해왔지만 고덕주공2단지 아파트 재개발 공사와 이에 따른 하수도 증설작업으로 올해부터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상영 고덕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집회에서 “재건축 계획이 2015년 가을에 인가신청이 완료됐고 2016년 착공이 들어섰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런 철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그러다 구청이 올 1월 갑자기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통보만 우리에게 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재건축 진행 사실이 알려진 뒤 고덕전통시장은 구청에 요구에 맞게 시설현대화 및 다양한 경영현대화를 추진했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이상영 회장은 “시설 현대화와 어닝 사업 등이 구청 주관으로 이뤄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철거에 대해 인지를 못했다“고 말했다.이들은 하수도 증설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자리에 다시 노점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점을 운영할 수 없다면 각 노점당 2억원의 보상금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동구청은 노점 허가가 1년 단위 계약의 형태로 이어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덕시장 노점이 2018년부터는 노점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 통보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구청은 다만 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대안을 모색 중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원래 노점의 일부만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 통로로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2018.04.10 I 노희준 기자
'연 3900%'로 서민 등친 불법대부업 일당 검거
  • '연 3900%'로 서민 등친 불법대부업 일당 검거
  • [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연 3900% 이자로 서민의 등을 쳐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점조직 형태의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동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가입, 활동 포함) 및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벌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4)씨 등 일당 64명을 검거해 A씨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규모의 범죄단체를 조직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말까지 신용불량자 등 서민 1만1000명에게 연 3900%의 고리로 12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대부광고를 낸 후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신용이 좋지 않으니 일단 1주일 단위로 소액(30만원·50만원)을 빌려 쓰고 잘 갚으면 월 단위로 200만~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소액 대출을 유도했다. 하지만 일단 30만원을 대출해준 뒤에는 일주일 후 50만원을 받아내는 식으로 폭리를 취했다.이들은 또 불법 채권추심도 일삼았다. 대출시 부모, 친인척, 지인 등 15~20여명의 연락처를 받아내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 본인은 물론 부모 등에게 전화해 갖은 욕설과 협박으로 대출금 변제를 강요했다.특히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를 조직해 영업에 나섰다. 조직원의 성향과 업무에 따라 콜팀,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경리팀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본명 대신 김대리 등 가명을 사용케 했다. 업무지시도 대포폰만을 사용해 직속 상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했다.경찰은 이와 별도로 이들로부터 이자감면, 채무 탕감을 약속받고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양도한 채무자 20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15명을 포함해 이미 송치한 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일부 범죄단체 조직원 및 통장양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4.10 I 노희준 기자
"검찰, 5년 방치 삼성 노조 와해 사건 신속히 수사하라"
  • "검찰, 5년 방치 삼성 노조 와해 사건 신속히 수사하라"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금속노조ㆍ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송승현 기자] 금속노조와 시민단체들이 5년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9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 금속노조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고소사건은 2년 반이나 지난 2016년에야 검찰로 넘어가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조사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대로라면 석달 뒤 공소시효 종료로 (사건이) 자연소멸할 상황”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고 예외없는 수사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우리 사회에 미친 폐해도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문건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삼성의 노동파괴 공작을 다시 들춰만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갖고 있다는 소위 6000건의 증거문건을 공개해라”며 “이러한 범죄 증거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앞서 검찰은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수천 건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4.09 I 노희준 기자
이주민 서울청장 "경찰, 자치경찰하에서도 합당한 처우 받아야"
  • 이주민 서울청장 "경찰, 자치경찰하에서도 합당한 처우 받아야"
  • 이주민(왼쪽 일곱번째)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치안현장 간담회’을 개최한 뒤 최종상(왼쪽 여섯번째)동작경찰서장 등 동작서 경찰관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동작경찰서 제공>[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찰관은 국가경찰·자치경찰 불문하고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제 이후 달라질 경찰의 모습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열린 ‘치안현장 간담회’에서다.그는 자치경찰제 이후 달라질 경찰의 모습에 대한 일선 새내기 순경의 질문을 받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이 어떻게 달라질지 본인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경찰은 항상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고 동작경찰서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자치경찰제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이 해당 시·도지사 지휘를 받게 된다. 현재 소방공무원처럼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이 되며 이들에 대한 인사권도 해당 시·도지사가 행사하게 된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처우가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 청장은 또 간담회에서 경찰지구대 경찰관들을 소재로 방영중인 경찰드라마 ‘라이브’를 언급하며 지구대·형사·교통 등 교대근무를 포함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국민의 시각에서 현장치안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동작경찰서 112종합상황실과 최근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전화금융범죄검거팀’을 격려했다.
2018.04.06 I 노희준 기자
박근혜 징역 24년 선고…"정치보복" Vs "사필귀정"
  • 박근혜 징역 24년 선고…"정치보복" Vs "사필귀정"
  • 6일 오후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최정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자 시민들은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정치보복’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한 처벌이라는 ‘동정론’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필귀정’으로 당연하다는 반응이 많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여한 이모(51·여)씨는 선고 소식을 듣자 바닥에 드러누우며 “대통령은 죄가 없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고 말했다. 또한 휴대폰으로 뉴스 속보를 검색하던 강모(45)씨는 “이 판결은 미친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역대 대통령들은 다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선고 형량이 심하다는 동정론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법원 근처에서 구두닦이 가게를 하는 정모(57)씨는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있지만 24년은 과하다”며 “그래도 대통령이었고 나이도 있는데 그렇게 중형은 좀 심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대체로 박 전 대통령의 중형 선고에 ‘당연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법원 근처에서 만난 차모(50)씨는 “당연한 결과고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부분이 확실하다. 비록 나이가 있다지만 24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대역에서 만난 회사원 최모(42)씨는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제까지 사회에 쌓여있던 안 좋은 부분들을 도려내는 게 중요하다”며 “결국 사면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나중 문제다. 우선 오늘 판결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법원 앞에서 만난 회사원 정모(46)는 “죄를 지었으니 그에 맞는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 우리도 뭐 하나만 잘못해도 몇 십만원씩 벌금을 내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징역 24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 근처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직장인 최모(31·여)는 “당연하다 못해 부족한 선고”라며 “다음 재판에 10년 추가 했으면 좋겠다. 빼돌린 돈이 너무 많고 ‘국민농락죄’도 할 수 있다면 추가하고 싶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의 지지 집회에 대해 불쾌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대역에서 만남 회사원 김모(29 여)씨 “24년은 약한 것 같다. 무능한데 대통령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그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을 잘했다고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8.04.06 I 노희준 기자
"감옥서 죽으란 거냐"…朴 징역 24년에 분노한 지지자들
  • "감옥서 죽으란 거냐"…朴 징역 24년에 분노한 지지자들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자 한 지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최정훈 기자] “인민재판이다”, “24년이라니 감옥에서 죽으라는 거냐 말도 안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욕설과 함께 분노를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무죄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벌이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대한애국당 산하 ‘박근혜전대통령무죄석방운동본부’가 주최하는 태극기집회에는 참석해 “1년 간의 졸속 재판으로 인한 결과다. 이건 인민재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집회에 참여한 이모(51·여)씨는 선고 소식을 듣자 바닥에 드러누우며 “대통령은 죄가 없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고 말했다. 또한 휴대폰으로 뉴스 속보를 검색하던 강모(45)씨는 “이 판결은 미친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역대 대통령들은 다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다. 곳곳에서 눈물을 쏟는 지지자들도 보였다. 취재진을 상대로 화풀이하는 집회 참가자들도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취재진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며 몸을 밀치며 욕설을 쏟아냈다.이날 법원 주변에서 벌어진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집회와 ‘박근혜전대통령무죄석방운동본부’ 집회에는 3시 기준 각각 200명과 1000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이들은 오후 1부터 서초 법원 삼거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쳤고 집회현장에는 ‘정치보복 인신감금 즉각 중단하라’ ‘빨갱이는 북한으로가’ 등의 현수막과 피켓이 걸렸다.
2018.04.06 I 노희준 기자
"검찰과 사법부가 대국민 사기극"…분노한 朴 지지자들
  • "검찰과 사법부가 대국민 사기극"…분노한 朴 지지자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조원진(가운데) 대한애국당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변호를 맡았던 서석구(왼쪽) 변호사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최정훈 기자] “박근혜를 석방하라”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친박(박근혜)단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구명총)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무죄석방 촉구 집회’를 열었다. 그 옆에서는 대한애국당 산하 ‘천만인 무죄 석방운동본부’(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제50차 태극기 집회’도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집회 현장에는 ‘정치보복 인신감금 즉각 중단하라’, ‘빨갱이는 북한으로 가’ 등의 현수막이 걸렸다. 또 ‘박근혜 무죄’ 플래카드와 태극기를 든 집회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국회 해산”, “법원 해산”, “박근혜 대통령”을 일제히 외쳤다. 김태규 ‘운동본부’ 대표는 집회 연설을 통해 “거짓 촛불 검찰과 사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운동본부가 주최한 태극기집회에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서석구 변호사, 신동욱 공화당 총재 등 보수 인사도 참여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법치에 사망 당했고 국회가 반역의 아지트가 됐다”며 “대한민국 법원들이 법복을 입고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운동본부 집회에 참가한 김모(60·여)씨는 “박 전 대통령의 유죄는 상상도 할 수 없다”며 “만약 유죄가 나오면 나는 오늘 밤까지 남아 시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후 2시 기준 구명총 집회와 운동본부 집회에는 각각 200명과 500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구명총에 참가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후 2시 15분에 강남역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운동본부 지지자들은 법원 삼거리에 남아 현재 집회를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집회가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날 법원 내외부와 강남역 일대 등에 30중대 규모 2500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과격 시위에는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 구호를 외치는 구명총연합 집회에 참여한 지지자들 <사진=최정훈 기자>
2018.04.06 I 노희준 기자
긴장감 도는 서초동…"박근혜 유죄 나오면 적극 저항"
  • 긴장감 도는 서초동…"박근혜 유죄 나오면 적극 저항"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일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최정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정치적이고 공작에 의한 결정이다.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이다”(신용표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합 대표)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법의 심판대에 서는 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 일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선고는 이날 오후 2시 이후지만 일찌감치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친박(박근혜)회원이나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법원 근처로 몰려들고 있다. 이날 오후에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하는 지지자 민모(65)씨 “박 전 대통령은 사기꾼의 농단에 넘어갔다.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며 “유죄가 나오면 갈때까지 가는 거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등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내놔’ 등의 피켓이 등장했다. 또한 법원 앞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휘두르며 ‘박근혜 무죄’를 외치고 있다.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민중가요 역시 법원 앞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일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집회 참가자들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것은 언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 앞 길목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 등이 붙어있는 관 2개도 등장했다. 이 관은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0명내외 경찰이 이미 법원에 도착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무전기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실시간 보고 하고 있다. 법원 앞 근처에서 만난 일반 시민 김모(65)씨는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지만 태극기 지지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죄에 비해 형량이 높게 나왔다고도 생각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친박단체들은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시위를 개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천만인서명운동본부’는 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오후 2시 집회를 연 뒤 교대역과 강남역으로 행진을 이어간다. 경찰은 이 집회에 2500여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이에 앞서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도 이날 오후 1시 서초동 SK브로드밴드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이후 교대역과 강남역을 왕복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 추산 800명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집회가 과열될 수 있어 경찰은 이날 법원 내외부와 강남역 일대 등에 30중대 2500명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과격 시위에는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TV로 생중계된다.
2018.04.06 I 노희준 기자
"무죄 석방하라" 친박 단체, 박근혜 선고 앞두고 총집결
  • "무죄 석방하라" 친박 단체, 박근혜 선고 앞두고 총집결
  • [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최정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내려지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무죄 등을 주장하는 친박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친박 조원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애국당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는 6일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는 태극기집회가 서초 법원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만인석방운동본부는 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오후 2시 집회를 연 뒤 교대역과 강남역으로 행진을 이어간다. 경찰은 이 집회에 2500여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이에 앞서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도 이날 오후 1시 서초동 SK브로드밴드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이후 교대역과 강남역을 왕복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 추산 800명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집회가 과열될 수 있어 경찰은 병력을 법원 근처 등 시위 장소에 대거 동원해 과격 시위에는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법원 역시 오후 1시부터는 정문 보행로를 통제하고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일반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법정과 가까운 청사 서관 1층 주출입구도 폐쇄할 방침이다.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은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에서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4.06 I 노희준 기자
휠체어 이동 도우려 지하철 매점 철거…장애인 점주는 웁니다
  • 휠체어 이동 도우려 지하철 매점 철거…장애인 점주는 웁니다
  •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공원의 한 매점 <사진=황현규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기자] “앞으로 계획은 무슨, 갑자기 발표가 났는데 계획 없어. 우선 당장은 그냥 쉬어야지. 어떻게 할지는 아직 생각 못했어. 몸이 불편해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어.” 서울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한 매점. 3평 남짓(10㎡) 매점을 운영하는 장애인 점주 A씨(63·여)씨는 매점 문을 닫으면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갈지 막막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단계 구간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기관)가 2020년까지 서울 지하철 승강장 매점 등을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창윤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승강장이 좁은 1호선 4호선 승강장을 다녀보고 느낀 불편을 문제제기한 것이 승강장 비움정책의 출발점이었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이다.우 의원은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문제는 장애인 시의원의 문제제기로 시작한 서울교통공사의 승강장 비움 정책에 장애인 점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계를 위협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지하철 매점과 자판기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사업권을 준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우창윤 시의원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들은 일방적인 퇴출에 앞서 이들의 생계를 보전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서울교통공사, 승객 이동권 확보차원 승강장 정리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51개 매점, 음료수·커피자판기 808개, 스낵자판기 28개 등 승강장 한편을 차지하고 있던 시설물들이 계약 만료에 맞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철거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일단 이미 계약이 만료된 30개 지하철 승강장 매점부터 부착된 광고계약이 끝나는 오는 10월 7일 이후 철거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적지 않은 임대수익을 포기하고 승강장을 비우기로 한 것은 승객 편의와 안전 때문이다. 승객 이동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매점이나 자판기를 없애 넓은 고객 동선과 비상시 대피로 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하철 매점·자판기 등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조례시설물이라는 점이다. 매점이나 자판기 주인들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 승강장 매점 121대를 운영 주체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73개·60%), 장애인(39개·32%), 한부모 가정(9개·7%)순이다.[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매점·자판기 재배치로도 이동권·안전확보 가능 지적도 `이들은 A씨처럼 직접 매점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드물다. 장애나 고령으로 인해 매점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종로3가 지하철역 승강장 내 매점을 관리하는 문모(70)씨는 “매일 오후 2시 30분부터 11시까지 일 해 한달에 80만원을 받는다. 내게 월급을 주는 장애인 주인은 월소득이 50만원 뿐이어서 되레 안쓰럽다”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외려 사회적 약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도 승강장 비움 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매점주의 생존권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운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장은 “매점 철거로 피해를 입을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며 “매점수가 역 안에 1~2개 정도로 많은 수가 아닌 만큼 충분히 그들을 위한 보완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승객 이동권 보장 및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매점을 철수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선을 가로막는 매점과 자판기를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피난시 안전을 위해 매점을 치우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지만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재배치하고 화재 발생시 소화수를 공급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역사 구조를 잘아는 매점 주인에게 안전교육을 시켜 비상시 역무원을 도와 대피시 안내자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일단 철거 과정에서 매점주와의 협의를 거쳐 대합실로 매점을 이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나 현실적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한 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모(60·여)씨는 “만약 매점이 대합실로 올라간다고 해도 구석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대합실에 이미 편의점들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옆에 떡하기 놓아주겠나”며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고 말했다.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 있는 한 매점 <사진=황현규 기자>
2018.04.06 I 노희준 기자
"후~하고 부세요" 하자 '삐빅'…포르쉐도 스파크도 '비틀'
  • [르포]"후~하고 부세요" 하자 '삐빅'…포르쉐도 스파크도 '비틀'
  • 4일 10시 19분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한 남성이 2차 음주 측정을 받고 있다. 이 남성은 혈중 알콜 농도 0.025%로 훈방 조치 됐다.[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기자] 봄비가 내리던 4일 오후 8시 55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교통회관 앞. 편도 5차선 도로에 4명의 경찰관들이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세워놓고 빨간색 경광봉을 흔들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은 지나가는 차를 멈춰 세운 뒤 손바닥 크기 음주 감지기를 운전자 입에 가져다 됐다. ‘삐빅’ 거리는 소리와 함께 붉은색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술을 마셨다는 의미다.“오자마자 걸렸네요” 나종욱 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4팀장(경위)이 말했다. 단속 개시 직후인 오후 8시 58분께 2차선에서 멈춰 섰던 파란색 포르쉐에서 서모(32)씨가 머리를 긁적이며 내렸다. 경찰에 이끌려 인도 쪽 차선으로 걸어나온 서씨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나서야 2차 음주 측정을 위해 경찰 앞에 섰다. “풍선 불어보셨죠? 입에 물고 하시고요. 세게 5초 동안 불었을 때 멈추는 숫자가 측정값입니다” 서씨는 2차 음주 측정기에 대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더, 더, 더, 더, 더 부세요” 측정기에 표시된 서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0.063%. 100일 면허정지 수준이다. 퇴근길 친구와 소주 1병을 나눠 마셨다던 서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8시 55분 경찰이 음주단속을 시작하면서, 고깔 모양의 주황색 라바콘과 야광판을 도로에 설치했다.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0.1% 미만은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1%이상 ~ 0.2% 미만은 면허가 취소되고 1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역시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500만원 벌금이다. 밤 9시 16분 두 번째 적발자가 나왔다. 이번에는 2차선에서 운전을 하던 조선족 황모(47)씨가 구형 아반떼에서 나와 인도 쪽으로 걸어왔다. 황씨는 경찰에게 “음주운전이 처음이다”며 “징역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냐”고 걱정스레 물었다. 음주 측정이 처음이라던 황씨는 8번 시도 끝에야 음주측정을 할 수 있었다. 황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089%. 면허정지 수준이다. 경찰이 황씨의 인적사항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적고 있던 중 스파크를 몰던 홍모(29·여)씨가 2차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바깥쪽 차선 순찰차로 걸어왔다. 홍씨는 “소주 3잔밖에 먹지 않았다”며 2차 음주측정에 응했다. 홍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16%.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나 팀장은 “원래 단속에 걸리면 다 소주 몇 잔 밖에 안마셨다고 둘러대는 게 보통”이라며 “그래도 최근에 측정거부 등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올림픽로 교통회관 앞에서 10시 20분까지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한 음주단속에서는 총 5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이중 2명은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밑돌아 훈방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3년 26만9836건에서 작년 20만5187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20만건 이상 적발된다. 음주운전사고 사망자 수 또한 2013년 727명에서 작년 439명까지 감소하긴 했지만 400명 선에서 정체상태다. 음주단속 강화를 위해선 도로교통법 개정이 먼저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인다는 목표아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행안위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 낮잠만 자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5차선 바깥쪽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에서 경찰들이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음주 측정을 하고있다.
2018.04.06 I 노희준 기자
검찰, '채용비리' 국민은행 前 인사부장 구속영장 청구
  • 검찰, '채용비리' 국민은행 前 인사부장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포함된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국민은행 전(前) 인사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국민은행 전 인사부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최근 청구했다.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국민은행 부정 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A씨가 구속되면 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두 번째 구속자가 된다. 앞서 지난달 6일에는 국민은행 인사팀장 B씨가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A씨는 인사부장과 윤 회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뒤 현재는 지주 HR상무직을 맡고 있다.A씨가 구속돼 신병이 확보되면 국민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은 20명의 ‘VIP 리스트’를 관리해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채용 의혹 대상에는 윤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다. 윤 회장 종손녀는 2015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을 했지만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다.검찰은 지난달 6일 윤 회장의 사무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4일부터 이틀에 걸쳐 윤 회장 자택을 포함해 인사담당자 등 10명 가량의 자택 등을 추가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18.04.04 I 노희준 기자
'삼진아웃제' 비웃는 택시 승차거부…단속 피해 요금 흥정도
  • '삼진아웃제' 비웃는 택시 승차거부…단속 피해 요금 흥정도
  • 30일 새벽 1시 30분 한 승객이 지나가는 택시를 잡기 위해 1차선 도로까지 나와 대기하고 있다.[사진·글=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기자] 지난 2월 서울시가 3번 이상 승차거부를 한 택시 면허를 취소(삼진아웃)하는 등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택시들의 승차거부는 여전하다.지난달 30일 자정을 넘긴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앞. 0시 25분께 강남역에서 신논현 방향으로 조금 더 올라간 P어학원 앞에서 한 중년 남성이 1차선 도로까지 나와 “대방동”이라고 행선지를 외치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택시 3대가 남성 앞에 잠깐 멈췄다가 이내 가버렸다.50대라고만 밝힌 A씨는 “20분 넘게 기다렸다. 모범택시도 그냥 지나쳐 간다”며 “택시요금을 올린다고 해도 택시 승차거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는 현재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상시기는 지방선거 직후가 유력하다. 직전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이다. 당시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다.0시 40분께를 넘겨 대부분 대중교통이 끊기자 맞은편인 강남역 11번 출구 쪽도 택시를 타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반도 나와 있었다. 단속반원 B(66)씨는 하지만 “택시의 승차거부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며 “택시의 승차거부를 가장 많이 적발했을 때 6시간 동안 4~5대 정도다. 오늘은 아직 승차거부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단속반은 강남부터 신논현까지 총 8명이 나와 있었다. 단속은 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뤄진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지자 강남역 11번 출구 부근에는 택시들이 목적지가 맞는 손님을 기다리며 대로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기사들 “사납금 채우려면 어쩔 수 없어” 새벽 1시가 넘어서자 늦은 술자리를 끝내고 4~5명씩 무리를 지은 시민들이 인도로 쏟아져나오면서 강남역 인근 도로는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들과 장거리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등으로 뒤엉켜 ‘택시잡기 전쟁터’가 됐다. 새벽 1시 15분께 강남편 10번 출구쪽 P어학원 위쪽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대학생 김모(24)씨와 일행 3명은 경기도 택시기사와 흥정끝에 현금 3만원을 주고 사당역 방면으로 향했다. 김씨는 “여기는 항상 이렇다. 그러려니 한다”고 했다.2월 중순 부산에서 서울 삼성동으로 처음 올라왔다는 직장인 조모(33·여)씨 새벽 1시 45분께 “집에 가야 하는데 30분째 못 타고 있다”며 “서울에서 택시 잡기가 이렇게 어려운지는 처음 알았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이날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강남역 주변을 취재한 결과 택시 승차를 거부당한 사례 8건을 확인했다. 실제 승차거부 건수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종로, 강남대로 등 택시민원 집중발생지역 20개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61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43%(271건)가 승차거부였다. 예약등 표시위반 적발건수도 54건이나 됐다.그러나 시민들은 승차거부 택시 신고에는 시큰둥했다. 방배동에 사는 이모(29)씨는 “신고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신고를 한다고 당장 택시가 잡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신고는 다산콜센터(120번)에 하면 된다. 다만 승차거부 일시 및 장소, 차량 전체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요건에 맞춰 신고를 했더라도 행정처분을 받는 처분율은 10%대(2016년 기준 12.2%)에 불과하다.택시기사 신모(53)씨는 승차거부 이유에 대해 “사납급을 채우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장거리를 뛰어야 돈이 된다”며 “퇴근시간대에는 방향이 맞아야 태우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사납금은 주간 택시는 12만~13만원, 야간은 12시부터 4시까지의 할증을 감안해 14만~15만원 가량이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승차거부는 서울시 택시 관련 민원에서 3건 중 1건이나 된다. 2013년(1만4718건) 이후 꾸준히 줄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6909건을 기록했다.
2018.04.04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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