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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쟁법학회, 23일 춘계학술대회 개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23일 서울 성동구 서울캠퍼스에서 ‘공정한 분배와 경쟁법의 역할’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공정한 분배’와 ‘대·중소기업 간 관계개선을 위한 경쟁법의 역할·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8.03.21 I 노희준 기자

강남 8차선 도로서 무단횡단하다 '쿵쿵'...60대 노인 사망
<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기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대로에서 60대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승용차 2대와 연속으로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강남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68)씨가 2차선을 달리던 승용차 2대와 연속으로 부딪혔다.김씨는 처음 A(38)씨가 운행하던 그랜저 차량에 부딪쳤고 뒤를 이어 같은 차로에서 달려오던 B씨(44)의 에쿠스 차량에 재차 치여 쓰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무의식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일부러 도로에 뛰어든 것은 아니지만 무단횡단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운전자 A씨와 B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두 차량의 과속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8.03.20 I 노희준 기자

서울 동작서, '보이스피싱 제보' 본지 노희준 기자에 감사장 전달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1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제보로 중요범인 검거를 돕고 관련 기사 작성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노 기자는 지난달 7일 중국 칭다오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보 메일을 신속히 동작서에 신고하는 등 피의자 검거에 공을 세웠다. 노 기자는 이어 본지 3월 8일자 8면에 실린 “은행에 확인전화하니 위장 콜센터로 연결…더 교묘해진 그놈 목소리” “대포통장 개설 문턱 높였지만…선불 대포폰 ‘규제 사각지대’” 등의 기사에서 보이스피싱 수법과 규제 허점을 지적해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큰 몫을 했다. 노 기자는 이날 전달식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감사장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상 서장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인지한 후 당황하지 않고 해당서에 신고해 검거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직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18.03.19 I 김성훈 기자

'태움' 의혹 간호사 투신 사건 "가혹행위 발견 못 해"(종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간호사 군기를 잡는다는 이른바 ‘태움’을 이기지 못 해 투신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형병원 간호사 A씨 투신 사건을 내사한 경찰이 태움 가해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5일 투신한 간호사 A씨 사망사건과 관련, 유족과 동료 간호사 등 17명을 조사했지만 병원 관계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는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유족과 남자친구, 동료 간호사 등 17명을 조사하고 A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병원 폐쇄회로(CC)TV도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함께 입사해 3개월 같이 일하다 퇴사한 간호원도 찾아 조사했지만 태움은 없었다고 공통된 진술을 했다”며 “추후에라도 혐의가 있으면 다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40분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족과 남자친구는 A씨의 죽음 뒤에 병원 선배 등의 태움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간호사가 후배를 엄격하게 교육한다며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2018.03.19 I 노희준 기자

'태움' 의혹 간호사 투신 사건 "가혹행위 발견 못 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간호사 군기를 잡는다는 이른바 ‘태움’을 이기지 못 해 투신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형병원 간호사 A씨 투신 사건을 내사한 경찰이 태움 가해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5일 투신한 간호사 A씨 사망사건과 관련, 유족과 동료 간호사 등 17명을 조사했지만 병원 관계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는 진술이나 자료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유족과 남자친구, 동료 간호사 등 17명을 조사하고 A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40분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8.03.19 I 노희준 기자

"10% 수익 보장"...317억원 빼돌린 유사수신업체 일당 덜미
허위 지급보증서 <자료=영등포경찰서>[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체 프로그램으로 주식 등에 투자해 10%의 고수익을 얻고 있다고 속여 1000명으로 300억원을 넘게 가로챈 유사수신업체(가짜금융회사)일당이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업체 대표 이모(41)씨 등 16명을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모씨 등 4명은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경부터 11월경까지 여의도, 강남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짓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992명으로부터 317억원의 돈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2개월 뒤 원금은 물론 8∼10%가량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를 꼬드겨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6억원까지의 투자금을 받아챙겼다.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모투자금융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줬으나 이 회사는 무등록회사였고 실제로는 부도직전으로 지급할 여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계좌분석 결과 이들은 뒷사람의 투자금으로 앞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등에 해당 업체 인허가 업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3.19 I 노희준 기자

'공작설·선별론·과부하론·펜스룰·무고죄'…미투 입막는 5대 역풍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340여개 여성·노동·시민단체들과 미투(Me too) 운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시민행동은 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직장인 박모(42)씨는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미투 소식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진보진영 인사가 많이 대상에 오르면서 등장한 ‘음모론’은 왠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일회성 성추행이 아니라 반복적인 성폭력만이 진짜 미투라는 주장은 그럴듯하기도 하다.‘아내 외의 여성과 절대로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한 ‘펜스룰’은 거부감이 들긴 하지만 필요한 회사나 사람도 있겠다 싶다. 박씨는 일부 허위로 판정난 미투 사례를 보면서 ‘무고죄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게시판 청원에 서명했다. ◇ ‘미투공작설’ 편협한 진영논리 산물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운동이 역풍을 만났다. 성폭력 가해자들로 지목당한 인사들이 목숨을 끊거나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고소하는 등 가해 의혹자가 실제로는 미투운동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오면서부터다. 전문가들은 권력형 성폭력이 곳곳에서 손쉽게 자행되는 우리사회 현실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일부 부작용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해 미투운동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미투 역풍 중에는 ‘미투 공작설’이 있다. 미투 폭로 대상에 진보계열 인사가 상당수 포함되면서 등장한 음모론이다. 미투가 진보진영을 분열하기 위한 정치적 용도로 기획됐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는 미투가 피해자의 용기가 아닌 특정진영의 ‘꼭두각시’ 조정에 따른 결과라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다. 특히 범세계적인 미투운동을 지극히 협소한 국내시각만으로 보려는 진영논리의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미국을 봐도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의 하나도 성윤리 문제”라며 “정치인의 마키아벨리즘(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에 비춰보면 성윤리에 대한 전근대적인 인식은 보수와 진보 양진영 모두 비슷하다”고 말했다.최근 불거진 것은 ‘사이비 미투론’이다. 미투에 특정 요건을 내걸어 이를 충족하는 것만을 ‘진짜 미투’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가짜 미투’로 제거해야 한다는 일종의 선별론이다. 권력관계하에서 이뤄진 반복적·상습적인 성폭력만이 미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성폭력 피해의 정도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억지 주장에 가깝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얼마나 많이 심하게 당했느냐가 미투 기준일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경험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준다”며 “누군가 기준을 만들어 선별하는 가르마를 타는 순간 미투운동은 기획과 공작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를 찾은 참석자들이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미투 지겹다, 그만했으면” 과부하론도 등장 미투 대처법으로 등장한 ‘현대판 남녀칠세부동석’인 펜스룰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펜스룰은 성희롱·성추행에 엮일 만한 상황 자체를 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직장의 업무나 회식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는 또다른 성차별을 가져오고 남성 스스로 여성과의 공존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미혜 여성정책연구원 실장은 “남성과 여성은 공존해야 하는 파트너다. 하나의 성을 배제한 채 반대 성으로 치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펜스룰은 남녀간 대립을 더욱 조장할 뿐”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무고죄 강화’ 주장도 자칫 미투운동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위 미투 폭로와 고소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수사 관행상 이미 피해자의 무고죄 의심은 과할 정도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처벌수위를 강화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이다.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실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조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미투가 지금에야 나온 배경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의심하고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회분위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미투 과부화론’도 온라인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연일 새로운 폭로가 터져나오는데 따른 피로감과 미투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다. 이는 기존 권력지형을 훼손하고 싶지 않은 남성 중심의 방어기제일 가능성이 크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사회의 가장 오래된 성차별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에 피로감이 있다거나 가짜 논쟁을 하면서 진영구도로 돌리는 것은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세월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계속 ‘시체팔이를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과 같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2018.03.18 I 노희준 기자

검찰, 국민은행 채용비리 수사 속도…관련자 자택 이틀째 압수수색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포함된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인사담당자의 자택 등을 이틀째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KB금융지주 인사담당자 등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하드 디스크와 메모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어제부터 진행한 압수수색 가운데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 한 실무자급 직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은 오늘로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전날 윤 회장의 자택을 포함해 인사담당자 등 10명 가량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압수수색을 마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거쳐 본격적인 자료 검토에 착수, 관련자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이다.국민은행은 20명의 ‘VIP 리스트’를 관리해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채용 의혹 대상에는 윤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다. 윤 회장 종손녀는 2015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을 했지만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다.검찰은 지난달 6일에는 윤 회장의 사무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한 바 있고 지난 6일에는 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를 구속했다.

2018.03.15 I 노희준 기자

'설문조작' 혐의 윤종규 KB회장, 무혐의로 송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신의 연임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합원 설문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노조에 의해 고발당했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방해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된 윤 회장 등에 대해 지난 12일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노조가 지난달 28일 방해받은 업무가 없다면서 윤 회장을 제외한 두 명의 입건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윤 회장도 협의점이 없어 3명의 입건자 모두를 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조사 과정에서 윤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입건자는 윤 회장으로부터 ‘설문조작’과 관련한 아무런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에서도 특이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KB 금융지주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9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윤 회장의 연임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에서 회사 측 인사들이 중복으로 찬성표를 던져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2018.03.15 I 노희준 기자

금소원, 최흥식 전 금감원장 검찰 고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감원 운영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사퇴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A 일반은행국장을 서울 중장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금소원은 최 전 원장 등에 대해 채용비리와 관련해 19개 은행 중 5개 은행만 검사하는 등 특정은행 위주로 편파적 감사를 통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의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시 채용부탁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은행권 채용비리는 원점에서 외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전면 재조사를 하고 이에 근거한 철저한 검찰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3.15 I 노희준 기자

MB 검찰조사에 시민들 "안타깝지만 사필귀정, 국민도 참담"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나라를 바로 잡아야지. 순리대로 살아야 하니까.”15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모 꽃집. 장사할 준비를 위해 화분을 정리하던 홍모(58·여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홍씨는 “내용은 복잡해서 잘 모른다”면서도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 아니냐”고 반문했다.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전직 대통령으로 헌정사상 다섯 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을 본 시민들은 전직 대통령의 연이은 검찰 수사에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검찰 조사가 끝난 뒤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산역 주변 커피숍에서 만난 직장인 여모(39)씨는 “대통령 두 분(박근혜·이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비극이 벌써 예측이 된다. 그분도 참담하다고 했지만 보는 국민도 다 참담했다”고 말했다.‘국가적 망신’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여의도역에서 만난 직장인 함모(42)씨는 “어제 출근길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들었는데 다 히히덕대고 조롱하는 분위기라 씁쓸했다”며 “외국을 보면 한심한 나라가 많은데 외국인이 볼 때 우리나라도 그리 보이지 않겠냐”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참담함과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종로에 살면서 법조계에 근무하는 안모(37)씨는 “사필귀정”이라며 “새빨간 거짓은 영원히 감출 수 없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인천에 거주하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김모(49)씨도 “자업자득이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이 전 대통령은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회사원 여씨(28, 여)는 “이 전 대통령이 갖고 간 스크립트 중의 마지막 문단은 얘기를 안 했다고 한다”며 “자기는 억울하다는 내용이라던데 계속 부인하다가 그런 자리에 서면 억울하다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지 않았나 싶다. 최소한 그 부끄러움을 느꼈던 만큼은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03.15 I 노희준 기자

경찰, 일가족 투신 아버지 발견...병원 이송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잇달아 투신해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연락이 두절됐던 아버지를 찾았다.영등포경찰서는 15일 오전 1시 56분께 자택으로 돌아오던 아버지 A씨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집 앞에서 발견해 인근 모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어증 증세를 보이는 등 패닉 상태라 우선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하고 있다”며 “A씨가 안정을 찾으면 사건 경위에 대해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 45분께 영등포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A씨 아들 20대 초반 대학생이 투신해 숨졌다. 지난 13일 오후 2시 10분께에는 같은 아파트에서 A씨의 아내와 딸이 같이 뛰어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혐의점도 없어 보인다”며 “사고 당시 A씨의 휴대전화 신호는 용산쪽에서 잡혀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8.03.15 I 노희준 기자

"최흥식 낙마, 예고된 참사" 노조 쓴소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15일 하나은행 채용 비리 연루 의혹에 사퇴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에 대해 “새 원장은 금융관료와 금융산업에서 자유로운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감독기구 수장의 낙마는 어느 정도 예고된 참사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은 금융산업으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9월 최 전 원장의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밝힌 바 있다. 최 전 원장은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지낸 첫 민간 출신 금감원장으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천거했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노조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처럼 최 전 원장의 낙마를 초래한 채용특혜 의혹은 하나금융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누군가가 최 전 원장의 풍부한 업계 경험 속 약점을 이용해 상투를 쥐고 흔드는 사태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새로운 원장은 주인이 불명확한 지배구조를 이용해 대리인이 사익을 추구하려는 금융회사에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위의 규제완화 압력에 견뎌낼 수 있는 인물이고 금융위와 금융업계의 샌드위치 압박에도 규제완화의 위험을 경고할 수 있는 강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3.15 I 노희준 기자

검찰, '채용비리' 윤종규 KB지주 회장 자택 압수수색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 관련자들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채용비리 관련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회장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은 20명의 ‘VIP 리스트’를 관리해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채용 의혹 대상에는 윤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다.윤 회장 종손녀는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을 했지만 2차 면접에서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채용담당)과 인력지원부 직원이 최고 등급을 부여해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윤 회장의 사무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한 바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를 구속했다.

2018.03.14 I 노희준 기자

검찰,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3곳 압수수색…고객돈 횡령 의혹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이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객 자금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 12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울 여의도의 가상화폐 거래소 A사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내부 고객이 맡긴 거래 위탁금에 대한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압수 수색을 한 곳은 큰 거래소는 아니다”고 말했다.거래소 A사 등의 대표와 임원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고객 자금을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무슨 경위로 고객 자금이 대표 등의 개인 계좌로 간 것인지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아직 횡령 금액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점이 특정되면 관련자에 대한 소환에도 나설 방침이다.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거래소에 대해서는 올해 1월 금융당국이 진행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점검 결과에서 이상 자금 흐름이 포착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2018.03.14 I 노희준 기자

채용비리 수사속도…은행 수뇌부 겨누는 檢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왼쪽)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오른쪽).[이데일리 노희준 권오석 이슬기 기자] 채용비리 혐의에 연루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의 표명 등 은행 채용비리 의혹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각 금융그룹 회장과 은행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실무책임자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었다. 일단 관심은 최 원장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 불거진 하나은행에 쏠린다.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지난달 8일에 이어 지난 7일 또다시 하나은행 본사 은행장실과 인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기소 방침을 확정하고 기소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나 아직 소환 등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채용비리가 저질러지는 과정에 하나금융그룹 수뇌부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모든 부분을 수사할 것”이라며 “아직 기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은행 사외이사와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55명 등이 포함된 ‘VIP 리스트’를 작성해 채용 과정에 특혜를 준 의혹을 사고 있다. 55명은 2016년 공채에서 모두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이 중 필기시험을 통과한 6명은 임원 면접 점수 조작으로 전원 합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국민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6일 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를 구속했다. 국민은행 채용비리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첫 구속자다. 채용 비리 실무 책임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회장 소환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소환은 수사가 진행돼서 범죄 혐의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번 압수수색 대상에 경영진 사무실을 포함하는 등 결국 수사 칼날이 경영진을 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은행은 20명의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 경영진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일찌감치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려 이광구 전 행장이 낙마한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12일부터 법원이 이 전 행장 등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이 전 행장은 외부 청탁자 등의 ‘청탁 명부’를 관리하면서 2015~2017년 우리은행 공채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 대상자 37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기일은 4월 16일이다. 이 전 행장은 검찰 조사에서 “크게 보면 은행을 위해 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14 I 노희준 기자

'마포대교 무단 점거' 건설노조 지도부 구속영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위해 마포대교를 점거해 있다. 마포대교 남단이 시위자들과 퇴근길 차량으로 꽉 막혀 큰 혼란을 빚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11월 ‘마포대교 무단 점검’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 전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됐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장 위원장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거쳐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불법 집회·시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장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장 위원장은 올해말까지 임기를 마치고 자진 출석할 예정”이라며 “임기 내에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이뤄야 한다는 신념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심사기일을 다시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오후 장 위원장측이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자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오후에 불출석 의견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장 위원장 등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 명(경찰추산 1만2000명)이 참여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안 된 사실이 전해지자 오후 4시 35분쯤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해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교통체증도 유발했다.경찰 관계자는 “장 위원장과 전씨는 경찰에 신고한 여의도 국민은행 앞을 벗어나 여의대로와 마포대교를 무단으로 점령했다”고 설명했다. .

2018.03.13 I 노희준 기자

"최저임금 인상 부담,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로 분담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중구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드수수료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결국 폐업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등이 13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와 상생 차원에서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했다.시민단체 등은 이날 서울시 중구 소공동의 삼성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이 나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2.5%라는 높은 카드수수료율은 큰 부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삼성카드를 비롯한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연간 2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카드이용액은 매년 10%정도 증가하는 추세로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3000억원(2012년)→1조7000억원(2013년)→2조2000억원(2014년)→2조원(2015년)→1조8000억원(2016년)으로 연간 2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지만 내수진작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성격이 있다”며 “경제 각 주체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각자의 몫을 분담해야 한다. 카드사도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3.13 I 노희준 기자

[기자수첩]乙이 乙 등치는 보이스피싱의 비극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 8%로 8700만원까지 빌려준다는 말에 그만, 없는 형편에 빌려서까지 보냈는데…”전라도 광주에 사는 40대 회사원 A씨. 그는 서울 동작경찰서가 적발한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에 1000만원을 사기당했을 때를 떠올리다 말을 잇지 못했다.급전이 필요해 캐피탈은 물론 대부업체에서까지 돈을 끌어다 썼던 A씨는 저금리에 큰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에 혹해 주변에서 돈을 융통해 보이스피싱 일당에 넘겨줬다가 고스란히 날렸다.취재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었다. 이들은 “돈이 궁해서”, “장사가 안되서”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원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행각에 속절없이 속았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등 금융회사로 위장해 돈을 빼돌리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62.5%는 40·50대다. 자녀 대학등록금, 사업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이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주 타깃이라는 얘기다.씁쓸한 것은 이들을 등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부분 20~30대라는 점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직장에서 쫓겨난 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보이스피싱 사기에 뛰어든 이들이 적지 않다. “석달이면 1억을 번다”는 모집책의 꼬임에 빠져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가 이번에 덜미가 잡힌 12명 중 9명이 20대, 나머지는 30대다.가난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을 범죄행각에 끌어들여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또래들을 등치게 하는 진짜 ‘나쁜 놈’은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간다. 동작서가 검거한 이번 보이스피싱 일당에서도 조직의 우두머리 격인 중국총책은 빠져 있다.중국에 은닉해 있는 ‘주범’은 경찰 수사가 잠잠해지면 또다시 큰 돈 벌 욕심에 눈 먼 이들을 꼬여내 사기행각을 벌일 것이다. 중국 수사당국과의 공조 강화는 물론 보이스피싱 아지트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도 고려해 봐야 할 때다.

2018.03.13 I 노희준 기자

“최흥식 사퇴에도 채용비리 규명 노력 계속돼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하나은행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이 불거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최흥식 원장의 사퇴로 은행권 채용비리를 밝히는 노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원장 채용비리 의혹이 언론에 흘러나온 것은 적폐청산을 무력화시키고 은행권 채용비리를 ‘물 타기’ 하는 시도로 보여 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 원장이 스스로 채용비리를 인정한 만큼 스스로 검찰에 나아가 명명백백 밝히는 것이 좋다”며 “이런 직위고하를 막론한 예외 없는 수사가 이뤄질 때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채용비리를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최 원장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최 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하나은행 입사 공채에 지원한 대학 동기 아들의 합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8.03.12 I 노희준 기자